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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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의료구조
- 2. W W W W W W 나 ( 소비자 ) 는 가운데 있다 의사 ( 공급자 ) 건강보험공단 ( 지불자 )
- 3. W W W 내가 건강할 때는 보험공단이 좋아한다
- 4. W W W 내가 아프면 의사에게 돈이 간다
- 5.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사 돈을 지급하는 보험공단 최선의 치료 ! 돈 적게 드는 치료 ! 그런데 입장이 다르다
- 6. WW W 둘은 서로 대립한다 싸운다 왜 싸울까 ?
- 7. 싸우는 이유 1 - 간섭 -
- 8. 환자 ( 소비자 ) 의사 ( 공급자 ) 보험공단 ( 지불자 ) 원래 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 치료비를 지급하는 일이다 .
- 9. 환자 ( 소비자 ) 의사 ( 공급자 ) 보험공단 ( 지불자 ) 보험공단이 간섭 그러나 의사의 치료에 보험공단이 간섭한다
- 10. 비싼 약 쓰면 안 돼 ! 며칠 이상 쓰면 안돼 ! 돈을 아껴 야 돼 !
- 11. 감 놔라 , 대추 놔 라… 시키는 대로 안 하 면 , 내가 주는 돈 70% 에서 확 삭감할 거야 ! 억울하면 소송해 ! 그리고…
- 12.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 13. 싸우는 이유 2 - 부족한 재정 -
- 14. 한정된 재원을 가 지고 꾸려가려니까 간섭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비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 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국민 여러분을 위 한 겁니다 보험공단의 항변
- 15. 의료비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건강 을 위한 국가지원이 턱없이 적습 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유지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공단 구조조정만 해 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의 간섭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보호입니 다 의사들의 항변
- 16.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보험공단은 , 내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된다 는 사실 ! W W W
- 17. 만여명 월급 ( 월급만 매달 수백억 ) 구조조정 없는 노후된 조직 -> 전체 직원 의 70% 가 40 방만한 조직과 경영 비효율적 운영 으로 줄줄이 돈 새 는 구조 W 내가 내는 돈으로…
- 18. 보험공단 인건비 상승률 진료수가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국정감사 때마다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19. 이 뿐이 아니다
- 20.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 실 1 1. 젊은이는 보험료를 내 고 2. 노인들은 보험료를 탄 다 젊은 사람은 일하고 건강하며 노인은 일안하고 아픈 곳이 많기 때문이 다
- 21. 젊은이가 많으면 문제 없다
- 22. 문제는 고령화 사회 !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버거워진다
- 23.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 ! 이럴 땐 국가세금 으로 거들어줘야 한다
- 24.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 53.3 52.5 54.5 50.8 51.7 26.6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OECD 평균 대한민국
- 25. 숫자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 들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큰 짐이 된다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고 애꿎은 의사들만 짓밟아서 싼 의료 비를 고집하여 싸구려 의료시스템이 되어버린 것
- 26.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 실 2 당신은 한의원에 가시나 요 ? 예 아니오 당신은 억울할게 없다 당신은 무척 억울해하셔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낸 보험료 로 한방을 이용하고
- 27. 우리나라는 한방 보험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평생 한의원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까지 내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
- 28.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 실 3- 약국의 비밀 - 귀하가 약국에 내는 돈에는 , 약값 뿐 아니라 복약지도료와 조제비가 들 어있다 . 조제비란 약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 연고나 알약을 집어주어도 조제비가 들어 간다 . 즉 , 한달치 포장된 약을 집어주어도 한달 치 조제료가 정산이 되는 셈이다 .
- 29. 우리나라 병원비는 왜 쌀까 ?
- 30. 분만료45 만원 > 30 만원 촬영료 10,000 만원 > 7,400 강아지 사람 찰비 2 만원 > 3,400 주사값 2~3 만원 > 1~2 만원
- 31. 왜 그럴까 ? 그 이유를 갈쳐주마
- 32. 환자가 아프다 의사가 고친다 건강보험공단 ( 건보 ) 이 일부 돈을 낸다 30% 70% 치료비 100% 중 평소에 돈을 낸다 * 입원하면 20% 만 낸
- 33.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를 건보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사실 의사는 행복하 지 못하다 그 이유는 ? 건보 요만큼만 받어 ! 이걸 진료수가라고 한다
- 34. 의사가 받는 총 진료비는 보험이 시작 된 1977 년부터 낮게 책정되었고 이후에도 정부에서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게 올려주었다 물가 , 보험료 진료수가
- 35. 그 이유는 ? ( 좋은 말로 )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 고… ( 나쁜 말로 ) 의료비가 낮아야 국민들 이 좋아하니까… 즉 정치적 목적이었다 !
- 36. 개인별 소득기준 의료보험료 울나라 의료보험 료는 지나치게 싸다 !15.7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8.5 13.8 14.0 5.1 저질의 료로 돌아온 다
- 37. 정부는 그 동안 의료의 재정을 적게 만들어 놓았다 저렴한 의료비정책을 유지해 온 거다
- 38.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 현재 보험공단 이 의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놓은 진료 수가는 원가의 70% 밖에 안된다는 것 ! 그건 원가 1,000 원의 짜장면을 700 원만 받고 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 은 것 !
- 39. 과연 , 정말일까 ? 놀랍게도 정말이다 . 2006 년 12 월 , 1 천여명의 인력이 참 여하여 보험공단이 자체조사를 한 결과 503 페이지에 이른 보고서에 나온 결과 다 !진료수가 원가의 73.9% 현재 (2009) 는 원가의 70% 이하 !
- 40. 그럼 보험환자 안보면 되지 않나 ? 안된다 ! 모든 병의원은 반드시 보험환자를 봐야 한다 그것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른 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순간 , 의사는 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원가 1,000 원짜리 짜장면을 반드시 700 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 41. 울나라 진료비는 대체 얼마 나 싸지 ? OECD 국가 평균진 료비 울나라 진료비는 OECD 국가 평균진료비 의 1/4 ! 진짜 저렴하다
- 42. 의사들이 바보냐 ? 바보 맞다
- 43. 질문 : 성형수술비는 병원마다 다르던데 ?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의사가 정해진 진료 수 없다 . 피부미용 성형 비만치료 등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우에는 의사가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 . 쌍꺼풀수 술비이건 내 맘대로 !
- 44. 또 질문 :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은 치료 비가 다르던데 ? 답 : 대학병원의 진료수가가 동네병원 의 진료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 45. 서울 압구정동 에서도 강원도 두메산골 에서도 전라도 바닷가마을에 서도 진료비는 다 똑 같다 !
- 46. 1 분을 진료해 도 1 시간을 진료해 도 진료비는 다 똑 같다 ! 원가의 70% !
- 47. 어떤 일이 생기나 ?
- 48. 진료비가 싸니까… 난 좋아 나도 불만 없어 아냐 ! 난 이대론 살수 없어
- 49.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생존이 안 되면… 날더러 어쩌란 것이냐… 에잇 ! 환자는 가능한 짧게 진료하고 , 환자에게 자주 오게 하거나 ,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 꼭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할 꺼야 … 근데 , 그래도 될라나… ㅠㅠ
- 50. 진료비가 싸니까 대충 본다…진료시 간 5 분 이내 ! 선진국은 ? 한 사람 진료에 보통 30 분 ~1 시간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 51. 우리나라에선 하루 100 명 진료해야 먹고 산다 안됐군 미쿡 , 호주에선 하루 10 명만 진 료해도 살 수 있어… 호주에선 하루 30 명 이상 진료 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환자를 제대로 볼
- 52. 다 그만두고 , 간섭 안받는 쌍꺼풀 수술 , 지방흡입이나 해야 겠다 소아과 의사 지방흡입해요 ! 난 산부인과 의사 쌍꺼풀해요 !
- 53. 이제 우리나라가 성형천국 인 이유를 아시겠어요 ? 그랬었구나 …
- 54. 리고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심장수술하는 의사를 만드는 흉부외 과는 맨날 미달 ! 위암수술하는 외과도 미달 ! 산부인과도 미달 ! 모든 의사들은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로 !!!!
- 55.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우린 둘 모두 심장외과의사 수술사망률 1% 수술사망률 50%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 다 !
- 56. 당신이 내는 돈으로 의사도 , 약사도 보험 공단도 살아갑니다 . 필요 없는 의사가 늘어나면 , 그리고 보험공단의 필요 없는 인력이 늘어나면 , 그 부담은 모두 당신의 부담이 된다 . W W W W W W
- 57. 우리나라에 맞는 올바른 의료제도는 뭘까 ? 다음 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