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 92호
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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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2012•가을•아흔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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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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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정과 평등, 내 삶을 바꾸는 정치! - 2012년 대선 활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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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양3동 456-120번지 3층 (우: 502-826) ‘여성노동정치행동’ 활동정리 - 발족식 / 여성노동정치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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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노가 뛴다 ‘와글밥’ 여성노동자회가 친근하게 불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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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스타, 슈퍼스타K, 위대한 탄생. 일하는
여성
2012년 대한민국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이었다.
2012•가을•아흔두번째
오디션. 가수가 꿈인 일반인들이 모여 일정한 룰로 결전을 치루며 그들의 재능을 펼쳐
일하는 여성들이
보인다. 이렇게 최종 1인으로 선발된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함께 만드는 희망찬 세상
다. 작년에 이어 올 해까지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거의 국민적 오디션 프로그램으
로 자리 잡았다.
기획❶ - 2012년 대선 활동방향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인기인 이유는 참여한 이들이 보여주는 끼와 열정에 그
04 공정과 평등,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들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기가 더해져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기획❷ - 대선기획 토론회
때로는 감상적으로 때로는 냉철하게 내려지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한 몫을 더한다. 이
12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렇게 사전 평가를 치룬 이들을 대상으로 시청자들이 인기투표를 실시한다. 자신이 응 표지설명 - 30인 미만 서비스업 모성보호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의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2년 9월 25일 광화문 광
장에서 진행된 ‘여성노동정치 기획❸ - 대선관련 활동 스케치
행동’ 발족식 24 내 삶을 바꿔낼 정치를 통해 공정과 평등을 이루어내자
오디션이라고 이야기 하면 너무 가벼울까? - ‘여성노동정치행동’의 활동정리
앞으로 5년의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오디션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출.
34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 여성노동자회 지역위원회 지역탐방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 39 우리동네 사랑방 마을보육센터
힌 사람들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중에는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43 첫돌을 기부하다 - 청개구리 가족 : 김.한.서 돌사진전을 시작으로
은 삶의 현장을 찾아 사람들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다 나은 평등의전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책과 공약으로 약속을 한다. 48 그들만의 리그 만들기?
12
세계의 창
이제 우리들의 평가가 남아 있다. 정말 노동자인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나라를 만들어갈 52 국제워크숍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와 조직화’
파트너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현장의 여성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 뿐 아니라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 34 57 “나는 돌봄 노동자다” - 제3회 돌봄노동자대회
는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은 그들의 가치관
여노가 뛴다
과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 추진되고 실현되기 때문이다.
61 ‘와글밥’ 여성노동자회가 친근하게 불려 집니다
경제발전이라는 막연한 바람으로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는
지 그리고 지난 오년의 시간을 어떻게 지배해 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아프게 경 57 62 여성노동자회 소식
험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서민의 삶을 안정시켜 나가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평화를 만들고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 대통령을 선출하기
일하는여성 통권 제 92호(계간지/회원용)
위해 투표권을 가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12년 11월 22일 발행인 정문자 편집위원 김지혜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디자인·제작 제이커뮤니케이션즈 Tel.02-542-3085
3. 기 획 ❶ - 2 0 1 2 년 대 선 활 동 방 향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더불어 해방 이후 1948년 남한단독정부 수립 이후에야 비
로소 여와 남 모두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투표는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런 소중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견제할 수
공정과 평등,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행위이며 민주주의 꽃이다.
정 문 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012년 대선의 의미
5년 전 우리 국민들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워진 국가 경제를 살리라고 한나라당 이
여성 투표권은 투쟁의 산물이다 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나 MB 정권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였으며 성평등 정책을 실종시키는
올해만 해도 4월 총선, 12월 대선이 있는 해로 선거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우 등 총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후퇴시켰다.
· ·
리나라에서 평균 2년에 한번 꼴로 치뤄지는 선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국민의 70%가 반대함에도 4대강 살리기를 한답시고 22조원을 퍼 부어 농민들을
아니라 역사적으로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 삶의 터전에서 내쫓고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또한 전 월세 가격이 폭등하여 집없는
·
는 평등한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으며 물가인상과 가계대출 부담으로 국민들의 가계 경
미국은 1848년 7월 19일 뉴욕에서 ‘여성의 사회 종교적 지위 및 시민으로서의
· 제는 도탄의 위기에 빠질 지경이다. 많은 국민이 분노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3대
조건’을 토론하기 위한 모임이 열렸다. 그 후 미국의 여성참정권운동은 연방정부의 폭력진압 사건(일명 SKY 사건)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해 시민과 경찰
법 개정을 목표로 전개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후 1919년 여성참정권을 위한 헌법 의 목숨을 뺏긴 용산참사,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의 후유증으로 23명의 희생자가 발
수정인 <앤서니수정>이 2년 걸려서 상원을 통과, 1920년 각 주의 비준을 받아냈다. 생한 쌍용자동차, 제주민들을 상처 입힌 강정마을 해군기지 강행이 그것이다.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식에 여 여성정책은 인수위 시절 여성부를 없애려고 했던 것을 시작으로 성평등 정책을
성참정권운동 시위대가 등장했다. 개막식 둘러싼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성평등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왜곡되
의 배경이 된 영국에서의 여성참정권 운 거나 축소되었고 여성노동정책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집권 하자마자 노동조합 탄
동은 1867년 하원의원 J.S.Mill이 여성참 압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88CC 골프장과 재능교육이 아직도 미해결된
정권 법안을 제출했다 무산된 이래 반세 것이 그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MB 정권 5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며 이는 재벌과 보
기에 걸친 투쟁이 있었다. 특히 1897년 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본질이며 새누리당의 본질인 것이다. 새누
~1914년 사이에는 대중운동으로서 여성 리당으로 명패를 바꿔 달았지만 정치 철학이나 지지 기반은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
참정권운동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남 다.
녀보통선거권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유신독재정권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2인자로
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식 - 여성참정권운
동 시위대 모습 1928년이다. 70년대 민주노동조합을 말살시킬 때 권력에 있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 탄압, 동일
04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05
4. 방직 여성노동자들 똥물세례, YH 김경숙 열사의 정치적 타살을 방조하였다. 유신 책요구활동을 2013년 체제의 비전을 담아 전개한다.
독재정권의 주체였던 박근혜 후보는 지금도 여성노동자를 국가발전의 동원 대상으
로 여기며 가부장적인 희생의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이 아니라 일-일 가정을 양
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년 동안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공 정 과 평 등 , 내 삶 을 바 꾸 는 정 치!
비정규직문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고용평등에 관한 정책을 낸 적도 없고 행동하지
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땅 열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열 섬을 받고, 땅 한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한 섬
이런 유신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의 주체이며 계승자인 새누리당 박근혜로의 정권 받겠다는데 그게 차별이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보름간 광해 왕 노릇을
재창출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막아야한다. 여성노동을 존중하고 성평등의 가치 했던 광대 하선이의 대사이다. 백성의 시선에서 조선시대 고위 관료와 양반들의 부
를 실현할 진보 개혁세력으로의 확실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 질서,
· 정부패, 탈세를 말한 따끔한 한 마디였다. 이런 불공정과 불평등이 비단 조선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정과 평등의 2013년 체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에만 있었겠는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대선후보들이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배에서의 공정과 노
동시장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는 이루지지지 않는다. 여성
여성노동정치행동을 띄우다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중화된 노동시장에 의해 저임금, 고용 불안정, 사회보
장에서 배제를 받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노동권이
올 4월 총선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회)는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노동· 불안하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
복지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의제를 개발하고 여성노동자가 정치활동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공정과 평등의 경제구조로 바꾸는 것은 정치의 힘이다.
의 주체가 되기 위해 실천하였으며 야권 연합후보가 당선되도록 유권자 운동을 전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도, 사회도 바뀌고 또한 여성노동자의 삶도 바뀐다. 생활 속
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과 바람과는 다르게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야권이 패 의 일상의 정치 활동을 전개하고 진보 개혁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면 여성노동
·
배하였다.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내용 없는 야권 정권 심판론, 시민사회단체 목소리 자들의 삶도 나의 삶도 바뀔 것이다.
약화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이에 여노회도 총선활동의 평가와 반성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총
력 집중하자고 결의하였다. 여성노동의제를 사회 의제화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주체 5대 정책목표, 15대 정책과제
적 참여로 정권 교체하기 위한 선거 대응 기구를 만들었다. 2012년 대선 외에 2014
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2016년 총선을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여 여성노동정치행동은 2012년 대선에서 여성노동의제를 다음과 같이 5대 정책목
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지난 9월 25일 <여성노동정치행동>을 발족하였 표와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다. <여성노동정치행동>은 여노회와 여성노조가 2013년 새 정부 체제를 준비하고
2013년 체제에서 일상의 정치를 실천하는 운동체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범 여성노동 5대 정책 목표
야권에 대한 정치적 개입 및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2012 대선승리를 위한 범
야권후보 지지, 지원 활동을 한다. 둘째, 회원과 조합원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한 실 1.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라.
천 활동을 대중적으로 실천한다. 셋째, 여성노동 요구를 현실화 해 나가기 위한 정 2. 여성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여라
06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07
5. 3.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라 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에서조차
4. 모 부성권 보장으로 일 생활 균형 사회 조성하라
· · 여성비정규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5. 법 제도의 사각지대 없도록 여성노동행정 강화하라
· 반증한다. 또한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나쁜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여
여성노동 15대 정책 과제 무려 132만 명의 여성노동자가 시간제 일
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여성 비정규
1.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라 직 구성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황
2012년 총선 정책 협약식
2009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OECD 1위이며 한국의 여성 임금근 •정책과제
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42.7%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우리나 ④ 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학
라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7.4%, 10대 대기업 그룹의 임원 비율은 1.3%에 불과하 정규직화, 외주용역 금지
다. 그러나 노르웨이,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40% 여성 임원 할당제를 이미 -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및 외주용역 금지
시행하고 있다. ⑤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 및 파견, 용역회사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정책 과제 ⑥ 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
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 특수고용노동자와 비공식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을 노동자 월 평균임금 50%로 법제화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지원 개정’
확대 ⑦ 여성비정규직 고용복지기금 설치
②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평균임금 80% 보장 - 여성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기금 설
-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자 월 평균임금 80% 보장(약 160만원) 치
③ 공공부문 여성 임원 30% 할당
- 공공부문 여성 임원 30% 할당과 민간부문 여성 임원 20% 할당제 실시 3.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라
- 공공, 민간 부문 여성 임원 현황 발표 및 개선조치 공표 의무화
•현황
2. 여성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여라 2009년 한국의 25~29세 여성 고용률은 6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
OECD 평균(63.8%)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30~34세 여성 고용률은 50.1%로
•현황 OECD 평균(63.4%)에 크게 못 미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30~39세 여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61.8%로(2011년 기준) 남성의 1.5배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같아지면, 전체 여성 고용률은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에 이른다. 2008년 이후 남성 비정규직은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비정규직은 증가하 돼 전체 연령대 가운데 고용률 성별 격차 해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08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09
6. •정책과제 현재 일하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뉘어서 추진되
⑧ 출산휴가 육아휴직 원스톱 창구 설치
· 고 있고 지방노동청에 있는 여성고용과조차 폐지하고 근로기준과로 통합하여 고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원스톱 창구 설치하여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 차별개선과 모성보호, 성희롱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⑨ 사회서비스 일자리 2배 확충 •정책과제
- 괜찮은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2배 확충 ⑭ 고용노동부에 여성고용평등국 설치
⑩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긴급보호권 신설 - 고용노동부에 여성고용평등국 설치, 여성가족부에 일 가정양립정책국 설치
·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긴급보호권, 상담치유 프로그램 신설 및 가해자 처벌 ⑮ 여성노동인권센타 설립
- 시, 군, 구별로 여성노동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4. 모 부성권 보장으로 일 생활 균형 사회 조성하라
· ·
회원 실천 활동
•현황
한국은 연평균 2,256시간 노동으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국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노동정치행동을 발족하면서 회원
가이다. 1995년 OECD 가입 이래 17년째 세계 1위 자리는 변동이 없다. 장시간 노 들과 함께 할 실천 활동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동문화는 일과 육아, 가족의 양립을 병행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며 여성 첫째, 야권연합후보가 당선되도록 지지운동을 전개한다.
은 일과 가사 양육부담으로 슈퍼우먼을 강요받고 있어 생활만족도가 전업주부 보
·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 민주통합당, 안철수 캠프, 진보정당, 시민사회 세력이
다 떨어지고 있다. 공동으로 연합정치를 하도록 한다. 연합정치는 정책 연합, 후보 단일화, 공동정부
를 말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 촉구한다. 야권연합후보 경선과정에 동참하여
•정책과제 본 선거에서는 야권후보가 당선되도록 지지, 지원운동을 적극화 한다.
⑪ 1개월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둘째, 회원 1인이 10명을 조직하는 1+10 운동을 실천한다.
- 1개월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회원 1인이 10명의 가족과 직장동료, 이웃 주민들을 조직하여 여성노동 의제를
⑫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마을 보육센터 운영 알려내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투표를 행사하도록 독려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
-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 비용을 지원 및 아파트나 주민자치센터 민과 여성노동자를 대변할 야권연합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실천한다.
유휴 공간에 마을보육센터를 설치 셋째, 우리 동네 유세장, 정치 콘서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다.
⑬ 여성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여성노동정치행동의 4대 영역인 남녀임금격차 해소, 여성비정규직 줄이기, 여성
- 초, 중, 고, 대학 여성노동인권 및 모 부성권 교육 의무화
· 고용률 높이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기에 대한 정책과제를 숙지하여 널리 퍼뜨린
다. 가족, 지인들과 함께 유세장, 유권자 캠페인, 정치 행사, 정치 교육에 적극 참여
5. 법제도의 사각지대 없도록 여성노동행정 강화하라 하여 알려낸다.
넷째, 선거 당일 가족과 함께 꼭 투표하여 정권 교체에 동참한다.
•현황
10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11
7. 기 획 ❷ - 대 선 기 획 토 론 회 본회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사례를 보면 병 의원, 어린
·
이집 등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업
종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퇴직
·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압력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30인 미만 서비스업 모성보호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모성권의 사각지대에 놓
여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성노동자의 65%가 이런 30인 미만의 영
발제중인 임윤옥 부대표
세사업장,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업종 소규모업체
의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법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임신, 출
·
이 원고는 지난 9월 18일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실에 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고용률을 올릴 수 있는 관건이라 하
서 공동주최한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원고1 를 요약 정리한 것이 겠다. 이에 한국여노는 10개 지역여노와 함께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보호 실
다.편집자 주 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들어가는 글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우리 사회 실태조사는 전국 10개 지역여노와 2개의 유관기관 등 총 12개 지역에서 노동자
는 저출산 고령화 위험이 사회이슈화 되면서 보육재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 · 와 사업체 용으로 각각 설문이 진행되었다. 이번 실태조사의 특징은 ‘여성인권지킴
대폭 확충되었다. 그럼에도 여성고용률은 정체되고 경력단절 현상은 더 깊어지고 이단’을 구성하여 인권지킴이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있다. 여성고용률은 2001년 49.3%에서 2011년 49.7%로 겨우 0.5% 상승에 그치 한 것이다. 여성노동자회 회원이나 관심 있는 지역 여성들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2
고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고용률 격차는 4%p 가 더 벌어져 경력단절 현상이 도리 직접 몸으로 느낄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
어 심화되었다. 왜 모성보호제도와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확충되었는데도 여성
· 조사는 2,35l명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138개 사업체의 조사도
고용률은 정체되고 경력단절은 완화되지 않는 걸까? 이루어졌다.
1 론회에서 발표된 원고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성희롱 실태조사’(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
토 2 력단절로 인한 여성고용률의 최고점에서 최저점의 차이가 2000년에는 12.4%p (20~24세 61.2%에서
경
구위원), ‘심층면접을 통해본 여성노동자 모성권 사용실태 연구’(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일 가족 양립 지
· 30~34세 48.8%)인데 2011년에는 16.0%p (25~29세 71.4%에서 30~34세 55.4%)로 약 4%p 더 벌어
원정책의 방향’(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져서 경력단절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13
8. 1) 여성노동자 설문조사 주요 결과
① 인구학적 특성과 업종
• 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7세이고 2030연령계층이 전체의 69.6%를 차지한
조
다. 학력은 전문대졸(36.1%) ＞ 대졸(35.1%) ＞ 고졸(27.8%) 순이다.
• 업체 규모는 평균 11.4명으로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고 76.6%가 교육,
사
보육, 보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 체 응답자의 76.8%가 정규직이며 기간제 11.9%, 나머지는 일용직, 특수고용,
전
파견용역이 차지하고 있다.
② 모성보호제도 사용실태
• 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52.5%만 출산휴가 사용했고 47.5%는 출
출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 토론자들의 모습
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림 1 ] 2006년 이후 출산 경험자 및 산전후휴가 사용자 비중 유시간을 이용한 직원을 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72.2%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
용률은 15.8%에 그쳤다.
• 산휴가를 둘러싼 직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4명 중에 1명은 출산휴가를 신청
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25.4%)고 답변하였으며 출산 휴가 신청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도 46.6%를 차지하여 아직도 출산휴가조차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직장문화임이 드러났다.
• 근 3년간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최
직원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6.2%가 육아휴직을 이용한 직원이 없
었다고 응답하여 육아휴직 이용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 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14.3%) 이
출 ③ 성희롱 실태
미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6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여성들은 출산 전에 • 답자의 15.8%가 직장내 성희롱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해자는 주로 상사
응
출산휴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일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미리 퇴사
· 나 사업주(55.6%)이지만 거래처 직원 또는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나 되는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 아검진 시간을 이용하는 여성노동자는 27.7%에 불과하며 태아검진시간이든
태 • 러나 성희롱 순간 대응은 못들은 척 그냥 지나치거나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못
그
월차 휴가이든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7.5%에 이른다. 수유시설이 없고 수 하는 등 소극적 대응이 62.2%나 되었다.
14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15
9. [ 표 1 ] 성희롱 순간의 대응 행동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대응행동 % (명)
당황해서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했다 22.3 (76) [ 표 2 ]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권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1순위)
못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왔다 33,7 (115)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 (명)
간접적으로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43.1 (147)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인식 개선활동 32.2 (729)
그만하라고 말하였다 15.0 (51)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28.8 (652)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다 8.8 (30) 사업장의 실시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8.2 (185)
도망치듯 빠져 나왔다 6.2 (21)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노무관리비용의 지원 19.4 (439)
기타 4.4 (15) 복귀인력 및 대체인력에 대한 재교육지원 2.4 (55)
총 응답자 341 산전후휴가/육아휴직 활용 실적에 따른 세무조사 면제 또는 세제 지원 7.2 (162)
※ 주 : 복수응답이라 합이 100을 넘음. 우수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 및 홍보 1.0 (23)
기타 0.9 (20)
• 희롱 발생 시 적당한 대처방법을 모르거나(41.5%) 불이익 당할까봐(23.9%)
성
합계 100.0 (2,265)
알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6.8%의 여성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0.6%는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응답하여 법 인지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 2) 사업체 조사 주요결과
났다.
• 산휴가 부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7%에 달해 법
출
④ 여성노동자의 정책요구 정 모성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태아검진휴가 인
• 성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출산휴
모 지 여부에 대해서는 39.1%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운영하고
가, 육아휴직 필요성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인 것(32.2%)으로 드러 있지 않다는 응답이 80.6%에 달해 사업장에서의 법제도 인지도 및 준수 실태가
났다. 또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28.8%), 대체인력 채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용에 따른 노무관리비용 지원을 요구하여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19.4%) • 업장내 성희롱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12.7%가 성희롱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하
사
를 요구했다. 였으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2.4%에 달했다.
• 시민 대상으로 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교육, 상담 지원 욕구가 가장 높
즉 • 신, 출산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인지여
임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부에 대해서 약 4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지원 받은 비율도 10%정도
• 장내 성희롱 관련 정책으로는 사업주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교육 실
직 여서 제도 운영 실적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시 요청이 가장 높았으며(46.3%) 성희롱 발생 시 상담실 안내서비스(20.9%) 욕
구도 높았다. 현재 직장내 성희롱 예장교육은 10인 이상만 의무화 되어 있어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상담실 및
16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17
10. 3. 심층면접 주요 결과 되면 회사측의 거부로 이미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마저 흔들린데다 출산 후에 아이
를 봐줄 사람도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어려워진다.
출산휴가 요구하니, 권고사직으로 답해 심층면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여성노동자들이 얼마나 모성권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로 15년 일했던 B씨는 출산휴가를 요구했다가 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의 압력을 받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부당 대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았다. 현재 임신 8개월인 B씨는 권고사직에 항의해서 사직은 철회시켰지만 차량운전을 못 한다는 그런데 당사자인 여성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주와 일반 시민들의 법 인지도
이유로 20만원 삭감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B씨는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그만두고 싶다.”고 가 매우 낮기 때문에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
심정을 토로했다.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성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시 쉽게 상담하고 자문
받으며 여성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관이 매우 부족하
육아휴직 선례를 만들 수 없어, 사직서를 쓰면 육아휴직 주겠다 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10년간 제약회사 영양사로 일했던 A씨는 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
은 선례를 만들면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텐데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
휴직 신청서를 내러간 A씨에게 회사는 사직서를 쓰면 육아휴직 6개월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돌 4.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의 방향
잡이 아이를 보고 있는 A씨는 “애가 울건 말건 절대 사직서는 안 썼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고 있
다. 발제자는 일-가족 양립정책의 방향을 ① 정책 개선을 통한 인프라 강화방안과
② 일-가족 양립 사회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각각은 어떤 역할
위 사례들처럼 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에서 임신이란 여전히 숨기 을 수행할 것인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개선방향
거나 퇴사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괴롭힘을 각오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임을 부터 알아보자.
재확인 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태아검진휴가나 단축근로 신청 등은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 측은 4단계 대응 1) 일 - 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을 밟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아휴직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노동자 먼저 정책 수혜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
에게 즉답을 피하며 질질 끌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육아휴직 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험료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
을 쓰는 사람은 회사를 다니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가거나 비정규 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지불하는
직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정규직만 되고 비정규직은 안 된다고 한다. 두 번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하고 인력공백에 대한 안정적 지원시스템도 구축해야한다.
째 단계는 단기간 일할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며 업무 공백 발생을 이유로 자진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며 실근로시간 단축과 야간근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자의 사회보험과 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직금을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하는데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회사 사정을 아는
여성노동자가 알아서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두든지 출산휴가만 쓰고 복귀하기를 종 2) 일-가족 양립 사회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용한다. 마지막은 이미 임신 과정에서 회사와의 실갱이로 지친 여성노동자에게 선
심 쓰듯 육아휴직 몇 개월(또는 실업급여) 줄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내민다. 이렇게 일-가족양립은 우리사회의 일 중심 생산성 중심의 기업문화가 변화되지 않으면
18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19
11. 실현되기 어렵다. 문제는 기업이 이를 스스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 2) ‘찾아가는 모성보호 상담사’ 제도 신설
에서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가 필요한데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콘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여성의 65%가 근린 생활지역의 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 중 소규모거나 영세한
·
‘일-가족양립 사회조성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일-가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사업체 및 여성노동자들을 대
족 양립 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으로 한 모성보호 제도 홍보와 교육, 맞춤 상담이 더욱 집중되어 진행될 필요가
일-가족 양립 지원센타를 설치하여 기업체 대상 홍보 및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모성보호 상담사’ 제도를 도입하여 찾아가는 홍보와 교
것이 필요하다. 육을 담당하게 하면 모성보호법 인지도와 법 준수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5. 정책제언 3) 지역실정에 맞는 일-가족양립 추진 네트워크 구축
1) 구멍 뚫린 모성권, 지자체에서 대 시민홍보, 교육 등 인식개선사업 추진해야 지역에는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동사무소 등
다양한 전달체계가 있다. 물론 각각의 설치 목적이 있지만 모 부성권이나 직장내
·
실태조사 결과처럼 모성권 및 성희롱은 시민 대상으로 한 홍보과 교육, 상담 지원 성희롱 등 최소한의 여성노동인권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면 많
등 성평등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양 부처의 업무 영역에서 배제되 은 여성들이 일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여성노동법률 상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어 있어 이를 추진할 담당 부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 위해 지자체가 중심되어 지방노동행정기구와 사용자 단체, NGO, 주민 등으로 구
속으로 ‘일-가족양립 사회조성위원회’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성된 일-가족양립지원 협력체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가족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창출, 관련 정책 모니터
링,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의 조정,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수행한다. 또 4) 대체인력 문제해결을 위한 중 소기업 지원 확대
·
한 지자체에서 대 시민홍보, 교육 등 인식개선사업을 담당,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9급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발표
[ 그림 2 ] 여성노동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했지만 민간 기업은 정부지원이 없이는 자체적인 대책마련이 어렵다. 육아휴직으
로 인한 기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 현재의 지원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의
중, 소기업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을 100% 확대하여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체
인력 채용장려금 20만원을 100% 확대하여 40만원으로 인상하며 대체인력 DB를
구축해야 한다.
5) 임신, 출산 해고 가중 처벌 조항 도입 및 기업 인센티브제도 도입
현행법에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법 시 과태료를 물
20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21
12. 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으며 스스로 지
쳐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에 ‘영업정
지’와 같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 게 모인 10여명은 부천지역 여성노동인권지킴이로서 활동하게 되었
고 이들을 ‘별똥대’라 이름 짓게 되었다.
6)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 6월 19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별똥대’ 대원들은 모성권 성희롱에
·
비정규직 여성들이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대한 대한 기초 법률과 여성노동자의 권리 등 현장에 나가 설문조사
필요하다. 먼저 일하는 여성의 62%를 차지하는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대대적으로 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학습하였다. 교육을 마친 별똥대 대원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의 지속 고용을 위해 실시하고 들은 부천지역의 서비스업종 사업체를 발로 뛰면서 여성노동자들과
있는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 액수도 100% 인상
·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하여 현실화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조사가 시작되고 처음 일주일 동안은 현장에 방문하여 잡상
인 취급 받은 일이며, 거절당해 실패한 경험들을 나누며 의기소침해
졌지만, 한명 한명 여성노동자들을 만나면서 2주차부터는 자신감이
생겼고 설문조사에 대한 자긍심으로 마지막 주에는 각자가 맡은 인
원수 외에 100여명의 여성노동자를 더 만나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
‘별똥대’ 부천 여성노동자들의 수하게 되었다.
별똥대 대원으로 참여한 박귀화 님은 “처음에는 가볍게 설문조사
노동현장을 샅샅이 들여다 보다 를 생각했는데 모성권 성희롱 등이 당면문제라는 자각이 생겼지요.
·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내년에는 법이 바뀌어 실질적인
안 은 주 부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뛰는 현장과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긍정적인 정책은 반드시 마련될 것이라고 보니까요.”라는
“현장은 생각보다 환경이 열악했어요. 법을 알아도 회사의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참여 소감을 남겼다. 또한 김해숙 별똥대원은 “설문조사의 취지를
스스로 눈치껏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말해주었더니 적극적으로 응답해주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미용실과 같은 서비스업종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사
· 과정에 모성법에 대해 알게 된 사람도 많아서 고마워 한 여성노동자
용할 엄두도 못내요.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아직 법이 활용되는 곳이 많지 들이 많았어요. 보람 있었어요.”라는 소회를 밝혔다.
않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어요.” - 박귀화(별똥대 대원) ‘별똥대’ 대원들은 설문조사가 끝난 후에도 주체적으로 모임을 결
성하여 지속적으로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고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
지난 5월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회원과 부천지역 시민을 대상 에 동참하겠는 다짐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성희롱예방강사양성교
으로 모성권 성희롱 실태조사에 참여할 조사원을 모집하였다. 이렇
· 육’에 참여하고 있다.
22 일하는 여성 가을•아흔두번째 23
13. 기 획 ❸ - 대 선 관 련 활 동 스 케 치
내 삶을 바꿔낼 정치를 통해
공정과 평등을 이루어내자
‘여성노동정치행동’의 활동정리
김 지 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여성노동정치행동 발족식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9월 25일 2013년 새정부 체제를 준비하고 일상의 정치
를 실천하는 운동체로 ‘여성노동정치행동’을 발족했다. 본고는 ‘여성노동정치행동’ 발족과 이후 활동 “2012년 대선 뿐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까지 여성노동자들이 주체
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가 되어 우리의 어려움을 알려내고, 과제와 요구가 관철되도록 일상의 정치활동을
펼치고자 ‘여성노동정치행동’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뒤이어 황영미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낮은 여성고용율, 성별임금격차
‘여성노동정치행동’ 발족 OECD 1위 등을 이야기 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이
- 2012년 9월 25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야기 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결정이 났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를 담아내고 있지 않아서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정치행동에 나섰다.”며 “여성노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던 9월 25일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광 동정치행동을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 공약으로 담게
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모였다. 그녀들이 모인 것은 ‘여성노동정치행동’ 발족식을 할 것이며,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활동에 나서겠다.”고 활동의지
겸한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함. 한복의 고운 빛깔보다 더욱 고왔던 것은 정치의 중 를 표명하였다.
심에 서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들의 얼굴에 만연한 미 ‘여성노동정치행동’ 발족을 선포한 이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소였다. 여성노동 여성정치 강강술래~ 우리오늘 선언한다 강강술래~
식이 진행되고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여성노동정치행동’ 발족을 위해 여성중심 복지국가 강강술래~ 경제민주화 여성이핵심 강강술래~
진행되었던 과정을 발표했다. 정대표는 “여성노동자들은 불평등한 직장생활과 가 걸쭉한 음성으로 구수하게 뽑아내는 허장휘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정생활을 함께하면서 힘든 상황에 몰려 있다. 이를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 의 목소리에 맞춰 원을 돌기 시작했다. ‘강강술래’엔 요즘 핫트랜드인 ‘강남스타일’
끝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치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히며 말춤이 섞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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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강술래와 말춤 그리고 참여한 이들의 웃음소리… 금새 주변으로 퍼져나가 광
화문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지나가던 외국인들 은 처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은 우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양극화로 치달아가고만 있는 사회는 여성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만 내몰고 있을 뿐
즐겁게 ‘여성노동정치행동’의 발족을 알린 우리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제18대 대 누구도 그 절규를 듣지 않고 있다.
선후보들에게 여성노동 4대 정책, 10대 정책과제를 알려내어 여성노동자들의 요구 이에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 실현
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유쾌하고 신나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할 것을 촉구하며 여성노동정치행동의 발족을 선언하는 바이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
면 사회가 바뀌지 않고 여성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정치행동
은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분배와 평등한 노동이 실현되어 여성노동자가 행복한 사회
여 성 노 동 정 치 행 동 발 족 선 언 문 가 이룩될 때까지 활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 땅의 절반, 여성유권자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생활 속의 정치 실현을
공정과 평등, 내 삶을 바꾸는 정치! 통해 유권자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노동자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2012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행복을 공언하는 저마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1. OECD 1위의 남녀임금격차를 평균 수준으로 줄이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아래 쏟아내는 다양한 약속들. 그러나 그 2. 여성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자
안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3. OECD 최저의 여성고용율을 평균 수준으로 올리자
다. 4. 일 생활 균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자
·
여성노동자들은 전 생애를 걸쳐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면서 살아남기 위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핵심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행복과 안정을
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대에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려 애 먼저 살피는 것에 있음을 명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써야 하고 30대에는 출산, 육아로 인해 어김없이 퇴출당한다. 40대 이후에는 경력단
절로 인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다시 취업한다. 그 결과 여성은 고질적인 빈곤 2012. 9. 25
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가장 빈곤율은 남성가장 빈곤율의 3배에 이르며 우리 사회를 여성노동정치행동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의 핵심에는 60%가 비정규직인 여성이 있다.
OECD 1위를 달리고 있는 성별임금 격차 38.9%,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출산전후 한국여성노동자회
휴가 사용비율은 20%,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에 불과하다. 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
자회·전북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경주여성
조직화 되지 못 하여, 작은 목소리를 지닌 탓에, 그리고 누군가는 짓밟혀야 하는 우리
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
사회의 구조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늘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더구 전국여성노동조합
나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 MB 정부는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고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
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불안과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만 증가시켰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공공부문에서조차도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파견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낮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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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응답하라 2012 : 공정과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캠프 여성정책팀)가 무대에 올랐고 본격적인 토크가 진행되었다. 토크 중간에는 김
여성노동정치토크콘서트 개최 은숙(골프장 경기보조원 /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 분회장)님과 정은희(간호사 /
- 2012년 10월 17일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 아이엄마)님의 현장 발언도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월 17일 주제 1 : 계 1위의 남 녀 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자
세 ·
수요일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모인 여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최 광 기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38.9%로 OECD 평균 15.8%의 2.5배에 달한다.
7시 10분 콘서트장은 어둠에 휩싸였다. 곧 무대가 밝아지며 화면 속에 여성노동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 캠프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자들이 등장했다. ‘존경하는 사람 중에 대통령 이름 한번 서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유 승 희 임금격차가 큰 이유는 경력단절과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 존경해야겠지요.’, ‘서민과 같이 가는 대통령’, ‘좋은 일자리와 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 캠프의 의견이다. 또한 공공
나쁜 일자리로 양극화 되어 있는 알자리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통령’, ‘MOM이 분야 일자리 35만개 창출도 이야기 하고 있다.
마음 편한 세상!’ 등 저마다의 목소리로 희망하는 대통령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토 신 경 아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모든 평등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에 있다. 그래서
크콘서트 문이 열렸다. 성별임금격차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성의 65%가까이 30인 미만의 중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공연팀이 무대에 올랐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영세업체에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을 때 2/3의 여성은 해당
서강대분회 율동패 ‘파도’와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율동패 이 되지 않는다. 중소영세업체의 여성노동자들의 조동조건을 개선하고
‘울랄라시스터즈’였다. 두 율동패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콘서트 장은 시작부터 함 향상하면 전체 남녀 임금격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최저임금도 평균임
성과 열기가 가득했다. 금의 50%로 인상해야 한다.
진행을 맡은 최광기 전문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박 원 석 여성노동자들은 성별, 학력, 공용형태에 따른 차별의 삼중고를 겪고 있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 여성이 우리 손으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지 다. 특히 여성비정규직은 한국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고 정치행동에 나서며 토크콘서트를 진행 계층이다. 복잡한 임금격차 해소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동일노동 동일임
하게 되었다. 2012년 대한민국은 여성들 금’이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다. 평균임금의 50%를 법제화해야 한다.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의 그래서 평균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도 인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중심에선 여성노동자들을 환영하면서 응 번째는 좀 거시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이다.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
답하라 2012 시작하고자 한다.”며 여성 간부분까지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정치토크콘서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주제 2 : 여성비정규직 절반으로 줄이자
이어 세 캠프를 대표해서 유승희 국회
의원(문재인 캠프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 최 광 기 여성노동문제에서 비정규직을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가장 열악한 환
원석 국회의원(진보정의당준비위원회 원 경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이 많다. 여성노동자 60%가 비정규직이고, 남성
율동패 ‘파도’의 공연모습 내 대변인), 신경아 한림대 교수(안철수 노동자 40%가 비정규직이니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정규직이 훨씬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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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핸 대책이 시급하다.
신 경 아 비정규직 문제는 답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가 수용하지 않고 있을 뿐
이다. 여성노동자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이 두가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제 제도는 있
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것을 실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
는 것과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원 석 남녀임금격차,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로 남성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여성비정규직은 38~9밖에 안된다. 고용구조, 고용형태에 대한 적극
적 개선 없이 어떤 성평등 정책도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비정규직 대책은
정책적으로 ‘사용사유제한’과 ‘파견’도 금지해야 한다. 고용의 질을 확보
하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실질
적인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을 견인한다.
사회자와 각 캠프에서 참석한 이야기꾼들(외쪽부터 최광기 사회자, 유승희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신경아
유 승 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그리고 간접
한림대 교수)
고용제한에 관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여성들이 임금
차별 뿐 아니라 성차별가지 어려운 삶을 평생주기 동안 겪고 있다.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 중 세배정도 높다. 노인빈곤층 중에서도 여성노인 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또한 직종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되
빈곤율이 더 높다. 이것 또한 예의주시 해야 한다. 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다. 대규모사업장에 비해
최 광 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김은숙 분회장이 오셨다.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
김 은 숙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만들어진 1999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해 지금까지 활
는 과정에 있어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짚고 가야 하는 문
동해 오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회사측으로 부터 우리는 노동자 제이다.
가 아닌 개인사업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당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 신 경 아 특수고용은 문제의 심각성에 반해 사회적인 싸움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니나 노동조합법상은 노동자라는 대법 판례가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했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은 당연히 해야한다. 또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다. 88CC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 보다 비정규직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은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구
바뀐다. MB정권으로 바뀌고 난 뒤 갑작스럽게 불법노조다, 노동자가 아 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들어와 자신의 문제를 문제제기 해야 한다.
니다라고 탄압을 시작했다. 2008년 총 70여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당했고 유 승 희 중요한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법적지위가 명
현재는 60여명이 남아서 횟수로 5년째 열심히 싸우고 있다. 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적지위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
박 원 석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급격
요하다.
히 확산되었다. 제일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근로감독과 업무지시
를 받는 노동자인데 개인사업자로 불리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 대표발의
로 노동관계조정법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3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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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제 3 : OECD 최저 여성고용율을 평균수준으로 올리자 최 광 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나 아이를 낳아도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
으니 낳을 수 있겠는가? 오늘 나와서 이야기 해준 분의 아이가 다섯 살,
최 광 기 여성고용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 30대 초반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열 살이 될 때는 웃음꽃 피우면서 우리 모두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력단절이라는 말이 나온다. 임신했 되었으면 좋겠다.
다 육아휴직 달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고 그런 경우를 당한 분이 직접 나오
셨다. 질 문 자 남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대기업의 여성들도 힘들다. 95년
정 은 희 수술실 간호사로 5년간 일했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다. 임신하는 것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 퇴출1순위가 여성이었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는
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임신준비를 하겠다고 팀장에게 말하고 방사선을 아래서부터 위까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다. 여성들이 일하고 제
이용한 수술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임 대로 대접받고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신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임신을 하라고 했다. 임신을 하고 눈치가 보여 있는 후보나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한다. 오늘 나온 말들이 말잔치가 아니
타부서로 옮겨 달라 요청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꾸준히 출산휴가와 육 었으면 좋겠다. 정말 어렵고 힘든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었으면
아휴직을 받겠다 말하니 육아휴직은 선례가 없다며 피하기 바빴다. 결국 좋겠다.
출산휴가 끝나는 날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 자의에 의해 육아휴직 후 퇴 최 광 기 이분의 말을 세 캠프에 전하는 것으로 정치토크콘서트 마치도록 하겠다.
직하며 이 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확인서까지 써주고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의 바람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지었다. 같다. 힘을 모아 2012년 변화와 혁신의 바람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
신 경 아 모성보호제도도 만들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주길 바란다. 여성노동자에 희망이 되어주기 바란다. 공정과 평등하지 않
이다.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나 앞으로 5년은 있는 제도를 잘 쓰기 위한 노 는 이유는 뭘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미 여러분 스스로 그 해답을
력이 필요하다. 돌봄도 중요하다. 무상보육은 당연히 해야 한다. 만5세에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2012년 여러분의 선택만이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영유아기 부터 초기청소년 을 이룰 수 있다. 2012년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기까지의 돌봄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래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박 원 석 제도가 있는데 현실에서 작동 안하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엔 정치적 의지
의 문제이다. 여성노동시장 참가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경력단절이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해고와 고용에 있어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
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보육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비공식 부
분의 돌봄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고 있다. ILO 가사노동자조약
우리 아직 비준 안했다.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유 승 희 하나가 되면 지향하는 바나 정책적인 목표가 같다고 생각한다. 중학교까
지 돌봄서비스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개발하고 추진해
야 한다. 이런 의지를 갖는 대통령 선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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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더 나 은 세 계 는 가 능 하 다 ❶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각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에 다니기 어려운 5세~10세의 아동이 대상이
다. 센터에는 3명의 선생님들이 평일 오전 9시~4시, 오후 2시~9시까지 순환하며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월 2만원의 지역후원금(회비)은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도서관만 이용하는 주민 및 아동
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주민참여 마을보육이 가능해졌다. 또한 마을보육센터는
마을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보육센터 내에서 책도 읽고, 쉬기도
하는 등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에코솜씨공방 같은 프로그램도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진행되어 마을 주민과 늘 소통하며 만나고 있다.
이번 지역위원회 탐방은 광주시 광산구 호반아파트 내에 위치한 다솜도서관, 다
여성노동자회 지역위원회 지역탐방 솜새싹아동돌봄센터와 북구 용두동 새싹 작은 도서관, 용두새싹아동마을보육센터
신 주 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바람골 그 가게 활동가 그리고 남구 송하마을 숲속작은도서관과 송화새싹아동돌봄센터를 방문하는 일정
이었다.
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 지역공간을 거점으로 주민과 함께 활동하는 지역(마창,
부산, 경주)을 탐방하였다. 그 후속으로 지난 10월 23일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진
행하고 있는 마을보육 투어에 나섰다. 통하였느냐?
광주지역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48.3%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 보육사각지대
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주여성노동자회는 다솜도서관과 다솜새싹아동돌봄센터는 2010년 하반기부터 한국여성재단의 지
2010년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기치아래 ‘새싹돌봄’마을보육센터를 만들어 운영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 평균 50여명으로 주변 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파트에도 소문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려 찾아오곤 한다. 센터의 이혜리 선생님은 “아
‘새싹돌봄’마을보육센터는 마을에 자리한 거점보육센터로 부모가 일하는 동안 돌 파트처럼 제한적이고 독립적인 구조의 삭막한 아파트 환경에서 서로 이웃과 정을
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제공하고, 취업한 부모의 일 가정 양립
·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따뜻한 돌봄 안에서 키워지는 모습을 보고 현재는 주민자치
을 지원하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며 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변 아파트까지 한가족처럼 지내게 되어 뿌듯하다.”고 하
나눔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보육센터는 2010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생명보험공헌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왜 우리 아파트
재단의 후원으로 아동돌봄센터 2곳, 광주광역시 워킹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새싹 공동경비로 관리를 하면서까지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돌봄마을보육센터 5곳이 운영되고 있다. 가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이 결정되었고 ‘누구나 살고 싶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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