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에서 밝힌 중국 경제의 향방-키움증권

1. Economy & Strategy
Economic Brief 2012. 3. 16
Economist / Strategist 마주옥 02) 3787-5025 majuok@kiwoom.com
RA 이용묵 02) 3787-4708 mooky1@kiwoom.com
전인대에서 밝힌 중국경제의 향방은?
원자바오 총리, 무엇을 말했는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
- 이미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0%로 설정했기 때문에 큰 의
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
- 올해 중국경제가 8.5% 전후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 금융정책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기는 힘든 상황. ‘미세조정’을 통한 경기조절
- 산업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긴축정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
-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 경제성장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
- 민생과 일부 산업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강화할 듯. 정부 주도의 투자사업을 강화.
부동산 긴축정책과 주요 이슈는?
-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 실제 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치중(보장성 주택 공급).
- 위안화는 시장에서 결정되겠지만, 역외환율을 감안할 때 균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 농촌지원 및 사회보장제도 등의 강화.
국내 경제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완화. 중국의 산업구조조정과 내수확대는 대중국 수출을 견인.
- 최근 중국증시 조정은 금융완화 기대로 상승했던 부동산 및 중소형주의 차익실현으로 이해.
- 부동산 긴축정책이 부동산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듯. 부동산 긴축에 따른 금융부실
과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악화, 소비지출 둔화 등의 가능성은 희박.
- 국내증시에서 소재 및 산업재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는 저가매
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
2011년 목표차& 실제치 vs 2012년 목표치
2012 년 2011 년 12 차 5 년계획
목표치 실제치 목표치 목표치
GDP 7.5% 9.20% 8.0% 7%
실업률 4.6% 4.10% 4.6% 4.6%
신규취업자수 900 만명 1,168 만명 4,500 만명
CPI 4.0% 5.40% 4.0%
재정적자 8,000 억 위안 7,190 억 위안 9,000 억 위안
중앙재정 적자 5,500 억 위안 5,190 억 위안 7,000 억 위안
지방채 2,500 억 위안 2,000 억 위안 2,000 억 위안
M2 14% 13.6% 16%
연평균 수출:
25.5%
수출입 증가율 10%
연평균 수입:
20.6%
자료: 키움증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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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Q1. 중미 경제무역 관계 및 개혁에 대하여
‘ABC 통신‘
A1. 중미 경제무역이 불평균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원쟈바오)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왔다. 그
뿐 아니라 2009년과 2011년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우리의 제안을 매우 중요시 받아들였다.
나는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어려움과 마찰을 겪어야 하며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현재 중미 양국간의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무역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발
전해 나가길 기원한다.
우리는 중미무역, 금융 및 투자 협력 등에 대한 계획을 건의했다. 무역의 경우 중국이 미국 상
품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미국의 상품을 개방하고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투자의 경우, 양국
간의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투자보호를 실행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양국간의
신흥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항공 등 하이테크기술 영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
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열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기초설비 건설에 대한 협력과 금융협력
간의 상호관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은 미국의 기초설비건설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국의 취업자수를 늘리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무역체제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3가지 문제 명확히 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수출입의 기본 균형이다. 2011년 중국의 경상계정은 GDP의 2.8%에 달한다. 3% 이
하(국제표준)의 수준이다. 즉 국제수지와 화물무역에 있어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
고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관심을 갖고 있는 환율문제이다. 중국은 2005년 환율개혁 이래로 실제실효
환율은 이미 30% 상승했다. 위안화는 지난해 9월부터 NDF 홍콩시장의 환율 추세와 함께 움직
이고 있다. 이는 위안화 환율이 이미 균형적 수준에 근접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환율개혁의
강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세 번째는 도하라운드 원칙에 따라 보호무역 반대, 자유무역 선호를 주장한다.
중국 대미국 직접투자 증가율 추이 중국의 환율 추이
(백만 달러) (% ) (CNY) 위안/달러 환율
해외투자(미국)
1,400 140 7.0 위안/달러 12개월 선물환
해외투자 증가율(미국) 120 6.9
1,200
100 6.8
1,000
80 6.7
800
60 6.6
600
40 6.5
400
20 6.4
200 0 6.3
0 -20 6.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9/04 09/10 10/04 10/10 11/04 11/10 12/04
자료:CEIC, 키움증권 자료: CEIC,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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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폴 ‘ Q2. 원총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자리에서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을 언급해 왔다. 정치개혁을 반
연합 조간일보’ 복해서 언급한 원인은 무엇인가? 또 중국이 추진하는 정치체제 개혁의 어려움은 어디 있는가?
A2. 나는 최근 몇 년간 여러 회의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해 왔다. 만약 나에게 왜 정치체제 개혁
에 관심을 두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나의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당(공산당) “쓰런팡(四
人帮 )”이 탄핵된 이후 우리당은 개혁개방을 실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의 영향
으로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불공평한 분배와 신념결여, 부
정부패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보면서 나는 경제체제의 개혁과 정치체제 개혁 역시 함께
진행할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당과 국가 지도자층의 제도개혁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개혁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 정치체제개혁의 성공 없이는 경
제체제 개혁은 결국 진행되기 어렵다. 이미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다시 잃은 부분도 있다. 사
회상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
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책임을 가진 당원과 지도자
간부들 모두 필히 긴박감이 필요하다.
물론,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 개혁들은 반드시 인민의 각성, 인민의 지원, 인민
의 적극성과 창조정신이 필요하다. 인구가 13억 명이 되는 대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에서부
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민주정치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은 전진만 있을 뿐이며 멈추
거나 뒷거름 질 쳐서도 안 된다.
나는 모두에게 중국의 개혁개방 사업을 위해 항상 고군분투 할 것이다.
중국 GDP성장율 추이
1. 마오쪄둥 2.덩샤오핑 3. 장쪄민 4.후진타오
(% )
(1949년~1975년) ( 1976년~1992년) (1993~2003년) (2003년~2012년)
30
20
10
0
-10
-20 문화대혁명
(1966년~1976년) 개혁개방 시기 1978년~
-30
'53 '57 '61 '65 '69 '73 '77 '81 '85 '89 '93 '97 '01 '05 '09
자료: 통계청, CEIC
3) 중국, Q3. 최근 부동산 시장의 조정에 모두가 매우 관심이 높다. 중앙정부의 결심이 매우 크고 강도
‘인민일보’ 역시 매우 높다. 몇몇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 원총리는 주택가격 하락
이 어느 수준까지에 도달하는 것이 조정의 목표치 인지? 또한 경제성장이 완만하고 지방정부
재정압력을 대면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조정정책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가?
A3. 난 최근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조정책을 회고해 보자.
우리는 2003년 이미 6가지의 조정책을 실시했다. 2005년 국8조를 제정했고 2006년에는 국 6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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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군중들 역시 우리를 원망하
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할수록 높아졌고 정책에 있어 ‘중난하이’에서 조차 말을 꺼내기 어
려웠다.
부동산 시장은 재정, 금융, 토지, 기업 등 각 항목의 정책과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이익관계, 특히 지방정부는 토지양도로 대량의 수입을 얻고 있어 더 그렇다. 금융기업과
부동산기업의 이익, 개혁에 대한 저항도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2년간 부동산 조정책은 험난한 길 속에서 서광을 볼 수 있었을까? 우선, 우리는 정
책을 결심하는데 흔들림이 없이 확고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투기 및 투자성 수요의 문제를 억
제하는데 집중했고 확연한 정책을 실시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나는 기본적인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13억 명의 중국인
구와 공업화와 도시화 단계에서 강한 주택수요와 이에 대한 지속성이다. 우리는 주거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꼭 모두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임대주택에서의 거
주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동산시장 발전에 관해 나는 몇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1) 부동산의 장기적 안정과 건전할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맹목적인 발전과 경제버블 출
현, 버블붕괴가 나타난다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들은 모든 경제체
제와 연루될 것이다.
2) 무엇이 부동산 가격의 합리적 회귀인가? 나는 합리적 부동산 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과 서
민들의 소득은 반드시 서로 적합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부동산가격과 투입 그리고 합리적
이익은 역시 상호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모두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은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조정책을 완화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완화한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성과가 모두 무
너질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혼란스러워 질 수 있고 부동산은 장기간 동안 건강하지
못할 것이며 안정적 발전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3) 부동산의 발전, 시장의 자원분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단지 정부는 이 방법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안정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중국 부동산 가격추이
(% , MoM) 전월대비 가격 상승률(좌) (% ,YoY)
10 40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우)
35
8
30
6
25
4 20
2 15
10
0
5
-2
0
-4 -5
07/12 08/06 08/12 09/06 09/12 10/06 10/12 11/06 11/12
자료: 발개위,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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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 Q4. 원총리의 홍콩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정부교체와 유럽위기 이외 홍콩이 접하고 있는 문제
‘무선TV’ 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향후 홍콩의 발전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지?
A4. 나는 홍콩을 사랑한다. 2003년에 홍콩에 처음 가보았다. 홍콩의 15년을 회귀해 보면 ‘1국2체
제’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홍콩인에 맞는 홍콩정치’ 통해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5년 홍콩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15년 중, 홍콩은 발전과정상 두 번의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특별정부 지도아래 홍콩은
금융위기를 해쳐나갔고 그 후 국제금융의 지위와 고도의 자유경제를 유지했다.
2011년 홍콩의 인당 GDP는 3.42만 달러에 달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시장
역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고난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금융위기와 유
럽재정위기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하향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
황아래 홍콩은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민주추진, 사회화합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회공평, 물가상승, 서민주택과 교육 그리고 의료 등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해결해 나
가야 한다.
현재 홍콩은 4번째 특별행정구 장관 선거가 진행 중이다. 난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으로 진행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엄격하게 법률에 의거하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 선거에서는 다수의 홍
콩인들이 지지하는 장관을 선출해야 한다.
현재 홍콩은 어려움의 시기를 걷고 있다. 하지만 나는 등소평선생의 한 말이 생각하고 있다. “홍
콩인은 통치 및 관리에 능하며 이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다시 홍콩을 방문하게 된다면 대화원에서 그곳의 서민들을 보고 싶고, 홍콩대학에서 그 학생들
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싶다.
홍콩 인당 GDP 추이 홍콩 CPI 상승률 추이
(USD) 1인당 GDP 증가율 추이(우) (% ,YoY) (% ,YoY)
40,000 25 10
1인당 GDP(좌)
35,000 20 8
30,000 15 6
25,000 10 4
20,000 5 2
15,000 0 0
10,000 -5 -2
5,000 -10 -4
0 -15 -6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자료:IMF, 키움증권 자료: CEIC,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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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Q5. 1년 전 원총리에게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직접선거의 문제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촌에서 그 후 향, 현으로 넓혀 나갈 것
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대중들은 직접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있
다. 중국은 언제쯤 중국의 대중들이 이러한 경쟁성과 직접성의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될 것인가?
A5. 나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있다. 촌민자치 실행에 대해 여전히 확고부동하
다. 더 나아가 농촌의 직접선거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현재 농촌 촌 위원회에서는 이
미 이에 대해 증명해주고 있다. 농민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진행했으며 촌민자치법에 의거하여 엄격한 선거방법을 제정했다.
나는 대중이 충분히 농촌을 관리할 수 있고 이는 더 나아가 향 그리고 현의 사정을 충분히 관
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국의 민주제도회가 중국 국정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6) 중국 Q6.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7.5%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감속세인가? 아니면 자
‘차이징 경제잡지’ 연스러운 변화인가?
A6.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은 전세계에서 반향이 컸다. 이는 경제성장이 실질적으로 기술
의 진보와 노동력의 수준향상에 의거하고, 질적향상은 곧 경제발전방식의 변화와 경제구조조정
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경제발전이 에너지자원과 환경파괴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
추고 민생을 생각하는 형태로 전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결정은 작년 12차 5개년 계획 초
창기에 정해진 것이다. 우리는 12차 5년 계획기간 동안의 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7.5%는 12차 5년 계획과 연결하여 설정한 것이다.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은, 유럽채무위기와 외부시장의 리스크는 중국경제 하행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묵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된 하향조정은 주동적인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다. 현
재 중국경제는 경제발전, 구조조정, 물가 등 3가지 조건의 관계를 잘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 경제규모는 이미 47조 위안 규모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성장률 7.5%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 판단한다. 같은 경제규모로 더 큰 경제효익을 얻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고 이를 통한 민
생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 목표차& 실제치 vs 2012년 목표치
2012 년 2011 년 12 차 5 년계획
목표치 실제치 목표치 목표치
GDP 7.5% 9.20% 8.0% 7%
실업률 4.6% 4.10% 4.6% 4.6%
신규취업자수 900 만명 1,168 만명 4,500 만명
CPI 4.0% 5.40% 4.0%
재정적자 8,000 억 위안 7,190 억 위안 9,000 억 위안
중앙재정 적자 5,500 억 위안 5,190 억 위안 7,000 억 위안
지방채 2,500 억 위안 2,000 억 위안 2,000 억 위안
M2 14% 13.6% 16%
연평균 수출:
25.5%
수출입 증가율 10%
연평균 수입:
20.6%
자료: 키움증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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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Q7. 진정한 사회의 공평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원총리의 생각은?
‘CCTV’
A7. 공평정의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으로서 본인은 이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우선 법률
적으로, 헌법의 수정을 통해 인권의 보장과 존중을 헌법에 명시했다. 또한 물권법을 제정하여
합법적인 사유재산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선거법을 수정하여 도
시와 농촌의 대중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했으며 농민의 주거 및 취업 자유를 보장하여 도
시에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했다. 이로써 중국의 도시화율은 50%를 상회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농촌에서의 농업세를 없애고 농민들의 비합리적인 부담을 줄였다. 셋째는 교육방면에서 9년 무
상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빈곤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공평한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넷째로는 양로, 실업, 의료 등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였다. 기업직원들에게 의
료보험, 도시 서민들의 의료보험 그리고 신농촌까지 이미 13억 인구에게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것들로는 수입분배체계의 전반적인 개혁, 농촌집체토
지징수 보조정책, 양로보험의 수혜범위확대, 빈곤지역의 빈곤보조정책, 교육지출이 GDP 4%를
유지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총리기간 동안 본인에 대한 질타나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본인도 이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부족한 용기나마 추스려 남은 기간 헌신을 다할 것이다.
중국 도시화율 중국 소득 증가율 추이
(% ) (% ,YoY)
20 도시 1인당 가평균소득
60
51.27 18 농촌 1인당 순소득
50 16
14
40
12
30 10
8
20 6
4
10
2
0 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00 02 04 06 08 10
자료:CEIC, 키움증권 자료: CEIC, 키움증권
8) 카타르 Q8. 중국과 중동은 오랜 우호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중국은 점점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커
‘알자지라 통신’ 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문제에 관해서, 특히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
과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점은 무엇에 기인하며 향후 중동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A8. 중국의 시리아 문제 관련 입장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평민들의 생명안전
을 보장해야 하는 것. 둘째는 중국 시리아 민중들의 개혁과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요구를
존중 것. 셋째, 중국은 UN과 아랍연맹의 정치적 결정 지지. 넷째로는 시리아 국민들이 현재 감
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며, 현재도 앞으로도 국제원조를 아끼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이다. 중동은 현재 문화적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지
지와 이해를 통해 중동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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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 Q9. 민간자본의 융자난 투입에 대한 견해는?
‘인민광파TV’
A9. 현재 문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량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나 은행은 이와 같은 수
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는 민간자본의 금융계 진입을 허가하여 규범화, 투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리감독도 강
화할 방침이다. 인민은행과 은감회는 현재 원저우의 민간금융을 종합개혁 시범케이스로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 비중 (2010년) 연도별 지방정부 채무 상환규모
9.75% 상환연도 규모(억 위안) 비중(%)
7.06% 2011 26,246.49 24.49
은행대출
4.18% 2012 18,402.48 17.17
상급 정부재정 2013 12,194.94 11.37
채권 발행 2014 9,941.39 9.28
2015 8,012.26 7.48
기타차입
79.01% 2016 년 이후 32,377.35 30.21
합계 107,174.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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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랑스 Q10. 현재 중국 티벳에서 승려들의 분신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에 대한
‘AFP 통신’ 견해가 있으신지요? 또한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
니까?
A10. 개인적으로 분신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찬
성하지 않는다. 무고한 승려들의 죽음은 우리 역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티벳과 4개 장족 자치구는 중국의 영토로서 분할이 불가능하다. 티벳 임시정부는 달라이라마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것이고, 그것은 곧 중국을 분할하려는 의도,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할 수 있다.
현재 티벳에서는 민족자치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록 최근 티벳은 매우 빠른 속도의 경제발
전을 이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직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특히 티벳 농목민들
의 생활개선을 위한 부양정책을 구상할 것이다.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티벳의 생태환경과 문
화전통이 유지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티벳동포에 대한 평등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통하여 문제
점들을 개선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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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티벳지역 GDP 추이 중국 티벳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 ,YoY) (% ,Ytd) 고정자산투자(티벳)
20 400
신규 착공투자계획(티벳)
300
15
200
10
100
5
0
0 -10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04 06 0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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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 신문사 Q11. 중국의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빈부격차 즉 양극화다. 중국정부가 이를 위해 어떠한 대
처방안을 펼칠 수 있을까?
A11. 소득분배문제와 관련, 총 4가지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도/농 주민의 소
득수준 향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서민소득 향상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이다. 둘째는 소득분배의 조절이다. 고소득자의 소득을 제한, 특히 국유기업과 국유금융기관을
잘 단속하여 중산층의 비중을 대거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는 건실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 넷째는 합법적 수입보호를 통한 비합법적 수입의 근절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결책으로는 대다수 대중을 위한 학습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균등한 조건을 구비하고 비주류
층 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소득분배 제도개혁을 중시하는 것 등이 있다.
중국 도농 소득격차 추이 주요 지역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1년 기준)
(천 위안) 도시 인평균 가처분 소득 규모(좌) (% ,YoY) (위안) 최저임금 수준(좌) (%,YoY)
20 농촌 인평균 순소득 규모(좌) 3.5
1,500 최저임금 전년대비 상승율(우) 50
18
농촌대비 도시소득 배율(우)
16 40
3.3 1,250
14
30
12
1,000
10 3.1 20
8
750
6 10
2.9
4
500 0
2
hebei
shanghai
anhui
beijing
tinajin
liaoning
jilin
jiangsu
zhejiang
pujian
shandong
henan
hunan
guangdong
shenzhen
chongqing
guizhou
shanxi
shaanxi
ningxia
xinzang
0 2.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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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로이터통신 Q12. 지방채무문제에 대한 견해와 현재상황은? 왕리쥔 미국영사관 진입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A12. 지방채무와 관련, 중국정부채무의 부담률과 적자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이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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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및 신흥국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지방채무 수준은 제어 가능하며 안전한 범주에 있
다고 판단된다. 이전 심계위가 발표했던 2010년 지방채무 규모는 10.7조 위안이었다. 2011년 신
규채무는 3억 위안 늘었다. 지방채무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대량의 채무는 정부에서 상환해줄
방침이다. 작년의 경우 전국의 모든 의무교육기관의 채무를 탕감해주었다.
왕리쥔 사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매우 큰 화두가 되었디.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신
중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사는 어느 정도 진전되어 관련 증거를 토대로 법에 의거
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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