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생태근대화론으로 분석한 한국 폐기물 관리정책과 여성(2004년)_문순홍(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1. 문순홍(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한국 페기물 관리 정책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분석·평가해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에서는 폐기물관리 정
책을 여성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생태근대화론, 생태적 페미니즘, 그
리고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에 터해 3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준거틀
로 페미니스트 생태근대화론을 제시할 것인데, 이는 생태근대화론를 젠더의 관점에서 비판
적으로 고찰해보고 이에 생태여성론의 대안적 발전목표 및 문화정치적 관점을 첨가시킨 것
이다. 이에 더해 폐기물 관리 관련 정책 및 운동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조사 혹은 물음의
주제들이 도출될 것이다. 4 장에서는 한국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개관과 이에 대한 평가
가 제시될 것이다.
2. 이론적 자원들:
생태여성론,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 생태근대화론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 글은 한국의 폐기물관리정책을 지속가능성과 젠더의 잣대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페미니즘이라 잣대로 재구성된 생태근대화론을 준
거틀로 삼는다. 이 페미니즘이란 잣대로, 본 연구는 생태적 페미니즘 즉, 생태여성론의 이론
적 성과물과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의 성과물을 활용할 것이다.
생태근대화론은 83, 4년 경 환경정책을 지배하는 담론으로 등장하였고(Jaenicke,1993;
Hajer, 1996: 247), 90년대 이후 환경정책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주목받고 있는 논의의 흐
름이다. 80년대 후반경 당시 서구 선진국가들은 관리적이고 사후적인 환경정책이 가지고 있
는 고비용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런 인식은 저비용·고효율의 환경정책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
적 효율성과 생태적 효율성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생태근대화론 (초기 유형으로 이는 경제
기수력신론)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생태근대화론은 환경문제의 구조적 특성
을 인정하면서, 제기된 환경이슈를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제도의 틀 내부로 수용하여 환경보
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Hajer, 1996: 249), 이는 90년대
환경정책의 변화에 좋은 시사점을 주었다.
특히 92년 리우회의를 정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적 효율성'(자원이용의 효율성, 폐
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규제의 과부하 제거 및 행정효율의 극대화, 정책형성과정
에서의 과학기술과 새로운 행위자들(환경운동과 주민조직)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은
생태근대화론이 환경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주목받게 하는데 상당
한 영향을 주었다.

2. 이후 생태근대화론은 여러 유형들로 변형되었다. 물론 이들을 분류하는 시도로는 약한 생태
근대화론 대 강한 생태근대화론(Christopher, 1995: 11-2)의 구분, 제도학습과정론, 기술혁
신론, 그리고 문화정치로의 구분(Hajer, 1996)등의 방식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후 생태
여성론과의 조합을 위해 기술혁신론으로서의 생태근대화론, 경제재구조화 논의로서의 생태
근대화론, 정치 제도의 학습과정으로서의 생태근대화론, 그리고 문화정치로서의 생태근대화
론으로 재조합하여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술혁신론은 경제적 재구조화
론의 부문으로 들어가 있다. 또한 이 생태근대화론에서 환경정책은 환경부로만 한정된 정책
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의미한다.
환경이슈와 여성을 접합시키는 논의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지만 (Braidotti,1994;
Rocheleau et al, 1996), 필자는 환경(관련) 정책분석의 준거틀인 생태근대화론에 페미니
즘이란 잣대를 첨가시켜 줄 이론으로 생태여성론과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에 주목하고 있
다. 왜냐하면 생태근대화론 그 자체가 이미 환경개량주의가 아니라 생태적 사유에 터하고
있고, 위의 두 이론은 생태론에 페미니즘을 결합 혹은 접합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대안
사회의 이념으로 생태원리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두 이론은 여성과 '환경'을
연결시킴에 있어 차별적인 담론적 장을 형성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태여성론이 우연적 접합론에 근거한 공집합 부분 즉, 여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서
로 공존하는 부분에 분석과 실천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은 정치생태
학에서 생태여성론 영역이 감해진 나머지 영역을 젠더의 시각에서 분석·평가하는데 역점을
둔 이론이다. 말하자면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은 정치생태학을 페미니즘에 터해 비판하는
것 또는 페미니스즘의 색체를 부여하는 것을 작업의 영역으로 한다. 범주란 차원에서 페미
니스트 정치생태학의 영역은 생태여성론 보다 상위이거나 광의적이어서, 전자는 철학적이론
적 작업과 현실적인 분석작업 모두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후자는 철학적·이론적 작업에 보
다 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전자는 제도권 정치와 문화정치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후자는 제도 밖의 정치(문화정치)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생태여성론 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태여성론은 70년대 후반경에 공고화된 담론
적 실천이다. 이 논의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소개되어 알려져 있듯이, 그 내부도
여러 흐름들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에서도 생태여성론의 대안 발전 개념과 생태여성적 정치
논의 그리고 생태여성론의 분화과정이 한국에 수용되는 일 패턴은 환경(관련) 정책분석에서
유의미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생태여성론은 대안발전으로서의 생태발전론의
입장에 터해 가장 급진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중 몇 가지 핵심을 지적해보면, 산업사회
의 발전모델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Braidottiet. al, 1994: 124-5,
127-8), 다분화된 사회에 놓여있는 여성을 사회변화에 참여케할 수 있는 물음을 현실화하
지 못하고 있는 것(개발의 정태성), 그리고 선언적으로는 여러 발전모델을 인정하지만 현실
적으론 단일한 대안 발전모델 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단일모델 비판)(Shiva,1986;
Shiva/Mies, 1993)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대안적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여

3. 성론의 논쟁은 생태근대화론의 환경정책적 목표를 재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이념적 지표가
될 수 있다.
두번째로 생태 여성론의 정치논의는 제도정치 영역 보다는 제도 밖의 정치 즉,문화정치에
보다 천착한다. 이 문화정치적 실천을 통해 생태여성론은 '환경'담론의 장에 여성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거나, 이를 이른바 '여성적'입장에서 비판한다. 이를 통해 생태여성론은 개발
과정에 감추어진 자연·성차별화을 드러내고, 전통과 신화 속의 '여성적 원리'와 '생태적 지혜
'를 새로운 발전의 모델로 재발견해내며, 나아가 환경담론 내의 성차별을 드러내주는 작업
을 해오고 있다(문순홍, 1999: 122). 전자의 경향에서 머찬트(Merchant,1993; 1995), 쉬바
(Shiva, 1986; 1993), 프룸우드(1993; 1994)가 작업을 해왔다면, 후자의 입장에서 마테유
(Mathews, 199?)와 살레(Sahle, 1994) 등은 근본생태론과의 논쟁을 시도하였다. 또한 생
태여성론이 재정의한 - 물론 이런 시도는 생태여성론고유의 것이 아니다 - 권력과 정치 개
념, 부연 설명하여, "내적힘"으로서의 권력 개념과 "공동체와 관련된 이슈를 같이 결정하는
행위"로서의 정치 개념은 개개인들 특히, 여성과 '자연의 가치를 내재화한 인간 대리인들'이
실질적 삶의 주인공임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런 논구는 정책을 결정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여는 실질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조명해주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체로서의 힘갖추기와 세워짐의 과정은 비판운동(젠더의 정
치)과 대안운동(차이의 정치)의 균형 속에서, 그리고 문화·경제·정치란 세 사회적 하위체계
에서의 동시적 작업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를 필자는 1적소2원과정3중고리론으로 파악하였
다(문순홍, 1997; 인용은1999a).이와 비교해서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은 정책의 보다 현실
적인 측면들, 즉 환경(관련)법, 환경(관련) 정책 도구의 선택, 그리고 이의 실행과정에서 나
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드러내주는데 자신의 적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가왈(Agarwal,
1997)은 환경정책과 행위를 젠더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로첼로와 그의
동료들Rocheleau et al., 1997)은 정치생태학에 페미니스트 분석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우선 정치생태학 polical ecology이란 인간사회와 자연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한 사회과학
의 신생 분야이며, 방법론적으론 사회분석과 환경분석을 통합하려는 학문분야이다(Walker,
1998). 특히 정치생태학에 기반을 둔 정치(생태정치)는 그 동안 인간중심적 세계에서 배제
되었던 생태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치체제를 지향점으로 해서, 정치의 내용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보다 민감해지도록 하는 것, 환경적인 해악(공해)의 공정한 배분에
국가 과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나아가 정치의 내용이 덜 인간중심적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생물중심적으로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터해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은 공공악으로서의 환경재해의 분배, 그리고 그 해결방안
(시나리오)의 선택에 성차가 있음을 밝히는 논의와, "여성적 원리"에 터한 새로운 체제에 대
한 논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그 논의의 수준은 전자에 머물러 있다. 물론 "여성적 원
리"는 "생태적 속성" 혹은 "생태적 원리"를 의미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생태여성론의 대안
발전론과 만날 수 있다.

4. 이런 주제를 보다 정교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Rocheleau/Thomas-Slayter /Wangari, 1996 ; Agarwal, 1997).
첫째, 담론분석의 영역으로 환경아젠다를 누가 선정하고 정의를 하는가, 환경과학에 성차별
적 요소가 들어있는가 등의 물음을 다룬다.
두 번째 영역은 환경·자원관리의 영역으로 그 권한 및 책임성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가
에 관한 것으로, 정책프로그램에 내재된 성차별성에 관한 조사(쓰레기 분리행정에서의 주부
들의 가사노동의존도가 크다는 것)가 그 한 예가 될 수있다.
세 번째 영역은 조직의 젠더 편향성에 관한 것으로,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 모두가 다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운동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대안조직의 성차별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
넷째로 다룰 영역은 공적 시행에의 참여 및 접근가능성(기초행정단위, 마을 자치조직, 그리
고 쓰레기 분리수거자로서의 주부, 이 삼자간 소통로)이며, 다섯째 영역은 환경운동(조직과
방식)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성과 여성적 운동이 보여주는 독특성이다.
여섯 번째로 성차별화된 사회공간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례연구(소각장
관련 여성환경운동)은 "공간이 성차별화되어 있음"을 드러내준다. 성차별화된 공간이란 사회
적으로 남성들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사회공간과 여성들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사회공
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는 환경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 그대로 배태되어 있다.
3. 생태근대화론을 활용한 체크모형:
이론상 환경정책은 "사회가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목표와 수단의 총합이다"(이정전; 안문선; 김병완). 따라서 미야모토 겐이치(1994: 192)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고 현재의 환경(자정능력, 자원, 종)을 보전하
여, 현 세대와 미래세대 인간의 생명과 건강(기본필요와 생존)을 지키고, 삶의 질을 확보하
기 위한 종합적 공공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생태근대화론은 이런 환경정책 영역들에 사회전반의 발전 방향이 배태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사회발전 방향은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의미(신고전주의 경제학에 터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 즉, 생태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조화를 지향한다.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생태근대화론은 그 자체가 바람직한 환경정책의 일 패턴이면서, 환경정책적 발
전단계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잣대는 전통적으로 환경
정책의 세 요소라 불리는 것들 즉, 환경정책 목표, 환경정책의 전략들, 그리고 환경정책의
주체와 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프리비츠(Prittwitz, 1990: 53)는 환경정책적 목표를 다섯 단계로 유형화시켜주었다.
그에 따르면 환경정책의 제 1단계 목표는 파괴된 환경과 건강에 대한 보상 및 청결을 자신
의 과제로 삼는다. 이 경우 전략으로는 국가의 직접개입(국유화, 공유화, 청결시설 설치, 보
상금지급)적인 전략을 택한다. 제 2단계는 쾌적한 환경의 질 확보를 타겟으로 하는 치유적
환경정책을 택하고, 제 3단계에선 자원사용양과 오염물질 배출 간 상관성이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오염부담을 분배하고, 전제적인 자원사용양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둔다. 네 번째 단
계에선 경제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산업화의 정도를 논제로 삼고 다섯 번째 단계에선 성장위

5. 주의 문화에서 탈물질적 문화로의 변동을 목표로 삼고, 인구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인구정책
과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한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목표에 따라 마틴 예니케(Jaenicke, 1988)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단계화하였다.
표 1: 환경정책적 목표에 따른 단계화
표 1에서 보여주듯이, 생태근대화론은 두 변형의 단계를 거친다. 즉,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
기 위해 환경정책은 사후적 유형에서 사전예방적 유형(1, 2 단계 → 3단계)으로의 전환 과
정을 거쳐야 하며 나아가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자체의 질적 전환과정( 3단계 → 4단계 )으
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1차적인 변환과정(즉 1,2 →3단계)은 세계화, 탈규제화, 민영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국
가의 조절 능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왜나하면 국
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규제적 환경정책이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후적 처방에 치
우침으로써, 환경개선에 대한 효율성 또한 충분치 않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이
슈로부터 압력을 경험한 경제계(기업 또는 산업군)는 3단계로의 전환이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상품개발 및 생산공정, 자율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제적 효
율성과 생태적 효율성을 동시적으로 달성토록 해준다는 기대 속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런 3단계 전략은 기술 혁신으로서의 생태근대화론으로 주로 우도 시모니즈(Simonis,
1993)와 짐머만(Zimmerman,1993)의 논의를 참조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선 환경정책이 3단계에서 4단계로의 질적 도약을 하
여야 한다. 이 질적 도약은 생태근대화론을 친환경적 상품이나 기술의 개량(근대화의 지속)
에 한정시키지 않고, 기존 제도의 혁신 및 패러다임 변형(1차 혹은 단순근대화의 단절)이란
차원으로 의미변형시킨 것이다. 물론 이런 의미변형엔 "위험사회의 제도화된 무책임성"이
자리잡고 있다. 후자의 입장에선 최소한 세 영역에서의 분석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첫 번
째는 성장모델에 대한 검토와 생태친화적 경제에 관한 것(경제 재구조화론)이고, 두 번째는
정치 패러다임의 변형(정치제도의 학습과정으로서의 생태근대화론)이며, 세 번째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한 대안 담론들의 구성에 관한 것(문화정치로서의 생태근대화론)이다.
경제적 재구조화로서의 생태근대화론에는 두 논의의 흐름이 있다. 이 전략은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구조를 친생태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전략과 새로운 대안경제의 육성전
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전략은 경제관련적이면서 동시에 기술관련적이 된다.
왜냐하면 경제의 생태적 재구조화란 경제부문간 조정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부문 내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부문내 조정은 곧 기술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경제도 생태·문
화적으로 적합한 기술의 선택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6. 전자의 흐름에서 일련의 학자들의 논의(Opschoor/Straaten, 1993; Weale,Hajer,1992)는
생태근대화란 개념을 통해 환경조정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재개념화하는 것에 우선적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생태근대화론은 ①가장 높은 환경기준이 시장적인 기제를 통해 발전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 ②환경의 외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경제계획에 포함
시키는 것,③'무공해 녹색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된 경제정책을
의미하였다.
이후 예니케와 그의 동료들(Jaenicke, 1993a; 1993b)은 경제의 생태적 수용력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에 과부담을 주는 변수들- 원료집중도(특히 재생불가능한 자원), 에너지 집중도,
물집중도, 토이사용 집중도, 수송집중도, 방출집중도, 쓰레기 집중도, 위험집중도 - 을 선정
하고, 오염다발 및 자원집중도가 높은 대표적인 산업 - 전력산업, 시멘트산업, 철강 산업,
비료산업, 제지산업, 알루미늄산업, 염소생산산업, 농약산섭, 수송산업 - 을 중심으로 동서
구 32개국의 경제가 생태적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측정하였다.
정치제도의 학습과정으로서의 생태근대화 논의(Hajer, 1995; 1996: 250-2)는 정치 영역에
서 '국가와 사회가 탈연계화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논의의 전
략은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발전을 이해하려는 논의 축과 국가가 아닌 사회적 행위자
측면에서 기존 정치근대화를 넘어서려는 논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자 전략의 기
본가정은 "지배적인 제도가 학습될 수 있다는 것", " 이 학습은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제도적 학습과정으로서의 생태근대화론은 "자연을 사회의 한 하위체계"
로 인지하고,"생태적 합리성을 사회적 결정과정의 열쇄로 간주"(Hajer, 1996: 252)한다.
이런 학습도는 환경정보의 개방성,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장기적 전망의 견지가능성(예니
케, 1988),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능성, 새로운 참여적 실천의 창출 가능성(Hajer, 1995)
등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이 영역의 논의는 아래에서 논할 문화정치로서의 생태근대화론
중에서 새로이 등장·확산되고 있는 "담론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제도적
학습의 관점은 "소통을 개선하고 생태적 관점을 사고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선
규모와 조직에서의 변화도 만들어내게 된다." 이 제도적 학습과정의 실재화 가능성은 문화
정치로서의 생태근대화와 대안정치(포럼과 시민법정)의 실험에 달려 있다.
문화정치로서의 생태근대화론에선 "생태근대화의 실천적 행위들이 상황지워있음(맥락화)"에
그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 생태근대화는 "문화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규
정하는 혹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요구도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문화
정치적 접근법은 "몇몇 주요 환경정치의 이슈들, 이 이슈를 풀어가는 담론적 구성물 속에
숨겨져 있는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특정한 발전 시나리오가 선택될 때 그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환경담론은 "다양한 행위자들
이 언급한 '역사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요구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문화 프로
젝트로서의 생태근대화론은 담론동맹을 연구함으로써 생태근대화 담론 뒤에 숨겨진 사회세
력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정치로서의 생태근대화론은 환경정책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택되는 사회과정
을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런 배열을 역사·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분석적 목표를 둔다. 이

7. 런 목표 하에서 문화정치로서의 생태근대화론이 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①주도적인
과학자 집단의 윤곽을 그리는 것, ②생태문제에 관한 지식이 우연적임을 의식화시키는 것,
③ 지배적인 이야기-로선의 문화적 결과를 연구·조사하는 것, ④생태근대화 담론을 추진하
는 사회세력을 밝히는 것(Hajer, 1996: 258).
이처럼 생태근대화론은 목표란 차원에서 두 단계 변화과정으로 구성되어있고,이를 현실화하
기 위한 방법(도구)란 차원에서 경제·기술, 정치, 그리고 문화 영역의 전략으로 얽혀져 있다.
이런 생태근대화론을 2장에서 도출해낸 생태여성론과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과 결합시켜,
표 2를 만들어 보았다. 좌측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칼럼은 환경정책결정과정 및 이
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영역들을 기존제도 - 학습과정으로서의 제도 - 시민사회 내 공적 영
역 - 가정의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나뉘어진 공간은 생태근대화론의 전략적 공간들
과도 일치한다. 이에 생태여성론이 제기한 목와 문화정치 전략,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이
제시한 물음들을 위치지워, 총 21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표 2 : 환경정책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문제 제기 문항들
4. 한국 폐기물관리 정책과 여성
4.1. 한국 폐기물정책의 변화 과정
일반적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개념은 청소, 재활용 및 감량화, 그리고 최소화로 구
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재활용 개념은 재사용을 함유하고, 동시에 그 이면에는 폐기물의 자
원화 개념도 들어가 있다. 폐기물의 채무관계 및 처리책임은 배출자 책임과 생산자 책임(지
역적으론 발쟁지 처리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는 다시 간접적인 책임과 포괄적인 생
산자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발행 문서들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재활용을 정책적 목표로 채
택한 것은 1986년 이고, 감량화로 그 목표를 확대시킨 것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실
시하면서 부터이다. 1986년에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일원화된 폐기물 관리체계의 기
본 개념으로 재활용을 처음 도입하였다(환경부,1998:478). 그러나 재활용 개념이 법률상 명
시는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행의기반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의 기본목
표로서의 재활용은 이후 1992년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서 분
리·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페기물 처리의 책임도 배출자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간접적이나마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92, 3년을 기점으로 해서 폐기물 총량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동
시에 매립지 확보의 곤란으로 기존 폐기물 처리방법으로는 폐기물 관리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동법 제정의 배경이 된다(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3).
이러한 법률적 정비에 터해, 폐기물관리 정책은 1993년 1차「환경개선중기기본계획」을 수

8. 립하고, 동년 「1차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1993-2001)을 수립하여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화'에 일차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폐기물을 보다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들 간의 역할 및 책임분담 체계를 확립하였다. 1993년
「폐기물 부담금 및 예치금 제도」는 바로 이 폐기물 처리의 의무를 배출자에서 생산자로
확장·전환한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의 책임은 지자체에 두고 생산
자는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생산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의 시
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사후적 정책에서 사전예방적 정책으로 옮겨간 것
으로 보인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1995년엔 정책적 목표가 감량화로 옮겨가고 폐기물 관리체계도 폐기
물 흐름별로, 즉 생산-유통-소비-처분 단계별로 구축되었다.
생산단계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제품의 혼경성 제고를 위한 부담근제도 등을 운
영하고, 유통단계에선 과잉 과대포장규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포장폐기물의 감량화제도
를 운영하고, 소비단계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1회용품 사용억제 시작을, 그리고 처분단계에
서는 폐기물의 보관 운반기준, 폐기물처리시설기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설정하
여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1995년 1월 5일 제정되고 6월 30일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도시계획·택지계획 등 개발
계획 수립시 폐기물시설 계획이 의무화되었으며, 주민참여에 의한 입지선정이 법제화되었으
며,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4.2. 페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평가
여성과 생태론의 눈으로 볼 때, 현 단계 폐기물관리 정책은 3장 끝에 제시한 도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매 주제 끝의 괄호 속에 적힌 동그라미 번호는 표 2
의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문제제기 문항번호를 의미한다.)
(1)환경정책적 목표에 대한 검토(②)
폐기물 관리정책이 원칙적으로 "최소화"에 그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폐기물 흐름도에 따라
생산·유통·소비·처분의 전과정으로 확대시킨 것은 기존의 선형적생산주기론에서 생산품 일생
주기론의 과점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생태적 관점과 '여성적 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 관리의 목표는 '최소화'에 있지않고, '감량화'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한 이 감량화도 분리수거를 기반으로 한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에 의거하
고 있어, 감량에서 보다 의미있는 재이용에 비중을 두지 못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87). 정책목표로서의 "최소화" 그리고 이의 실현으로서의 저폐기물·재순환 사회에 도
달하기 위해선 재이용 문화 및 절약의 윤리가 안착되어야 하고, 자원의 일차적 이용처인 생
산에서의 "최소화"로 관리의 비중이 옮겨가야 한다. 이런 조건이 동반되지 않은 재활용·감량
화 정책은 쓰레기 처리 장비 혹은 기계업(환경산업)을 번창시키지만 한 옆에선 재활용품의

9. 창고 부족이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2)쓰레기 발생의 구성의 불균형: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⑤)
1995년(총량대비 31.6%)을 전후하여 생활쓰레기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업장 쓰레기는 증가
하고 있다. 더불어 1993년 이후 폐기물 총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치는 두 가지 사항을 말해준다. 즉, 소비 측면에서의 폐기물 관리는 상당부분 효율
성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가정주부들에게 폐기물 처리의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것, 그리고
최소화는 차지하더라고 감량의 수준에서 라도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주된 문제는 이 종량제의 도구인 경제적 유인동기가 가정주부들에겐 의미를 갖
지만, 사업자들에겐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처리 비용이 다시 소비
자 가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는 산업부문들 간
의 구조 조정정책을 통해 도달되어야 하고, 쓰레기 발생이 가장 높은 산업에서 경제생산량
의 창출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환경, 산업·동력, 과학
기술 및 경제관련 간 지속가능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97년 2차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이 규정한 생산단계에서의 감량화는 그 방법으로 공정개선와 재활용에만 초점을 두
고 있다.
(3) 환경관련 행정조직의 성편향성(⑥)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만일 환경질의 개선이 여성의 몫에 달려 있고, 그래서 가정주부의 무
불노동이 그 주된 동력이 된다면, 이런 여성의 사회기여에 대해 어떤 보상이 주어질 수 있
을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 정교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우선 외형상 행정조직 내
정책결정과정에 대변된 여성의 퍼센트를 살펴보자.
1995년 5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와 한국 사회정보연구원은 개발계획에 여성
관심사를 통합하기 위한 ESCAP 지침 이행사항을 점검하고자 "에너지 수자원 수산업 교육
부문 여성참여를 위한 통합계획"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웍크샵의 발표문들은 특히
결정권이 있는 지위에서의 여성참여가 거의 환경관련 모든 분야에서 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저조현상은 "계획자, 정책결정자, 관리자, 과학기술자, 숙련공"로서의 여
성의 참여가 사회전반에서 저조한 것을 일면 반영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정부조직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상적으로 매번 정부의 개각 때
마다 여성에 대한 알리바이성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여성은 "힘이 없는' 부처들, 즉
문화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환경부 등에 기용되어왔다. 지난 5월의 개각에서는 환
경부의 장관에 여성이 기용됨으로써 이는 여성과 환경에 대한 정치권의 배려(할당?)란 인상
을 주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환경부 자체의 성별구성은 남성적 위계질서를 그 어떤 곳보
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10. 행정부 직원 전체의 성별 구성에서 여성은 28.8%('97)인데 반해 환경부는 약 20%가 여성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개발원, 1998: 355). 직급별 구성에 환경부는 여성직원의
74.9%가 8급과 9급에 몰려 있어(전체 행정부: 약 49.6%), 지나친 하위직 치중도를 보여주
고 있다. 또한 2급에서 4급까지 전체 행정부 성비는 1.1%를 보여주는 반면(윗책, 357), 환
경부 직원의 성비는 거의 0%에 가깝다(4급 1명에 불과). 따라서 여성장관의 기용은 그야말
로 상징성에 불과한 것임이 명료해진다.
(4) 여성이 성중립적 개념인 시민으로 표출됨(⑦)
사업장 쓰레기와 달리 생활쓰레기 억제는 불특정 다수에 가까워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도덕
정책적 도구가 보다 적실성을 갖는다. 동시에 생활 쓰레기 처리는 발생원으로서의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당부분이 주부들의 가사 노동 동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생활쓰
레기 처리 부문에선 주부의 공헌 및 기여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기여에 대
한 공증은 기여자의 사회적 보상 요구할 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런 기여의 사
회적 현시가 성별언어인 여성 혹은 주부에서 시민이란 성중립적 개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이 현실이다.
그동안 환경부나 정부관련 부처가 생활쓰레기 해결을 위해 역점을 두는 주체는 여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로 접근해왔다. 예로 경실련 환경개발센터가 주관하고 3개 연구
기관 -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 이 참여한 15개 시·도 종량제
추진성과 평가 사업 용역 보고서엔 지역에 기반을 둔 여성단체들 - 여연 혹은 여협 산하
단체들 - 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 즉 연구 및 정부 파트너의 주체와 실질적 행위자 간의 불
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는 적지 않다. 전국 64개 지역 3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997년 10월
창립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약칭 쓰시협)」도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물
론 이 협의회엔 공동대표 6인 중 2인이 여성이지만, 98년도 사업목표가 "감량과 재활용"에
있었음으로, 그 주된 실체가 여성으로 볼 수 있지만, 여성의 노력이 시민이란 중립적 이름
으로 감추어져 있다. 정확히 말해 시민이란 개념은 중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
를 칭할 때 그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활동가로서의 성, 우리사회에선 남성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남성으로 그 공과의 전이현상이 예측될 수 있다.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주관하고 「쓰시협」이 주최한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방안 평
가 연구」(경실련, 1999) 자원화 사업의 3대 요소로 기술성, 경제성, 시민성을 지적하고 있
는데, 이 시민성은 또 다른 예이다. 시민성은 폐기물 발생자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
원을 재활용하는 기술적-경제적 대안에 대한 시민동의를 필요로 함을 말하는 것이다(경실
련, 1999: 4-5). 이 자원재활용에 대한 동의자 그리고 행위자의 대개가 여성이라고 볼 때,
여성이 시민으로 둔갑해있고, 여성의 사회적 기여가 시민이란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다.
여성의 사회적 기여가 중립적 개념으로 드러남으로써 사회에서 받아야 할 여성 몫이 드러나
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 행한 자원화 사업의 현황분석을 하면서 시민의식 조사에서 선정

11. 된 시민 150명이 모두 여성가정주부였다(경실련, 1999: 10쪽).
(5) 환경단체 내 여성의 활동 조건(⑧)
3항에 분석된 환경부 내 열악한 성비조성에 반해 환경단체들의 경우는 비교 성비의 균형이
잡혀져 있는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실국장급 8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하지만, 팀장급(실무조정위)는 약 50%에 달하고 있고, 간사급은 56%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급까지 여성이 50%에 달하는 비율을 유지하다가 상급직으로 가면서 그 수가
줄어드는 것에 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결혼 직후 그만두는 강한 성향을 보여주는데 있
다. 참고로 활동하다 결혼해서 계속 일하는 활동가의 남녀 성비는 7:3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 - 예로 공동육아 -을 만들어 내는 것과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여성위윈회의 신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 페기물 담론에서 여성적 입장 대변의 결여(⑨-①)
녹색위, 쓰레기, 일회용품 규제 등 에서 담론분석
(7) 남성적 토론 및 논의구조(⑨-②)
(8) 쓰레기 이슈 해결방안의 "순환"적 그물짜기(⑨-③)
(9) 소비자·생산자간/세대간/성간 균형잡힌 책임의식이 깨짐(⑭)
지난 2월 28일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비단계의 폐기물
관리 중 하나인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한국 소비생활연구원은 서울 경
기지역에 사는 주부 68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의식조사를 해보았다.
조사결과 약 47%의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고 답하였다. 쓰시협의 조사에 따르
면, 전국 대형 유통업체 17개 곳 가운데 65%가 쇼핑봉투를 유료화(20원에서 50원)하였다.
이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가장 불편함을 겪는 층은 역시 가정주부들이다. 환경보호란
취지로 인해 퇴비화 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부들의 87%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
고 있지만 생필품 가격이 싸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핑봉투 유료화 판매로 절
감된 금액은 소비자들에게 전혀 환원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대형 유통업체즐이 쓰레기
봉투제작 감소로 얻게 되는 이익은 대략 월 평균 1천만원에서 8천만원에 이른다.
동시에 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몇몇 업체와 더불어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빠져 있다.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 등의 업체로 이들 7업체는 전국에 약7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
고, 이들이 한달에 버리는 쓰레기는 100리터 짜리 봉투 약 60만개가 버려지고 있다(쓰시협,
1998a: 46-57). 이들 일회용품은 재활용이 되거나 재사용가능한 용기로 대체되어야 하는
데, 실질적으로 후자는 "거부"되고 있고 전자의 경우 전제가 되는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황숙히, 1999:75).
이런 패스트푸트점이 규제대상에서 빠진 것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해택 등 현재 논란이 되

12. 고 있는 쟁점을 넘어, SD의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세대간 평등이란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
다(WCED, 1987: 40; UNESCO, 1991: 4, 한국여성개발원, 1993: 179에서 재인용). 왜냐
하면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10대에서 20대이기 때문이다(쓰시협,
1998a: 54-55). 일회용품과 즉각적인 폐기에 익숙해진 청(소)년은 교육을 통해 형성된 환
경의식의 실천으로의 확대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런 태도는 그대로 가정에
반영되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가족구성원 모두에 의해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
으로 주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준다 할 수 있다.
(10) 가사노동의 가중치(⑮)
소비-유통-생산과정에서의 자원재활용과 감량화에 초점을 둔 폐기물관리 정책은 생산품 일
생주기론의 관점에 터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소비행위는 이차원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
주되고, 따라서 소비행위 그 자체를 이차원료의 재가공하기 이전단계에 투입되어야 할 중간
노동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소비와 생산의 이원적 대립개념은 폐기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가정에서의 자기노동이 이제 임금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서비스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주어 공사이분법
적 구도를 폐기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생쓰레기 감량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의 가
사노동은 사적 노동이 아니라 최소한 사회적 노동이면서 공적 노동임이 판명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쓰레기 관련 가정노동에는 아직 기존 사회의 성차별적 역할분담이 그
래도 남아있다. 이렇게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사회노동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문제는 가사일
로 소비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서독사례 20%, Schultz, 1994)과 이 가사노동이 여전
이 부지불 노동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반면 남성의 소비와 관련된 분리·수거 노동
은 자동차(폐타이어), 페인트, 전기제품 등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 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이의 처리책임이 생산업자에게 있어 구입가격에 처리비용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수거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동회나 구청에서 수입인지를 사고 이를 신고하여 수거해가도록
한다). 이는 남성의 소비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동은 그 처리비용이 어떤 식
으로든 지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불받는 사회노동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재활용품의 분리 수거시스템의 경우, 배출원에서 1차 수집소(배출용기 등 콘테이
너)까지는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연화의 연구는 직장주부들의 경우
타종식 수거에 시간을 대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낮은 소득 지역의
경우 직장여성들은 저임금 고압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쓰레기처리문제가 또 다른 경제적 압
박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말린 생쓰레기와 퇴비화 사례에서도 상
다수의 주부들(21.8%)이 시간을 맞추어서 내놓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양서지부, 1998:9).
음식물 감량화 작업에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자
체처리 의무 부여를 감량수단으로서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반면
가정쓰레기의 60-70%를 차지하고,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의 약 40%를 배출하는 가정의 음

13. 식물쓰레기에 대해선 배출원이 다량으로 산재하여 주부노동에의 의존 이외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서울 시정개발원 1996: 94). 다행인 것은 여성주부들이 음식물 자원
화 사업에 대해 강한 공감대(98.6%)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공감대 형성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1순위가 종량제봉투구입비절약(25.8%)에
에 있다.
그런데 과연 퇴비화 작업에 투자하는 노동력이 얼마나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민우회 동북지부와 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료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에게
이 퇴비화 작업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음식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다(여성민우회 동
북지부, 1998: 8). 이에 대한 통계가 불분명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중 하나는 "
주 5 리터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36.4%)고, 10리터가 24.8% 3.5 리터가 28.1%였
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주 75원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20리터 봉투가격
은 약 291원). 또한 양서지구(1999: 12)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활쓰레기의 약
10-20% 줄었다고 답한 주부들이 약 34.3%로 가장 많았다. 97년도 한 가구당 "월간 배출
하는 쓰레기 봉투의 수는 20리터를 기준으로 16개, 봉투구입비 4,630원"이라는 김광임의
연구(1998: 67)에 터해 계산해보면 월 578원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본다.
그런데 이 생쓰레기 퇴비화과정은 분리 - 짜르거나 물기를 꼭 짜기 - 반복적으로 뒤척이며
말리기 - 공동집하장에 가져오기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고 이 과정에 투자되는 주부 시간은
적지 않다. 비교로 청소업에 고용된 공공근로자 일당 25,000원 + 식대 3,000원이다.
이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무불노동인 것을 넘어서 그 퇴비화에 참여하는 동기인 쓰레기 봉
투값 절약도 사실 경제적 보상이 되지 않음을 지적해주는 것이다.
5. 결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까지 살펴보았듯이, 현행 폐기물 관리 정책은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으로의 발전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성간, 세대간, 소비자와 생산자간 책임분배가 균형잡혀 있지 않다. 더구나
가정주부들에겐 사회의 보상체계로 가시화되지 않은 노동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떻게 이런 불균등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으로 생태여성론은 가사부담
의 문제를 기계화 혹은 사회화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동시에 생태여성론은 가
족의 건강을 정부에서 지켜줄 수 없음에 합의하고 있다. 이 물음에세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 과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이런 방향은
페미니스트 생태근대화론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남는다.
이에 대한 물음은 가사노동의 영역을 가족구성원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물음으로 돌
아가야 한다. 이제 문제는 (1) 가사노동과 이에 투여하는 시간양을 어느 정도까지 바람직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2) 이 가사노동을 어떻게 남성과 분담할 것인가? ; (3) 현

14. 삼중고 가사노동이 바람직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어떻게 줄일 것인가?로 나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1)은 현재로선 측정이 불가능하다. (2)의 물음을 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논의영역이 병행
되어야 한다. 첫째, 남녀 사회노동 시간 모두를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이런 요구는 실업난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시간 단축운동과 연대해서 풀어나간다면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소 노동시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을 것
으로도 보인다. 또한 성평등 문화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터해 남녀가 가사노동을 분
담할 수 있는 의식공유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3)의 물음과 관련해서, 환경보호
활동이 가사노동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방안으로 대안
경제 - 생협, 지역화폐, 그리고 새로운 대안경제 - 의 구축이 논의되어야 한다. 동시에 현
행 소비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소비문화와 삶의 방식을 창출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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