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e entreprise Scribd logo
1  sur  92
Télécharger pour lire hors ligne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국기
o 파푸아뉴기니 국기는 빨간색과 검정색 2개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빨강 삼각형에는 국조인 극락조가 울부짖는 모습이 노란색으로, 검정 삼각형
에는 남십자자리를 나타내는 5개의 별이 흰색으로 표현
o 바탕의 빨간색과 검정색은 파푸아뉴기니의 전통 색이며, 극락조는 고향을
향한 국가의 부상을, 5개의 별은 오스트레일리아 및 다른 남태평양국가들
과의 결속을 상징
o 국기 디자인은 지방 미술교사인 수전 카리케(Susan Karike)가 했다고 전해
지며, 독립 4년 전인 1971년 7월 1일 제정
파푸아뉴기니 국장
o 파푸아 뉴기니의 국장은 1971년에 제정되었으며, 국장 가운데에는 극락조
가 그려져 있음. 극락조 아래에는 파푸아 뉴기니의 전통적인 창과 북이 놓
여 있는 형태를 하고 있음.
파푸아뉴기니 지도
목 차
Ⅰ 일반개황 193
1. 개 관
2. 약 사
193
194
Ⅱ 정치 ․ 외교 ․ 국방 198
1. 정치제도
2. 최근정세
3. 외 교
4. 국 방
198
206
209
222
Ⅲ 경 제 225
1. 주요 경제지표
2. 최근 경제동향
3. 주요 경제통계
4. 자원 및 산업
5. 수출입 ․ 투자환경
225
225
227
232
247
Ⅳ 사회 ․ 문화 250
1. 노 동
2. 임 금
3. 사회간접자본
4. 교 육
5. 언 론
6. 종 교
7. 치안상황
8. 출입국 관련사항
250
251
252
253
255
255
255
256
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257
1. 기본관계
2. 주요 인사교류
3. 경제 ․ 통상협력
4. 개발협력
5. 협정관계
6. 사회 ․ 문화 ․ 체육협력
7. 한 ․ 파푸아뉴기니 국민교류 현황
8. 재외국민 현황
257
258
265
269
273
274
274
275
Ⅵ 파푸아뉴기니-북한관계 276
1. 주요 일지
2. 주요 인사교류
3. 기본 관계
276
276
277
파푸아뉴기니 개황-Ⅰ. 일반개황 193
Ⅰ. 일반개황
1. 개 관
❏ 국 명 :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Papua’는 ‘frizzy hair’라는 의미의 말레이어에서
유래하였고,‘New Guinea’는 아프리카 Guinea
해안의 주민과 유사한데서 만들어 낸 용어)
❏ 위 치 : 남위 1~11도, 동경 141~156도
호주 북단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함.
❏ 면 적 : 462,840Km2(한반도의 2배, 본토 외 600여 섬으로
구성)
❏ 인 구 : 7.1백만(2010, 파푸아뉴기니 국가통계국이 제공한
추정치 자료)
❏ 수 도 :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 인구 33만)
❏ 주요도시 : 래이(Lae), 마당(Madang), 위웩(Wewak), 고로카
(Goroka), 마운트 하겐(Mt. Hagen) 등
❏ 지방정부 : 1개 수도권 특별시(NCD) 및 19개 주(Province) 정부
❏ 시 차 : 1시간(한국보다 1시간 빠름)
❏ 인 종 : 멜라네시안(96%), 마이크로네시안(2%), 폴리네시안(1%),
중국계 및 유럽계 등(1%)
❏ 언 어 : 영어(공용어) Pidgin어, Motu어 등 850여종의 부족별
지방언어
❏ 종 교 : 기독교(개신교 및 카톨릭, 90%), 기타 토착신앙
194 태평양도서국 개황
❏ 기 후 : 고온다습, 열대성기후. 지역에따라강우량의 차이가 심함.
• 전국평균 : 강우량 1,000~2,000mm, 기온 : 21℃~35℃
• 수도지역 : 연간 강우량 1,000mm(사바나성)
기 온 : 21℃~31℃
❏ 독 립 일 : 1975년 9월 16일(호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영연방의 일원)
❏ 총 독 : Sir Michael Ogio(2011년 2월 25일 취임, 9대)
❏ 총 리 : Sir Michael Somare
(2007년 8월 13일 취임, National Alliance Party)
❏ 국회의장 : Jeffery Nape
❏ 외교장관 : Don Polye
❏ 화폐단위 : Kina. US$1 ≒ K2.65(2010년 12월 현재)
❏ 국내총생산(GDP) : 22,207백만키나 ≒ US$8,081백만(2009년)
❏ 1인당 GDP : 약 US$1,247(2009년)
❏ 경제성장률 : 5.5%(2009년)
❏ 물가상승률 : 7.4%(2009년)
2. 약 사
16세기초 포르투갈 항해사 Jorge De Meneses에 의해 발견
1828 화란, 서부 뉴기니 점령
1884 - Trust Territory of New Guinea지역이 독일
식민지로 편입(일명 German New Guinea)
- 남부해안지역 및 인접도서는 영국 보호령(British
파푸아뉴기니 개황-Ⅰ. 일반개황 195
New Guinea, Papua 지역)으로 선포
1895.7 영 ․ 네덜란드 식민지 경계획정약정 발효로 현재의
Irian Jaya(인니 영토)와 파푸아뉴기니간 경계획정
1902-1903 British New Guinea 통치권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양
1914 호주군 German New Guinea 점령(1921년까지
군정계속)
1920 호주군 점령 German New Guinea를 호주 위임
통치 지역으로 결의(국제연맹)함으로써 파푸아지역
(British New Guinea)과 New Guinea가 모두 호주
통치로 됨.
1941-1945 일본점령(종전 후 호주통치권 부활)
1946.12 유엔총회, Papua New Guinea에 대한 호주 신임
통치 결의
1972.4 호주통치하에서 제1대 총선 실시(Michael Somare 초대
총리 선출)
1973.12 호주,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행정권을 파푸아뉴기니에
이양(1974년 12월 1일 독립예정에 따른 잠정 결정사항)
1975.9 독립
1975.10 UN 가입
1977.6 제2대 총선실시, Somare총리의 Pangu당과 Chan
부총리의 국민진보당 연립정권 수립
1982.6 제3대 총선실시, Somare 총리 취임
1985.11 Somare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통과로 국민
민주운동당(People's Democratic Movement)대표
Paias Wingti 前부총리가 총리에 취임
1987.6 제4대 총선실시, Paias Wingti 총리 재선
196 태평양도서국 개황
1988.7 Namaliu(Pangu당 당수, Somare 후계자)가 이끄는
야당 연합이 제출한 Wingti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국회 통과, Rabbie Namaliu 총리 취임
1992.6 제5대 총선실시, Paias Wingti 총리 선출
1994.8 Julius Chan 총리 선출
1997.3 부겐빌 사태 진압을 위해 남아공의 용병부대를
고용하려던 소위“Sandline 사건"이 폭로됨에 따라
J. Chan 총리 사임
1997.6 제 6대 총선 실시, Bill Skate 총리 및 John Pundari
국회의장 선출
2002.3 부겐빌 자치부여를 위한 헌법 수정안 국회에서 통과
(10-15년후 최종 독립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 실시 예정)
2002.6 제7대 총선, Michael Somare 총리 및 Bill Skate
국회의장 선출
2003.12 총독선거 실시, Pato Kakaraya 선출되었으나,
법적절차 하자로 당선 무효
2004.5 총독선출 재선거 실시, 외교관 출신이며 학자인
Paulias Matane 당선
2004.6 Sir Paulias Matane 임기 6년의 제8대 총독 취임
2005.5 부겐빌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실시. 부겐빌국
민의회(BPC)의 Joseph Kabui,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 당선
2007.6 제8대 총선 실시, Michael Somare 총리 재당선
2008.6 Joseph Kabui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 사망
2010.5.7~21 부겐빌 자치정부 대통령선거 실시, 주중대사를
역임한 John Momis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 당선
파푸아뉴기니 개황-Ⅰ. 일반개황 197
2010.6.25 총독 선거 실시, 외교관 출신이며 학자인 Paulias
Matane 재당선
2010.7.21 Sir Paulias Matane 임기 6년의 제9대 총독 취임
2010.12.10 파푸아뉴기니 대법원, 지난 6.25 총독 선거에
대하여 무효판결로 Paulias Matane 총독 자격상실
2011.1.14 제9대 총독 선거 실시
북부 부겐빌 출신으로 고등교육부장관인 Michael
Ogio 당선
198 태평양도서국 개황
Ⅱ. 정치 ․ 외교 ․ 국방
1. 정치제도
가. 국가원수 및 총독
❏ 국가원수(Head of State)
• Queen Elizabeth Ⅱ(영연방의 일원)
❏ 총독(Governor-General)
• 의회에서 선출, 여왕이 임명
• 임기 6년
• 총 독 : Michael Ogio(2011년 2월 25일 취임)
나. 행정부(The National Executive Council)
(1) 개 관
❏ 의원내각제
❏ 현 내각 구성(2010년 12월 9일)
• 총리, 부총리 1명 포함 각료 30명
• 총 리 : Sir Michael Somare(2007년 8월 13일 취임)
• 부총리 : Sam Abal(2010년 12월 9일 임명)
• 외교장관 : Don Polye(2010년 12월 9일 임명)
(2) 주요 정책
❏ 헌법은 내정 면에서 국가목표로서, 인권존중, 평등, 국가주권
및 자력갱생, 천연자원 및 환경의 적정이용과 보존, 전통적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199
No. Name Portfolio
1 Hon. Sir Michael Somare Prime Minister
2 Hon. Sam Abal Deputy Prime Minister
3 Hon. Don Polye Foreign Affairs, Trade & Immigration
4 Hon. Francis Potape Transport
5 Hon. Bob Dadae Defence
6 Hon. John Pundari Mining
7 Hon. Gabriel Kapris Commerce & Industry
8 Hon. Timothy Bonga Forest
9 Hon. Paul Tiensten National Planning
10 Hon. Benjamin Poponawa Civil Aviation
11 Hon. Patrick Tammur Communication & Information
12 Hon. Benny Allen Environment & Conservation
13 Hon. William Duma Petroleum & Energy
14 Hon. James Marape Education
15 Hon. Mark Maipakai Internal Security
16 Hon. Philemon Embel Sports
17 Hon. Peter O’Neil Finance & Treasury
18 Hon. Dame Carol Kidu Community Development
19 Hon. Andrew Kumbakor Housing & Urban Development
20 Hon. Sasa Zibe Health
21 Hon. Ben Semri Fisheries
22 Hon. Tony Aimo Correctional Services
23 Hon. Sani Rambi Labour & Industry
24 Hon. Job Poma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생활양식의 존중의 5대 목표를 들고 있음.
❏ Michael Somare 총리 정부는 정부부문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천연가스 개발, 외국자본 유치 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 중
❏ 2005~2010년간 중기개발계획(MTDS : Medium Term Development
Strategy)은 국가중요목표를 정부조직 개선, 지속적 경제발전,
치안 및 법질서 확보, 교통망 등 사회인프라 확충, 교육기회
확대, HIV/AIDS 방지 등으로 정하고 이들 분야에 집중 투자
【 파푸아뉴기니 내각 명단 (2011.1현재) 】
200 태평양도서국 개황
No. Name Portfolio
25 Hon. Guma Wau Culture & Tourism
26 Hon. Lukas Dekena Lands
27 Hon. Fidelis Semoso Bougainville Affairs
28 Hon. Moses Maladina Public Services
29 Hon. Arnold Amet Justice & Attorney General
30 Hon. Arthur Somare Public Enterprise
31 Hon. Ano Pala Agriculture & Livestock
【 파푸아뉴기니 19개주 및 부겐빌자치주 현황 】
2010년 12월 31일현재
주 명 인 구 면 적 주지사
Central 237,800 29,518 Alphonse Moroi
East New Britain 256,200 15,816 Leo Dion
East Sepik 461,200 42,898 Peter Wararu
Eastern Highlands 616,700 11,347 Malcom Kela Smith
Enga 379,400 12,200 Peter Ipatas
Gulf 164,400 34,500 Pitom Titus Bombom
Madang 525,100 29,000 James Gau
Manus 57,186 2,510 Michael Sapau
Milne Bay 277,300 16,200 John Luke Critin
Morobe 611,800 35,968 Luther Wenge
NCD(수도) 328,500 240 Powes Pakop
New Island 160,600 10,405 Julius Chan
Oro(Northern) 182,300 22,800 Suckling Tamanambae
Sandaun(West Sepic) 244,800 36,300 Simon Solo
Simbu 366,300 6,100 John Garia
Southern Highlands 924,300 23,540 Anderson Agiru
West New Britain 260,270 20,487 Peter Humphreys
Western 212,100 99,930 Bob Danaya
Western Highlands 574,400 8,500 Tom Olga
Autonomous Region of
Bougainville
(North Solomons)
199,300 9,300 Fidelis Semoso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1
다. 입법부
❏ 의회제도 : 단원제, 임기 5년
❏ 의 석 수 : 109석(89개 지역 소선거구 및 20개 주선거구)
❏ 국회의장 : Jeffery Nape(National Alliance 당 소속)
❏ 제8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2007년 6월-7월 실시)
※ (여당 연합 : 87명)
- National Alliance(NA) 27
- People's Action Party(PAP) 6
- Pangu 5
- People's Democratic Movement(PDM) 5
- United Resources Party 5
- Rural Development Party 4
- People's National Congress(PNC) 4
- Melanesian Liberal Party 2
- United Party 2
- Melanesian Alliance(MA) 2
- National Party 2
- People's First Party(PFP) 1
- 파푸아뉴기니 Labour Party(파푸아뉴기니LP) 3
- People's Party(PP) 3
- Independents 16
※ (야당연합 : 21명)
- 파푸아뉴기니 Party(파푸아뉴기니P) 8
- People's Progress Party(PPP) 4
- New Generation Party(NGP) 4
- People's Labour Party(PLP) 2
- Independents 3
202 태평양도서국 개황
(주요 정당)
(1) 국민연합당(현재 집권여당) : National Alliance(NA)
(가) 정당 출범 약사
❏ 창당일 : 1996년 8월(Pangu 당에서 독립)
❏ 창립자 : Michael Somare(현총리)
❏ 1997년 3월 6대총선 : 총109석중 6석 당선
❏ 2002년 7월 7대총선 : 19석 획득으로 최대정당
❏ 2007년 6월 8대총선 : 27석 획득
(나) 강령 또는 정책상의 특징
❏ 강 령 : 국민존중(an emphasis on people, nationalism and unity
through alliance)
❏ 정책상 특징
• 권력분산 및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 국가발전 달성
• 투명한 정부운영
(다) 지지 기반
❏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전국에 걸친 지지를 갖고 있으나,
특히 Somare 총리의 출신 지역인 East Sepik주와 West
Sepik주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라) 과거 집권 경험
❏ 2007년 6월 제8대 총선에서 총의석 109석 중 27석을 획득한
최대 다수당으로, 소수정당 및 무소속의원들과 국민국가연합
(PNA)을 구성 집권에 성공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3
(마) 정당 지도자 인적사항
❏ 창 립 자 : Michael Somare 현 총리
❏ 당 대 표 : Michael Somare
❏ 사무총장 : Joyce Grant
(바) 과거 또는 현재 해당정당 소속 유명인사 목록
❏ Jeffery Nape : 국회의장
❏ Arthur Somare : 국영기업부 장관
❏ Don Polye : 외교통상부장관
(2) 파푸아뉴기니당 : Papua New Guinea Party
(전 PDM당 : People's Democratic Movement)
(가) 정당 출범 약사
❏ 창당일 : 1985년 3월 1일 People's Democratic Movement로 창당
❏ 창립자 : Piais Wingti(창당시 PANGU당 내각의 부총리)
❏ 1987년 제4대 총선 : 26석 당선
❏ 1992년 제5대 총선 : 15석 당선
❏ 1997년 제6대 총선 : 17석 당선
❏ 2002년 7월 제7대 총선 : 12석 당선(PDM에서 파푸아뉴기니로
당명 변경)
❏ 2007년 6월 8대 총선 : 8석 당선
(나) 강령 또는 정책상의 특징
❏ 12학년까지 무료교육 확대
❏ 세금감면 및 청년층 취업 확대
❏ 중농정책으로 농촌지역 개발 중점
204 태평양도서국 개황
(다) 지지 기반
❏ 커피, 코코아, 팜오일 등 재배지역의 농촌지역
(라) 집권 경험
❏ 과거집권 경험
• 1985년 11월 Somare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통과로 PDM
당수 Wingti 부총리가 제4대 총리에 취임
• 1987년 8월 Wingti 총리 재선
• 1992년 7월 Wingti 총리 재선되었으나, 1994년 대법원의 Wingti
총리 선출 무효판결로 사임
• 1999년 7월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Morauta 당수가 총리에 선출
(마) 정당 지도자 인적사항
❏ 창 립 자 : Paias Wingti 전 총리(1985년-1994년)
❏ 당 대 표 : Belden Namah(2010년 10월 8일)
❏ 사무총장 : Henzy Yakam
(바) 과거 또는 현재 해당정당 소속 유명인사 목록
❏ Paias Wingti : 전 총리
❏ Mekere Morauta : 전 총리(1999년-2002년)
(3) PANGU당 (Papua & Niugini Union Party)
(가) 정당 출범 약사
❏ 창당일 : 1967년 6월
❏ 창립자 : 호주로부터 독립 전 Albert Maori Kiki 와 Michael Somare
(현 총리)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창당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5
❏ 1972년 1대 총선 : 총109석 중 24석 당선
❏ 1977년 2대 총선 : 39석 당선
❏ 1982년 3대 총선 : 51석 당선(집권)
❏ 1987년 4대 총선 : 27석 당선
❏ 1992년 5대 총선 : 22석 당선
❏ 1997년 3월 6대 총선 : 23석 당선
❏ 2002년 7월 7대 총선 : 6석 당선
❏ 2007년 6월 8대 총선 : 5석 당선
(나) 강령 또는 정책상의 특징
❏ 강 령 : 국가통합 강화(Solidify Unity in the Country)
❏ 정책상 특징
• 국민 기본권 존중
• 치안유지
• 직업주의 강화 및 효율적인 정부운영
(다) 지지 기반
❏ New Britain 및 New Island 등 해안지역
(라) 집권경험
❏ 과거 집권경험
• 독립 후 처음 실시된 1977년 제2대 총선에서 Somare 총리의
Pangu 당 집권(국민진보당과 연립정권 수립)
• 1982년 3대 총선에서 51석 당선으로 제1당을 고수하고
Somare 총리가 재취임
• 1997년 7월 6대 총선결과 Pangu당의 Bill Skate를 총리로 선출
206 태평양도서국 개황
❏ 독립 후 제3대 총선까지는 국민진보당 등과 연합, 집권에 성공
하였으나, Pangu 당 창당인 이자 파푸아뉴기니 정계 최대원로인
Somare 총리가 1996년 8월 Pangu당을 탈당, 국민연합(NA)을
창당하고 1997년 7월 Bill Skate 총리도 Pangu당을 탈당함
으로써 군소정당으로 전락
(마) 정당 지도자 인적사항
❏ 창 립 자 : Somare 현 총리와 Albert Maori Kiki가 공동창당
❏ 당 대 표 : Andrew Kumbakor
❏ 사무총장 : Moses Taian
라. 사법부
❏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Village Courts
and Local Courts)으로 구성된 3심제 채택
❏ 대법원장은 행정부의 조언을 받아 국가원수가 임명. 대법원장
이외의 법관은 법무장관, 대법원장, 대법원 부원장, 감찰원장,
국회의원 1인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서 임명
❏ 지방법원은 District Court 및 한정된 사항만을 관할하는 Village
Court 또는 Local Court 등으로 구성
2. 최근정세
❏ 2002년 6월 치러진 제7대 총선은 선거관련 폭력사건으로
약 30명이 사망하고 총 109개 선거구중 Southern Highlands
6개 선거구에 대한 개표 무기연기 등 혼란이 있었으나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종료
❏ 제7대 총선에서는 Michael Somare 초대총리가 이끄는 국민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7
연합(National Alliance)이 총의석 109석 중 19석으로 최다
득표하였으며, NA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요 야당 및 일부
무소속 당선자들이 연정에 참여함에 따라 신 의회에서 Michael
Somare NA 당수가 총리로 피선
❏ Michael Somare 총리는 행정부를 쇄신하고, 국회 상임위
제도를 강화하며,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 재검토
❏ 부겐빌 자치부여를 위한 헌법수정안 및 자치정부조직법안이 2004년
12월 각료회의(NEC)를 통과하고, 2005년 5월 실시된 부겐빌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에서 부겐빌 국민의회(BPC)의
Joseph Kabui가 초대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에 당선
❏ Michael Somare 총리는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부유지를 명분으로, 현재 정부출범이후 18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내각 불신임 제의를 정부출범 후 36개월이 지나야 가능토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2003년 11월 등 수차에 걸쳐 의회에 상정
하였으나, 야당과 일부 연정참여 의원들의 반대로 매번 부결
❏ 야당은 Somare 정부에 대한 의회 불신임 투표를 시도하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2005년 1월 제1야당인 PNC
당수인 Peter O‘Neill 전 국회의장은 Somare 총리의 총리직을
2007년 임기까지 보장하는 대신 야당도 연립내각에 포함하여
달라는 타협안 제안
❏ 2003년 9월 및 12월 2차례에 걸쳐 총독선거가 실시되어
Pato Kakaraya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나, 선출과정에
대한 법적절차 하자로 당선이 무효화되고 2004년 5월 27일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외교관 출신이며 학자인 Paulias
Matane가 임기 6년의 제8대 총독으로 당선되어 2004년 6월 취임
❏ 2007년 7월 실시된 제8대 총선에서 승리한 Michael Somare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국민연합당(National Alliance)을 주축으로 13개
정당의 연립정부를 구성, 2007년 8월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208 태평양도서국 개황
109석 중 86표의 찬성표로 신임 총리에 재선됨으로써 독립이후
총리직을 4회 역임 하는 최다 기록 수립과 함께 2기 연속
재집권에 성공
❏ Somare 총리는 2003년 이래 계속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 확산과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Somare 총리 이전 정부에서 입법화하여 일정 기간 동안
(총리 취임 후 18개월간과 임기 만료 전 12개월 동안)에는
불신임안 제출을 금지한 것도 장기간 동안 Somare 총리의
안정적 정국운영에 기여
❏ 야당 측은 현 Somare 총리에 대한 취임 후 18개월간의
불신임안 제출 면제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9년 7월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하였으나,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집권 여당 측은 국회 휴회 조치로 무산
❏ Somare 총리는 2010년 7월 정당법 일부조항의 위헌판결에 고무
받아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야당과 연합하여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코자 하는 Puka Temu 부총리를 포함한 3명의 장관을 해임
※ 대법원은 정당법(Organic Law on the Integrity of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판결(2010년 7월 7일)
•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정당법 중 국회의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주요쟁점 5개항) ① 소속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② 총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투표 시 자유로운 선택권
③ 불신임투표로 총리를 사퇴케 할 수 있는 권리 ④ 국가
예산에 관한 투표 시 자유로운 선택권 ⑤ 헌법상의 법률을
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투표를 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헌법위반을 판결
❏ Jeffery Nape 국회의장은 Somare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Paul Tiensten 여당 원내대표(기획통제부
장관)가 제출한 국회 휴회 동의안을 받아 들여 2010년 11월 16일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9
까지 국회 휴회를 선언, 이후 국회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국회를
6개월 간 휴회하며, 2011년 5월 10일에 국회를 개원한다고 발표
❏ Somare 총리는 2010년 12월 일부 개각을 단행하고, 동 개각이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개각이라고 언급
❏ Somare 총리는 2010년 12월 자신의 총리 직무 정지를 받아들일 것
이라고 밝힘으로써, 당분간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Sam Abal
부총리가 총리대리로서 총리업무를 수행
❏ 2010년 6월 25일 의회에서 실시된 총독선거에서 현 총독인
Paulias Matane를 제9대 총독으로 재선출하였으나,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야당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
❏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2010년 12월 10일 대법원 판사 전원
일치로 국회가 Paulias Matane 총독으로 재 선출한 선거는
헌법위반으로 무효 선언, 2011년 1월 14 총독선거를 실시
하고 북부 부겐빌 출신으로 현 고등교육부 장관인 Michael
Ogio를 총독으로 선출
3. 외 교
가. 외교정책 기조
(1) 1981년 11월 독립후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외교백서」는 외교
기본 방침으로서 능동적 선별외교를 천명하고 주요외교정책
으로 다음을 제시
❏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긴밀화 및 지역 협력강화
❏ 호주와의 지속적 관계유지 ․ 강화 및 대등화
❏ 인도네시아와의 건설적 선린우호관계 증진
❏ ASEAN과의 관계증진
210 태평양도서국 개황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통상 증진, 투자유치 및 원조확보
❏ 인종차별 반대, 민족 자결 지지
❏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실시 및 핵폐기물 투기 반대
(2) 2000년 초부터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 적극 추진(Look North 정책)
(3) 1993년 11월 시애틀 개최 제15차 APEC 각료회의시 APEC에
가입하고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외적 위상제고에 상당한 노력 경주
(4) PIF(Pacific Islands Forum) 정상회담(2005년 10월) 및
멜라네시안 4개국 정상회담(2005년 8월)을 파푸아뉴기니에 유치,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리더역할에 강한 의욕 피력
나. 주요국과의 관계
(1) 호 주
❏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의 구종주국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관계에
따라 파푸아뉴기니외교의 지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국관계는
무역, 원조, 투자, 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있고, 호주는 파푸아
뉴기니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원조국
❏ 호주는 파푸아뉴기니 전체원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원
조국임. 호주의 대파푸아뉴기니 원조규모는 연 US$ 2억불
정도이며, 각 정부부처에 고문 또는 Consultant를 파견, 호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유무상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
❏ 2004년 6월 30일 호주-파푸아뉴기니 양국은 5년간 파푸아
뉴기니에 8억호주불(US$5.5억불)을 원조하는 내용의 ECP(Enhanced
Cooperation Program) 협정을 체결
• 동 ECP 협정에 따라 호주정부에서 경찰, 법률, 경제, 이민,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1
국경, 교통, 출입국, 항공 등 전문가를 파견
❏ 1987년 12월 서명된 파푸아뉴기니․호주 공동선언은 양국간 국방,
투자, 조세, 기술, 교육, 문화, 인권, 마약, 수송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촉진을 규정하고, 양국 각료회의가 90년부터 해마다 개최
❏ 2005년 3월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Somare 총리의 과잉
검색에 대한 파푸아뉴기니측의 항의와 2005년 5월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의 ECP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한 ECP 중단 등으로 호주
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
❏ 일본, 중국 등을 향한 Look North 정책으로 대호주 의존
정책에서 외교의 다변화를 기하고 호주와는 대등한 관계 구축
및 의존관계 탈피를 모색
❏ Julian Moti 탈출사건 및 Somare 총리의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수년간 악화되어 온 호주와의 관계는 John Howard 호주
총리 퇴진 및 Kevin Rudd 총리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솔로몬
군도 정부가 Moti의 신병을 호주 측에 인계함에 따라 협력관계 복원
※ Julian Moti 사건 개요
• 2006년 10월 솔로몬 군도 Sogavare 총리의 친구이자 정부
법률고문인 Julian Moti(호주시민권자)를 호주 측이 성범죄
혐의자로 지목, 신병인도를 요구
• Somare 총리는 파푸아뉴기니에 도착한 Moti를 솔로몬
군도로 비밀리에 탈출시킴으로써 호주 측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여 2007년까지 양국 정부간 대립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Somare 총리의 불법방조 행위(출입국법 위반
및 군용기 불법 동원 등)에 대한 야당 측의 비난 등 정치적
이슈로 등장
212 태평양도서국 개황
❏ 파푸아뉴기니-호주 양국정상회담 개최(2007년 12월), 호주
Rudd 총리의 파푸아뉴기니 방문(2008년 3월) 및 파푸아
뉴기니-호주간 연례 각료협의회 재개(2008년 4월) 등을 통해
이전의 우호 협력관계로 복원
❏ 2009년 6월 호주-파푸아뉴기니 정기 각료회의(브리즈번)에서는
개발협력, 산림 분야 협력 등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태평양 지역 경제협력협정(PACER Plus), 파푸아뉴기니의
LNG 프로젝트 추진, 국방 및 경찰협력, Torres 해협 협력,
Kokoda Track(트레킹 코스)관련 협력문제 등 논의
❏ 2010년 7월 파푸아뉴기니 Alotau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는,
파푸아뉴기니-호주 양국 관계가 주로 파푸아뉴기니의 제1차
LNG프로젝트의 결과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개발원조, 무역, 경제협력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의
입안 결정
(2) 뉴질랜드와의 관계
❏ Somare총리는 뉴질랜드를 방문(2010년 4월)하여 John Key 총리와
회담을 갖고, RAMSI, PIF, MSG, Fiji 문제 등 남태평양
지역문제에 대해 협의
❏ 뉴질랜드는 파푸아뉴기니의 보험, 건설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농업 및 축산산업 개발 및 소규모 경작 농부를 지원
하고, 여성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
❏ 파푸아뉴기니는 뉴질랜드의 원유, 커피, 목제, 목제제품 수입
(3) 남태평양도서국가(PIF)와의 관계
❏ 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동 지역과의 관계강화
및 지역협력 강화를 중시하고, 동 지역 협력기구인 PIF에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3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 지역 리더역할에 의욕을
보이고 남태평양지역도서국과 아시아지역 사이의 중개자 역할
• 2003. 솔로몬아일랜드 사태시 다국적군 파견 등
• 2005.8 멜라네시안 4개국(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
아일랜드, 바누아투) 정상회담 개최
• 2005.10 PIF(남태평양도서국포럼) 16개국 정상회담 개최
❏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조약에 미국, 영국, 불란서의 조속한
참가를 촉구해 왔으며, 1996년 3월 미·영·불이 동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남태평양 비핵지대가 실효적으로 창설
❏ 남태평양의 어업자원보존을 위해 미국과 SPF사이의 어업협정을
모델로 일본 등 주요 어업국에게 유사한 협정체결 촉구
❏ PIF 및 MSG 등 지역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남태평양
인근 도서국가(피지, 솔로몬군도, 바누아투, 나우루 등)들의
리더역할에 적극적이며, APEC 회원국으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외에 아세안에도 회원
국 가입을 추진
(4) 일 본
❏ 호주에 이은 제2의 대파푸아뉴기니 원조국으로 ODA 자금으로
유무상원조, 기술원조 등에 연평균 4천만불 원조
❏ Somare 총리 등 주요각료들이 2003년 5월 매2년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태평양·아시아 지도자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정기적
으로 일본을 방문, 유대관계 및 경협증진 방안을 협의
❏ 일본은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를 비롯, 교육. 문화,
지역개발, 보건 등 분야에 광범위한 원조를 행하고 있고, 파푸아
뉴기니는 일본과의 관계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음. 양국 간에는
외무성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정례협의회 설치
214 태평양도서국 개황
(5) 중 국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프로그램에 따라 연평균 5백만불 원조
❏ 수술 의료팀을 종합병원에 파견하고 있으며, 쌀, 버섯, 밀 등
재배를 위한 농업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등을 파견
❏ 2004년 2월 Somare총리가 8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2005년 11월에도 중국을 방문, 중국
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대 파푸아뉴기니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를 확대하는 등
양국간 관계가 증진되고 있음. 양국간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정례협의회가 설치
❏ 특히, 대만 측의 수교노력(2006년 수교목적의 대만 비자금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One China"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여 이에 따른 중국 측의 경제 지원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 등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확대 추세에
있으며, Somare 총리의 방중(2009년 4월), 중국 Li Keqiang
경제부총리 방문(2009년 11월) 등 고위인사 교류도 비교적 활발
❏ 중국의 Metallurgical Construction Corporation은 파푸아뉴기니
Madang 주에 14억 미불 규모의 Ramu 니켈 광산을 건설 중
(2011년 상반기 생산 목표)
(6) 말레이시아
❏ 1981년 6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4회 ASEAN 외상회의에서
파푸아뉴기니에 특별 옵서버 자격이 인정된 후 매년 동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1985년 5월에는 ASEAN의 농업, 사회개발
및 과학·기술분야의 상설위원회에 참가하고, 1994년 7월부터는
ARF에도 참가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5
❏ 1989년 1월에 파푸아뉴기니-말레이지아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서명되고, Mahat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2003년 10월
파푸아뉴기니를 국빈 방문하였으며, Somare 총리 등 파푸아
뉴기니 고위인사들도 빈번히 말레이시아를 방문.
호주와 개최중인 각료회담 수준의 연례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합의
❏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대파푸아뉴기니투자가 호주를 상회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목재회사(RH)가 양대 일간지중 하나인 National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 금융, 플랜테이션 분야 등에서 말레
이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
❏ 말레이시아는 파푸아뉴기니에 오래 전부터 산림자원 개발 및
도소매업 등유통업과 팜오일 생산 분야, 수산물 통조림 공장,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1994년 이래 총 투자
규모가 30억 키나(현 환율로 12억불 상당)에 이르고 있음. 향후
에도 주요 경제협력국의 역할 유지전망
(7) 인도네시아
❏ 파푸아뉴기니는 인도네시아령인 Irian Jaya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 Irian Jaya지역의 OPM(반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단체)활동을 위요한 인도네시아군의 빈번한 파푸아뉴기니령
진입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와의 우호선린관계 유지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설정
❏ 파푸아뉴기니-인도네시아간에는 매년 양국 국경위원회가 개최되어
Irian Jaya 문제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2003년 3월 가서 명한 제4차 양국국경조약은 양국 국경지대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광범위한 내용의 규정들을 마련
❏ 2010년 3월 인도네시아 Yudhoyono 대통령의 방문계기로 양국은
방위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농업협력에 관한 교환각서 등
216 태평양도서국 개황
세 개의 주요 전략적 협정에 서명하고, 인니정부는 2010-14년간
미화 30만불의 원조를 제공키로 결정
(8) 미 국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미국정부의 남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세계은행, IMF에 대한 원조요청과 미국의 석유개발
투자를 요청
❏ 미국과 FFA(Pacific Islands Forum Fishery Agency)사이에 어업
협정이 체결(1988년 6월)되고, Chevron 등이 석유개발에 참여
하는 등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에 관계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양국간 관계에 활발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9) APEC
❏ 1993년 11월 시애틀 개최 제5차 각료회의시 신규가입
❏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APEC에서 아직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함.
※ Somare 총리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 참가
(10) 대한반도 정책
❏ 파푸아뉴기니는 남 ․ 북한 동시 수교국이나 우리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 경제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자원 수출, 투자유치, 원조 등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국제무
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친한적 입장을 견지
•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북한 규탄 미디어릴리즈 발표(2010년 7월)
❏ 1976년 6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1982년 2월 북한
사절단 방문시 정치 선전활동을 이유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7
이후 북한의 관계 증진 요청을 일축한 바 있으며, 현재 대북한
관계는 전무
다. 대외관계 현황(2010년 12월 현재)
(1) 수교국 : 총 79개국
(2) 재외공관(총18개 공관 : 2010년 12월 현재)
❏ 대사관(6) :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 대표부(2) : UN 대표부, EU 대표부
❏ 고등판무관(7) : 호주, 뉴질랜드, 영국, 솔로몬군도, 말레이시아,
피지, 인도
❏ (총)영사관(3) : 자야푸라(인니), 브리즈번, 시드니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난에 따른 정부재정의 악화로 2001년 8월 한국,
독일, 프랑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시드니, 케인즈 등 7개 재외공관을
폐쇄하였으나, 2005년 9월 1일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시드니 공관도 재개설함.
(3) 각국 상주공관(16개국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한국, 일본, 호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솔로몬아일랜드, 피지, 교황청, 인도, EU
(4) 상주 국제기구(8개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WHO, ADB, UNHCR, UNFPA, WORLD BANK, ICRC, UNICEF, UNDP
라. 부겐빌 사태
(1) 사태개요
❏ 세계 제2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부겐빌 지역의 동광채굴로
218 태평양도서국 개황
발생한 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미진하게 분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부겐빌 원주민들이 1987년 동광을 폐쇄하고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킴으로서 촉발
(2) 부겐빌 평화협상 경위
❏ 부겐빌 정전협정(1994년 10월 14일)
• 부겐빌 사태를 둘러싸고 평화적. 정치적 해결이 시도되었으나
성공치 못하고, BRA반군과 파푸아뉴기니정부간의 전투와중
에서 원주민 부락파괴, 부녀자․아동의 학대, 살해 등이 빈번
하게 발생하여, BRA반군과 파푸아뉴기니정부군간의 정전,
살해 및 학대금지, 복구, 인권상태 조사관 파견 등을 촉구하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이 1993년부터 채택
• J. Chan 전총리는 1994년 8월 취임후, 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모색, 호주, 뉴질랜드 및 여타 SPF(South
Pacific Forum)국가들의 도움을 얻어 290명 규모의 평화
유지군을 부겐빌 수도 Arawa에 투입하고 중립지대를 설정,
BRA측과‘부겐빌 평화회의’(1994년 10월)를 개최하여 부겐빌
정전협정 서명
•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파괴․살인행위 중지, 주요 경제시설 및 보건 ․
교육시설의 복구, 동 사태의 평화적 ․ 정치적 해결모색이나,
당초 참석을 약속한 BRA의 강경파 지도자 Sam Kauona,
Francis Ona, Joseph Kabiu등은 즉각적인 부겐빌 완전
독립인정을 요구하면서 동 회의 불참
❏ Mirigini 헌장(1994년 11월 25일)
• 부겐빌지역 원주민부락 추장들 대부분은 BRA의 강경파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었는바, 동 추장들과 BRA에 환멸을 느끼고
이탈한 일부 BRA간부들은 ‘North Nasioi Village Council of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9
Chiefs’를 조직, 파푸아뉴기니 정부측과 Mirigini헌장에 서명
• 동 헌장은 1995년 3월까지 부겐빌 지방정부(Bougainville Transitional
Government)조직, 부겐빌의 정상상태로의 복귀, BRA측과의
평화적. 정치적 해결노력 계속 등을 천명
• Bouganville Transitional Government(BTG)는 사실상 부겐빌
독립 주장에 회의를 갖는 집단을 대표하는 조직
❏ 케언즈 평화회담(1995년 12월 14일-18일)
• 위와같은 사태진전과 함께 부겐빌사태는 대체적으로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우여곡절을 거쳐 호주정부와 UN사무총장이
파견한 대표들의 공동 주재하에 호주 북부도시 "Cairns"에서
BTG측과 BRA의 정치조직 BIG(Bouganville Interim Government)
사이에 회담 개최
• 그러나 BRA측은 종전과 같이 부겐빌의 완전독립을 요구하여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양측은 정치적 해결을
계속 모색하고 대화를 계속한다는 데에는 동의
❏ 정전협정 취소(1996년 3월 21일)
• 1996년 1월이후 BRA(부겐빌 혁명군)측은 게릴라공격을 강화,
1996년 3월 들어 적극공세를 취하였으나, 현지의 파푸아
뉴기니군대는 내각의 정전협정(1994년 10월 체결)준수명령
때문에 자위 및 공공시설 보호 외에 BRA반군에 대한 공격
작전을 할 수 없었는 바, 정전협정 취소 제기
• 부카섬(부겐빌지역 북단의 섬) 추장들의 자위조직 부카해방 전선이
재무장을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 정전협정 취소 촉구
• 이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각의를 열어 부겐빌 정전협정
취소를 결정하고 총리명의 성명 발표
❏ Sandline사 외국용병 고용(1997년 1월)
• J. Chan 정부는 영국 Sandline사를 통해 남아프리카 출신 용병을
220 태평양도서국 개황
고용하여 반군 지도부 및 잔당을 일거에 퇴치코자하였으나 당시
Singirok 군사령관 등 군부 및 시민들이 국내문제에 외국
용병을 고용하려는 동 계획에 일제히 반발하였으며, 1997년
3월 포트모르즈비 시내 일부는 동 용병추방과 총리사임을
요구하는 군부 및 시민 시위대와 경찰간 대치로 인해 극도의
긴장상태 직면
• 상기 군부 및 시민의 반발로 1997년 3월 Sandline사 외국용병
40여명은 일제히 추방되고 Chan 총리는 국회의 불신임안
투표에서는 재신임을 받았으나 1997년 6월 제6대 총선에서
낙선됨으로써 Sandline사 외국용병 고용에 의한 부겐빌 반군
무력진압 시도는 국내 반발로 불발에 그침.
❏ 뉴질랜드 평화회담 주선(1997년 7월)
• 뉴질랜드 정부는 부겐빌 평화회복을 위한 평화회담을 3차례
주선하였는바, 1997년 7월 1차 회담에서 BTG와 BIG간에
Burnham Declaration이 서명되어 휴전이 선언된 데 이어
1997년 10월 2차 회담에서는 파푸아뉴기니 중앙정부, BTG
및 BIG.BRA 대표 등이 정전 합의문에 서명하고 1998년 1월 3차
회담인 지도자 회의에서는 Bill Skate 총리, Narokobi 야당측
대표, BTG 및 BIG·BRA 대표외 뉴질랜드 및 솔로몬아일랜드
총리와 호주 및 피지 외무장관등이 참석하여‘부겐빌 평화, 안전 및
발전에 관한 합의문(Lincoln Agreement)’이 서명.
※ Lincoln Agreement
• 부겐빌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 호주, 뉴질랜드 등 인근국의 비무장 병력으로 구성된 정전
감시단(TMG)를 부겐빌에 1998년 4월 30일까지 주둔케 하고
• 영구 종전은 1998년 4월 30일부터 발효하며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21
• 파푸아뉴기니 보안군은 부겐빌로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 부겐빌 화해정부 구성을 위한 자유민주선거를 1998년 말까지
실시하며
• 부겐빌의 정치적 지위등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협상을 1998년
6월 말까지 부겐빌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음.
❏ 내전 영구종전 합의문 서명(1998년 4월 30일)
• Bill Skate 총리, Downer 호주 외무장관, Mckinnon 뉴질랜드
외무장관, Vendrell 유엔사무총장 특사 등의 입회하에 Kaputin 등
파푸아뉴기니 정부측 대표와 Kabui 등 반군지도자는 부겐빌 섬
Arawa에서 부겐빌 영구종전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함.
단 동 서명에 반군 지도자 Francis Ona는 불참
• 동 합의문은 영구종전, 중립평화 감시단 주둔 및 유엔 옵저버
초청, 교전명령 철회 및 Arawa 비무장지대 선포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모든 적대행위, 총기 화약 폭발물의
제조, 이동, 소지 및 사용이 금지
• 영구종전후 지역 복구사업을 위해 호주는 동 지역 인프라 재건에
약 1억키나, UNDP는 4백만키나, EU는 1백만키나를 각각
지원하겠다고 발표
❏ 평화정착 양해각서(1999년 4월 22일)
• 뉴질랜드 외상의 중재로 Bill Skate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부겐빌 반군간에 평화정착을
위한 Matakana and Okataina 양해각서 서명
• 동 양해각서는 양당사자가 1999년 6월 이전에 부겐빌 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권력구조 등 정치현안 및 반군무장 해제 문제
등을 일괄 타결키로 규정
❏ Loloata 양해각서 서명(2000년 3월 23일)
• 파푸아뉴기니 정부를 대표한 Michael Somare 부겐빌 담당
222 태평양도서국 개황
장관과 부겐빌 지방정부를 대표한 Joseph Kabui 부겐빌
국민회의 의장간에 부겐빌 평화정착을 위한 Loloata 양해
각서 서명
• 동 양해각서는 중앙정부 헌법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부겐빌 지방정부에 전면적인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명시
❏ 부겐빌 자치부여를 위한 총선 실시(2005년 5월 20일-6월 2일)
• 부겐빌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에서 부겐빌국민의회(BPC)의
Joseph Kabui가 초대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에 당선
• 이로써 부겐빌 자치정부는 금후 사법.경찰권을 위시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10-15년후 최종 독립여부를 결정
❏ Joseph Kabui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이 2008년 6월 7일
사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2008년 12월 6일-12월
20일) 전 반군지도자인 James Tanis 후보가 당선
❏ 2010년 6월 8일 Bougainville 자치정부는 대통령선거(2010년
5월 7일-21일)를 실시, 현 대통령인 James Tanis 후보를 누른
John Momis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
• Bougainville 자치주는 2015년 파푸아뉴기니로부터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바, 금번 선거에서
강경파인 반군지도자 겸 변호사 출신의 현 대통령인 James
Tanis 후보가 낙선하고 온건 성향의 John Momis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Bougainville이 파푸아뉴기니의 자치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4. 국 방
가. 군사력 : 약 2,000명
❏ 육 군 : 1,480명(보병 2개 대대 및 공병 1개 대대. 제1대대는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23
포트모르즈비 Taurama, 제2대대는 파푸아뉴기니북부
Wewak시 Moem, 공병대대는 포트모르즈비 Murray에 주둔)
❏ 해 군 : 400명(함정 6척)
• Patrol Boat Squadron 4대, Landing Craft Heavier 2대
❏ 공 군 : 120명(항공기 8대)
• Spanish CASA 2대, ATS Squadron 2대, Israeli Arava 2대,
Iriquois Chopper(헬리콥터) 2대
※ 2006년 9월 우리 공군은 파푸아뉴기니 군 조종사 2명에 대해 6개월
초청 연수 실시
❏ 국방예산(2011년) : 58백만 미불(145백만 키나)
나. 군의 위치
❏ 문민우위, 정치적 엄정중립, 직업군인제(모병제)
❏ 군의 역할 관련, 국내치안 유지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며 군대
수도 2010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5,000명 수준까지 증강 계획
다. 군사협력체제
(1) 호 주
❏ 동맹관계는 아니나 JDP(호주, 파푸아뉴기니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 선언) 및 Defence Cooperation Programme에 의한
군사협력체제 유지
❏ 연례 군사협의회 개최, 합동훈련, 군부인사 교환 방문
❏ 호주 군사고문단 및 기술요원 20명 상주
224 태평양도서국 개황
(2) 뉴질랜드
❏ Mutual Assistance Programme에 의거, 낙하산 부대 훈련 및
군사교육 실시, 훈련교관 2명 파푸아뉴기니에 파견
(3) 미국, 영국
❏ 정기적 군사지도자 교류
❏ 교육훈련 및 군함방문 등 협력체제 유지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25
Ⅲ. 경 제
1. 주요 경제지표
❏ GDP(2009년) : 약 US$8,081백만
❏ 실질성장률(2009년) : 5.5%
❏ 1인당 GDP(2009년) : 약 US$1,247
❏ 무 역(2009년)
• 수 출 : 약 US$4,337백만
• 수 입 : 약 US$2,824백만
• 무역수지 : 약 US$1,513백만
❏ 정부예산규모(2011년)
• 세 입 : 약 US$3,540백만
• 세 출 : 약 US$3,540백만
❏ 물가상승률(2009년) : 7.4%
❏ 고용률(2009년) : 3.9%
❏ 이자율(2009년) : 연 8.0%
❏ 외채(2009년) : 약 US$1,068백만
❏ 환율(2011년 1월 현재) : 1US$ = 약 2.6525키나(kina)
2. 최근 경제동향
가. 현 경제 현황
❏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세계금융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계적
경기 침체를 비교적 잘 견뎌낼 수 있었음.
226 태평양도서국 개황
❏ 2010년에 7.1%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9년의 5.5%보다 크게 증가
• 2010년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LNG 프로젝트 개시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광산채굴부문은 7.6% 증가, 석유
가스부문 4.6% 감소, 비광업분야는 7.3% 증가할 전망,
비광업분야 성장률 증가는 주로 통신 16.5% 증가, 건설 14.0%
증가, 도소매 12.0% 증가에 기인
❏ 인플레이션율은 2010년에는 2009년의 7.4%보다는 낮아졌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6.0%를 기록할 전망
<표>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08 2009
2010
(전망)
2011
(전망)
실질 GDP 증가율(%) 6.6 5.5 7.1 8.0
비광업분야 실질 GDP 증가율(%) 7.6 6.3 7.3 8.2
인플레이션율(연평균 (%)) 10.6 7.4 6.0 8.2
금가격(US$/온스) 872.0 973.0 1194.0 1150.0
구리가격(US$/톤) 6963.5 5100.0 7286.0 7115.0
석유가격(US$/배럴) 97.0 62.0 78.0 76.0
나. 2011년도 경제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7.1%(전망)에서 2011년 8.0%로
증가할 전망
• 이는 LNG 프로젝트 관련 건설이 2010년 일부 지연되었으나
2011년에는 지연분을 포함하여 차질 없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광산활동이 2010년 일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1년에는 정상 생산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
등에 주로 기인
․ LNG 프로젝트는 2010년 토지소유자 문제로 약간의 건설
지연이 있었으나, 2014년 LNG 생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27
• 광산채굴부문은 2010년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광산(Ramu
니켈광산, Ok Tedi 금광산, Pogera 금광산)의 생산 증가 및
신규 소규모 광산(Simberi 금광산, Hidden Valley 금광산)의
생산 개시로 인해 15.6%로 매우 높은 성장 전망
• 석유가스부문은 만기가 다 된 기존 석유전의 채굴량 감소로 인해
19.5% 감소 전망
• 광산 및 석유를 제외한 비광업분야는 2010년 7.3%(전망)에서
2011년 8.2%로 크게 증가 전망
․ 건설 및 도소매 부문의 강한 성장에 주로 기인하며, 비광업분야
산업이 모두 확대 예정
❏ 인플레이션율은 2010년 6.0%(전망)에서 2011년 8.2%로 증가
전망
3. 주요 경제통계
거시경제지표(2009년)
❏ 국내경제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 6.3 백만명
명목 GDP(US$ bn) 4.9 5.6 6.4 8.1 8.2
실질 GDP 성장률 3.9% 2.3% 7.2% 6.6% 5.5%
1인당 GDP(US$) 847 947 1,055 1,306 1,294
물가상승률 1.8% 2.4% 0.9% 10.6% 7.4%
고용률 8.6% 9.7% 6.7% 3.9%
(주) 1. 실질 GDP 성장률 : 재무부 2010년 예산 보고 자료
2. 고용률 : 중앙은행 자료
3. 이외 수치는 호주 외무부 자료(Papua New Guinea Fact Sheet) 참조
228 태평양도서국 개황
❏ 대외경제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출(백만kina) 10,291.0 12,851.0 14,079.0 15,675.0 11,919.0
총수입(백만kina) 4,732.0 6,084.0 7,797.0 8,479.0 7,761.0
교역규모 (백만kina) 15,023.0 18,935.0 21,876.0 24,154.0 19,680.0
무역수지 흑자
(백만kina)
5,559.0 6,767.0 6,282.0 7,196.0 4,158.0
외환보유고
6.4 kina bn
(2.3 US$ bn)
환율(US$/kina) 0.3224 0.3272 0.3375 0.3797 0.3400
이자율(T'Bill Rate) 5.0% 5.0% 5.9% 8.0%
이자율(3년물채권) 6.0% 5.7% 7.6% 8.2%
외채(백만kina) 3,145.7 2,854.8 2,936.6
(주) 출처 : 중앙은행
GDP 구성 현황
(2009년 추산)
구 분 소분류 비중(%)
1차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33.6
54.0석유ㆍ가스 채굴업 6.9
일반광물 채굴업 13.5
2차산업
제조업 6.4
20.7전기, 수도, 가스업 2.1
건설업 12.2
3차산업
도매, 소매업 7.1
25.3
운송, 보관, 통신업 2.7
금융, 부동산, 사업중개업 3.9
개인 및 공공 서비스 9.1
기타 2.5
합계 100
(주) 출처 : 통계청의 2002년-2006년 실제 데이터를 재무부에서 가공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29
수출입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출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10,291.0
22.0
12,851.0
24.9
14,079.0
9.6
15,675.0
11.3
11,919.0
-24.0
광물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7,651.9
27.4
74.4
10,459.3
36.7
81.4
10,910.6
4.3
77.5
11,855.5
8.7
75.6
9,057.0
-23.6
76.0
농산물 (백만kina)
(농업제품 포함)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1,453.1
-2.2
14.1
1,389.4
-4.4
10.8
1,791.9
29.0
12.7
2,458.3
37.2
15.7
1,845.0
-24.9
15.5
농산물 (백만kina)
(농업제품 제외)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714.5
12.2
6.9
575.5
-19.5
4.5
719.4
25.0
5.1
1,023.1
42.2
6.5
841.0
-17.8
7.1
공산품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1,306.8
13.1
12.7
1,113.5
-14.8
8.7
1,639.6
47.2
11.6
2,015.8
22.9
12.9
1,409.3
-30.1
11.8
임산물(원목)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404.9
13.8
3.9
491.0
21.3
3.8
567.6
15.6
4.0
468.0
-17.5
3.0
383.1
-18.1
3.2
수산물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193.0
-26.4
1.9
191.3
-0.9
1.5
221.6
15.8
1.6
293.2
32.3
1.9
207.3
-29.3
1.7
총수입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4,732.0
0.6
6,084.0
28.6
7,797.0
28.2
8,479.0
8.7
7,761.0
-8.1
(주) 출처 : 중앙은행
230 태평양도서국 개황
수출입 동향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출국>
(단위 : 백만kina)
순위
구분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총계 10,291.0 12,851.0 14,079.0 100
1 호주 4,389.3 5,199.8 5,624.2 39.9
2 일본 1,173.9 1,828.9 2,367.1 16.8
3 독일 736.6 568.9 1,152.7 8.2
4 필리핀 601.9 1,016.3 1,091.3 7.8
5 중국 371.9 474.6 466.4 3.3
6 대한민국 755.2 562.2 355.1 2.5
7 영국 276.3 187.9 231.5 1.6
8 미국 217.9 201.0 223.3 1.6
9 싱가포르 130.6 711.9 221.3 1.6
10 이태리 73.8 111.1 177.2 1.3
11 네델란드 96.3 41.1 174.7 1.2
12 인도 91.2 949.4 na na
13 기타 1,376.1 997.9 1,994.2 14.2
(주) 출처 : 중앙은행, 국세청, 2007년 자료가 수집가능한 최신자료임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kina)
순위
구분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총 수출 10,291.0 12,851.0 14,079.0 100
1 구리 2,497.7 4,329.5 4,172.7 29.6
2 금 2,834.1 3,090.9 3,674.4 26.1
3 원유 2,283.1 2,988.5 2,983.6 21.2
4 팜유 391.4 430.1 672.2 4.8
5 원목 404.9 491.0 567.6 4.0
6 석유제품 496.8 263.9 503.5 3.6
7 커피 471.0 337.0 408.4 2.9
8 코코아 198.7 204.4 276.5 2.0
9 수산물 193.0 191.3 221.6 1.6
10 코프라유 93.7 60.4 121.9 0.9
(주) 출처 : 중앙은행, 국세청, 2007년 자료가 수집가능한 최신자료임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1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입국>
(단위 : 백만kina)
순위
구분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총 수입 4,732.0 6,084.0 7,797.0 100
1 호주 2,112.7 2,071.5 3,290.9 42.2
2 미국 583.8 393.7 1,516.9 19.5
3 싱가포르 413.7 549.8 1,139.1 14.6
4 일본 292.6 336.4 327.4 4.2
5 중국 141.2 315.2 235.2 3.0
6 뉴질랜드 270.5 191.6 216.2 2.8
7 말레이시아 185.0 138.0 156.0 2.0
8 인도네시아 114.9 115.3 99.8 1.3
9 홍콩 52.4 38.4 96.0 1.2
10 필리핀 48.0 15.8 23.1 0.3
11 베트남 66.0 58.5 1.6 0.0
12 태국 81.9 115.7 na na
13 기타 369.3 1,744.1 694.8 8.9
(주) 출처 : 중앙은행, 국세청, 2007년 자료가 수집가능한 최신자료임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kina)
순위
구분 2004 2005
2006
금액 비중(%)
총 수입 4,703.0 4,732.0 6,084.0 100
1 쌀 292.4 245.2 295.1 4.9
2 육류 121.7 131.9 133.5 2.2
3 타이어, 튜브 77.9 69.4 91.2 1.5
4 플라스틱제품 78.1 95.5 89.1 1.5
5 종이류 74.8 75.8 77.3 1.3
6 의약품 50.9 67.6 74.7 1.2
7 미조립 캔 67.5 77.4 47.9 0.8
8 우유, 유제품 38.2 41.4 39.5 0.6
9 의류 31.3 38.0 36.0 0.6
10 소고기 30.8 34.9 33.8 0.6
(주) 출처 : 중앙은행, 국세청, 2006년 자료가 수집가능한 최신자료임
232 태평양도서국 개황
주요 자원 보유 현황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광 종 단위
파푸아
뉴기니(A)
세계(B) A/B(%) 세계순위
구리 백만톤 4 337 1.2 15
금 톤 1,000 49,800 2.0 7
석유 및 천연가스액 백만톤 31 148,342 0.0 61
천연가스 십억㎥ 428 151,502 0.28 34
(주) 출처 : Minerals Handbook 2000-2001, Survey of Energy Resources
2007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광 종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리 천톤 202.3 173.4 190.3 194.4 169.2 159.7
금 톤 68.1 73.5 66.7 53.7 57.6 66.2
은 톤 61.9 53.8 62.6 51.3 44.6 18.4
(주) 출처 :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09
4. 자원 및 산업
가. 농업 부문
❏ 농업부문은 GDP의 약 25%를 차지하며, 커피, 코프라, 팜 오일,
고무, 원목 등 주요 생산품 수출로 총 수출의 19%를 차지함.
농업부문은 시골지역 거주인구의 85% 이상의 생계유지를
책임지며,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경제활동부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전망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3
<파푸아뉴기니 농업구성>
분 야 별 규 모
대규모 환금작물재배업자 10%
소규모 환금작물재배업자 21%
자급자족 영농자 23%
가금 11%
기타 35%
❏ 파푸아뉴기니 토지의 30%가 농업에 적합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 4% 토지만이 상업적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음.
❏ 국가농업개발계획(2007년-2016년)에 따라, 농업부문을 경제
성장, 사회복지, 식량안보, 빈곤구제 등에 기여하는 활기차고
생산적인 경제부문으로 변모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음.
<연도별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kina)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코 프 라
코프라 오일
커 피
팜 오일
코 코 아
차
고 무
8.4
67.4
298.5
421.3
257.7
19.3
12.3
19.2
81.0
283.8
438.7
218.0
22.9
13.8
22.3
93.7
471.0
391.4
198.7
20.2
18.0
12.7
60.4
337.0
430.1
204.4
21.2
23.8
12.6
121.9
408.4
672.2
276.5
20.0
22.9
나. 수산업 부문
❏ 수산업부문은 파푸아뉴기니의 많은 해안지역 부락들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부문으로서, 내수면어업, 양식업, 해삼채취업,
연안어업, 새우트롤어업, 대규모 심해 참치어업 등으로 구분
❏ 파푸아뉴기니는 총 2.4백만 제곱킬로미터의 태평양 최대 어업
지역을 보유함으로써 수산업부문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234 태평양도서국 개황
❏ 국가수산업개발계획(2006년-2016년)에 따라, 가공처리 수산품의
생산량 및 생산액 증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의 어류
가공품 증대, 어족자원 유지 권장, 어업부락의 시장 접근성
향상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총 수산물의 34%가 파푸아뉴기니 국내에서 가공처리되며, 이는
189백만키나로 추산됨. 현재 4개의 수산물 캔처리공장이 있음.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수산물공단을 조성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0.5-0.8% 증대하고자 하며, 그 최초의 시도가 Madang시의
PMIZ(Pacific Marine Industrial Zone)인데, 하루 600톤의 참치를
캔처리하는 6개 공장이 건설될 예정
❏ 파푸아뉴기니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풍부한 참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0백만키나(약 23백만불)의 입어료를
받고 있음. 연간 100백만키나(약 38백만불) 이상까지 입어료가
올라갈 잠재력이 있으나,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참치자원의
국산화 정책을 채택하여 국내 주낙배를 권장하고 국내기반
어선에 의한 대형 건착망 어획량을 확대하고 있음.
❏ 참치 연간 어획량은 약 350백만불 정도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치어선단은 외국계로서 파푸아뉴기니 내 주요참치 조업국은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등이며 기타 인도네시아, 필리핀계
어선들이 조업중
※ 우리나라의 파푸아뉴기니 어업진출 현황
❏ 참치선망 주어장으로 1982년 이래 입어중
❏ 1992년 1월 25일 정부간 협정 체결
❏ 1995년 6월 7일 어업협회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 입어약정
체결
❏ 1997년/1998년 어기까지 27척, 입어료 척당 $152,760 조건으로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5
입어하였으나, 어기만료(1998년 12월 28일) 후 파푸아뉴기니의
참치어업관리계획에 따른 입어료 대폭인상요구로 1999년과
2000년에는 2년간 조업을 중단
❏ 2001년 양측간 새로운 입어약정이 타결됨에 따라 조업을 개시,
2010년/2011년 어기분 우리어선 28척이 척당 $205,275 입어료
계약 체결로 조업중
다. 광업 부문
(1) 개 요
❏ 파푸아뉴기니는 광범위한 구리 및 은 광상, 세계 3위의 금
매장량으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광업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음. 최근에 신규 광산 개시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광업부문은 높은 광물가격으로 인해 여전히 주요 수출 부문을 유지
• 2009년 금 수출량(수출액) : 63.3톤(2,025백만불)
• 2009년 동 수출량(수출액) : 153.7천톤(764백만불)
❏ 1960년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한 파푸아뉴기니내 광산개발은 1972년
부겐빌 섬의 Panguna 동광 및 Western Highland 주의 Ok
Tedi 금광채굴로 본격화되었으나, 1989년 부겐빌 사태로 인한
Panguna 동광폐쇄에 따라 대체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
❏ 2010년 1월 현재 운영중인 광산은 7개로서, Tolukuma, Ok
Tedi, Porgera, Simberi, Lihir, Mt. Sinivit 및 Hidden
Valley 광산이 있음.
❏ 최근 아래와 같은 광산개발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10~20년간 파푸아뉴기니 전체 광물 생산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Nautilus Solwara-1 해저광산 프로젝트
236 태평양도서국 개황
• Frieda River 구리·금 광산 프로젝트
• Yandera 구리·몰리브덴 광산 프로젝트
• Goldminex 구리·금 광산 프로젝트
• PPM사 백금 광산 프로젝트
• Titan Mines Iron Sands 프로젝트
• Woodlark Island 금 광산 프로젝트 등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환경피해 최소화 및 광업 수출 2배
증가를 목표로, 2011-2015년간에 탐사면허 수를 250개로
증가하고 운영광산 수를 12개로 증가 희망
• 2010년 6월 현재, 탐사면허 개수는 181개임
* 연도별 탐사면허(Exploration Licence) 부여 개수 :
2002년 5개, 2003년 15개, 2004년 45개, 2005년 없음,
2006년 7개, 2007년 28개, 2008년 47개, 2009년 39개
(2) 주요 광산
① Panguna 구리복합광산
❏ Bougainville Copper사(호주)의 Bougainville 자치주 구리
복합광산으로서 부겐빌 폭동 사태로 채굴 중단 상태에 있으나,
최근 운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광산 운영 동향
• 1972년 생산 개시
• 1989년 5월 부겐빌 폭동사태로 인해 채굴 중단된 이후 현재
까지 폐쇄
• Bougainville Copper사 대주주(53.6%)인 Rio Tinto사가 Port
Moresby에 설립한 자회사인 Rio Tinto Minerals사를 통해
현재 광산 관리 중
• 2008년 5월 토지소유자들은 Bougainville Copper사가 광산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7
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광산 재개를 위한 자본금은
약 38억 미불로 예상)
• 2009년 1월 부겐빌 자치주는 Bougainville Copper사측
대표의 부겐빌 방문 초청
• 앞으로 동 광산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 추진 기대
❏ 매장량 및 생산량
• 구리 매장량은 약 3백만톤으로 추정
• 금 생산능력은 연산 400,000 온스
② OK Tedi 구리/금 광산
❏ Ok Tedi Mining사가 운영하는 Western주 구리/금 광산
• 처리시설, 파이프라인(157km), 선적시설 등도 보유
• 1982년 이후 Western주 등 파푸아뉴기니 경제에 총 130억
키나(현 환율로 50억 미불 상당) 이상의 국부 창출
❏ 광산 운영 현황
• 일평균 160 천톤 광석 채굴, 78 천톤 분쇄처리
• 생산된 광물(concentrate)은 한국, 일본, 필리핀, 독일로 수출
• 2009년 구리 150,579톤, 금 499,313 온스 생산
❏ 현 계획에 의하면, 2013년 광산 종료 예정이나 7년 더 연장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며, 이 경우 생산량은 절반으로 감소 전망
③ Pogera 금 광산
❏ 세계 최대 금광회사인 Barrick Gold사의 Enga주 금 광산
• 토지소유주(5%)와 함께 Porgera Joint Venture사를 만들어
운영
❏ Porgera 광산은 파푸아뉴기니 GDP에 약 11% 기여
238 태평양도서국 개황
❏ 생산량
• 2009년 연간 금 생산량은 551,000 온스
• 2009년말 현재 금 가채매장량은 7.7 백만 온스
④ Lihir 금 광산
❏ Lihir Gold사가 운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New Ireland주
금 광산
• 3개의 연결된 노천광산(Minifie, Lienetz, Kapit)으로 구성
• 처리시설, 지열발전소 등도 보유
❏ 광산 운영 현황
• Minifie 광산 : 1997년 생산 개시하여 대부분 채굴 완료
• Lienetz 광산 : 현재 채굴 중인 바, 앞으로 2년간 주요 채굴
대상 광산
• Kapit 광산 : 2012년 채굴 개시 예정
❏ 생산량
• 1997년 생산 개시 이후, 총 금 7백만 온스 생산
• 연평균 약 6백만톤 처리, 저급 광석 4백만톤은 추후 처리를
위해 저장
• 금 생산능력은 연산 800,000 온스 이상
• 2008~2011년간 처리시설을 확장, 2012년부터 연산 1백만
온스 생산능력 보유 예정
• 2009년 : 금 853,000 온스 생산
❏ 2023년경까지 채굴 예정, 저장된 광석은 2030년 이후까지
지속 처리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9
⑤ Tolukuma 광산
❏ Tolukuma Gold Mine사가 운영하는 Central주의 소규모 금 및
은 광산
• 현재 지하채굴(92%)과 노천광산(8%) 병행
❏ 광산 운영 현황
• 운영사 : Tolukuma Gold Mine사(파푸아뉴기니 국영 Petromin
사의 자회사)
• Petromin사가 2008년에 Emperor Mines사로부터 매입
• 노천광산은 1995년, 지하광산은 1997년 생산 개시
❏ 생산량
• 연평균 금 80,000 온스 생산
⑥ Simberi 금 광산
❏ Allied Gold사(호주)가 New Ireland주에서 운영하는 금 광산
으로서, 현재 생산과 탐사를 병행하고 있음.
• 탐사 광구 : Sorowar, Pigiput, Pigibo(ML 136)
❏ 광산 운영(개발) 현황
• 2008년 2월 금 생산 개시, 2009년 6월 총 100,000 온스
금 생산 달성
• 연간 처리능력을 현재 2백만톤에서 3백만톤으로 증대하는
연구 완료
• 2009년 7월 Pigibo광구에서 고품질 금 발견
• 향후 광산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연장
❏ 매장량 및 생산량
• 매장량 : 금 4.7 백만 온스, 은 10 백만 온스
• 2012년까지 연간 금 200,000 온스 생산 기대
240 태평양도서국 개황
⑦ Sinivit 금 광산
❏ New Guinea Gold(파푸아뉴기니 회사)사가 East New Britain
주에서 운영하는 금 광산으로서, 현재 생산과 탐사를 병행하고
있음.
• 노천광산, 야금시설 등 보유
• New Guinea Gold사는 광산 지분 90% 보유
(Goldmines of Niugini Holdings사가 10% 보유)
❏ 광산 운영(개발) 현황
• 2008년 생산 개시
• 초기 단계 산화광물 채굴은 2011년까지 지속 예정
• 현재 진행 중인 탐사 결과가 좋을 경우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경에 황화광물(금, 구리, 은, 텔루르) 처리시설 추가 예정
❏ 생산량
• 2010년 금 5,895 온스 생산
⑧ Hidden Valley 금/은 광산
❏ Morobe Mining Joint Venture사가 Morobe주에서 운영하는
금/은 광산
• Harmony Gold사 50%, Newcrest사 50% 지분 보유
• 2009년 6월 최초 금 생산, 2010년 9월 공식 광산 운영 개시
❏ 매장량 및 생산량
• 가채매장량 : 금 1.698 백만 온스, 은 30 백만 온스
• 연 4.2백만톤 광석 처리 능력 보유
• 광산운영 가능 예상기간인 14년간 연산 금 250,000 온스 이상
및 은 4백만 온스 생산 가능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1
⑨ Ramu 니켈/코발트 광산
❏ Ramu Nickel Joint Venture사가 Madang주에서 건설 중(현재
90% 완료)인 니켈/코발트 광산
• China Metallurgical Group사(중국)가 85% 지분 보유
• 슬러리 파이프라인(135km), 처리시설 등도 보유
• 총 건설비용은 14억 미불 예정
• 2010년 생산 및 수출 개시 예정이었으나, 폐기물 처리 관련
판결로 지연
❏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
• 광석 143 백만 톤(니켈 1.01%, 코발트 0.10%) 매장 추정
• 연산 니켈 31,500 톤 및 코발트 3,300 톤 생산 기대
• 크롬이 부산물로 대량으로 추출 예상
❏ 광산 기대 수명은 약 20년 예상
⑩ Nautilus Solwara-1 해저광산 프로젝트
❏ Nautilus Minerals사(본사 캐나다 소재)가 Jan De Nul사와 함께
New Ireland주 Bismarck해의 1,000m 해저를 개발 중인 Solawara-1
해저 구리 및 금광산으로서, 현재 탐사 및 채굴 계획 단계에 있음.
• Nautilus Minerals사는 Bismarck해 탐사권 지분 100% 보유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세계 최초의 해상 탐사면허를 부여
❏ 광산 개발 현황
• 1단계 : 해저에서 광석을 채굴하여 수출하는 단계
• 2단계 : 채굴된 광석을 처리하는 단계로서, 1단계 성공 및 cash
flow에 따라 진행 예정
• 2012년 운영 개시 희망
242 태평양도서국 개황
❏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
• 생산량 목표 : 연산 광석 1.35 백만 톤
• 추정 매장량 : 870천톤(구리 6.8%, 금 4.8 g/t 등)
❏ 광산 기대 수명은 30개월이며, 1일 최대 5,900 톤 채굴 예상
• 광물 함유가 추가로 발견되면 광산 기대 수명은 5년까지 연장
가능성이 있음.
⑪ Frieda River 구리·금 광산 프로젝트
❏ Xstrata사(스위스)가 Sandaun(West Sepik)주에서 개발 중
인 구리 및 금 광산으로서, 현재 탐사 및 시추 단계에 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구리 및 금 광상
• Nena, Horse-Ivaal-Trukai, Koki 등 3개 광상으로 구성
• 2010년 9월 pre-feasibility 연구 완료
❏ 광산 개발 현황
• 개발사 : Xstrata Frieda River사(Xstrata사의 자회사)
• 2008년 4월 Horse-Ivaal-Trukai, Koki 광상에서 시추 개시
• 2012년 광산 건설(건설비 35억 미불 소요 예상) 개시
• 2016년 생산 개시 예정
❏ 추정 매장량
• 3개 광상의 총 추정 매장량 : 구리 7.5 백만 톤, 금 14.3 백만
온스
❏ 광산 기대 수명은 27년
⑫ Yandera 구리·몰리브덴 광산 프로젝트
❏ Marengo Mining사(호주)가 Madang주에서 개발 중인 구리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3
및 몰리브덴 광산으로서, 현재 최종 feasibility 연구 단계에 있음.
• 고품질의 구리 및 몰리브덴 복합광상 개발 기대
• Marengo Mining사가 Yandera 프로젝트 지분 100% 보유
• 중국, 일본, 한국을 잠재적 수요자로 기대
❏ 광산 개발 현황
• 초기 수명 10년의 노천 광산 개발 검토 중
• 최근 Yandera 광상 근처에서 Kombruku 구리광상 발견, 시
추 개시
• 2013년 생산 개시 예정
❏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
• 추정 매장량 : 광석 527 백만 톤(구리 2,793 ppm, 몰리브덴
104 ppm)
• 초기에 연간 광석 25 백만 톤 처리 기대
⑬ Goldminex 구리·금 광산 프로젝트
❏ Goldminex Resources사(호주)가 개발 중인 Central주와 Oro주
사이에 있는 구리 및 금 광산으로서, 현재 탐사 단계에 있음.
• 3개 주요 탐사 광구 : Veri Veri Creek, Foasi, Gossan Hill
• Goldminex Resources사는 오웬 스탠리 산맥(Owen Stanley
Range)을 따라 탐사면허 3개(EL 1355, EL 1433 및 EL
1547) 보유
❏ 광산 개발 현황
• 금, 구리, 니켈 등의 광물이 함유되어 있음.
• 2008년에 3개년 계획의 시추 작업 개시
244 태평양도서국 개황
⑭ PPM사 백금 광산 프로젝트
❏ Papuan Precious Metals사(호주)가 개발 중인 파푸아뉴기니
유일의 백금 광산으로서, 전국에 걸쳐 5개 탐사 광구를 대상
으로 탐사 단계에 있음.
• 5개 탐사 광구 : Doriri Creek, Urua Creek, Dimidi Creek,
Adu강 상류 반암지역, Goroa Creek
• Papuan Precious Metals사는 동 5개 광구에 대한 지분
100% 보유
❏ 광산 개발 현황
• 5개 지역에 대한 탐사 면허는 EL 1424, EL 1618 및 EL 1271임.
• 백금, 팔라듐, 금, 구리, 니켈, 크롬 등의 광물이 함유되어 있음.
• 2009년에 Urua Creek 광구에서 금-구리 밀집지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됨.
⑮ Titan Mines Iron Sands 프로젝트
❏ Titan Mines사가 Central주의 Amazon만을 따라 자철석 함유
모래(iron sands)의 개발 가능성을 조사
• 이와 유사한 광상이 파푸아뉴기니 전 해안에서 발견됨.
❏ 광산 개발 현황
• Amazon만을 따라 폭 20km, 깊이 9m의 광범위한 조사 진행 중
❏ 잠재 보유량
• iron sands : 44백만톤(10%는 자석)
• 정광 제련을 통해 철 40%, 탈륨 10%, 바나듐 0.4%의 concentrate
생산 가능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5
⑯ Woodlark Island 금 광산 프로젝트
❏ Woodlark Mining사가 Milne Bay주에서 개발 중인 금 광산
으로서, 탐사 및 시추단계에 있음.
• 탐사 광구 : Kulumadau, Busai, Boniavat Woodlark King
• Woodlark Mining사는 Pacific Road Resources사(사모펀드)와
RMB Resources사(Rand Merchant Bank의 자회사)의 합작회사
❏ 광산 개발 현황
• 현재 feasibility 연구 및 환경영향평가 연구 진행 중
❏ 매장량 : 금 1.02 백만 온스
⑰ Wafi-Golpu 금/은 광산
❏ Morobe Mining Joint Venture사가 Morobe주에서 개발중인
금/구리 광산으로서, 시추·평가 단계에 있음.
• Harmony Gold사 50%, Newcrest사 50% 지분 보유
❏ 추정 매장량 : 금 4,362 백만 온스
라. 석유 ․ 가스 부문
(1) 개 요
❏ 1990년대 이후 석유․가스부문은 파푸아뉴기니의 성장 및 개발을
주도하면서 GDP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온 부문임.
❏ 현재의 원유전은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나, 가스
생산은 3개의 대형 LNG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크게 증가할 전망
246 태평양도서국 개황
(2) 석유 개발
❏ 1980년대부터 유전개발이 시작되어, 1992년 Kutubu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최초로 수출하였으며, 1998년 Gobe 유전에서도
원유 생산이 개시됨.
❏ Kutubu 유전은 1994년 일산 140,000 배럴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현재 Kutubu, Gobe, Moran 3개 유전의 총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파푸아뉴기니 원유 수출량 및 수출액>
연도 수출량(백만 배럴) 수출액(백만키나)
2006 14.5 2,988.5
2007 13.8 2,983.6
2008 12.2 3,506.1
2009 10.0 1,610.4
2010 10.9 2,383.7
(3) 가스 개발
❏ 석유에너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파푸아뉴기니내
가스매장량은 약 14조 입방피트로 주로 원유생산지대인 Kutubu,
Gobe, Moran 및 Hides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양질의 액화가스(wet gas)인 것으로 알려짐.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02년 경부터 천연가스를 해저 및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호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7년 2월 중단
❏ 현재 파푸아뉴기니는 ExxonMobil사 주도 LNG 프로젝트 등 대형
LNG 프로젝트 3건 추진 중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7
5. 수출입 ․ 투자 환경
가. 수출입 환경
(1) 수입정책상의 장벽
(가) 수입제도 개관
❏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음.
❏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음.
(나) 관세 장벽
❏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됨.
• 영세율(Zero Rate) : 필수품, 기본품목, 자본설비, 원자재
등에 적용되며, 때로 중간세율이 적용되기도 함.
•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 30-40% 세율이나 2006년에
15-25%로 낮춰짐.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
재인 품목에 적용되며, 생산 가능성은 높지만 인기 상품으로 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 보호세율(Protective Rate) : 30-55% 세율이나 2006년에
15-25%로 낮춰짐.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으로서 상당
기간 관세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 55% 이상의 세율이나 2006년에
40%로 낮춰짐.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적용됨.
248 태평양도서국 개황
(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음.
❏ CIF 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에 소비세가 부과됨.
❏ 소비세 이외의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는 없음.
(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음.
❏ 따라서 특정제품(예 :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음.
(2)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가) 수출 제한 또는 금지
❏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됨.
(나) 수출 면허 또는 인가
❏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함. 특히,
수산물, 악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됨.
(다) 수출세
❏ 특정 수출품에는 국세청에서 수출세를 부과함.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9
❏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수산물, 악어가죽, 백단향
(sandal wood)임
❏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음.
(3) 환경관련 규제
❏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음.
❏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나. 투자 환경
(1) 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한 투자진흥청(IPA)
❏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투자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청 설립
(2) 외국인 제한업종
❏ 투자 진흥법(1992년)에는 농업, 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 활동,
어업 및 광업 등 파푸아뉴기니 국민 및/또는 파푸아뉴기니
국가 기업에만 제한하고 있는 사업활동 목록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 기업들은 동 사업 진출이 제한됨.
250 태평양도서국 개황
Ⅳ. 사회 ․ 문화
1. 노 동
❏ 파푸아뉴기니의 경제는 자급자족적인 전통부문과 화폐경제인
근대부문이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부문에 소속되어 있고
화폐경제권의 임금노동자는 수십만 명에 불과
❏ 화폐경제권 최대고용부문은 정부인데, 임금노동자의 약 25% 정도를
고용하고 있음. 민간부문의 고용은 광산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근 주요광산 및 유전
에서의 채굴량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 부문 고용도 부진
❏ 경제에 있어서 전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업률은
별 의미가 없으나, 경제개발에 따라 청년층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음. 도시지역의 신규고용 흡수력이 인구 유입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남음.
❏ 독립이후 초등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 숙련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며, 미숙련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실정
❏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관리 및 기술 인력을 대부분
외국인고용을 통해 충원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에 의해 해당
직책을 담당할 현지인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파푸아뉴기니 개황-Ⅳ. 사회 ․ 문화 251
2. 임 금
❏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s Board : MWB)가
3년 단위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한편, 동 가이드
라인에 근거하여 매년 민간부문의 최저임금을 규정
❏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비슷한 수준의
여타 개도국에 비해 높게 유지(2009년 4월 16일 이전 최저
임금 : 시간당 0.8455키나, 2주당 74.40키나)
• 파푸아뉴기니는 2009년 4월 16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어 3단계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인상
․ 1단계 인상(2009년 4월 16일-10월 14일) : 시간당 1.14키나
․ 2단계 인상(2009년 10월 15일-2010년 1월 20일) : 시간당
1.72키나
․ 3단계 인상(2010년 1월 21일부터) : 시간당 2.29키나(2주당
201.52키나)
❏ 파푸아뉴기니의 노동법은 호주의 영향을 받아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근로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
❏ 법정근무시간은 주당 44시간이며, 공휴일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급여, 일요일은 정규급여의 2배, 기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여야 함.
❏ 노동조합제도 및 노사조정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주와 유사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통틀어 수십 개의 노조가 등록되어 있음.
❏ 현지인들은 자생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고유의 생활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규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빈발
252 태평양도서국 개황
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부문에서는 원주민이 관습적 토지소유권을
앞세워 보다 많은 개발이익의 분배를 요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사관계법에서는 노사분규 발생 시 제3자의 개입 없이 노사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으나,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사회간접자본
가. 교 통
❏ 본토인 New Guinea의 험악한 산악지형과 6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철도가 없고 도로도 빈약하여 전반적으로
육상교통이 매우 낙후된 상태이나, 항공 및 해운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음.
❏ 도로 포장률은 낮은 편이며 항구도시인 Lae와 내륙 고산지대에
위치한 Goroka 및 Mount Hagen을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나, 수도인 Port Moresby와 여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없음.
❏ 국내 항공운송은 국영 항공사인 Air Niugini와 경비행기를
운항하는 수개의 민간항공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바, 약 40개의
주요 거점지역들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음.
❏ 국제 항공운송은 Air Niugini외에 Qantas가 있으며 호주
(시드니, 브리스번, 케인즈), 싱가폴(주2회 월,목), 마닐라
(주3회 화,금,토), 홍콩(주2회 월,수), 일본(주2회 수,토)
솔로몬군도(주2회 금,토)에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음.
❏ 항구는 Port Moresby, Lae, Rabaul, Kimbe, Aitape 등 12개
주요도시의 국제항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 섬마다 비교적 잘
파푸아뉴기니 개황-Ⅳ. 사회 ․ 문화 253
발달되어 있음. 연안운송 서비스는 200척 이상의 선박에 의해
폭넓게 제공되며, 주요 도서의 연안항로를 따라 16개 주요항구로
운항하고 있음.
❏ 또한, 국제 해운사들에 의해 호주, 동남아시아, 일본, 유럽,
남태평양 각국의 정기적 화물운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효율적이지는 못하며 냉동컨테이너선의 이용도 가능
나. 토지, 임차제도 등
❏ 대부분의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파푸아
뉴기니 국민들의 전통적인 관습(Customary Land)에 의해
규율되고 현대적인 소유권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공동
재산에 가까운 전체 토지의 3%만이 이러한 재래식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소유한 것임.
❏ 정부는 토지법에 의거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통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투자자가 직접 현지 소유자와
협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정부의 개입 하에 적절한 협상을
거치면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교 육
가. 초등교육
❏ 초등교육 과정은 Elementary School(Prep, E 1, E 2)과 Primary
School(G 3-G 8, 6년제)로, 공립 및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립초등학교의 확충·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무상교육정책이 중단
되었음. 취학적령 아동의 취학율은 53%임.
254 태평양도서국 개황
나. 중등교육
❏ 중등교육은 공립중학교(Provincial High School, 4년제로 G 9-G
12)와 공립중학교 2년 수료 후 시험을 치르고 입학할 수 있는
국립고등학교(National High School이라고 불리우며 2년제
(G 11-12) - Port Moresby, Sogeri, Keravat, Aiyura, Passam의
5개교가 있음)에 의해 행하여짐.
❏ 이외에 공립중학교 4년 수료 후 입학할 수 있는 Technical College
(7개교, 학생수 : 5,830명) 및 Community Teacher's College(10
개교, 학생수 : 3,591명)에 의해 전문기술교육 및 초등교원
양성 교육이 행하여짐. 중등교육 적령 청소년의 취학률은
12%임.
다. 고등교육
❏ 파푸아뉴기니 대학 : 의과(5년제), 문과, 이과, 교양학부, 법과,
교육학부의 6개학부가 설치되어있는 종합대학. 1905년 설립.
수도 포트모스비 소재
❏ 국립 파푸아뉴기니 공과대학(UNTECH) : 1967년 설립, Lae시
소재
❏ 고로카 교원대학(파푸아뉴기니대학 분교) : 1976년 중등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 3년제
라. 인터내셔널 스쿨
❏ 파푸아뉴기니는 상기 교육기관 외에 주로 외국인 자녀를 위한
International School이 초등학교 17개교, 중등학교 5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호주의 New South Wales주 교육 커리
큘럼에 의해 교육함.
파푸아뉴기니 개황-Ⅳ. 사회 ․ 문화 255
5. 언 론
❏ T V : 1987년 7월 EM-TV가 개설됨. 호주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송국으로 호주의 TV방송들과 연결되어
있어 호주 프로그램 방송이 대부분
❏ 라디오 : 국영방송(NBC)
❏ 신 문
• 일간 : Post Courier(발행부수 35,000부)와 National(발행
부수 40,000부, 1992년 설립, 말레이시아 계)
• 주간 : Wantok(발행부수 주 12,000부, 피진어)
Sunday Chronical(발행부수 주10.000부, 영어)
6. 종 교
❏ 기독교가 널리 보급되어 주민 85%정도가 기독교도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에는 조상숭배, 정령숭배 등 원시종교의 전통이
뿌리깊이 남아있음.
7. 치안 상황
❏ 파푸아뉴기니는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800여개의 부족
들로 이루어진 국가로 이들 부족들은 고립되어 살면서 고유의
규범과 통치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들이 아직도
부락적 생활방식에 머물러 있음.
❏ 이들 부족들은 종종 개인별 다툼이 부족 간 싸움으로 비화되어
대량학살, 약탈, 파괴 등으로 이어져 치안상태가 불안한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청년 실업
256 태평양도서국 개황
인구의 도시지역 대거 유입으로 도시지역의 무장 강도,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이들 무장 강도들은 주로 10대 및 20대 실업자들로 5-10명씩
무리를 지어가며 사제 총기류 및 부시나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상점에 침입하고 행인들을 습격
❏ 수도인 Port Moresby에는 각 지역으로부터 상경한 이주민들이
곳곳에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어 노상 강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총기를 든 강도들이 차량이 정지하는 틈을 타서 차량을
급습, 탈취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 인력과
장비 면에서 아주 취약하여 공권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음.
8. 출입국 관련 사항
❏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증을 받아야하며
한국에서는 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빌딩 210호
• 전 화 : 02-2198-5771, 팩 스 : 02-2198-5779
• E-mail : ambassador@kunduseoul.com
❏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파푸아뉴기니 공항에서 60일 체류
기간의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수 수 료 : K100
•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왕복항공권
파푸아뉴기니 개황-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257
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관계
1975.9 아국, 파푸아뉴기니승인(대통령 명의 축전발송)
1976.5 수교합의
1976.8 주인니 이재설 대사 신임장 제정
1980.3 주인니 함영훈 대사 신임장 제정
1981.12 아국 상주공관 설치
1982.4 윤처원 초대 주 파푸아뉴기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83.12 J. Nombri 초대 주한대사(동경상주) 신임장 제정
1985.6 우문기 제2대 주 파푸아뉴기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89.4 최남준 제3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1991.4 주한 파푸아뉴기니 상주 대사관 개설
1991.7 Lalatute 2대 주한대사(동경상주) 신임장 제정
1991.9 이석곤 제4대 주 파푸아뉴기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92.4 Lucy Bogari(여) 초대 주한 상주대사 부임
1994.10 이현태 제5대 주 파푸아뉴기니대사 신임장 제정
1996.1 제2대 David Anggo 주한 상주대사 부임
1996.4 서현섭 제6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1998.5 여한종 제7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2001.8 재정악화로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잠정폐쇄
2002.3 유창현 제8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2005.4 박상윤 제9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258 태평양도서국 개황
2005.5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재 개설
2005.7 Kuma Aua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008.9 한원중 제10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2. 주요 인사교류
❏ 파푸아뉴기니인사 방한
1974.12 Jephcott 자원장관
1976.11 Kiki 외무장관
1977.10 Siaguru 외무차관
1978.5 고위관리 사절단(Natera 1차산업부차관 일행)
1978.6 J. Chan 부총리
1978.9 Ted Diro 군사령관(국군의 날)
1979.5 Holloway 재무장관 및 국가기획개발장관 일행
1980.6 Matne 주 UN 파푸아뉴기니 대사
1981. 1 Kwarara 국가기획개발장관
1981.3 Noel Levi 외무장관
1981.8 P. Torato 법무장관
1981.9 G. Pepena 국방장관(국군의 날)
1983.7 R. Namaliu 외무장관
1983.7 T. Bonga 국회의장
1983.10 M. Bendumb 교통장관
1984.4 J. Giheno 경찰장관
1984.4 K. Stack 산업개발장관
1984.6 P. Kakarya 건설공급 장관
파푸아뉴기니 개황-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259
1984.9 Sali 국방장관
1984.9 Takendu 수산청장
1985.10 Bouraga 재무장관
1986.4 Dihm 외무차관
1986.10 Vagi 외무장관
1987.2 Maketu 국방차관
1987.4 Vagi 교통장관
1987.6 Kaputin 동자부장관
1987.9 Ali 정보부장
1988.1 Berghuser 항공장관
1988.2 Negints 내무장관(노태우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1988.9 Bonga 내무·청년장관(서울올림픽 참관)
1988.5 Young 국회의장
1990.6 Somare 외무장관 공식 방한
1990.8 Edu 수산부장관
1990.9 Narokobi 법무장관(아.태지역 검찰총장 회의)
1990.12 Lowa 동자부장관
1991.3 Noga 정보부장
1991.4 Giheno 상공부장관(ESCAP 총회참석)
1991.5 Wanjik 건설부장관
1992.11 Dusava 외무차관
1993.4 Yaki 교통부장관
1993.4 Mai 상공부장관
1993.11 Unagi 포트모르즈비 시장
1994.7 Karo 건설부장관
260 태평양도서국 개황
1994.7 Mai 상공부장관
1995.7 Mai 상공장관 방한
1995.8 James Loko 국세청장(제1차 한.파 이중과세방지
협정회담)
1995.8 John Momis 통신장관 방한(서울개최 APPU 제30차
총회 참가)
1996.3 Joshua Kalinoe 상공차관(파푸아뉴기니 · 한라시멘트
이사회 참석)
1996.4 Bill Skate 포트모르즈비 시장 자매도시 부천 방문
1996.9 Michael Somare East Sepik 주지사
1997.1 Rabbie Namaliu 국회의장 및 Bill Skate 포트모르즈비
시장(부천시 방문)
1997.3 Moi Avei 경제기획청 장관
1997.9 Michael Somare 의원(APPF 집행위 참석)
1997.12 Max Rai 외무부 운영 차관보(외무부 초청)
1998.1 Puri Ruing 의원 및 Arthur Somare 의원(APPF 제6차
총회 참석)
1998.10 Michael Somare 주지사(한국중공업 및 한국수출입
은행과 Wewak 홍배수로 공사 협의)
1999.1 Michael Somare 주지사(한국중공업 및 한국수출입
은행과 Wewak 홍배수로 공사 협의)
1999.9 Arnold Amet 대법원장(제8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참석)
1999.10 Michael Somare 외무장관 비공식방한
(Wewak 홍배수로 공사 및 긴급 경제지원 요청)
2000.2 Mao Zeming 부총리 및 Ron Ganarafo 수산장관
(IPUAF 창립총회 참석 및 한국 원양협회-파푸아
파푸아뉴기니 개황-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261
뉴기니간 어업약정서 서명)
2000.3 Puri Ruing 재무부장관(제1차 APEC Forum 참석)
2000.4 Leonard Louma 외무부 정책차관보(외교부 초청)
2000.7 Andrew Baing 문화관광장관(제1차 APEC 관광
장관회의 참석)
2001.6 Ron Ganarafo 수산장관, Muki Taranupi 농업장관
(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IPAAF) 2차 총회)
2001.7 Bernad Narokobi 국회의장(제67차 아시아태평양
국회의원 연맹(APPU) 이사회)
2001.10 Mark Wani 감사원장(세계 감사원장회의)
2002.4 Ron Ganarafo 수산장관(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2002.5 Andrew Kumbakor 재무기획부장관, Arthur Somare
East Sepik 주지사(경제사절단)
2002.9 Melchoir Pep 보건부장관(일본개최 WHO 회의 참석
계기 방한)
2003.2 Mataio Rabura 이민국장(신동열 파푸아뉴기니
명예총영사 초청)
2004.8 Puka Temu 공공사업부장관(한국통신의 파푸아
뉴기니 전화공사 입찰 참가)
2005.5 Sinai Browa 공공행정장관(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가)
2005.5 Paul Tiensten 통상산업부장관(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2005.10 Mekere Morauta 전 총리(현 포트모르즈비 시의회 의장)
2005.11 Rabbie Namaliu 외교부장관(부산 APEC 각료회의 참석)
2005.11 Michael Somare 총리(부산 APEC 정상회의 참석)
262 태평양도서국 개황
2007.3 Sasa Zibe 농축산부 장관, Puka Temu 토지부 장관,
Alphonse Moroi 센트럴주 주지사(카사바 프로젝트 투자
유치 문제 협의)
2008.1 Havila Kova 걸프주(Gulf Province) 주지사
2008.8 Mark Maipakai 노동장관
2008.8 Patrick Tammur 정보통신장관
2008.8 Havila Kova 걸프주(Gulf Province) 주지사
2008.8 Don Polye 건설교통장관
2008.8 James Marape 초등교육장관
2008.101 Michael Ogio 고등교육장관
2008.10 Thompson Harokaqueh 국회의원
2008.10 Benjamin Philip 국회의원
2008.12 Ben Semri 수산장관
2008.12 Sylvester Barth Pokajam 수산청장
2009.1 Belden Namah 산림장관
2009.5 Sasa Zibe 보건장관
2010.4 Joshua Kalinoe 국영 Petromin사 사장
2010.4 William Duma 석유에너지부 장관
2010.5 Gari Baki 경찰청장(우리나라 경찰제도 견학)
2010.5 Subam 정무차관(제66차 ESCAP 총회 참가)
2010.9 John Hickey 농축산부장관(제30차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 아.태지역 총회 참가)
2010.10 Job Pomat 장관(제4차 유엔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
회의 참가)
2010.10 Francis Agwi 군사령관(국방부 CHOD 회의 참가)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Contenu connexe

En vedette

Korea: the home of taekwondo
Korea: the home of taekwondoKorea: the home of taekwondo
Korea: the home of taekwondoMike Starling
 
Codigo para insertar al blog
Codigo para insertar al blogCodigo para insertar al blog
Codigo para insertar al blogyaniris226
 
Informe preferia corea el sur 2013
Informe preferia corea el sur 2013Informe preferia corea el sur 2013
Informe preferia corea el sur 2013ceciliabenac
 
MINCETUR - Guia Exportación Australia
MINCETUR - Guia Exportación AustraliaMINCETUR - Guia Exportación Australia
MINCETUR - Guia Exportación AustraliaHernani Larrea
 
2011 디렉토리 투자가이드
2011 디렉토리 투자가이드2011 디렉토리 투자가이드
2011 디렉토리 투자가이드Jihoon Choi
 
Phonaesthemes: A Corpus-based Analysis
Phonaesthemes: A Corpus-based AnalysisPhonaesthemes: A Corpus-based Analysis
Phonaesthemes: A Corpus-based Analysiskotis
 
高齡消費者手冊
高齡消費者手冊高齡消費者手冊
高齡消費者手冊lys167
 
Dr Dev Kambhampati | USITC- Poultry Industry & Trade Summary
Dr Dev Kambhampati | USITC- Poultry Industry & Trade SummaryDr Dev Kambhampati | USITC- Poultry Industry & Trade Summary
Dr Dev Kambhampati | USITC- Poultry Industry & Trade SummaryDr Dev Kambhampati
 
ISC West 2014 Korea Pavilion Directory
ISC West 2014 Korea Pavilion DirectoryISC West 2014 Korea Pavilion Directory
ISC West 2014 Korea Pavilion DirectoryCindy Moon
 
Event "2013 Korea Grand Sale Discount" target foreigners is carried out mainl...
Event "2013 Korea Grand Sale Discount" target foreigners is carried out mainl...Event "2013 Korea Grand Sale Discount" target foreigners is carried out mainl...
Event "2013 Korea Grand Sale Discount" target foreigners is carried out mainl...vosprl4
 
Konzulárne dni v Manchestri 11.-12. októbra_2013
Konzulárne dni v Manchestri 11.-12. októbra_2013Konzulárne dni v Manchestri 11.-12. októbra_2013
Konzulárne dni v Manchestri 11.-12. októbra_2013konzulatNYC
 
Earth Observation: Policies, Strategies, Opportunities and Institutional Land...
Earth Observation: Policies, Strategies, Opportunities and Institutional Land...Earth Observation: Policies, Strategies, Opportunities and Institutional Land...
Earth Observation: Policies, Strategies, Opportunities and Institutional Land...Polytechnic of Namibia
 
Korea sports tourism
Korea sports tourismKorea sports tourism
Korea sports tourismMike Starling
 
Whitelist bancos venezuela
Whitelist bancos venezuelaWhitelist bancos venezuela
Whitelist bancos venezuelaJose Sanchez
 

En vedette (20)

Korea: the home of taekwondo
Korea: the home of taekwondoKorea: the home of taekwondo
Korea: the home of taekwondo
 
Codigo para insertar al blog
Codigo para insertar al blogCodigo para insertar al blog
Codigo para insertar al blog
 
Informe preferia corea el sur 2013
Informe preferia corea el sur 2013Informe preferia corea el sur 2013
Informe preferia corea el sur 2013
 
MINCETUR - Guia Exportación Australia
MINCETUR - Guia Exportación AustraliaMINCETUR - Guia Exportación Australia
MINCETUR - Guia Exportación Australia
 
2011 디렉토리 투자가이드
2011 디렉토리 투자가이드2011 디렉토리 투자가이드
2011 디렉토리 투자가이드
 
Military families resource handout mn
Military families resource handout mnMilitary families resource handout mn
Military families resource handout mn
 
Ecologiae poluicao pb
Ecologiae poluicao pbEcologiae poluicao pb
Ecologiae poluicao pb
 
Phonaesthemes: A Corpus-based Analysis
Phonaesthemes: A Corpus-based AnalysisPhonaesthemes: A Corpus-based Analysis
Phonaesthemes: A Corpus-based Analysis
 
高齡消費者手冊
高齡消費者手冊高齡消費者手冊
高齡消費者手冊
 
Dr Dev Kambhampati | USITC- Poultry Industry & Trade Summary
Dr Dev Kambhampati | USITC- Poultry Industry & Trade SummaryDr Dev Kambhampati | USITC- Poultry Industry & Trade Summary
Dr Dev Kambhampati | USITC- Poultry Industry & Trade Summary
 
ISC West 2014 Korea Pavilion Directory
ISC West 2014 Korea Pavilion DirectoryISC West 2014 Korea Pavilion Directory
ISC West 2014 Korea Pavilion Directory
 
Bit e Byte
Bit e ByteBit e Byte
Bit e Byte
 
Event "2013 Korea Grand Sale Discount" target foreigners is carried out mainl...
Event "2013 Korea Grand Sale Discount" target foreigners is carried out mainl...Event "2013 Korea Grand Sale Discount" target foreigners is carried out mainl...
Event "2013 Korea Grand Sale Discount" target foreigners is carried out mainl...
 
2011 01-12
2011 01-122011 01-12
2011 01-12
 
Konzulárne dni v Manchestri 11.-12. októbra_2013
Konzulárne dni v Manchestri 11.-12. októbra_2013Konzulárne dni v Manchestri 11.-12. októbra_2013
Konzulárne dni v Manchestri 11.-12. októbra_2013
 
Earth Observation: Policies, Strategies, Opportunities and Institutional Land...
Earth Observation: Policies, Strategies, Opportunities and Institutional Land...Earth Observation: Policies, Strategies, Opportunities and Institutional Land...
Earth Observation: Policies, Strategies, Opportunities and Institutional Land...
 
Vol_in_c week 2
Vol_in_c week 2Vol_in_c week 2
Vol_in_c week 2
 
Korea sports tourism
Korea sports tourismKorea sports tourism
Korea sports tourism
 
Whitelist bancos venezuela
Whitelist bancos venezuelaWhitelist bancos venezuela
Whitelist bancos venezuela
 
Programa Espacial Antioqueño
Programa Espacial AntioqueñoPrograma Espacial Antioqueño
Programa Espacial Antioqueño
 

Similaire à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솔로몬제도개황%282011.5%291
솔로몬제도개황%282011.5%291솔로몬제도개황%282011.5%291
솔로몬제도개황%282011.5%291drtravel
 
사모아개황%282011.5%291
사모아개황%282011.5%291사모아개황%282011.5%291
사모아개황%282011.5%291drtravel
 
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drtravel
 
이탈리아개황2009
이탈리아개황2009이탈리아개황2009
이탈리아개황2009drtravel
 
나우루개황%282011.5%291
나우루개황%282011.5%291나우루개황%282011.5%291
나우루개황%282011.5%291drtravel
 
바누아투개황%282011.5%291
바누아투개황%282011.5%291바누아투개황%282011.5%291
바누아투개황%282011.5%291drtravel
 
에콰도르 개황
에콰도르 개황에콰도르 개황
에콰도르 개황drtravel
 
마이크로네시아연방개황%282011.5%291
마이크로네시아연방개황%282011.5%291마이크로네시아연방개황%282011.5%291
마이크로네시아연방개황%282011.5%291drtravel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drtravel
 
2011 남아공 개황
2011 남아공 개황2011 남아공 개황
2011 남아공 개황drtravel
 
페루개황
페루개황페루개황
페루개황drtravel
 

Similaire à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11)

솔로몬제도개황%282011.5%291
솔로몬제도개황%282011.5%291솔로몬제도개황%282011.5%291
솔로몬제도개황%282011.5%291
 
사모아개황%282011.5%291
사모아개황%282011.5%291사모아개황%282011.5%291
사모아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
 
이탈리아개황2009
이탈리아개황2009이탈리아개황2009
이탈리아개황2009
 
나우루개황%282011.5%291
나우루개황%282011.5%291나우루개황%282011.5%291
나우루개황%282011.5%291
 
바누아투개황%282011.5%291
바누아투개황%282011.5%291바누아투개황%282011.5%291
바누아투개황%282011.5%291
 
에콰도르 개황
에콰도르 개황에콰도르 개황
에콰도르 개황
 
마이크로네시아연방개황%282011.5%291
마이크로네시아연방개황%282011.5%291마이크로네시아연방개황%282011.5%291
마이크로네시아연방개황%282011.5%291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2011 남아공 개황
2011 남아공 개황2011 남아공 개황
2011 남아공 개황
 
페루개황
페루개황페루개황
페루개황
 

Plus de drtravel

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drtravel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drtravel
 
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drtravel
 
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drtravel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drtravel
 
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drtravel
 
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drtravel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drtravel
 
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drtravel
 
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drtravel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drtravel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drtravel
 
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drtravel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drtravel
 
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drtravel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drtravel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drtravel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drtravel
 
오스트리아 약황 2012
오스트리아 약황 2012오스트리아 약황 2012
오스트리아 약황 2012drtravel
 
오만개황%282008.4%29
오만개황%282008.4%29오만개황%282008.4%29
오만개황%282008.4%29drtravel
 

Plus de drtravel (20)

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
 
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
 
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
 
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
 
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짐바브웨 개황%282010년 1월%29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오스트리아 약황 2012
오스트리아 약황 2012오스트리아 약황 2012
오스트리아 약황 2012
 
오만개황%282008.4%29
오만개황%282008.4%29오만개황%282008.4%29
오만개황%282008.4%29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 2.
  • 3. 파푸아뉴기니 국기 o 파푸아뉴기니 국기는 빨간색과 검정색 2개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빨강 삼각형에는 국조인 극락조가 울부짖는 모습이 노란색으로, 검정 삼각형 에는 남십자자리를 나타내는 5개의 별이 흰색으로 표현 o 바탕의 빨간색과 검정색은 파푸아뉴기니의 전통 색이며, 극락조는 고향을 향한 국가의 부상을, 5개의 별은 오스트레일리아 및 다른 남태평양국가들 과의 결속을 상징 o 국기 디자인은 지방 미술교사인 수전 카리케(Susan Karike)가 했다고 전해 지며, 독립 4년 전인 1971년 7월 1일 제정 파푸아뉴기니 국장 o 파푸아 뉴기니의 국장은 1971년에 제정되었으며, 국장 가운데에는 극락조 가 그려져 있음. 극락조 아래에는 파푸아 뉴기니의 전통적인 창과 북이 놓 여 있는 형태를 하고 있음.
  • 5. 목 차 Ⅰ 일반개황 193 1. 개 관 2. 약 사 193 194 Ⅱ 정치 ․ 외교 ․ 국방 198 1. 정치제도 2. 최근정세 3. 외 교 4. 국 방 198 206 209 222 Ⅲ 경 제 225 1. 주요 경제지표 2. 최근 경제동향 3. 주요 경제통계 4. 자원 및 산업 5. 수출입 ․ 투자환경 225 225 227 232 247 Ⅳ 사회 ․ 문화 250 1. 노 동 2. 임 금 3. 사회간접자본 4. 교 육 5. 언 론 6. 종 교 7. 치안상황 8. 출입국 관련사항 250 251 252 253 255 255 255 256
  • 6. 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257 1. 기본관계 2. 주요 인사교류 3. 경제 ․ 통상협력 4. 개발협력 5. 협정관계 6. 사회 ․ 문화 ․ 체육협력 7. 한 ․ 파푸아뉴기니 국민교류 현황 8. 재외국민 현황 257 258 265 269 273 274 274 275 Ⅵ 파푸아뉴기니-북한관계 276 1. 주요 일지 2. 주요 인사교류 3. 기본 관계 276 276 277
  • 7. 파푸아뉴기니 개황-Ⅰ. 일반개황 193 Ⅰ. 일반개황 1. 개 관 ❏ 국 명 :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Papua’는 ‘frizzy hair’라는 의미의 말레이어에서 유래하였고,‘New Guinea’는 아프리카 Guinea 해안의 주민과 유사한데서 만들어 낸 용어) ❏ 위 치 : 남위 1~11도, 동경 141~156도 호주 북단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함. ❏ 면 적 : 462,840Km2(한반도의 2배, 본토 외 600여 섬으로 구성) ❏ 인 구 : 7.1백만(2010, 파푸아뉴기니 국가통계국이 제공한 추정치 자료) ❏ 수 도 :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 인구 33만) ❏ 주요도시 : 래이(Lae), 마당(Madang), 위웩(Wewak), 고로카 (Goroka), 마운트 하겐(Mt. Hagen) 등 ❏ 지방정부 : 1개 수도권 특별시(NCD) 및 19개 주(Province) 정부 ❏ 시 차 : 1시간(한국보다 1시간 빠름) ❏ 인 종 : 멜라네시안(96%), 마이크로네시안(2%), 폴리네시안(1%), 중국계 및 유럽계 등(1%) ❏ 언 어 : 영어(공용어) Pidgin어, Motu어 등 850여종의 부족별 지방언어 ❏ 종 교 : 기독교(개신교 및 카톨릭, 90%), 기타 토착신앙
  • 8. 194 태평양도서국 개황 ❏ 기 후 : 고온다습, 열대성기후. 지역에따라강우량의 차이가 심함. • 전국평균 : 강우량 1,000~2,000mm, 기온 : 21℃~35℃ • 수도지역 : 연간 강우량 1,000mm(사바나성) 기 온 : 21℃~31℃ ❏ 독 립 일 : 1975년 9월 16일(호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영연방의 일원) ❏ 총 독 : Sir Michael Ogio(2011년 2월 25일 취임, 9대) ❏ 총 리 : Sir Michael Somare (2007년 8월 13일 취임, National Alliance Party) ❏ 국회의장 : Jeffery Nape ❏ 외교장관 : Don Polye ❏ 화폐단위 : Kina. US$1 ≒ K2.65(2010년 12월 현재) ❏ 국내총생산(GDP) : 22,207백만키나 ≒ US$8,081백만(2009년) ❏ 1인당 GDP : 약 US$1,247(2009년) ❏ 경제성장률 : 5.5%(2009년) ❏ 물가상승률 : 7.4%(2009년) 2. 약 사 16세기초 포르투갈 항해사 Jorge De Meneses에 의해 발견 1828 화란, 서부 뉴기니 점령 1884 - Trust Territory of New Guinea지역이 독일 식민지로 편입(일명 German New Guinea) - 남부해안지역 및 인접도서는 영국 보호령(British
  • 9. 파푸아뉴기니 개황-Ⅰ. 일반개황 195 New Guinea, Papua 지역)으로 선포 1895.7 영 ․ 네덜란드 식민지 경계획정약정 발효로 현재의 Irian Jaya(인니 영토)와 파푸아뉴기니간 경계획정 1902-1903 British New Guinea 통치권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양 1914 호주군 German New Guinea 점령(1921년까지 군정계속) 1920 호주군 점령 German New Guinea를 호주 위임 통치 지역으로 결의(국제연맹)함으로써 파푸아지역 (British New Guinea)과 New Guinea가 모두 호주 통치로 됨. 1941-1945 일본점령(종전 후 호주통치권 부활) 1946.12 유엔총회, Papua New Guinea에 대한 호주 신임 통치 결의 1972.4 호주통치하에서 제1대 총선 실시(Michael Somare 초대 총리 선출) 1973.12 호주,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행정권을 파푸아뉴기니에 이양(1974년 12월 1일 독립예정에 따른 잠정 결정사항) 1975.9 독립 1975.10 UN 가입 1977.6 제2대 총선실시, Somare총리의 Pangu당과 Chan 부총리의 국민진보당 연립정권 수립 1982.6 제3대 총선실시, Somare 총리 취임 1985.11 Somare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통과로 국민 민주운동당(People's Democratic Movement)대표 Paias Wingti 前부총리가 총리에 취임 1987.6 제4대 총선실시, Paias Wingti 총리 재선
  • 10. 196 태평양도서국 개황 1988.7 Namaliu(Pangu당 당수, Somare 후계자)가 이끄는 야당 연합이 제출한 Wingti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국회 통과, Rabbie Namaliu 총리 취임 1992.6 제5대 총선실시, Paias Wingti 총리 선출 1994.8 Julius Chan 총리 선출 1997.3 부겐빌 사태 진압을 위해 남아공의 용병부대를 고용하려던 소위“Sandline 사건"이 폭로됨에 따라 J. Chan 총리 사임 1997.6 제 6대 총선 실시, Bill Skate 총리 및 John Pundari 국회의장 선출 2002.3 부겐빌 자치부여를 위한 헌법 수정안 국회에서 통과 (10-15년후 최종 독립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 실시 예정) 2002.6 제7대 총선, Michael Somare 총리 및 Bill Skate 국회의장 선출 2003.12 총독선거 실시, Pato Kakaraya 선출되었으나, 법적절차 하자로 당선 무효 2004.5 총독선출 재선거 실시, 외교관 출신이며 학자인 Paulias Matane 당선 2004.6 Sir Paulias Matane 임기 6년의 제8대 총독 취임 2005.5 부겐빌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실시. 부겐빌국 민의회(BPC)의 Joseph Kabui,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 당선 2007.6 제8대 총선 실시, Michael Somare 총리 재당선 2008.6 Joseph Kabui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 사망 2010.5.7~21 부겐빌 자치정부 대통령선거 실시, 주중대사를 역임한 John Momis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 당선
  • 11. 파푸아뉴기니 개황-Ⅰ. 일반개황 197 2010.6.25 총독 선거 실시, 외교관 출신이며 학자인 Paulias Matane 재당선 2010.7.21 Sir Paulias Matane 임기 6년의 제9대 총독 취임 2010.12.10 파푸아뉴기니 대법원, 지난 6.25 총독 선거에 대하여 무효판결로 Paulias Matane 총독 자격상실 2011.1.14 제9대 총독 선거 실시 북부 부겐빌 출신으로 고등교육부장관인 Michael Ogio 당선
  • 12. 198 태평양도서국 개황 Ⅱ. 정치 ․ 외교 ․ 국방 1. 정치제도 가. 국가원수 및 총독 ❏ 국가원수(Head of State) • Queen Elizabeth Ⅱ(영연방의 일원) ❏ 총독(Governor-General) • 의회에서 선출, 여왕이 임명 • 임기 6년 • 총 독 : Michael Ogio(2011년 2월 25일 취임) 나. 행정부(The National Executive Council) (1) 개 관 ❏ 의원내각제 ❏ 현 내각 구성(2010년 12월 9일) • 총리, 부총리 1명 포함 각료 30명 • 총 리 : Sir Michael Somare(2007년 8월 13일 취임) • 부총리 : Sam Abal(2010년 12월 9일 임명) • 외교장관 : Don Polye(2010년 12월 9일 임명) (2) 주요 정책 ❏ 헌법은 내정 면에서 국가목표로서, 인권존중, 평등, 국가주권 및 자력갱생, 천연자원 및 환경의 적정이용과 보존, 전통적
  • 13.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199 No. Name Portfolio 1 Hon. Sir Michael Somare Prime Minister 2 Hon. Sam Abal Deputy Prime Minister 3 Hon. Don Polye Foreign Affairs, Trade & Immigration 4 Hon. Francis Potape Transport 5 Hon. Bob Dadae Defence 6 Hon. John Pundari Mining 7 Hon. Gabriel Kapris Commerce & Industry 8 Hon. Timothy Bonga Forest 9 Hon. Paul Tiensten National Planning 10 Hon. Benjamin Poponawa Civil Aviation 11 Hon. Patrick Tammur Communication & Information 12 Hon. Benny Allen Environment & Conservation 13 Hon. William Duma Petroleum & Energy 14 Hon. James Marape Education 15 Hon. Mark Maipakai Internal Security 16 Hon. Philemon Embel Sports 17 Hon. Peter O’Neil Finance & Treasury 18 Hon. Dame Carol Kidu Community Development 19 Hon. Andrew Kumbakor Housing & Urban Development 20 Hon. Sasa Zibe Health 21 Hon. Ben Semri Fisheries 22 Hon. Tony Aimo Correctional Services 23 Hon. Sani Rambi Labour & Industry 24 Hon. Job Poma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생활양식의 존중의 5대 목표를 들고 있음. ❏ Michael Somare 총리 정부는 정부부문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천연가스 개발, 외국자본 유치 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 중 ❏ 2005~2010년간 중기개발계획(MTDS : Medium Term Development Strategy)은 국가중요목표를 정부조직 개선, 지속적 경제발전, 치안 및 법질서 확보, 교통망 등 사회인프라 확충, 교육기회 확대, HIV/AIDS 방지 등으로 정하고 이들 분야에 집중 투자 【 파푸아뉴기니 내각 명단 (2011.1현재) 】
  • 14. 200 태평양도서국 개황 No. Name Portfolio 25 Hon. Guma Wau Culture & Tourism 26 Hon. Lukas Dekena Lands 27 Hon. Fidelis Semoso Bougainville Affairs 28 Hon. Moses Maladina Public Services 29 Hon. Arnold Amet Justice & Attorney General 30 Hon. Arthur Somare Public Enterprise 31 Hon. Ano Pala Agriculture & Livestock 【 파푸아뉴기니 19개주 및 부겐빌자치주 현황 】 2010년 12월 31일현재 주 명 인 구 면 적 주지사 Central 237,800 29,518 Alphonse Moroi East New Britain 256,200 15,816 Leo Dion East Sepik 461,200 42,898 Peter Wararu Eastern Highlands 616,700 11,347 Malcom Kela Smith Enga 379,400 12,200 Peter Ipatas Gulf 164,400 34,500 Pitom Titus Bombom Madang 525,100 29,000 James Gau Manus 57,186 2,510 Michael Sapau Milne Bay 277,300 16,200 John Luke Critin Morobe 611,800 35,968 Luther Wenge NCD(수도) 328,500 240 Powes Pakop New Island 160,600 10,405 Julius Chan Oro(Northern) 182,300 22,800 Suckling Tamanambae Sandaun(West Sepic) 244,800 36,300 Simon Solo Simbu 366,300 6,100 John Garia Southern Highlands 924,300 23,540 Anderson Agiru West New Britain 260,270 20,487 Peter Humphreys Western 212,100 99,930 Bob Danaya Western Highlands 574,400 8,500 Tom Olga Autonomous Region of Bougainville (North Solomons) 199,300 9,300 Fidelis Semoso
  • 15.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1 다. 입법부 ❏ 의회제도 : 단원제, 임기 5년 ❏ 의 석 수 : 109석(89개 지역 소선거구 및 20개 주선거구) ❏ 국회의장 : Jeffery Nape(National Alliance 당 소속) ❏ 제8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2007년 6월-7월 실시) ※ (여당 연합 : 87명) - National Alliance(NA) 27 - People's Action Party(PAP) 6 - Pangu 5 - People's Democratic Movement(PDM) 5 - United Resources Party 5 - Rural Development Party 4 - People's National Congress(PNC) 4 - Melanesian Liberal Party 2 - United Party 2 - Melanesian Alliance(MA) 2 - National Party 2 - People's First Party(PFP) 1 - 파푸아뉴기니 Labour Party(파푸아뉴기니LP) 3 - People's Party(PP) 3 - Independents 16 ※ (야당연합 : 21명) - 파푸아뉴기니 Party(파푸아뉴기니P) 8 - People's Progress Party(PPP) 4 - New Generation Party(NGP) 4 - People's Labour Party(PLP) 2 - Independents 3
  • 16. 202 태평양도서국 개황 (주요 정당) (1) 국민연합당(현재 집권여당) : National Alliance(NA) (가) 정당 출범 약사 ❏ 창당일 : 1996년 8월(Pangu 당에서 독립) ❏ 창립자 : Michael Somare(현총리) ❏ 1997년 3월 6대총선 : 총109석중 6석 당선 ❏ 2002년 7월 7대총선 : 19석 획득으로 최대정당 ❏ 2007년 6월 8대총선 : 27석 획득 (나) 강령 또는 정책상의 특징 ❏ 강 령 : 국민존중(an emphasis on people, nationalism and unity through alliance) ❏ 정책상 특징 • 권력분산 및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 국가발전 달성 • 투명한 정부운영 (다) 지지 기반 ❏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전국에 걸친 지지를 갖고 있으나, 특히 Somare 총리의 출신 지역인 East Sepik주와 West Sepik주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라) 과거 집권 경험 ❏ 2007년 6월 제8대 총선에서 총의석 109석 중 27석을 획득한 최대 다수당으로, 소수정당 및 무소속의원들과 국민국가연합 (PNA)을 구성 집권에 성공
  • 17.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3 (마) 정당 지도자 인적사항 ❏ 창 립 자 : Michael Somare 현 총리 ❏ 당 대 표 : Michael Somare ❏ 사무총장 : Joyce Grant (바) 과거 또는 현재 해당정당 소속 유명인사 목록 ❏ Jeffery Nape : 국회의장 ❏ Arthur Somare : 국영기업부 장관 ❏ Don Polye : 외교통상부장관 (2) 파푸아뉴기니당 : Papua New Guinea Party (전 PDM당 : People's Democratic Movement) (가) 정당 출범 약사 ❏ 창당일 : 1985년 3월 1일 People's Democratic Movement로 창당 ❏ 창립자 : Piais Wingti(창당시 PANGU당 내각의 부총리) ❏ 1987년 제4대 총선 : 26석 당선 ❏ 1992년 제5대 총선 : 15석 당선 ❏ 1997년 제6대 총선 : 17석 당선 ❏ 2002년 7월 제7대 총선 : 12석 당선(PDM에서 파푸아뉴기니로 당명 변경) ❏ 2007년 6월 8대 총선 : 8석 당선 (나) 강령 또는 정책상의 특징 ❏ 12학년까지 무료교육 확대 ❏ 세금감면 및 청년층 취업 확대 ❏ 중농정책으로 농촌지역 개발 중점
  • 18. 204 태평양도서국 개황 (다) 지지 기반 ❏ 커피, 코코아, 팜오일 등 재배지역의 농촌지역 (라) 집권 경험 ❏ 과거집권 경험 • 1985년 11월 Somare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통과로 PDM 당수 Wingti 부총리가 제4대 총리에 취임 • 1987년 8월 Wingti 총리 재선 • 1992년 7월 Wingti 총리 재선되었으나, 1994년 대법원의 Wingti 총리 선출 무효판결로 사임 • 1999년 7월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Morauta 당수가 총리에 선출 (마) 정당 지도자 인적사항 ❏ 창 립 자 : Paias Wingti 전 총리(1985년-1994년) ❏ 당 대 표 : Belden Namah(2010년 10월 8일) ❏ 사무총장 : Henzy Yakam (바) 과거 또는 현재 해당정당 소속 유명인사 목록 ❏ Paias Wingti : 전 총리 ❏ Mekere Morauta : 전 총리(1999년-2002년) (3) PANGU당 (Papua & Niugini Union Party) (가) 정당 출범 약사 ❏ 창당일 : 1967년 6월 ❏ 창립자 : 호주로부터 독립 전 Albert Maori Kiki 와 Michael Somare (현 총리)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창당
  • 19.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5 ❏ 1972년 1대 총선 : 총109석 중 24석 당선 ❏ 1977년 2대 총선 : 39석 당선 ❏ 1982년 3대 총선 : 51석 당선(집권) ❏ 1987년 4대 총선 : 27석 당선 ❏ 1992년 5대 총선 : 22석 당선 ❏ 1997년 3월 6대 총선 : 23석 당선 ❏ 2002년 7월 7대 총선 : 6석 당선 ❏ 2007년 6월 8대 총선 : 5석 당선 (나) 강령 또는 정책상의 특징 ❏ 강 령 : 국가통합 강화(Solidify Unity in the Country) ❏ 정책상 특징 • 국민 기본권 존중 • 치안유지 • 직업주의 강화 및 효율적인 정부운영 (다) 지지 기반 ❏ New Britain 및 New Island 등 해안지역 (라) 집권경험 ❏ 과거 집권경험 • 독립 후 처음 실시된 1977년 제2대 총선에서 Somare 총리의 Pangu 당 집권(국민진보당과 연립정권 수립) • 1982년 3대 총선에서 51석 당선으로 제1당을 고수하고 Somare 총리가 재취임 • 1997년 7월 6대 총선결과 Pangu당의 Bill Skate를 총리로 선출
  • 20. 206 태평양도서국 개황 ❏ 독립 후 제3대 총선까지는 국민진보당 등과 연합, 집권에 성공 하였으나, Pangu 당 창당인 이자 파푸아뉴기니 정계 최대원로인 Somare 총리가 1996년 8월 Pangu당을 탈당, 국민연합(NA)을 창당하고 1997년 7월 Bill Skate 총리도 Pangu당을 탈당함 으로써 군소정당으로 전락 (마) 정당 지도자 인적사항 ❏ 창 립 자 : Somare 현 총리와 Albert Maori Kiki가 공동창당 ❏ 당 대 표 : Andrew Kumbakor ❏ 사무총장 : Moses Taian 라. 사법부 ❏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Village Courts and Local Courts)으로 구성된 3심제 채택 ❏ 대법원장은 행정부의 조언을 받아 국가원수가 임명. 대법원장 이외의 법관은 법무장관, 대법원장, 대법원 부원장, 감찰원장, 국회의원 1인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에서 임명 ❏ 지방법원은 District Court 및 한정된 사항만을 관할하는 Village Court 또는 Local Court 등으로 구성 2. 최근정세 ❏ 2002년 6월 치러진 제7대 총선은 선거관련 폭력사건으로 약 30명이 사망하고 총 109개 선거구중 Southern Highlands 6개 선거구에 대한 개표 무기연기 등 혼란이 있었으나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종료 ❏ 제7대 총선에서는 Michael Somare 초대총리가 이끄는 국민
  • 21.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7 연합(National Alliance)이 총의석 109석 중 19석으로 최다 득표하였으며, NA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요 야당 및 일부 무소속 당선자들이 연정에 참여함에 따라 신 의회에서 Michael Somare NA 당수가 총리로 피선 ❏ Michael Somare 총리는 행정부를 쇄신하고, 국회 상임위 제도를 강화하며,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 재검토 ❏ 부겐빌 자치부여를 위한 헌법수정안 및 자치정부조직법안이 2004년 12월 각료회의(NEC)를 통과하고, 2005년 5월 실시된 부겐빌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에서 부겐빌 국민의회(BPC)의 Joseph Kabui가 초대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에 당선 ❏ Michael Somare 총리는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부유지를 명분으로, 현재 정부출범이후 18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내각 불신임 제의를 정부출범 후 36개월이 지나야 가능토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2003년 11월 등 수차에 걸쳐 의회에 상정 하였으나, 야당과 일부 연정참여 의원들의 반대로 매번 부결 ❏ 야당은 Somare 정부에 대한 의회 불신임 투표를 시도하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2005년 1월 제1야당인 PNC 당수인 Peter O‘Neill 전 국회의장은 Somare 총리의 총리직을 2007년 임기까지 보장하는 대신 야당도 연립내각에 포함하여 달라는 타협안 제안 ❏ 2003년 9월 및 12월 2차례에 걸쳐 총독선거가 실시되어 Pato Kakaraya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나, 선출과정에 대한 법적절차 하자로 당선이 무효화되고 2004년 5월 27일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외교관 출신이며 학자인 Paulias Matane가 임기 6년의 제8대 총독으로 당선되어 2004년 6월 취임 ❏ 2007년 7월 실시된 제8대 총선에서 승리한 Michael Somare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국민연합당(National Alliance)을 주축으로 13개 정당의 연립정부를 구성, 2007년 8월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 22. 208 태평양도서국 개황 109석 중 86표의 찬성표로 신임 총리에 재선됨으로써 독립이후 총리직을 4회 역임 하는 최다 기록 수립과 함께 2기 연속 재집권에 성공 ❏ Somare 총리는 2003년 이래 계속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 확산과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Somare 총리 이전 정부에서 입법화하여 일정 기간 동안 (총리 취임 후 18개월간과 임기 만료 전 12개월 동안)에는 불신임안 제출을 금지한 것도 장기간 동안 Somare 총리의 안정적 정국운영에 기여 ❏ 야당 측은 현 Somare 총리에 대한 취임 후 18개월간의 불신임안 제출 면제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9년 7월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하였으나,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집권 여당 측은 국회 휴회 조치로 무산 ❏ Somare 총리는 2010년 7월 정당법 일부조항의 위헌판결에 고무 받아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야당과 연합하여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코자 하는 Puka Temu 부총리를 포함한 3명의 장관을 해임 ※ 대법원은 정당법(Organic Law on the Integrity of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판결(2010년 7월 7일) •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정당법 중 국회의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주요쟁점 5개항) ① 소속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② 총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투표 시 자유로운 선택권 ③ 불신임투표로 총리를 사퇴케 할 수 있는 권리 ④ 국가 예산에 관한 투표 시 자유로운 선택권 ⑤ 헌법상의 법률을 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투표를 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헌법위반을 판결 ❏ Jeffery Nape 국회의장은 Somare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Paul Tiensten 여당 원내대표(기획통제부 장관)가 제출한 국회 휴회 동의안을 받아 들여 2010년 11월 16일
  • 23.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09 까지 국회 휴회를 선언, 이후 국회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국회를 6개월 간 휴회하며, 2011년 5월 10일에 국회를 개원한다고 발표 ❏ Somare 총리는 2010년 12월 일부 개각을 단행하고, 동 개각이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개각이라고 언급 ❏ Somare 총리는 2010년 12월 자신의 총리 직무 정지를 받아들일 것 이라고 밝힘으로써, 당분간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Sam Abal 부총리가 총리대리로서 총리업무를 수행 ❏ 2010년 6월 25일 의회에서 실시된 총독선거에서 현 총독인 Paulias Matane를 제9대 총독으로 재선출하였으나,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야당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 ❏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2010년 12월 10일 대법원 판사 전원 일치로 국회가 Paulias Matane 총독으로 재 선출한 선거는 헌법위반으로 무효 선언, 2011년 1월 14 총독선거를 실시 하고 북부 부겐빌 출신으로 현 고등교육부 장관인 Michael Ogio를 총독으로 선출 3. 외 교 가. 외교정책 기조 (1) 1981년 11월 독립후 국회에 최초로 제출된「외교백서」는 외교 기본 방침으로서 능동적 선별외교를 천명하고 주요외교정책 으로 다음을 제시 ❏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긴밀화 및 지역 협력강화 ❏ 호주와의 지속적 관계유지 ․ 강화 및 대등화 ❏ 인도네시아와의 건설적 선린우호관계 증진 ❏ ASEAN과의 관계증진
  • 24. 210 태평양도서국 개황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통상 증진, 투자유치 및 원조확보 ❏ 인종차별 반대, 민족 자결 지지 ❏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실시 및 핵폐기물 투기 반대 (2) 2000년 초부터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 적극 추진(Look North 정책) (3) 1993년 11월 시애틀 개최 제15차 APEC 각료회의시 APEC에 가입하고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외적 위상제고에 상당한 노력 경주 (4) PIF(Pacific Islands Forum) 정상회담(2005년 10월) 및 멜라네시안 4개국 정상회담(2005년 8월)을 파푸아뉴기니에 유치,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리더역할에 강한 의욕 피력 나. 주요국과의 관계 (1) 호 주 ❏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의 구종주국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관계에 따라 파푸아뉴기니외교의 지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국관계는 무역, 원조, 투자, 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있고, 호주는 파푸아 뉴기니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원조국 ❏ 호주는 파푸아뉴기니 전체원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원 조국임. 호주의 대파푸아뉴기니 원조규모는 연 US$ 2억불 정도이며, 각 정부부처에 고문 또는 Consultant를 파견, 호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유무상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 ❏ 2004년 6월 30일 호주-파푸아뉴기니 양국은 5년간 파푸아 뉴기니에 8억호주불(US$5.5억불)을 원조하는 내용의 ECP(Enhanced Cooperation Program) 협정을 체결 • 동 ECP 협정에 따라 호주정부에서 경찰, 법률, 경제, 이민,
  • 25.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1 국경, 교통, 출입국, 항공 등 전문가를 파견 ❏ 1987년 12월 서명된 파푸아뉴기니․호주 공동선언은 양국간 국방, 투자, 조세, 기술, 교육, 문화, 인권, 마약, 수송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촉진을 규정하고, 양국 각료회의가 90년부터 해마다 개최 ❏ 2005년 3월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Somare 총리의 과잉 검색에 대한 파푸아뉴기니측의 항의와 2005년 5월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의 ECP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한 ECP 중단 등으로 호주 와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 ❏ 일본, 중국 등을 향한 Look North 정책으로 대호주 의존 정책에서 외교의 다변화를 기하고 호주와는 대등한 관계 구축 및 의존관계 탈피를 모색 ❏ Julian Moti 탈출사건 및 Somare 총리의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수년간 악화되어 온 호주와의 관계는 John Howard 호주 총리 퇴진 및 Kevin Rudd 총리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솔로몬 군도 정부가 Moti의 신병을 호주 측에 인계함에 따라 협력관계 복원 ※ Julian Moti 사건 개요 • 2006년 10월 솔로몬 군도 Sogavare 총리의 친구이자 정부 법률고문인 Julian Moti(호주시민권자)를 호주 측이 성범죄 혐의자로 지목, 신병인도를 요구 • Somare 총리는 파푸아뉴기니에 도착한 Moti를 솔로몬 군도로 비밀리에 탈출시킴으로써 호주 측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여 2007년까지 양국 정부간 대립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Somare 총리의 불법방조 행위(출입국법 위반 및 군용기 불법 동원 등)에 대한 야당 측의 비난 등 정치적 이슈로 등장
  • 26. 212 태평양도서국 개황 ❏ 파푸아뉴기니-호주 양국정상회담 개최(2007년 12월), 호주 Rudd 총리의 파푸아뉴기니 방문(2008년 3월) 및 파푸아 뉴기니-호주간 연례 각료협의회 재개(2008년 4월) 등을 통해 이전의 우호 협력관계로 복원 ❏ 2009년 6월 호주-파푸아뉴기니 정기 각료회의(브리즈번)에서는 개발협력, 산림 분야 협력 등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태평양 지역 경제협력협정(PACER Plus), 파푸아뉴기니의 LNG 프로젝트 추진, 국방 및 경찰협력, Torres 해협 협력, Kokoda Track(트레킹 코스)관련 협력문제 등 논의 ❏ 2010년 7월 파푸아뉴기니 Alotau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는, 파푸아뉴기니-호주 양국 관계가 주로 파푸아뉴기니의 제1차 LNG프로젝트의 결과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개발원조, 무역, 경제협력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의 입안 결정 (2) 뉴질랜드와의 관계 ❏ Somare총리는 뉴질랜드를 방문(2010년 4월)하여 John Key 총리와 회담을 갖고, RAMSI, PIF, MSG, Fiji 문제 등 남태평양 지역문제에 대해 협의 ❏ 뉴질랜드는 파푸아뉴기니의 보험, 건설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농업 및 축산산업 개발 및 소규모 경작 농부를 지원 하고, 여성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 ❏ 파푸아뉴기니는 뉴질랜드의 원유, 커피, 목제, 목제제품 수입 (3) 남태평양도서국가(PIF)와의 관계 ❏ 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동 지역과의 관계강화 및 지역협력 강화를 중시하고, 동 지역 협력기구인 PIF에
  • 27.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3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 지역 리더역할에 의욕을 보이고 남태평양지역도서국과 아시아지역 사이의 중개자 역할 • 2003. 솔로몬아일랜드 사태시 다국적군 파견 등 • 2005.8 멜라네시안 4개국(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 아일랜드, 바누아투) 정상회담 개최 • 2005.10 PIF(남태평양도서국포럼) 16개국 정상회담 개최 ❏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조약에 미국, 영국, 불란서의 조속한 참가를 촉구해 왔으며, 1996년 3월 미·영·불이 동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남태평양 비핵지대가 실효적으로 창설 ❏ 남태평양의 어업자원보존을 위해 미국과 SPF사이의 어업협정을 모델로 일본 등 주요 어업국에게 유사한 협정체결 촉구 ❏ PIF 및 MSG 등 지역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남태평양 인근 도서국가(피지, 솔로몬군도, 바누아투, 나우루 등)들의 리더역할에 적극적이며, APEC 회원국으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외에 아세안에도 회원 국 가입을 추진 (4) 일 본 ❏ 호주에 이은 제2의 대파푸아뉴기니 원조국으로 ODA 자금으로 유무상원조, 기술원조 등에 연평균 4천만불 원조 ❏ Somare 총리 등 주요각료들이 2003년 5월 매2년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태평양·아시아 지도자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정기적 으로 일본을 방문, 유대관계 및 경협증진 방안을 협의 ❏ 일본은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를 비롯, 교육. 문화, 지역개발, 보건 등 분야에 광범위한 원조를 행하고 있고, 파푸아 뉴기니는 일본과의 관계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음. 양국 간에는 외무성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정례협의회 설치
  • 28. 214 태평양도서국 개황 (5) 중 국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프로그램에 따라 연평균 5백만불 원조 ❏ 수술 의료팀을 종합병원에 파견하고 있으며, 쌀, 버섯, 밀 등 재배를 위한 농업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등을 파견 ❏ 2004년 2월 Somare총리가 8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2005년 11월에도 중국을 방문, 중국 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대 파푸아뉴기니 기술협력 및 무상원조를 확대하는 등 양국간 관계가 증진되고 있음. 양국간 외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정례협의회가 설치 ❏ 특히, 대만 측의 수교노력(2006년 수교목적의 대만 비자금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One China"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여 이에 따른 중국 측의 경제 지원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진출 등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확대 추세에 있으며, Somare 총리의 방중(2009년 4월), 중국 Li Keqiang 경제부총리 방문(2009년 11월) 등 고위인사 교류도 비교적 활발 ❏ 중국의 Metallurgical Construction Corporation은 파푸아뉴기니 Madang 주에 14억 미불 규모의 Ramu 니켈 광산을 건설 중 (2011년 상반기 생산 목표) (6) 말레이시아 ❏ 1981년 6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4회 ASEAN 외상회의에서 파푸아뉴기니에 특별 옵서버 자격이 인정된 후 매년 동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1985년 5월에는 ASEAN의 농업, 사회개발 및 과학·기술분야의 상설위원회에 참가하고, 1994년 7월부터는 ARF에도 참가
  • 29.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5 ❏ 1989년 1월에 파푸아뉴기니-말레이지아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서명되고, Mahat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2003년 10월 파푸아뉴기니를 국빈 방문하였으며, Somare 총리 등 파푸아 뉴기니 고위인사들도 빈번히 말레이시아를 방문. 호주와 개최중인 각료회담 수준의 연례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합의 ❏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대파푸아뉴기니투자가 호주를 상회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목재회사(RH)가 양대 일간지중 하나인 National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 금융, 플랜테이션 분야 등에서 말레 이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 ❏ 말레이시아는 파푸아뉴기니에 오래 전부터 산림자원 개발 및 도소매업 등유통업과 팜오일 생산 분야, 수산물 통조림 공장,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1994년 이래 총 투자 규모가 30억 키나(현 환율로 12억불 상당)에 이르고 있음. 향후 에도 주요 경제협력국의 역할 유지전망 (7) 인도네시아 ❏ 파푸아뉴기니는 인도네시아령인 Irian Jaya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 Irian Jaya지역의 OPM(반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단체)활동을 위요한 인도네시아군의 빈번한 파푸아뉴기니령 진입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와의 우호선린관계 유지를 주요 외교정책으로 설정 ❏ 파푸아뉴기니-인도네시아간에는 매년 양국 국경위원회가 개최되어 Irian Jaya 문제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2003년 3월 가서 명한 제4차 양국국경조약은 양국 국경지대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광범위한 내용의 규정들을 마련 ❏ 2010년 3월 인도네시아 Yudhoyono 대통령의 방문계기로 양국은 방위협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농업협력에 관한 교환각서 등
  • 30. 216 태평양도서국 개황 세 개의 주요 전략적 협정에 서명하고, 인니정부는 2010-14년간 미화 30만불의 원조를 제공키로 결정 (8) 미 국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미국정부의 남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세계은행, IMF에 대한 원조요청과 미국의 석유개발 투자를 요청 ❏ 미국과 FFA(Pacific Islands Forum Fishery Agency)사이에 어업 협정이 체결(1988년 6월)되고, Chevron 등이 석유개발에 참여 하는 등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에 관계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양국간 관계에 활발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9) APEC ❏ 1993년 11월 시애틀 개최 제5차 각료회의시 신규가입 ❏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APEC에서 아직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함. ※ Somare 총리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 참가 (10) 대한반도 정책 ❏ 파푸아뉴기니는 남 ․ 북한 동시 수교국이나 우리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 경제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자원 수출, 투자유치, 원조 등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국제무 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친한적 입장을 견지 •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북한 규탄 미디어릴리즈 발표(2010년 7월) ❏ 1976년 6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1982년 2월 북한 사절단 방문시 정치 선전활동을 이유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
  • 31.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7 이후 북한의 관계 증진 요청을 일축한 바 있으며, 현재 대북한 관계는 전무 다. 대외관계 현황(2010년 12월 현재) (1) 수교국 : 총 79개국 (2) 재외공관(총18개 공관 : 2010년 12월 현재) ❏ 대사관(6) :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 대표부(2) : UN 대표부, EU 대표부 ❏ 고등판무관(7) : 호주, 뉴질랜드, 영국, 솔로몬군도, 말레이시아, 피지, 인도 ❏ (총)영사관(3) : 자야푸라(인니), 브리즈번, 시드니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난에 따른 정부재정의 악화로 2001년 8월 한국, 독일, 프랑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시드니, 케인즈 등 7개 재외공관을 폐쇄하였으나, 2005년 9월 1일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시드니 공관도 재개설함. (3) 각국 상주공관(16개국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한국, 일본, 호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솔로몬아일랜드, 피지, 교황청, 인도, EU (4) 상주 국제기구(8개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WHO, ADB, UNHCR, UNFPA, WORLD BANK, ICRC, UNICEF, UNDP 라. 부겐빌 사태 (1) 사태개요 ❏ 세계 제2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부겐빌 지역의 동광채굴로
  • 32. 218 태평양도서국 개황 발생한 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미진하게 분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부겐빌 원주민들이 1987년 동광을 폐쇄하고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킴으로서 촉발 (2) 부겐빌 평화협상 경위 ❏ 부겐빌 정전협정(1994년 10월 14일) • 부겐빌 사태를 둘러싸고 평화적. 정치적 해결이 시도되었으나 성공치 못하고, BRA반군과 파푸아뉴기니정부간의 전투와중 에서 원주민 부락파괴, 부녀자․아동의 학대, 살해 등이 빈번 하게 발생하여, BRA반군과 파푸아뉴기니정부군간의 정전, 살해 및 학대금지, 복구, 인권상태 조사관 파견 등을 촉구하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이 1993년부터 채택 • J. Chan 전총리는 1994년 8월 취임후, 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모색, 호주, 뉴질랜드 및 여타 SPF(South Pacific Forum)국가들의 도움을 얻어 290명 규모의 평화 유지군을 부겐빌 수도 Arawa에 투입하고 중립지대를 설정, BRA측과‘부겐빌 평화회의’(1994년 10월)를 개최하여 부겐빌 정전협정 서명 •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파괴․살인행위 중지, 주요 경제시설 및 보건 ․ 교육시설의 복구, 동 사태의 평화적 ․ 정치적 해결모색이나, 당초 참석을 약속한 BRA의 강경파 지도자 Sam Kauona, Francis Ona, Joseph Kabiu등은 즉각적인 부겐빌 완전 독립인정을 요구하면서 동 회의 불참 ❏ Mirigini 헌장(1994년 11월 25일) • 부겐빌지역 원주민부락 추장들 대부분은 BRA의 강경파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었는바, 동 추장들과 BRA에 환멸을 느끼고 이탈한 일부 BRA간부들은 ‘North Nasioi Village Council of
  • 33.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19 Chiefs’를 조직, 파푸아뉴기니 정부측과 Mirigini헌장에 서명 • 동 헌장은 1995년 3월까지 부겐빌 지방정부(Bougainville Transitional Government)조직, 부겐빌의 정상상태로의 복귀, BRA측과의 평화적. 정치적 해결노력 계속 등을 천명 • Bouganville Transitional Government(BTG)는 사실상 부겐빌 독립 주장에 회의를 갖는 집단을 대표하는 조직 ❏ 케언즈 평화회담(1995년 12월 14일-18일) • 위와같은 사태진전과 함께 부겐빌사태는 대체적으로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우여곡절을 거쳐 호주정부와 UN사무총장이 파견한 대표들의 공동 주재하에 호주 북부도시 "Cairns"에서 BTG측과 BRA의 정치조직 BIG(Bouganville Interim Government) 사이에 회담 개최 • 그러나 BRA측은 종전과 같이 부겐빌의 완전독립을 요구하여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양측은 정치적 해결을 계속 모색하고 대화를 계속한다는 데에는 동의 ❏ 정전협정 취소(1996년 3월 21일) • 1996년 1월이후 BRA(부겐빌 혁명군)측은 게릴라공격을 강화, 1996년 3월 들어 적극공세를 취하였으나, 현지의 파푸아 뉴기니군대는 내각의 정전협정(1994년 10월 체결)준수명령 때문에 자위 및 공공시설 보호 외에 BRA반군에 대한 공격 작전을 할 수 없었는 바, 정전협정 취소 제기 • 부카섬(부겐빌지역 북단의 섬) 추장들의 자위조직 부카해방 전선이 재무장을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 정전협정 취소 촉구 • 이에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각의를 열어 부겐빌 정전협정 취소를 결정하고 총리명의 성명 발표 ❏ Sandline사 외국용병 고용(1997년 1월) • J. Chan 정부는 영국 Sandline사를 통해 남아프리카 출신 용병을
  • 34. 220 태평양도서국 개황 고용하여 반군 지도부 및 잔당을 일거에 퇴치코자하였으나 당시 Singirok 군사령관 등 군부 및 시민들이 국내문제에 외국 용병을 고용하려는 동 계획에 일제히 반발하였으며, 1997년 3월 포트모르즈비 시내 일부는 동 용병추방과 총리사임을 요구하는 군부 및 시민 시위대와 경찰간 대치로 인해 극도의 긴장상태 직면 • 상기 군부 및 시민의 반발로 1997년 3월 Sandline사 외국용병 40여명은 일제히 추방되고 Chan 총리는 국회의 불신임안 투표에서는 재신임을 받았으나 1997년 6월 제6대 총선에서 낙선됨으로써 Sandline사 외국용병 고용에 의한 부겐빌 반군 무력진압 시도는 국내 반발로 불발에 그침. ❏ 뉴질랜드 평화회담 주선(1997년 7월) • 뉴질랜드 정부는 부겐빌 평화회복을 위한 평화회담을 3차례 주선하였는바, 1997년 7월 1차 회담에서 BTG와 BIG간에 Burnham Declaration이 서명되어 휴전이 선언된 데 이어 1997년 10월 2차 회담에서는 파푸아뉴기니 중앙정부, BTG 및 BIG.BRA 대표 등이 정전 합의문에 서명하고 1998년 1월 3차 회담인 지도자 회의에서는 Bill Skate 총리, Narokobi 야당측 대표, BTG 및 BIG·BRA 대표외 뉴질랜드 및 솔로몬아일랜드 총리와 호주 및 피지 외무장관등이 참석하여‘부겐빌 평화, 안전 및 발전에 관한 합의문(Lincoln Agreement)’이 서명. ※ Lincoln Agreement • 부겐빌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 호주, 뉴질랜드 등 인근국의 비무장 병력으로 구성된 정전 감시단(TMG)를 부겐빌에 1998년 4월 30일까지 주둔케 하고 • 영구 종전은 1998년 4월 30일부터 발효하며
  • 35.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21 • 파푸아뉴기니 보안군은 부겐빌로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 부겐빌 화해정부 구성을 위한 자유민주선거를 1998년 말까지 실시하며 • 부겐빌의 정치적 지위등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협상을 1998년 6월 말까지 부겐빌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음. ❏ 내전 영구종전 합의문 서명(1998년 4월 30일) • Bill Skate 총리, Downer 호주 외무장관, Mckinnon 뉴질랜드 외무장관, Vendrell 유엔사무총장 특사 등의 입회하에 Kaputin 등 파푸아뉴기니 정부측 대표와 Kabui 등 반군지도자는 부겐빌 섬 Arawa에서 부겐빌 영구종전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함. 단 동 서명에 반군 지도자 Francis Ona는 불참 • 동 합의문은 영구종전, 중립평화 감시단 주둔 및 유엔 옵저버 초청, 교전명령 철회 및 Arawa 비무장지대 선포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모든 적대행위, 총기 화약 폭발물의 제조, 이동, 소지 및 사용이 금지 • 영구종전후 지역 복구사업을 위해 호주는 동 지역 인프라 재건에 약 1억키나, UNDP는 4백만키나, EU는 1백만키나를 각각 지원하겠다고 발표 ❏ 평화정착 양해각서(1999년 4월 22일) • 뉴질랜드 외상의 중재로 Bill Skate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부겐빌 반군간에 평화정착을 위한 Matakana and Okataina 양해각서 서명 • 동 양해각서는 양당사자가 1999년 6월 이전에 부겐빌 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권력구조 등 정치현안 및 반군무장 해제 문제 등을 일괄 타결키로 규정 ❏ Loloata 양해각서 서명(2000년 3월 23일) • 파푸아뉴기니 정부를 대표한 Michael Somare 부겐빌 담당
  • 36. 222 태평양도서국 개황 장관과 부겐빌 지방정부를 대표한 Joseph Kabui 부겐빌 국민회의 의장간에 부겐빌 평화정착을 위한 Loloata 양해 각서 서명 • 동 양해각서는 중앙정부 헌법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부겐빌 지방정부에 전면적인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명시 ❏ 부겐빌 자치부여를 위한 총선 실시(2005년 5월 20일-6월 2일) • 부겐빌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에서 부겐빌국민의회(BPC)의 Joseph Kabui가 초대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에 당선 • 이로써 부겐빌 자치정부는 금후 사법.경찰권을 위시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10-15년후 최종 독립여부를 결정 ❏ Joseph Kabui 부겐빌 자치 정부 대통령이 2008년 6월 7일 사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2008년 12월 6일-12월 20일) 전 반군지도자인 James Tanis 후보가 당선 ❏ 2010년 6월 8일 Bougainville 자치정부는 대통령선거(2010년 5월 7일-21일)를 실시, 현 대통령인 James Tanis 후보를 누른 John Momis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 • Bougainville 자치주는 2015년 파푸아뉴기니로부터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바, 금번 선거에서 강경파인 반군지도자 겸 변호사 출신의 현 대통령인 James Tanis 후보가 낙선하고 온건 성향의 John Momis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Bougainville이 파푸아뉴기니의 자치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4. 국 방 가. 군사력 : 약 2,000명 ❏ 육 군 : 1,480명(보병 2개 대대 및 공병 1개 대대. 제1대대는
  • 37. 파푸아뉴기니 개황-Ⅱ. 정치 ․ 외교 ․ 국방 223 포트모르즈비 Taurama, 제2대대는 파푸아뉴기니북부 Wewak시 Moem, 공병대대는 포트모르즈비 Murray에 주둔) ❏ 해 군 : 400명(함정 6척) • Patrol Boat Squadron 4대, Landing Craft Heavier 2대 ❏ 공 군 : 120명(항공기 8대) • Spanish CASA 2대, ATS Squadron 2대, Israeli Arava 2대, Iriquois Chopper(헬리콥터) 2대 ※ 2006년 9월 우리 공군은 파푸아뉴기니 군 조종사 2명에 대해 6개월 초청 연수 실시 ❏ 국방예산(2011년) : 58백만 미불(145백만 키나) 나. 군의 위치 ❏ 문민우위, 정치적 엄정중립, 직업군인제(모병제) ❏ 군의 역할 관련, 국내치안 유지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며 군대 수도 2010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5,000명 수준까지 증강 계획 다. 군사협력체제 (1) 호 주 ❏ 동맹관계는 아니나 JDP(호주, 파푸아뉴기니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 선언) 및 Defence Cooperation Programme에 의한 군사협력체제 유지 ❏ 연례 군사협의회 개최, 합동훈련, 군부인사 교환 방문 ❏ 호주 군사고문단 및 기술요원 20명 상주
  • 38. 224 태평양도서국 개황 (2) 뉴질랜드 ❏ Mutual Assistance Programme에 의거, 낙하산 부대 훈련 및 군사교육 실시, 훈련교관 2명 파푸아뉴기니에 파견 (3) 미국, 영국 ❏ 정기적 군사지도자 교류 ❏ 교육훈련 및 군함방문 등 협력체제 유지
  • 39.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25 Ⅲ. 경 제 1. 주요 경제지표 ❏ GDP(2009년) : 약 US$8,081백만 ❏ 실질성장률(2009년) : 5.5% ❏ 1인당 GDP(2009년) : 약 US$1,247 ❏ 무 역(2009년) • 수 출 : 약 US$4,337백만 • 수 입 : 약 US$2,824백만 • 무역수지 : 약 US$1,513백만 ❏ 정부예산규모(2011년) • 세 입 : 약 US$3,540백만 • 세 출 : 약 US$3,540백만 ❏ 물가상승률(2009년) : 7.4% ❏ 고용률(2009년) : 3.9% ❏ 이자율(2009년) : 연 8.0% ❏ 외채(2009년) : 약 US$1,068백만 ❏ 환율(2011년 1월 현재) : 1US$ = 약 2.6525키나(kina) 2. 최근 경제동향 가. 현 경제 현황 ❏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세계금융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계적 경기 침체를 비교적 잘 견뎌낼 수 있었음.
  • 40. 226 태평양도서국 개황 ❏ 2010년에 7.1%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9년의 5.5%보다 크게 증가 • 2010년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LNG 프로젝트 개시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광산채굴부문은 7.6% 증가, 석유 가스부문 4.6% 감소, 비광업분야는 7.3% 증가할 전망, 비광업분야 성장률 증가는 주로 통신 16.5% 증가, 건설 14.0% 증가, 도소매 12.0% 증가에 기인 ❏ 인플레이션율은 2010년에는 2009년의 7.4%보다는 낮아졌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6.0%를 기록할 전망 <표>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08 2009 2010 (전망) 2011 (전망) 실질 GDP 증가율(%) 6.6 5.5 7.1 8.0 비광업분야 실질 GDP 증가율(%) 7.6 6.3 7.3 8.2 인플레이션율(연평균 (%)) 10.6 7.4 6.0 8.2 금가격(US$/온스) 872.0 973.0 1194.0 1150.0 구리가격(US$/톤) 6963.5 5100.0 7286.0 7115.0 석유가격(US$/배럴) 97.0 62.0 78.0 76.0 나. 2011년도 경제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7.1%(전망)에서 2011년 8.0%로 증가할 전망 • 이는 LNG 프로젝트 관련 건설이 2010년 일부 지연되었으나 2011년에는 지연분을 포함하여 차질 없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광산활동이 2010년 일부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1년에는 정상 생산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 등에 주로 기인 ․ LNG 프로젝트는 2010년 토지소유자 문제로 약간의 건설 지연이 있었으나, 2014년 LNG 생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
  • 41.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27 • 광산채굴부문은 2010년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광산(Ramu 니켈광산, Ok Tedi 금광산, Pogera 금광산)의 생산 증가 및 신규 소규모 광산(Simberi 금광산, Hidden Valley 금광산)의 생산 개시로 인해 15.6%로 매우 높은 성장 전망 • 석유가스부문은 만기가 다 된 기존 석유전의 채굴량 감소로 인해 19.5% 감소 전망 • 광산 및 석유를 제외한 비광업분야는 2010년 7.3%(전망)에서 2011년 8.2%로 크게 증가 전망 ․ 건설 및 도소매 부문의 강한 성장에 주로 기인하며, 비광업분야 산업이 모두 확대 예정 ❏ 인플레이션율은 2010년 6.0%(전망)에서 2011년 8.2%로 증가 전망 3. 주요 경제통계 거시경제지표(2009년) ❏ 국내경제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 6.3 백만명 명목 GDP(US$ bn) 4.9 5.6 6.4 8.1 8.2 실질 GDP 성장률 3.9% 2.3% 7.2% 6.6% 5.5% 1인당 GDP(US$) 847 947 1,055 1,306 1,294 물가상승률 1.8% 2.4% 0.9% 10.6% 7.4% 고용률 8.6% 9.7% 6.7% 3.9% (주) 1. 실질 GDP 성장률 : 재무부 2010년 예산 보고 자료 2. 고용률 : 중앙은행 자료 3. 이외 수치는 호주 외무부 자료(Papua New Guinea Fact Sheet) 참조
  • 42. 228 태평양도서국 개황 ❏ 대외경제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출(백만kina) 10,291.0 12,851.0 14,079.0 15,675.0 11,919.0 총수입(백만kina) 4,732.0 6,084.0 7,797.0 8,479.0 7,761.0 교역규모 (백만kina) 15,023.0 18,935.0 21,876.0 24,154.0 19,680.0 무역수지 흑자 (백만kina) 5,559.0 6,767.0 6,282.0 7,196.0 4,158.0 외환보유고 6.4 kina bn (2.3 US$ bn) 환율(US$/kina) 0.3224 0.3272 0.3375 0.3797 0.3400 이자율(T'Bill Rate) 5.0% 5.0% 5.9% 8.0% 이자율(3년물채권) 6.0% 5.7% 7.6% 8.2% 외채(백만kina) 3,145.7 2,854.8 2,936.6 (주) 출처 : 중앙은행 GDP 구성 현황 (2009년 추산) 구 분 소분류 비중(%) 1차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33.6 54.0석유ㆍ가스 채굴업 6.9 일반광물 채굴업 13.5 2차산업 제조업 6.4 20.7전기, 수도, 가스업 2.1 건설업 12.2 3차산업 도매, 소매업 7.1 25.3 운송, 보관, 통신업 2.7 금융, 부동산, 사업중개업 3.9 개인 및 공공 서비스 9.1 기타 2.5 합계 100 (주) 출처 : 통계청의 2002년-2006년 실제 데이터를 재무부에서 가공
  • 43.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29 수출입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출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10,291.0 22.0 12,851.0 24.9 14,079.0 9.6 15,675.0 11.3 11,919.0 -24.0 광물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7,651.9 27.4 74.4 10,459.3 36.7 81.4 10,910.6 4.3 77.5 11,855.5 8.7 75.6 9,057.0 -23.6 76.0 농산물 (백만kina) (농업제품 포함)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1,453.1 -2.2 14.1 1,389.4 -4.4 10.8 1,791.9 29.0 12.7 2,458.3 37.2 15.7 1,845.0 -24.9 15.5 농산물 (백만kina) (농업제품 제외)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714.5 12.2 6.9 575.5 -19.5 4.5 719.4 25.0 5.1 1,023.1 42.2 6.5 841.0 -17.8 7.1 공산품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1,306.8 13.1 12.7 1,113.5 -14.8 8.7 1,639.6 47.2 11.6 2,015.8 22.9 12.9 1,409.3 -30.1 11.8 임산물(원목)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404.9 13.8 3.9 491.0 21.3 3.8 567.6 15.6 4.0 468.0 -17.5 3.0 383.1 -18.1 3.2 수산물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시장점유율(%) 193.0 -26.4 1.9 191.3 -0.9 1.5 221.6 15.8 1.6 293.2 32.3 1.9 207.3 -29.3 1.7 총수입 (백만kina) 연평균 증가율(%) 4,732.0 0.6 6,084.0 28.6 7,797.0 28.2 8,479.0 8.7 7,761.0 -8.1 (주) 출처 : 중앙은행
  • 44. 230 태평양도서국 개황 수출입 동향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출국> (단위 : 백만kina) 순위 구분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총계 10,291.0 12,851.0 14,079.0 100 1 호주 4,389.3 5,199.8 5,624.2 39.9 2 일본 1,173.9 1,828.9 2,367.1 16.8 3 독일 736.6 568.9 1,152.7 8.2 4 필리핀 601.9 1,016.3 1,091.3 7.8 5 중국 371.9 474.6 466.4 3.3 6 대한민국 755.2 562.2 355.1 2.5 7 영국 276.3 187.9 231.5 1.6 8 미국 217.9 201.0 223.3 1.6 9 싱가포르 130.6 711.9 221.3 1.6 10 이태리 73.8 111.1 177.2 1.3 11 네델란드 96.3 41.1 174.7 1.2 12 인도 91.2 949.4 na na 13 기타 1,376.1 997.9 1,994.2 14.2 (주) 출처 : 중앙은행, 국세청, 2007년 자료가 수집가능한 최신자료임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kina) 순위 구분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총 수출 10,291.0 12,851.0 14,079.0 100 1 구리 2,497.7 4,329.5 4,172.7 29.6 2 금 2,834.1 3,090.9 3,674.4 26.1 3 원유 2,283.1 2,988.5 2,983.6 21.2 4 팜유 391.4 430.1 672.2 4.8 5 원목 404.9 491.0 567.6 4.0 6 석유제품 496.8 263.9 503.5 3.6 7 커피 471.0 337.0 408.4 2.9 8 코코아 198.7 204.4 276.5 2.0 9 수산물 193.0 191.3 221.6 1.6 10 코프라유 93.7 60.4 121.9 0.9 (주) 출처 : 중앙은행, 국세청, 2007년 자료가 수집가능한 최신자료임
  • 45.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1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입국> (단위 : 백만kina) 순위 구분 2005 2006 2007 금액 비중(%) 총 수입 4,732.0 6,084.0 7,797.0 100 1 호주 2,112.7 2,071.5 3,290.9 42.2 2 미국 583.8 393.7 1,516.9 19.5 3 싱가포르 413.7 549.8 1,139.1 14.6 4 일본 292.6 336.4 327.4 4.2 5 중국 141.2 315.2 235.2 3.0 6 뉴질랜드 270.5 191.6 216.2 2.8 7 말레이시아 185.0 138.0 156.0 2.0 8 인도네시아 114.9 115.3 99.8 1.3 9 홍콩 52.4 38.4 96.0 1.2 10 필리핀 48.0 15.8 23.1 0.3 11 베트남 66.0 58.5 1.6 0.0 12 태국 81.9 115.7 na na 13 기타 369.3 1,744.1 694.8 8.9 (주) 출처 : 중앙은행, 국세청, 2007년 자료가 수집가능한 최신자료임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kina) 순위 구분 2004 2005 2006 금액 비중(%) 총 수입 4,703.0 4,732.0 6,084.0 100 1 쌀 292.4 245.2 295.1 4.9 2 육류 121.7 131.9 133.5 2.2 3 타이어, 튜브 77.9 69.4 91.2 1.5 4 플라스틱제품 78.1 95.5 89.1 1.5 5 종이류 74.8 75.8 77.3 1.3 6 의약품 50.9 67.6 74.7 1.2 7 미조립 캔 67.5 77.4 47.9 0.8 8 우유, 유제품 38.2 41.4 39.5 0.6 9 의류 31.3 38.0 36.0 0.6 10 소고기 30.8 34.9 33.8 0.6 (주) 출처 : 중앙은행, 국세청, 2006년 자료가 수집가능한 최신자료임
  • 46. 232 태평양도서국 개황 주요 자원 보유 현황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광 종 단위 파푸아 뉴기니(A) 세계(B) A/B(%) 세계순위 구리 백만톤 4 337 1.2 15 금 톤 1,000 49,800 2.0 7 석유 및 천연가스액 백만톤 31 148,342 0.0 61 천연가스 십억㎥ 428 151,502 0.28 34 (주) 출처 : Minerals Handbook 2000-2001, Survey of Energy Resources 2007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광 종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리 천톤 202.3 173.4 190.3 194.4 169.2 159.7 금 톤 68.1 73.5 66.7 53.7 57.6 66.2 은 톤 61.9 53.8 62.6 51.3 44.6 18.4 (주) 출처 :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09 4. 자원 및 산업 가. 농업 부문 ❏ 농업부문은 GDP의 약 25%를 차지하며, 커피, 코프라, 팜 오일, 고무, 원목 등 주요 생산품 수출로 총 수출의 19%를 차지함. 농업부문은 시골지역 거주인구의 85% 이상의 생계유지를 책임지며,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경제활동부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전망
  • 47.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3 <파푸아뉴기니 농업구성> 분 야 별 규 모 대규모 환금작물재배업자 10% 소규모 환금작물재배업자 21% 자급자족 영농자 23% 가금 11% 기타 35% ❏ 파푸아뉴기니 토지의 30%가 농업에 적합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 4% 토지만이 상업적 농업생산에 이용되고 있음. ❏ 국가농업개발계획(2007년-2016년)에 따라, 농업부문을 경제 성장, 사회복지, 식량안보, 빈곤구제 등에 기여하는 활기차고 생산적인 경제부문으로 변모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음. <연도별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kina)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코 프 라 코프라 오일 커 피 팜 오일 코 코 아 차 고 무 8.4 67.4 298.5 421.3 257.7 19.3 12.3 19.2 81.0 283.8 438.7 218.0 22.9 13.8 22.3 93.7 471.0 391.4 198.7 20.2 18.0 12.7 60.4 337.0 430.1 204.4 21.2 23.8 12.6 121.9 408.4 672.2 276.5 20.0 22.9 나. 수산업 부문 ❏ 수산업부문은 파푸아뉴기니의 많은 해안지역 부락들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부문으로서, 내수면어업, 양식업, 해삼채취업, 연안어업, 새우트롤어업, 대규모 심해 참치어업 등으로 구분 ❏ 파푸아뉴기니는 총 2.4백만 제곱킬로미터의 태평양 최대 어업 지역을 보유함으로써 수산업부문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48. 234 태평양도서국 개황 ❏ 국가수산업개발계획(2006년-2016년)에 따라, 가공처리 수산품의 생산량 및 생산액 증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의 어류 가공품 증대, 어족자원 유지 권장, 어업부락의 시장 접근성 향상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총 수산물의 34%가 파푸아뉴기니 국내에서 가공처리되며, 이는 189백만키나로 추산됨. 현재 4개의 수산물 캔처리공장이 있음.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수산물공단을 조성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0.5-0.8% 증대하고자 하며, 그 최초의 시도가 Madang시의 PMIZ(Pacific Marine Industrial Zone)인데, 하루 600톤의 참치를 캔처리하는 6개 공장이 건설될 예정 ❏ 파푸아뉴기니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풍부한 참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0백만키나(약 23백만불)의 입어료를 받고 있음. 연간 100백만키나(약 38백만불) 이상까지 입어료가 올라갈 잠재력이 있으나,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참치자원의 국산화 정책을 채택하여 국내 주낙배를 권장하고 국내기반 어선에 의한 대형 건착망 어획량을 확대하고 있음. ❏ 참치 연간 어획량은 약 350백만불 정도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치어선단은 외국계로서 파푸아뉴기니 내 주요참치 조업국은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등이며 기타 인도네시아, 필리핀계 어선들이 조업중 ※ 우리나라의 파푸아뉴기니 어업진출 현황 ❏ 참치선망 주어장으로 1982년 이래 입어중 ❏ 1992년 1월 25일 정부간 협정 체결 ❏ 1995년 6월 7일 어업협회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 입어약정 체결 ❏ 1997년/1998년 어기까지 27척, 입어료 척당 $152,760 조건으로
  • 49.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5 입어하였으나, 어기만료(1998년 12월 28일) 후 파푸아뉴기니의 참치어업관리계획에 따른 입어료 대폭인상요구로 1999년과 2000년에는 2년간 조업을 중단 ❏ 2001년 양측간 새로운 입어약정이 타결됨에 따라 조업을 개시, 2010년/2011년 어기분 우리어선 28척이 척당 $205,275 입어료 계약 체결로 조업중 다. 광업 부문 (1) 개 요 ❏ 파푸아뉴기니는 광범위한 구리 및 은 광상, 세계 3위의 금 매장량으로 인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광업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음. 최근에 신규 광산 개시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광업부문은 높은 광물가격으로 인해 여전히 주요 수출 부문을 유지 • 2009년 금 수출량(수출액) : 63.3톤(2,025백만불) • 2009년 동 수출량(수출액) : 153.7천톤(764백만불) ❏ 1960년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한 파푸아뉴기니내 광산개발은 1972년 부겐빌 섬의 Panguna 동광 및 Western Highland 주의 Ok Tedi 금광채굴로 본격화되었으나, 1989년 부겐빌 사태로 인한 Panguna 동광폐쇄에 따라 대체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 ❏ 2010년 1월 현재 운영중인 광산은 7개로서, Tolukuma, Ok Tedi, Porgera, Simberi, Lihir, Mt. Sinivit 및 Hidden Valley 광산이 있음. ❏ 최근 아래와 같은 광산개발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향후 10~20년간 파푸아뉴기니 전체 광물 생산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Nautilus Solwara-1 해저광산 프로젝트
  • 50. 236 태평양도서국 개황 • Frieda River 구리·금 광산 프로젝트 • Yandera 구리·몰리브덴 광산 프로젝트 • Goldminex 구리·금 광산 프로젝트 • PPM사 백금 광산 프로젝트 • Titan Mines Iron Sands 프로젝트 • Woodlark Island 금 광산 프로젝트 등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환경피해 최소화 및 광업 수출 2배 증가를 목표로, 2011-2015년간에 탐사면허 수를 250개로 증가하고 운영광산 수를 12개로 증가 희망 • 2010년 6월 현재, 탐사면허 개수는 181개임 * 연도별 탐사면허(Exploration Licence) 부여 개수 : 2002년 5개, 2003년 15개, 2004년 45개, 2005년 없음, 2006년 7개, 2007년 28개, 2008년 47개, 2009년 39개 (2) 주요 광산 ① Panguna 구리복합광산 ❏ Bougainville Copper사(호주)의 Bougainville 자치주 구리 복합광산으로서 부겐빌 폭동 사태로 채굴 중단 상태에 있으나, 최근 운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광산 운영 동향 • 1972년 생산 개시 • 1989년 5월 부겐빌 폭동사태로 인해 채굴 중단된 이후 현재 까지 폐쇄 • Bougainville Copper사 대주주(53.6%)인 Rio Tinto사가 Port Moresby에 설립한 자회사인 Rio Tinto Minerals사를 통해 현재 광산 관리 중 • 2008년 5월 토지소유자들은 Bougainville Copper사가 광산
  • 51.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7 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광산 재개를 위한 자본금은 약 38억 미불로 예상) • 2009년 1월 부겐빌 자치주는 Bougainville Copper사측 대표의 부겐빌 방문 초청 • 앞으로 동 광산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 추진 기대 ❏ 매장량 및 생산량 • 구리 매장량은 약 3백만톤으로 추정 • 금 생산능력은 연산 400,000 온스 ② OK Tedi 구리/금 광산 ❏ Ok Tedi Mining사가 운영하는 Western주 구리/금 광산 • 처리시설, 파이프라인(157km), 선적시설 등도 보유 • 1982년 이후 Western주 등 파푸아뉴기니 경제에 총 130억 키나(현 환율로 50억 미불 상당) 이상의 국부 창출 ❏ 광산 운영 현황 • 일평균 160 천톤 광석 채굴, 78 천톤 분쇄처리 • 생산된 광물(concentrate)은 한국, 일본, 필리핀, 독일로 수출 • 2009년 구리 150,579톤, 금 499,313 온스 생산 ❏ 현 계획에 의하면, 2013년 광산 종료 예정이나 7년 더 연장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며, 이 경우 생산량은 절반으로 감소 전망 ③ Pogera 금 광산 ❏ 세계 최대 금광회사인 Barrick Gold사의 Enga주 금 광산 • 토지소유주(5%)와 함께 Porgera Joint Venture사를 만들어 운영 ❏ Porgera 광산은 파푸아뉴기니 GDP에 약 11% 기여
  • 52. 238 태평양도서국 개황 ❏ 생산량 • 2009년 연간 금 생산량은 551,000 온스 • 2009년말 현재 금 가채매장량은 7.7 백만 온스 ④ Lihir 금 광산 ❏ Lihir Gold사가 운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New Ireland주 금 광산 • 3개의 연결된 노천광산(Minifie, Lienetz, Kapit)으로 구성 • 처리시설, 지열발전소 등도 보유 ❏ 광산 운영 현황 • Minifie 광산 : 1997년 생산 개시하여 대부분 채굴 완료 • Lienetz 광산 : 현재 채굴 중인 바, 앞으로 2년간 주요 채굴 대상 광산 • Kapit 광산 : 2012년 채굴 개시 예정 ❏ 생산량 • 1997년 생산 개시 이후, 총 금 7백만 온스 생산 • 연평균 약 6백만톤 처리, 저급 광석 4백만톤은 추후 처리를 위해 저장 • 금 생산능력은 연산 800,000 온스 이상 • 2008~2011년간 처리시설을 확장, 2012년부터 연산 1백만 온스 생산능력 보유 예정 • 2009년 : 금 853,000 온스 생산 ❏ 2023년경까지 채굴 예정, 저장된 광석은 2030년 이후까지 지속 처리
  • 53.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39 ⑤ Tolukuma 광산 ❏ Tolukuma Gold Mine사가 운영하는 Central주의 소규모 금 및 은 광산 • 현재 지하채굴(92%)과 노천광산(8%) 병행 ❏ 광산 운영 현황 • 운영사 : Tolukuma Gold Mine사(파푸아뉴기니 국영 Petromin 사의 자회사) • Petromin사가 2008년에 Emperor Mines사로부터 매입 • 노천광산은 1995년, 지하광산은 1997년 생산 개시 ❏ 생산량 • 연평균 금 80,000 온스 생산 ⑥ Simberi 금 광산 ❏ Allied Gold사(호주)가 New Ireland주에서 운영하는 금 광산 으로서, 현재 생산과 탐사를 병행하고 있음. • 탐사 광구 : Sorowar, Pigiput, Pigibo(ML 136) ❏ 광산 운영(개발) 현황 • 2008년 2월 금 생산 개시, 2009년 6월 총 100,000 온스 금 생산 달성 • 연간 처리능력을 현재 2백만톤에서 3백만톤으로 증대하는 연구 완료 • 2009년 7월 Pigibo광구에서 고품질 금 발견 • 향후 광산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연장 ❏ 매장량 및 생산량 • 매장량 : 금 4.7 백만 온스, 은 10 백만 온스 • 2012년까지 연간 금 200,000 온스 생산 기대
  • 54. 240 태평양도서국 개황 ⑦ Sinivit 금 광산 ❏ New Guinea Gold(파푸아뉴기니 회사)사가 East New Britain 주에서 운영하는 금 광산으로서, 현재 생산과 탐사를 병행하고 있음. • 노천광산, 야금시설 등 보유 • New Guinea Gold사는 광산 지분 90% 보유 (Goldmines of Niugini Holdings사가 10% 보유) ❏ 광산 운영(개발) 현황 • 2008년 생산 개시 • 초기 단계 산화광물 채굴은 2011년까지 지속 예정 • 현재 진행 중인 탐사 결과가 좋을 경우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경에 황화광물(금, 구리, 은, 텔루르) 처리시설 추가 예정 ❏ 생산량 • 2010년 금 5,895 온스 생산 ⑧ Hidden Valley 금/은 광산 ❏ Morobe Mining Joint Venture사가 Morobe주에서 운영하는 금/은 광산 • Harmony Gold사 50%, Newcrest사 50% 지분 보유 • 2009년 6월 최초 금 생산, 2010년 9월 공식 광산 운영 개시 ❏ 매장량 및 생산량 • 가채매장량 : 금 1.698 백만 온스, 은 30 백만 온스 • 연 4.2백만톤 광석 처리 능력 보유 • 광산운영 가능 예상기간인 14년간 연산 금 250,000 온스 이상 및 은 4백만 온스 생산 가능
  • 55.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1 ⑨ Ramu 니켈/코발트 광산 ❏ Ramu Nickel Joint Venture사가 Madang주에서 건설 중(현재 90% 완료)인 니켈/코발트 광산 • China Metallurgical Group사(중국)가 85% 지분 보유 • 슬러리 파이프라인(135km), 처리시설 등도 보유 • 총 건설비용은 14억 미불 예정 • 2010년 생산 및 수출 개시 예정이었으나, 폐기물 처리 관련 판결로 지연 ❏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 • 광석 143 백만 톤(니켈 1.01%, 코발트 0.10%) 매장 추정 • 연산 니켈 31,500 톤 및 코발트 3,300 톤 생산 기대 • 크롬이 부산물로 대량으로 추출 예상 ❏ 광산 기대 수명은 약 20년 예상 ⑩ Nautilus Solwara-1 해저광산 프로젝트 ❏ Nautilus Minerals사(본사 캐나다 소재)가 Jan De Nul사와 함께 New Ireland주 Bismarck해의 1,000m 해저를 개발 중인 Solawara-1 해저 구리 및 금광산으로서, 현재 탐사 및 채굴 계획 단계에 있음. • Nautilus Minerals사는 Bismarck해 탐사권 지분 100% 보유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세계 최초의 해상 탐사면허를 부여 ❏ 광산 개발 현황 • 1단계 : 해저에서 광석을 채굴하여 수출하는 단계 • 2단계 : 채굴된 광석을 처리하는 단계로서, 1단계 성공 및 cash flow에 따라 진행 예정 • 2012년 운영 개시 희망
  • 56. 242 태평양도서국 개황 ❏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 • 생산량 목표 : 연산 광석 1.35 백만 톤 • 추정 매장량 : 870천톤(구리 6.8%, 금 4.8 g/t 등) ❏ 광산 기대 수명은 30개월이며, 1일 최대 5,900 톤 채굴 예상 • 광물 함유가 추가로 발견되면 광산 기대 수명은 5년까지 연장 가능성이 있음. ⑪ Frieda River 구리·금 광산 프로젝트 ❏ Xstrata사(스위스)가 Sandaun(West Sepik)주에서 개발 중 인 구리 및 금 광산으로서, 현재 탐사 및 시추 단계에 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미개발 구리 및 금 광상 • Nena, Horse-Ivaal-Trukai, Koki 등 3개 광상으로 구성 • 2010년 9월 pre-feasibility 연구 완료 ❏ 광산 개발 현황 • 개발사 : Xstrata Frieda River사(Xstrata사의 자회사) • 2008년 4월 Horse-Ivaal-Trukai, Koki 광상에서 시추 개시 • 2012년 광산 건설(건설비 35억 미불 소요 예상) 개시 • 2016년 생산 개시 예정 ❏ 추정 매장량 • 3개 광상의 총 추정 매장량 : 구리 7.5 백만 톤, 금 14.3 백만 온스 ❏ 광산 기대 수명은 27년 ⑫ Yandera 구리·몰리브덴 광산 프로젝트 ❏ Marengo Mining사(호주)가 Madang주에서 개발 중인 구리
  • 57.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3 및 몰리브덴 광산으로서, 현재 최종 feasibility 연구 단계에 있음. • 고품질의 구리 및 몰리브덴 복합광상 개발 기대 • Marengo Mining사가 Yandera 프로젝트 지분 100% 보유 • 중국, 일본, 한국을 잠재적 수요자로 기대 ❏ 광산 개발 현황 • 초기 수명 10년의 노천 광산 개발 검토 중 • 최근 Yandera 광상 근처에서 Kombruku 구리광상 발견, 시 추 개시 • 2013년 생산 개시 예정 ❏ 추정 매장량 및 생산량 • 추정 매장량 : 광석 527 백만 톤(구리 2,793 ppm, 몰리브덴 104 ppm) • 초기에 연간 광석 25 백만 톤 처리 기대 ⑬ Goldminex 구리·금 광산 프로젝트 ❏ Goldminex Resources사(호주)가 개발 중인 Central주와 Oro주 사이에 있는 구리 및 금 광산으로서, 현재 탐사 단계에 있음. • 3개 주요 탐사 광구 : Veri Veri Creek, Foasi, Gossan Hill • Goldminex Resources사는 오웬 스탠리 산맥(Owen Stanley Range)을 따라 탐사면허 3개(EL 1355, EL 1433 및 EL 1547) 보유 ❏ 광산 개발 현황 • 금, 구리, 니켈 등의 광물이 함유되어 있음. • 2008년에 3개년 계획의 시추 작업 개시
  • 58. 244 태평양도서국 개황 ⑭ PPM사 백금 광산 프로젝트 ❏ Papuan Precious Metals사(호주)가 개발 중인 파푸아뉴기니 유일의 백금 광산으로서, 전국에 걸쳐 5개 탐사 광구를 대상 으로 탐사 단계에 있음. • 5개 탐사 광구 : Doriri Creek, Urua Creek, Dimidi Creek, Adu강 상류 반암지역, Goroa Creek • Papuan Precious Metals사는 동 5개 광구에 대한 지분 100% 보유 ❏ 광산 개발 현황 • 5개 지역에 대한 탐사 면허는 EL 1424, EL 1618 및 EL 1271임. • 백금, 팔라듐, 금, 구리, 니켈, 크롬 등의 광물이 함유되어 있음. • 2009년에 Urua Creek 광구에서 금-구리 밀집지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됨. ⑮ Titan Mines Iron Sands 프로젝트 ❏ Titan Mines사가 Central주의 Amazon만을 따라 자철석 함유 모래(iron sands)의 개발 가능성을 조사 • 이와 유사한 광상이 파푸아뉴기니 전 해안에서 발견됨. ❏ 광산 개발 현황 • Amazon만을 따라 폭 20km, 깊이 9m의 광범위한 조사 진행 중 ❏ 잠재 보유량 • iron sands : 44백만톤(10%는 자석) • 정광 제련을 통해 철 40%, 탈륨 10%, 바나듐 0.4%의 concentrate 생산 가능
  • 59.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5 ⑯ Woodlark Island 금 광산 프로젝트 ❏ Woodlark Mining사가 Milne Bay주에서 개발 중인 금 광산 으로서, 탐사 및 시추단계에 있음. • 탐사 광구 : Kulumadau, Busai, Boniavat Woodlark King • Woodlark Mining사는 Pacific Road Resources사(사모펀드)와 RMB Resources사(Rand Merchant Bank의 자회사)의 합작회사 ❏ 광산 개발 현황 • 현재 feasibility 연구 및 환경영향평가 연구 진행 중 ❏ 매장량 : 금 1.02 백만 온스 ⑰ Wafi-Golpu 금/은 광산 ❏ Morobe Mining Joint Venture사가 Morobe주에서 개발중인 금/구리 광산으로서, 시추·평가 단계에 있음. • Harmony Gold사 50%, Newcrest사 50% 지분 보유 ❏ 추정 매장량 : 금 4,362 백만 온스 라. 석유 ․ 가스 부문 (1) 개 요 ❏ 1990년대 이후 석유․가스부문은 파푸아뉴기니의 성장 및 개발을 주도하면서 GDP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온 부문임. ❏ 현재의 원유전은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나, 가스 생산은 3개의 대형 LNG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크게 증가할 전망
  • 60. 246 태평양도서국 개황 (2) 석유 개발 ❏ 1980년대부터 유전개발이 시작되어, 1992년 Kutubu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최초로 수출하였으며, 1998년 Gobe 유전에서도 원유 생산이 개시됨. ❏ Kutubu 유전은 1994년 일산 140,000 배럴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현재 Kutubu, Gobe, Moran 3개 유전의 총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파푸아뉴기니 원유 수출량 및 수출액> 연도 수출량(백만 배럴) 수출액(백만키나) 2006 14.5 2,988.5 2007 13.8 2,983.6 2008 12.2 3,506.1 2009 10.0 1,610.4 2010 10.9 2,383.7 (3) 가스 개발 ❏ 석유에너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파푸아뉴기니내 가스매장량은 약 14조 입방피트로 주로 원유생산지대인 Kutubu, Gobe, Moran 및 Hides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양질의 액화가스(wet gas)인 것으로 알려짐.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02년 경부터 천연가스를 해저 및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호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7년 2월 중단 ❏ 현재 파푸아뉴기니는 ExxonMobil사 주도 LNG 프로젝트 등 대형 LNG 프로젝트 3건 추진 중
  • 61.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7 5. 수출입 ․ 투자 환경 가. 수출입 환경 (1) 수입정책상의 장벽 (가) 수입제도 개관 ❏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음. ❏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음. (나) 관세 장벽 ❏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됨. • 영세율(Zero Rate) : 필수품, 기본품목, 자본설비, 원자재 등에 적용되며, 때로 중간세율이 적용되기도 함. •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 30-40% 세율이나 2006년에 15-25%로 낮춰짐.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 재인 품목에 적용되며, 생산 가능성은 높지만 인기 상품으로 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 보호세율(Protective Rate) : 30-55% 세율이나 2006년에 15-25%로 낮춰짐.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으로서 상당 기간 관세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 55% 이상의 세율이나 2006년에 40%로 낮춰짐.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적용됨.
  • 62. 248 태평양도서국 개황 (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음. ❏ CIF 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에 소비세가 부과됨. ❏ 소비세 이외의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는 없음. (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음. ❏ 따라서 특정제품(예 :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음. (2)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가) 수출 제한 또는 금지 ❏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됨. (나) 수출 면허 또는 인가 ❏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함. 특히, 수산물, 악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됨. (다) 수출세 ❏ 특정 수출품에는 국세청에서 수출세를 부과함.
  • 63. 파푸아뉴기니 개황-Ⅲ. 경제 249 ❏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수산물, 악어가죽, 백단향 (sandal wood)임 ❏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음. (3) 환경관련 규제 ❏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음. ❏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나. 투자 환경 (1) 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한 투자진흥청(IPA) ❏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투자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청 설립 (2) 외국인 제한업종 ❏ 투자 진흥법(1992년)에는 농업, 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 활동, 어업 및 광업 등 파푸아뉴기니 국민 및/또는 파푸아뉴기니 국가 기업에만 제한하고 있는 사업활동 목록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 기업들은 동 사업 진출이 제한됨.
  • 64. 250 태평양도서국 개황 Ⅳ. 사회 ․ 문화 1. 노 동 ❏ 파푸아뉴기니의 경제는 자급자족적인 전통부문과 화폐경제인 근대부문이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부문에 소속되어 있고 화폐경제권의 임금노동자는 수십만 명에 불과 ❏ 화폐경제권 최대고용부문은 정부인데, 임금노동자의 약 25% 정도를 고용하고 있음. 민간부문의 고용은 광산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근 주요광산 및 유전 에서의 채굴량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 부문 고용도 부진 ❏ 경제에 있어서 전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업률은 별 의미가 없으나, 경제개발에 따라 청년층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음. 도시지역의 신규고용 흡수력이 인구 유입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남음. ❏ 독립이후 초등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 숙련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며, 미숙련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실정 ❏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관리 및 기술 인력을 대부분 외국인고용을 통해 충원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에 의해 해당 직책을 담당할 현지인을 육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 65. 파푸아뉴기니 개황-Ⅳ. 사회 ․ 문화 251 2. 임 금 ❏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s Board : MWB)가 3년 단위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한편, 동 가이드 라인에 근거하여 매년 민간부문의 최저임금을 규정 ❏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비슷한 수준의 여타 개도국에 비해 높게 유지(2009년 4월 16일 이전 최저 임금 : 시간당 0.8455키나, 2주당 74.40키나) • 파푸아뉴기니는 2009년 4월 16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어 3단계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인상 ․ 1단계 인상(2009년 4월 16일-10월 14일) : 시간당 1.14키나 ․ 2단계 인상(2009년 10월 15일-2010년 1월 20일) : 시간당 1.72키나 ․ 3단계 인상(2010년 1월 21일부터) : 시간당 2.29키나(2주당 201.52키나) ❏ 파푸아뉴기니의 노동법은 호주의 영향을 받아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근로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 ❏ 법정근무시간은 주당 44시간이며, 공휴일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규급여, 일요일은 정규급여의 2배, 기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여야 함. ❏ 노동조합제도 및 노사조정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주와 유사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통틀어 수십 개의 노조가 등록되어 있음. ❏ 현지인들은 자생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고유의 생활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규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빈발
  • 66. 252 태평양도서국 개황 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부문에서는 원주민이 관습적 토지소유권을 앞세워 보다 많은 개발이익의 분배를 요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사관계법에서는 노사분규 발생 시 제3자의 개입 없이 노사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한 해결을 권장하고 있으나,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사회간접자본 가. 교 통 ❏ 본토인 New Guinea의 험악한 산악지형과 6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된 특수성으로 인해 철도가 없고 도로도 빈약하여 전반적으로 육상교통이 매우 낙후된 상태이나, 항공 및 해운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음. ❏ 도로 포장률은 낮은 편이며 항구도시인 Lae와 내륙 고산지대에 위치한 Goroka 및 Mount Hagen을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나, 수도인 Port Moresby와 여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없음. ❏ 국내 항공운송은 국영 항공사인 Air Niugini와 경비행기를 운항하는 수개의 민간항공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바, 약 40개의 주요 거점지역들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음. ❏ 국제 항공운송은 Air Niugini외에 Qantas가 있으며 호주 (시드니, 브리스번, 케인즈), 싱가폴(주2회 월,목), 마닐라 (주3회 화,금,토), 홍콩(주2회 월,수), 일본(주2회 수,토) 솔로몬군도(주2회 금,토)에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음. ❏ 항구는 Port Moresby, Lae, Rabaul, Kimbe, Aitape 등 12개 주요도시의 국제항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 섬마다 비교적 잘
  • 67. 파푸아뉴기니 개황-Ⅳ. 사회 ․ 문화 253 발달되어 있음. 연안운송 서비스는 200척 이상의 선박에 의해 폭넓게 제공되며, 주요 도서의 연안항로를 따라 16개 주요항구로 운항하고 있음. ❏ 또한, 국제 해운사들에 의해 호주, 동남아시아, 일본, 유럽, 남태평양 각국의 정기적 화물운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효율적이지는 못하며 냉동컨테이너선의 이용도 가능 나. 토지, 임차제도 등 ❏ 대부분의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파푸아 뉴기니 국민들의 전통적인 관습(Customary Land)에 의해 규율되고 현대적인 소유권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공동 재산에 가까운 전체 토지의 3%만이 이러한 재래식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소유한 것임. ❏ 정부는 토지법에 의거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통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투자자가 직접 현지 소유자와 협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정부의 개입 하에 적절한 협상을 거치면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교 육 가. 초등교육 ❏ 초등교육 과정은 Elementary School(Prep, E 1, E 2)과 Primary School(G 3-G 8, 6년제)로, 공립 및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립초등학교의 확충·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무상교육정책이 중단 되었음. 취학적령 아동의 취학율은 53%임.
  • 68. 254 태평양도서국 개황 나. 중등교육 ❏ 중등교육은 공립중학교(Provincial High School, 4년제로 G 9-G 12)와 공립중학교 2년 수료 후 시험을 치르고 입학할 수 있는 국립고등학교(National High School이라고 불리우며 2년제 (G 11-12) - Port Moresby, Sogeri, Keravat, Aiyura, Passam의 5개교가 있음)에 의해 행하여짐. ❏ 이외에 공립중학교 4년 수료 후 입학할 수 있는 Technical College (7개교, 학생수 : 5,830명) 및 Community Teacher's College(10 개교, 학생수 : 3,591명)에 의해 전문기술교육 및 초등교원 양성 교육이 행하여짐. 중등교육 적령 청소년의 취학률은 12%임. 다. 고등교육 ❏ 파푸아뉴기니 대학 : 의과(5년제), 문과, 이과, 교양학부, 법과, 교육학부의 6개학부가 설치되어있는 종합대학. 1905년 설립. 수도 포트모스비 소재 ❏ 국립 파푸아뉴기니 공과대학(UNTECH) : 1967년 설립, Lae시 소재 ❏ 고로카 교원대학(파푸아뉴기니대학 분교) : 1976년 중등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 3년제 라. 인터내셔널 스쿨 ❏ 파푸아뉴기니는 상기 교육기관 외에 주로 외국인 자녀를 위한 International School이 초등학교 17개교, 중등학교 5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호주의 New South Wales주 교육 커리 큘럼에 의해 교육함.
  • 69. 파푸아뉴기니 개황-Ⅳ. 사회 ․ 문화 255 5. 언 론 ❏ T V : 1987년 7월 EM-TV가 개설됨. 호주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송국으로 호주의 TV방송들과 연결되어 있어 호주 프로그램 방송이 대부분 ❏ 라디오 : 국영방송(NBC) ❏ 신 문 • 일간 : Post Courier(발행부수 35,000부)와 National(발행 부수 40,000부, 1992년 설립, 말레이시아 계) • 주간 : Wantok(발행부수 주 12,000부, 피진어) Sunday Chronical(발행부수 주10.000부, 영어) 6. 종 교 ❏ 기독교가 널리 보급되어 주민 85%정도가 기독교도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에는 조상숭배, 정령숭배 등 원시종교의 전통이 뿌리깊이 남아있음. 7. 치안 상황 ❏ 파푸아뉴기니는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800여개의 부족 들로 이루어진 국가로 이들 부족들은 고립되어 살면서 고유의 규범과 통치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들이 아직도 부락적 생활방식에 머물러 있음. ❏ 이들 부족들은 종종 개인별 다툼이 부족 간 싸움으로 비화되어 대량학살, 약탈, 파괴 등으로 이어져 치안상태가 불안한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청년 실업
  • 70. 256 태평양도서국 개황 인구의 도시지역 대거 유입으로 도시지역의 무장 강도,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이들 무장 강도들은 주로 10대 및 20대 실업자들로 5-10명씩 무리를 지어가며 사제 총기류 및 부시나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상점에 침입하고 행인들을 습격 ❏ 수도인 Port Moresby에는 각 지역으로부터 상경한 이주민들이 곳곳에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어 노상 강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총기를 든 강도들이 차량이 정지하는 틈을 타서 차량을 급습, 탈취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 인력과 장비 면에서 아주 취약하여 공권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음. 8. 출입국 관련 사항 ❏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증을 받아야하며 한국에서는 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빌딩 210호 • 전 화 : 02-2198-5771, 팩 스 : 02-2198-5779 • E-mail : ambassador@kunduseoul.com ❏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파푸아뉴기니 공항에서 60일 체류 기간의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수 수 료 : K100 •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왕복항공권
  • 71. 파푸아뉴기니 개황-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257 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관계 1975.9 아국, 파푸아뉴기니승인(대통령 명의 축전발송) 1976.5 수교합의 1976.8 주인니 이재설 대사 신임장 제정 1980.3 주인니 함영훈 대사 신임장 제정 1981.12 아국 상주공관 설치 1982.4 윤처원 초대 주 파푸아뉴기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83.12 J. Nombri 초대 주한대사(동경상주) 신임장 제정 1985.6 우문기 제2대 주 파푸아뉴기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89.4 최남준 제3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1991.4 주한 파푸아뉴기니 상주 대사관 개설 1991.7 Lalatute 2대 주한대사(동경상주) 신임장 제정 1991.9 이석곤 제4대 주 파푸아뉴기니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92.4 Lucy Bogari(여) 초대 주한 상주대사 부임 1994.10 이현태 제5대 주 파푸아뉴기니대사 신임장 제정 1996.1 제2대 David Anggo 주한 상주대사 부임 1996.4 서현섭 제6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1998.5 여한종 제7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2001.8 재정악화로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잠정폐쇄 2002.3 유창현 제8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2005.4 박상윤 제9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 72. 258 태평양도서국 개황 2005.5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재 개설 2005.7 Kuma Aua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2008.9 한원중 제10대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 신임장 제정 2. 주요 인사교류 ❏ 파푸아뉴기니인사 방한 1974.12 Jephcott 자원장관 1976.11 Kiki 외무장관 1977.10 Siaguru 외무차관 1978.5 고위관리 사절단(Natera 1차산업부차관 일행) 1978.6 J. Chan 부총리 1978.9 Ted Diro 군사령관(국군의 날) 1979.5 Holloway 재무장관 및 국가기획개발장관 일행 1980.6 Matne 주 UN 파푸아뉴기니 대사 1981. 1 Kwarara 국가기획개발장관 1981.3 Noel Levi 외무장관 1981.8 P. Torato 법무장관 1981.9 G. Pepena 국방장관(국군의 날) 1983.7 R. Namaliu 외무장관 1983.7 T. Bonga 국회의장 1983.10 M. Bendumb 교통장관 1984.4 J. Giheno 경찰장관 1984.4 K. Stack 산업개발장관 1984.6 P. Kakarya 건설공급 장관
  • 73. 파푸아뉴기니 개황-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259 1984.9 Sali 국방장관 1984.9 Takendu 수산청장 1985.10 Bouraga 재무장관 1986.4 Dihm 외무차관 1986.10 Vagi 외무장관 1987.2 Maketu 국방차관 1987.4 Vagi 교통장관 1987.6 Kaputin 동자부장관 1987.9 Ali 정보부장 1988.1 Berghuser 항공장관 1988.2 Negints 내무장관(노태우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1988.9 Bonga 내무·청년장관(서울올림픽 참관) 1988.5 Young 국회의장 1990.6 Somare 외무장관 공식 방한 1990.8 Edu 수산부장관 1990.9 Narokobi 법무장관(아.태지역 검찰총장 회의) 1990.12 Lowa 동자부장관 1991.3 Noga 정보부장 1991.4 Giheno 상공부장관(ESCAP 총회참석) 1991.5 Wanjik 건설부장관 1992.11 Dusava 외무차관 1993.4 Yaki 교통부장관 1993.4 Mai 상공부장관 1993.11 Unagi 포트모르즈비 시장 1994.7 Karo 건설부장관
  • 74. 260 태평양도서국 개황 1994.7 Mai 상공부장관 1995.7 Mai 상공장관 방한 1995.8 James Loko 국세청장(제1차 한.파 이중과세방지 협정회담) 1995.8 John Momis 통신장관 방한(서울개최 APPU 제30차 총회 참가) 1996.3 Joshua Kalinoe 상공차관(파푸아뉴기니 · 한라시멘트 이사회 참석) 1996.4 Bill Skate 포트모르즈비 시장 자매도시 부천 방문 1996.9 Michael Somare East Sepik 주지사 1997.1 Rabbie Namaliu 국회의장 및 Bill Skate 포트모르즈비 시장(부천시 방문) 1997.3 Moi Avei 경제기획청 장관 1997.9 Michael Somare 의원(APPF 집행위 참석) 1997.12 Max Rai 외무부 운영 차관보(외무부 초청) 1998.1 Puri Ruing 의원 및 Arthur Somare 의원(APPF 제6차 총회 참석) 1998.10 Michael Somare 주지사(한국중공업 및 한국수출입 은행과 Wewak 홍배수로 공사 협의) 1999.1 Michael Somare 주지사(한국중공업 및 한국수출입 은행과 Wewak 홍배수로 공사 협의) 1999.9 Arnold Amet 대법원장(제8차 아.태 대법원장회의 참석) 1999.10 Michael Somare 외무장관 비공식방한 (Wewak 홍배수로 공사 및 긴급 경제지원 요청) 2000.2 Mao Zeming 부총리 및 Ron Ganarafo 수산장관 (IPUAF 창립총회 참석 및 한국 원양협회-파푸아
  • 75. 파푸아뉴기니 개황-Ⅴ. 우리나라와의 관계 261 뉴기니간 어업약정서 서명) 2000.3 Puri Ruing 재무부장관(제1차 APEC Forum 참석) 2000.4 Leonard Louma 외무부 정책차관보(외교부 초청) 2000.7 Andrew Baing 문화관광장관(제1차 APEC 관광 장관회의 참석) 2001.6 Ron Ganarafo 수산장관, Muki Taranupi 농업장관 (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IPAAF) 2차 총회) 2001.7 Bernad Narokobi 국회의장(제67차 아시아태평양 국회의원 연맹(APPU) 이사회) 2001.10 Mark Wani 감사원장(세계 감사원장회의) 2002.4 Ron Ganarafo 수산장관(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 2002.5 Andrew Kumbakor 재무기획부장관, Arthur Somare East Sepik 주지사(경제사절단) 2002.9 Melchoir Pep 보건부장관(일본개최 WHO 회의 참석 계기 방한) 2003.2 Mataio Rabura 이민국장(신동열 파푸아뉴기니 명예총영사 초청) 2004.8 Puka Temu 공공사업부장관(한국통신의 파푸아 뉴기니 전화공사 입찰 참가) 2005.5 Sinai Browa 공공행정장관(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참가) 2005.5 Paul Tiensten 통상산업부장관(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2005.10 Mekere Morauta 전 총리(현 포트모르즈비 시의회 의장) 2005.11 Rabbie Namaliu 외교부장관(부산 APEC 각료회의 참석) 2005.11 Michael Somare 총리(부산 APEC 정상회의 참석)
  • 76. 262 태평양도서국 개황 2007.3 Sasa Zibe 농축산부 장관, Puka Temu 토지부 장관, Alphonse Moroi 센트럴주 주지사(카사바 프로젝트 투자 유치 문제 협의) 2008.1 Havila Kova 걸프주(Gulf Province) 주지사 2008.8 Mark Maipakai 노동장관 2008.8 Patrick Tammur 정보통신장관 2008.8 Havila Kova 걸프주(Gulf Province) 주지사 2008.8 Don Polye 건설교통장관 2008.8 James Marape 초등교육장관 2008.101 Michael Ogio 고등교육장관 2008.10 Thompson Harokaqueh 국회의원 2008.10 Benjamin Philip 국회의원 2008.12 Ben Semri 수산장관 2008.12 Sylvester Barth Pokajam 수산청장 2009.1 Belden Namah 산림장관 2009.5 Sasa Zibe 보건장관 2010.4 Joshua Kalinoe 국영 Petromin사 사장 2010.4 William Duma 석유에너지부 장관 2010.5 Gari Baki 경찰청장(우리나라 경찰제도 견학) 2010.5 Subam 정무차관(제66차 ESCAP 총회 참가) 2010.9 John Hickey 농축산부장관(제30차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 아.태지역 총회 참가) 2010.10 Job Pomat 장관(제4차 유엔 재해경감 아시아 각료 회의 참가) 2010.10 Francis Agwi 군사령관(국방부 CHOD 회의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