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공학 측면 삼색신호등 신호등 종류 개요 삼색신호등 (렌즈 3개) 사색신호등 (렌즈 4개) 구 분 우리나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3 (신호등 종류) 교통공학 (경찰입장) 해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일반 (일부언론) 기존 우리나라 신호체계
3. 삼색신호등으로 전환에 대한 접근 신호등 개선 절차 삼색신호등 도입 찬반 검토 (1) 개선 필요성 검토 vs. (2) 개선 방법 검토 구분 검토내용 비 고 구 분 현행 신호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항목 1 개선 필요성 항목 2 문제 있다면 개선이 필요한가? 항목 3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개선 방법 어떤 절차로 개선할 것인가? 항목 4 개선 필요성 개선 방법 구 분 삼색신호체계 도입 여부 √ 좌회전 화살표시 신호등 도입 여부 √
4. 신호등 색상의 의미 신호등 의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UN 국제연합 구 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UN 협약 제23조 1항(a) 기 준 진행 정지 (우회전 포함) 진행 정지 (우회전 제외) 적 색 적색등화 시 차량은 정지선을넘어서는 안 됨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 다른 차마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음 녹 색 직진 또는 우회전 진행 (좌회전 제외) 차량의 진행 (좌회전 포함)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 적색, 황색, 녹색 등화 의미를 그대로 따르나 화살표 방향으로 제한 화살표시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규정
5. 신호등 색상의 의미 신호등 의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구 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기 준 진행 정지 (우회전 제외) 적 색 정지하여야 한다. 진행할 수 있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 다른 차마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음 “교통신호의 모순” 녹 색 직진 또는 우회전 진행 (좌회전 제외) 적색에 차량을 진행하게 하는 위법시설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 화살표시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규정
6. 운전자들의 신호 이해 방식 직 진 일반적인 신호등화 좌회전 정 지 진 행 1 신호전환 2 정 지 정 지 정 지 3 정 지 진 행 4 정 지 신호전환 5 6 정 지 정 지
7. 운전자들의 신호 이해 방식 직 진 일반적인 신호등화 좌회전 정 지 진 행 1 좌회전 정지 적색신호 없음 직진에게 적용 신호전환 2 정 지 모두 정지 정 지 정 지 3 정 지 진 행 4 직진만 정지 정 지 신호전환 5 좌회전에게 적용 모두 정지 6 정 지 정 지
8. 운전자들의 신호 이해 방식 사색교통신호등은 단순하지 않음 신호등 해독이 안 되는 경우 우리나라 사색신호등 [1단계] 운전자가 신호등 확인 [추가단계] 신호등 렌즈 조합 (약속) 해독 과정 [2단계] 차량 운전 직각 4지 교차로 -> 익숙함 -> 훈련됨 -> 자연스러운 운전 기타 교차로 -> 신호등 보고도 상황 판단 어려운 경우 존재 (로터리, 예각교차로) 북한남삼거리 (서울 남산) 신호등 - 짧은 시간에 신호 이해 불가 - 가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망설임
9. 우리나라 교통신호체계 문제/해결방향 문제점 문제 해결방향 1.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사색교통신호등 ■ 운전자들이 교통신호 조합을 통해 교통신호 의미 해석 - 로터리, Y자형 3지 교차로… - 운전자 ‘인지반응시간’ 증가 -> 운전자 판단 지연 - 주행속도 표준편차 증가 ->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 2. 도로교통법 규정 위배 시설 ■ 좌회전 교통신호 (적색 + 녹색화살표시) 모순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 : 현행 법 위배시설 처리에 대한 문제 대안 검토 1. 사색신호체계가 아닌 또 다른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신호체계 개발? 2. 국제연합 (UN) 교통신호협약 내용 준수 -> 널리 통용
10. 삼색교통신호등 장점 국제연합 (UN) 삼색교통체계 - 3개 렌즈 신호등 (적색, 황색, 녹색) 규정 -> 색상으로 차량의 흐름 제어 (control) - 필요한 경우 화살표로 특정 방향 지정 홍보부족 아직도 신호등 조합에 익숙한 우리나라
11. 삼색신호등 도입에 따른 우려 해외에 화살표시 신호등은 드물게 사용되더라 일부 일방통행 지역의 동네에서만 화살표시 신호등 사용? 해외 교통신호는 삼색교통신호체계가 기본 - 목적: 사색교통체계 -> 삼색교통체계로 전환 - 오히려 해외에 ‘사색신호체계’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 - 해외 화살표시 신호등 필요한 곳에만 설치 -> 보호좌회전 경우에만 설치 - 우리나라도 비보호좌회전 활성화 진행 국제사회에서 사색신호등 정말로 사용되지 않나? - 미국 : 일부 주(state) ‘동시신호’ 운영 경우에만 사색신호등 ‘제한적’ 허용 - 일본 : 주 삼색신호등에 별도 보조신호등 부착 사용 신호등은 국가가 정한 기준을 따라 설치하고 운영 - 우리나라도 일방통행(목동, 을지로, 청계천) 교통신호를 위한 별도 신호체계 마련 안 함
12. 삼색신호등 도입에 따른 우려 색맹∙색약 운전자 화살표시신호등 인지 어렵다? 화살표시의 의미? 적색, 황색, 녹색 식별 어려운 자 운전면허증 취득 못함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색각검사” 수행 - 1차 검사: 색맹 검사표 - 2차 검사: 3색 (적색, 황색, 녹색) 등화 식별 검사 수행 ‘방향(Direction)’인가 ‘진행 (Go; action)’ 인가 연구가 필요한 연구가설 vs. 신호등 ← 법령기준 (UN 동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