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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시장이 가져온 제조와 소비의 미덕에 비추어
볼 때 공유경제는 저소득층의 전유물 또는 불황기에
득세하는 것일 뿐
• 개인간 거래의 안전 및 품질보장의 우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 시스템(결제, 보험 등) 미흡, 유사 스타트업 기업의
진입에 따른 과도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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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고,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의 혼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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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 Regulation Conflict
• 뉴욕주:“집주인이 집에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30일 이하로 돈을 받고 세를
주어서는 안된다”(2010)
• 샌프란시스코 & 포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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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will begin collecting hotel tax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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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Uber a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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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PUC는 기본
안전규칙과 보험규정만 제대로 따른다면
앞으로도 Lyft와 Sidecar, Uber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안을 5대0
만장일치로 통과
공유도시
City as a Platform
•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 도시는 플랫폼이다.
•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 어떻게 효율적이고도 가치중심적으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가?
✓ 어떻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것인가?
✓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그리고 응급대응시스템(건강보건, 재해대응 등), 상
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컨
트롤할 수 있는가?
걸어다니는 도시 개념의 확산
• 워싱턴 DC
– "걸어다니는 도시"의 개념에 맞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확산
– 차를 버리고 걷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민들의 살이
빠지고, 스트레스 레벨도 감소하며, 도시의 전반적인 교통체증도 완화
–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감소, 그리고 과거에는 몰랐던 도시의
명소들이나 공원, 소매점 등도 활성화
• 뉴욕,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
–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차를 멀리하면서 건강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
벨기에 Leuven의 도시 모델
• 자전거부채살 (Hub & Spoke)
– 주차장은 도시의 지하로 위치
– 그린벨트와 시속 30km/h 까지
달릴 수 있는 다양한 자전거 도로를
확보
– 여러 지역에 도시농업이 가능한
빌딩을 짓는 작업을 통해 지역에서
농산물을 확보
– 기존의 다른 도시들의 신도시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진행
– 이렇게 걸어다니기 좋은 중소도시들
사이를 초고속 철도 등의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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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공유마당 1 2. 공유경제가 바꾸는 세상(정지훈)

  • 4. Exclusive Resorts • 휴가지 고급 별장: 매년 대출금과 보험, 그리고 관리비용 10만 달러 소 요 • 평균적으로 1년에 17일 사용: 하루에 6,000달러를 내고 별장을 이용하 는 셈 • 공유경제 적용 이후: 기업 자산가치 10억 달러에 이르면서 3년 만에 100배 증가
  • 5. ZipCar의 성공 • 1999년 설립 – 처음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음
  • 7.
  • 9.
  • 10. 공유경제의 3원칙 • 지식의 공유 (knowledge sharing) • 개방형 접근 (open access) • 협업 (collaboration) • 혁신의 포인트 – 전통적인 산업에서 낭비요소가 큰 부분을 찾아서 가치사슬에 연계 할 수 있는가? – ‘소유(ownership)’에서 ‘이용(utility)’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가? – 버려지는 가치를 ‘공유’를 통해 재발견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핵심
  • 11. 공유기업의 3유형 • 제품-서비스 시스템 (Product-Service System) – 잘 사용되지 않는 제품이나 시설을 판매하기 보다는 필요로 할 때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로 전환하여 사용가치를 높이는 기업 • 재유통시장 (Re-Distribution Market) – 버려지는 것, 또는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물품 등을 수거하거나 교환하여 이들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시장을 만드는 기업 • 협업 라이프스타일 (Collaborative Lifestyle) –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이에 대한 상부상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내놓는 대상은 공간, 물품과 같이 유형적 실체가 있는 것들과 재능과 시간과 같이 무형의 것들이 있음
  • 12. 공유경제에 주목하는 이유 • 이용자, 중개자(공유기업),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 • 기존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 돈을 버는 수익활동과 사회기여의 영역이 분리되어 운영 (CSR or CSV) • 공유기업은 기업의 수익이 사회적 기여로 연결. 대여자는 유휴 자원의 수입원화, 이용자는 비용절약, 사회전체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의 해소를 가져옴
  • 14.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자본주의 시장이 가져온 제조와 소비의 미덕에 비추어 볼 때 공유경제는 저소득층의 전유물 또는 불황기에 득세하는 것일 뿐 • 개인간 거래의 안전 및 품질보장의 우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 시스템(결제, 보험 등) 미흡, 유사 스타트업 기업의 진입에 따른 과도한 경쟁
  • 15. 실물경제 위축과 법⋅질서 혼란 • 공유경제는 소비 위축,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 쇠퇴, 일자리 감소로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지하경제(무자료 거래 등) 규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 • 기존기업의 영업권(호텔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침해하고,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의 혼재로 법적책무의 혼란과 이에 따른 과세가 어려움
  • 16. Airbnb Regulation Conflict • 뉴욕주:“집주인이 집에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30일 이하로 돈을 받고 세를 주어서는 안된다”(2010) • 샌프란시스코 & 포틀랜드 – “Airbnb, the San Franciscan home-sharing startup, will begin collecting hotel taxes in its home city, ending a two-year long fight against the practice (2014).”
  • 17. Uber
  • 19. Uber in California •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PUC는 기본 안전규칙과 보험규정만 제대로 따른다면 앞으로도 Lyft와 Sidecar, Uber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안을 5대0 만장일치로 통과
  • 21. City as a Platform •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 도시는 플랫폼이다. •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 어떻게 효율적이고도 가치중심적으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가? ✓ 어떻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것인가? ✓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그리고 응급대응시스템(건강보건, 재해대응 등), 상 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컨 트롤할 수 있는가?
  • 22. 걸어다니는 도시 개념의 확산 • 워싱턴 DC – "걸어다니는 도시"의 개념에 맞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확산 – 차를 버리고 걷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민들의 살이 빠지고, 스트레스 레벨도 감소하며, 도시의 전반적인 교통체증도 완화 –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감소, 그리고 과거에는 몰랐던 도시의 명소들이나 공원, 소매점 등도 활성화 • 뉴욕,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 –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차를 멀리하면서 건강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
  • 23. 벨기에 Leuven의 도시 모델 • 자전거부채살 (Hub & Spoke) – 주차장은 도시의 지하로 위치 – 그린벨트와 시속 30km/h 까지 달릴 수 있는 다양한 자전거 도로를 확보 – 여러 지역에 도시농업이 가능한 빌딩을 짓는 작업을 통해 지역에서 농산물을 확보 – 기존의 다른 도시들의 신도시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진행 – 이렇게 걸어다니기 좋은 중소도시들 사이를 초고속 철도 등의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하면서 도시의 즐거움과 주거 공간의 확보를 모두 추구하는 방식의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