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목 차
1. 공영방송과 재원
2. 공영방송 재원의 종류와 조건
3. 세계 주요 공영방송의 수신료제도 현황 및 특성
4. 한국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5. 한국의 수신료제도
6. 공영방송 재원의 변화
4. 첫째, 재원이 공영방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재원의 종류는 무엇이며 종류에 따른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중 수신료제도가 이상적인데
세계 수신료제도의 현황과 특성은 어떠한가?
5. 1. 공영방송과 재원
공영방송과 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공영방송의 주기능은 프로그램 편성 / 방송
재원은 기능을 작동시키는 핵심요인으로 간주
* 방송의목적, 제작의욕, 상호경쟁, 광고, 정부보조금, 수신료
6. 재원구조가 기능을 어떻게 작동시키나?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1) 방송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
종합뷔페냐 고기뷔페냐?
2) 프로그램 제작 의욕과 역량에 영향
주류를 하느냐 새로운걸 하느냐?
기획의도와 다르게 조기 종영된다면?
7. 재원구조가 기능을 어떻게 작동시키나?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3) 상호 간 경쟁의 정도와 조건을 결정
시청률(기업)이 목적, 선전(정부)이 목적, 공익(시민)이 목적
4) 재원의 상대적인 형향력
기업(광고)의 힘, 정부(보조금)의 힘, 시민(수신료)의 힘
8. 2. 공영방송 재원의 종류와 조건
1) 재원의종류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 공적재원, 사적재원, 독립성, 안정성, 수용자상품론
장점 단점 주요방송사
수신료
정치/상업적 독립
국민참여 관심유도
수입변동성 낮음
소득 역진적
인상의 어려움
추가재원 확보 불가
BBC, NHK,
NRK(노르웨이)
광고
국민부담 없음
경쟁으로 발전방송
상업적 압력
보편성 훼손
수입 변동성 높음
MBC,
CH4(영국)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공익추구
재정의 안정성
정치적 압력
인상의 어려움
PBS(미국)
9. 재원의 종류와 장단점은 어떻게 다른가?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 공적재원, 사적재원, 독립성, 안정성, 수용자상품론
재정안정성 수입탄력성 방송의공영성
수신료 ○ X ○
광고 X ○ X
정부보조금 ○ △ ○
10. 수신료는 세금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소득 구분없이 모드가 같은 금액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 공적재원, 사적재원, 독립성, 안정성, 수용자상품론
광고의 수익창출 구조는 무엇인가?
시청행위를 판다. 수용자상품
KBS 새로운 재원들과 수익수준은?
비디오, VOD, 온라인, 모바일 등
IPTV VOD2009년 5억6000만 2011년 82억6700만원
웹하드 콘텐츠 2009년 1억원 2011년 45억원
11. 2) 재원구조에 따른 공영방송 분류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 공공재원, 사적재원, bbv, nhk, kbs, zdf, f2, mbc, ch4
재원구조에 따라 공영방송을 분류하는 이유?
소유구조에 따른 분류
서비스 형태에 따른 분류
재원의 구조적 성격에 따른 분류
공영방송 정체성혼란
용어의 개념혼란
12.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 공적재원, 사적재원, 독립성, 안정성, 수용자상품론
재원의 구조적 성격에 따른 분류
공적재원
중심형
혼합형 사적재원
중심형
광고없음 수신료없음
13.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 공적재원, 사적재원, 독립성, 안정성, 수용자상품론
3) 공영방송 재원의 특성
공영방송 재원이 갖춰야 할 조건은?
하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두울,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고
세엣, 안정성과 탄력성이 있어야하며
넷, 단순 운영 자금이 아닌,
방송품질 향상의 압력수단이 되어야 한다.
14.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 공적재원, 사적재원, 독립성, 안정성, 수용자상품론
공영방송에 가장 적합한 재원은?
수신료가 가장 적합한 또 다른 근거
1. 방송문화 건전성 지수가 높다 –McKinsey(1999)
2. 공영방송 재원으로서 적합성 연구-김해식(1999)
수신료 광고수입 정부보조금
프로그램다양성 높음 보통 낮음
시청자 보편성 높음 보통 높음
재정의 안정성 높음 낮음 보통
사회정책 목표수행 매우높음 낮음 매우높음
15. Ch 1 Ch 2 Ch 3 Ch 4 Ch 5 Ch 6
* 공적재원, 사적재원, 독립성, 안정성, 수용자상품론
BUT
수신료에 대한 지적?
1. 개개인의 기호와 의견을 동등하게 취급할수 있는가?
2. 소수집단 의견이 과대하게 반영되진 않는가?
3. 재원이 평가와 독립되어 경쟁에 도태되진 않는가?
4. 상업방송과의 차별화로 대중에게서 고립되진 않는가?
따라서 가장 적합한 재원구조는 수신료+광고
16. 3. 세계 주요 공영방송의
수신료제도 현황과 특성
1) 수신료의 성격
Ch 1 Ch 4 Ch 5 Ch 6
*수신면허료, 세금, 특별부담금, 물가연동제,
수신료 제도 개혁법, 방송재정수요 조사위원회
면허로 보는 입장 조세로 보는 입장 특별부담금
성격 행정비용 처리비 공공재에 대한
비용조달 수단
특수 공익사업의
비용충당
부과 대상 수상기 보유자 일반 국민 방송이용자
적용 국가 영국 프랑스 / 독일 한국 / 일본
Ch 2 Ch 3
17. 2) 각국의 수신료 수준
Ch 1 Ch 4 Ch 5 Ch 6
자료: 방송통신 위원회
Ch 2 Ch 3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30000
200900 211400
273200
361200
수신료(원)
18. 3) 징수방법
Ch 1 Ch 4 Ch 5 Ch 6
* TVL, ARD, ZDF, GEZ
Ch 2 Ch 3
국가 징수방법
영국 정부 ->위탁
프랑스 정부
독일 우정국 ->방송국 공통센터
일본 Nhk 방송사 자체
한국 한국전력 수납대행
(1994~ 현재)
정부에서 하면 비용절감
자체적으로 하면 고비용
일본의 경우 징수비용이 수신료의 12%
19. 4) 수신료 주요 사용처
Ch 1 Ch 4 Ch 5 Ch 6
* 지역방송사, 라디오, 네트워크라디오
Ch 2 Ch 3
영국 한국 출처: 한국방송공사
편집: 김민석
20. 5) 각국 수신료 주요 특징
Ch 1 Ch 4 Ch 5 Ch 6
* 소매가격지수, 물가연동제, 수신료 제도 개혁법
Ch 2 Ch 3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성격 면허료 조세 조세 특별부담금 특별부담금
특징 물가연동제 통합세금과세 혼합재원제도
인정 재정수요
조사위원회
매체 수상기
별 차등부과
통합공과금
징수
부가와부과의 차이?
MBC는 왜 공영일까?
21. 부록
참고자료 항목들
내용: 방송산업실태조사
활용: -현재 한국 방송산업관련
각종 통계 제공
내용: KBS 연차보고서
활용: -KBS경영실태 파악
-차후, KBS미래비전
PT발표에 참고
http://www.kbs.co.kr/openkbs http://www.msip.go.kr 방송산업실태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