1. 2011년 5월 18일 5호
23명의 UA회원이 4호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답글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인도: 십대 소년, 재판이나 기소 없이 구금되다
배경정보
피해자 이름: 자파르 샤피 하킴, Zaffar Shafi Hakeem (19세)
인도 잠무-카슈미르주(州)
⇧ 자파르가 구금된 이후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자파르의 가족 ©국제앰네스티
공정한 재판 자의적 구금 표현의 자유
파키스탄과 중국에 국경이 맞닿아 이들은 대부분 2010년 여름 계속된
있는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 주 시위에서 돌을 던지고 주변기물을
⇦ 자파르 샤피 하킴 ©국제앰네스티
에서는 국가간 무력분쟁이 계속되 훼손 한 것과 같은 혐의를 받고 구
인도 잠무-카슈미르주(州) 아난트나그에 살고 있는 자파르 샤피 하킴 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도 금되어 있습니다.
은 28일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체포되어 행정구금*에 처해졌습니 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나아지면서
공공안전법은 이와 같이 형법상 명
다. 활동 중인 무장 단체의 조직원의
시되어있지 않은 경미한 범죄에 연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파르는 2009년 10월과 2010년 7월 시위대가 보안국 직원들과 경 루되었거나, 혐의가 확인 되지 않은
그러나 지난 5년 새 자유와 독립을
찰에게 돌을 던져 부상을 입히고 차량을 훼손 시켰던 2건의 시위를 주 많은 사람들을 구금함으로써 자의
기본 바탕으로 지역 내 보안군 철
적, 폭력적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당국은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그를 체포 수, 보안군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항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등법원이 부적절하게 구금된 자를
대중적 시위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잠
처음 당국은 공공안전법을 적용하여 ‘폭동, 폭행, 중상을 입힌 죄”에 추세입니다. 무-카슈미르 주정부는 계속해서 이
대한 혐의로 체포하고 “자피르가 분리주의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
이에 자무-카쉬미르주 당국은 잠
습니다. 이에 인도 대법원은 공공안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러한 캠페 무-카슈미르 공공안전법 (Jammu
전법 등 행정구금에 대해 ‘법 없는
인들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라는 말로 자파르의 체포사유를 and Kashmir Public Safety Act,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PSA)을 이용하여 기소나 재판 없이
매년 수백 명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잠무-카슈미르 고위 관리에 따르면,
법원은 자파르를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명령했지만 정부는 구금된 사람들은 계속 구금상태로
원래 준비되었던 자파르의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행정구금 명목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공안전
갇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한 채’
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은 322명이
으로 기소나 재판도 없이 그를 구금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판 살고 있으며, 고문과 그 밖의 부당
며, 지난 20년간 구금된 사람은 대
에서 자파르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 한 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습니
략 8 천~ 2 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것입니다. 다.
구금된 자들은 정치수와 활동가에
자파르의 가족은 그가 구금된 사유나 행정구금에 대한 다른 어떠한 자파르 샤피 하킴은 6주 동안 행정
서부터 변호사, 기자, 시위자, 심지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재 고향에서 300km나 떨어져 구금되어 있다가 지난 4월 국제앰네
어 아이들까지 다양합니다.
있으며, 피구금자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한 인 스티의 트위터 긴급구명활동으로 풀
려난 파이잔 라피크 하킴(14세)의
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 곳으로 보고된 바 있는 카튜아(Kathua)지
친척입니다.
방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파이잔 라피크 하킴 기사 링크:
http://www.amnesty.or.kr/b_news/b0101_view.htm?method=boardView&boardid=b
영어원문: 0101&board_type=n2&&boardno=2869&threadno=1174000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0/017/2011/en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영어, 또는 한국어로
6월 23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자파르 샤피 하킴에 대한 행정구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당국에 요구해 주세요.
영어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Demand that the state authorities immediately end the administrative detention of Zaffar Shafi Hakeem.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Dear Chief Minister(혹은 Dear Minister) 오마르 압둘라
자무-카슈미르주(州) 내무부 장관
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Chief Minister of Jammu & Kashmir
Omar Abdullah
First and foremost, I am deeply concerned that Zaffar Shafi Hakeem, a 주소 Civil Secretariat
teenage boy, is under administrative detention without any charge of Government of Jammu
recognized criminal offences or trial. By deferring the trial for the and Kashmir
criminal case initially prepared for Zaffar, the state authorities effectively Jammu – 180 001
denied Zaffar Shafi Hakeem a chance to prove his innocence in a court
of law. Thus administrative detention against Zaffar is arbitrary, and is 팩스 +91 191 2546466
violating his rights to fair trial guaranteed by International Human 호칭 Dear Chief Minister
Rights Law.
I strongly urge Jammu-Kashumir state aurthority to immediately end 치담바람 인도 내무부 장관
the administrative detention of Zaffar Shafi Hakeem and release him in Minister of Home Affairs
strict accordance with the court order given by the supreme court of Chidambaram
India. 주소 North Block, Central
Secretaria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matter. I hope to hear from you in New Delhi – 110 001
the near future.
팩스 + 91 11 23094221
Yours sincerely, 메일 hm@nic.in
______(서명) 호칭 Dear Minister
<단어로 배우는 UA> 행정구금 (Administrative Detention)
행정구금은 국가가 개인을 기소나 재판 없이 행정적인 명령을 내려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정치적인 의견과
활동들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 행정적 구금에 처해진 사람들을 즉시 석방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형사상의 위법행위로 기
소되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잠무-카슈미르 주에서는 공공안전법에서 명시한 행정구금을 통해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회부될 수 없는 개인을 장기간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당국이 아무런 법적 절차나 확인 없이도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최고 2년, “국가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최고
1년 간 행정구금 할 수 있습니다.
한 치안 판사는“테러와 국가분리론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 이외의 전체론적인 접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의 자
주권과 무결성에 도전하려는 가능성, 의도를 가진 자, 이를 위해 일할 것을 맹세한 자 또는 이를 선동하는 자에 대한 ‘예방적 구금’은 매우 효과적
인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잠무-카슈미르주에서는 종종 처음부터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 공식적인 수사를
위해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보안법은 행정구금기간 동안에는 가족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법적인 구금에 대한 항의
나 소원절차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는 법: 잠무-카슈미르주의 공공 안전법 (Public Safety Act, PSA)에 의한 구금” 보고서 참고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0/001/2011/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