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현황 1) 사회 양극화 심화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3) 취약한 사회안전망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3.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2) 공공복지 체제로의 전환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진보신당 사회연대복지국가 전략 (그림)

1. 진보신당
ISSUE BRIEFING이슈 브리핑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발행일 2011.02.09
작성자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발행처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2. - 목 차-
1. 현황 ························································································································ 1
1) 사회 양극화 심화 ····································································································· 1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 1
3) 취약한 사회안전망 ··································································································· 2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 4
3. 진보신당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 6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 6
2) 공공복지 체제로의 전환 ··························································································· 7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8

3.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1. 현황
1) 사회 양극화 심화
❍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 날이 갈수록 심각.
2003년: 지니계수 0.284, 상대빈곤율 12.2%
2009년: 지니계수 0.319, 상대빈곤율 15.3%
소득분배지표의 양극화 현상 역대 최고 수준.
2003~2009 소득분배지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분 분배지표별
도시1) 도시 도시 전국2)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시장소 지니계수 0.284 0.294 0.299 0.331 0.305 0.340 0.316 0.344 0.319 0.345 0.319
득 상대빈곤율 12.2 13.0 13.6 16.7 13.7 17.4 14.8 17.5 14.7 18.1 15.3
가처분 지니계수 0.270 0.278 0.281 0.306 0.285 0.312 0.293 0.315 0.294 0.314 0.294
소득 상대빈곤율 10.6 11.2 11.9 14.4 12.0 14.8 12.6 15.0 12.5 15.2 13.1
* 출처: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1) 도시의 경우, 2인이상 비농가 / 2) 전국의 경우 1인 및 농가 포함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 현재 한국사회는 대규모 빈곤층의 발생, 비정규직의 급증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라
고 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가족구조 및 역할 변화 등 경제사회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음.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사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 즉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_1

4.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고령화 가속화
2000년 노인인구 7%(고령화사회 진입) 2011년 노인인구 11.3% 2018년 14.3%(고령사회 진입) 2026년 20.8%(초고령
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2010년 1.16명)
❍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진출로 돌봄노동 공백
❍ 노동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대: 2010년 8월 기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원)는 855만 명, 전체
노동자의 50.2%로 추정. 반면, 정부(통계청)는 569만명 추정.
3) 취약한 사회안전망
❍ 시장에 둘러싸인 복지
국가 복지의 저발전 때문에 국민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국가가 아니라, 사보험 또는 가족에 의존하는 상황
: 2010년 국민들이 민간보험사에 낸 보험료 136조원 국가 복지재정 86조원의 약 2배
사보험과 가족에 의존한 사회적 위험 대처방식으로는 빈곤의 대물림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음.
국민 필수 서비스인 보육, 의료 등의 공공 비중 10% 내외에 불과. 오히려 국가에 의해 의료 민영화 주도.
: 엄청난 정부 재원이 투여되고도 복지 혜택이 국민들에게 100%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 공급자인 일부 기득권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상황.
❍ 폭넓은 사각지대
사회복지제도가 형식적으로는 틀을 갖추었다고 하나,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은 제도 운영상 배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폭넓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2010년 6월 현재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232만 명,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 존재.
2011년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 160만 명,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인원 500만 명 추산.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인 32.1~35.6%에 불과.
사회보험 가입 비율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_2

5.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09. 8 2010. 8
국민 건강 고용 국민 건강 고용
연금 보험 보험 연금 증감 보험 증감 보험 증감
전체 64.7 67.1 58.9 65.0 0.3 67.0 -0.1 58.6 0.4
정규직 98 98.5 82.4 98.0 0 98.7 0.2 83.1 0.7
비정규직 33.8 37.8 37.0 32.1 -1.7 35.6 -2.2 34.2 -2.8
*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 정부(통계청. 2010.8) 기준으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8.1%, 건강보험 42.1%, 고용보험 41.0%.
❍ 낮은 보장 수준
제도 내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성이 매우 낮은 상황.
건강보험 보장성 62%(선진국 80~90%), 고용보험 임금대체율 34.3%
2011년 기초노령연금 월9.1만원으로 용돈 수준.
2011년 최저생계비 50만원(1인가구) 136만원(4인가구)에 불과.
❍ OECD 꼴찌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한국의 공공복지지출은 6.9%에 불과해, OECD 평균 20.6%의 3분의 1이며, 꼴찌 수준임.
반면,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이 꾸준히 사회복지지출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20~30%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
국가명 공공복지지출
1980 1990 2000 2003 2005
스웨덴 27.1 30.2 28.9 30.6 29.7
프랑스 20.8 25.1 27.9 29.0 29.2
덴마크 24.8 25.1 26.2 28.3 27.5
독일 22.7 22.3 26.3 27.4 26.8
영국 16.7 17.0 19.0 20.3 21.1
일본 10.6 11.4 16.5 18.1 18.6
캐나다 13.7 18.1 16.5 17.2 16.5
미국 13.1 13.4 14.5 16.2 15.9
한국 2.9 5.0 5.6 6.9
OECD 평균 16.0 18.1 19.4 20.8 20.6
주) GDP대비 비율임. ‘05년 한국 : 잠정치
OECD. 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2008.12월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_3

6.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이 일단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그동안 국가적 의제에서 소외되었던 복지담론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복지국가 논쟁이 초기에 접어든 상황. 그러나 복지국가 구상에 대한 후보별
편차가 심하며, 대체적으로 추상적 수준이 높음.
❍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발전 수준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규정하는 국가 체제임. 특히, 생산체제(노
동시장)와 노동운동의 성숙 및 계급간 연대 전략 등을 빼놓고서는 복지국가를 논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복지국가 경로를 보여줌과 동시에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임.
❍ 반면,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핵심 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접근은 부재한
채 복지제도 일부 개편에 그치거나 단순한 구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_4

7. [대선후보 및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대선후보 이념
상징 목표 복지대상 재원확보방안 주요정책
/ 정당 / 평등관
2010년 9월 정의로운 복지국가 책 발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실천전략과 함께
누진소득세 등 공평과
진보적 자유 9대 개혁 과제 제시(재벌, 검찰, 언론, 조세재정, 교육, 보건복지, 노동, 부동산 및 주거,
천정배 정의로운 복지국가 -
주의
전국민 세
중소기업정책 및 영세자영업자 정책 개혁)
사회복지세
7개 부문(정치, 교육, 부동산, 사법, 경제, 조세, 일자리) 정의 시리즈 제출
담대한 진보, 전국민, 사회복지목적부유세
정동영 역동적 복지국가
- -
노인 및 소득세
노후연금 확대
인적자본 향상
한국형 복지국가
경제성장에 친 전국민, 소득보장 중심에서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 제공
박근혜 -새로운 생활보장국가
화적인 복지체계
기회평등 추
저소득층
-
복지행정체계 개편
(예방적) 구
구축
소득 70% 이하 보육시설 이용 대상 7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한나라당 70% 복지 - 보수주의
계층
-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70%까지 확대(예산안 날치기시 미반영)
낭비성 예산 감축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민주당 보편적 복지 - - 전국민
건강보험 징수체계 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혁
인적자본 육성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해 사회(경제)활 인적 사회적 자본 투
국민참여당 기회 평등 추 전국민, 아동 집중 투자,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돌봄노동 확대)
사회투자국가 동 참여기회 확대 자를 통해 제도 효율화와
유시민 구 아동 여성 소득재분배보다 경제활동능력 강화를 통한 기회 분배 중심으로 전환.
복지경제동반 미래 복지재정 여력 확보
* 사회투자국가는 유시민 복지부장관 시절 채택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도 언급
성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은 민주노동당 핵심 브랜드였음.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민주노동당 - - - -
구간 신설
평화와 고용을 주요 의제로, 교육, 의료, 주택/부동산, 복지 분야의 의제를 다듬어서 6월
정책당대회시 제시 예정
서민복지동맹(민들레연대)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 사회연대복지국가=삼차원복지국가
사회연대 복지국가
안(부자증세 보편적 증 보편적 복지(실업수당 도입,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하나로)
(삼차원복지국가)
진보신당 /
일과 쉼의 공존 - 전국민 세 사회보험료 확대) 노동 연대(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사회복지세법 발의 생태사회 전환
휴 , 한국사회
(2010. 3.3) 휴, 한국사회 “일과 쉼의 공존”
- 6.2 지방선거시 이에 맞춰, 한국사회 “일과 쉼의 공존 전략” 제시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_5

8. 3. 사회연대 복지국가
❍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복지국가는 “사회연대 복지국가”임. 그동안 국가복지가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은 빈곤, 노령,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인, 혹은 그 가족이 모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결국 최소한의 국가복지는 가족에게 모든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가족만 잘 사면 된다는 식의 가족이기주의적인 인식을 초래함. 이로 인해
한국사회 내 사회적 연대 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임. 빈곤, 의료, 장애, 보육, 교육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 및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토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 계층간 연대, 세대간 연대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진보신당은 단순히 좋은 복지 프로그램(또는 제도)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모델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함. 우선 노동시장과 복지체계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로의 재편을
시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표적 고질병인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재원마련 및 복지주체 형성 전략까지 제시할 것임.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 노동시장은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복지는 (2차) 재분배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안정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임. 그런데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낮은 고용률, 헐거운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심화, 최장 노동시간, 높은 산재율,
저임금 비중의 확대 및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진보신당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라는 기조 하에 고용없는 성장에 대비해,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실업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년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을 마련함.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_6

9. 2) 공공복지 체계로의 전환
❍ 그동안 복지, 노동, 교육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권이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왔음. 때문에 국가 개입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나, 혹은 극히 일부 대상층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만 이뤄져 왔음.
❍ 국민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을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의존해야 했으며 결국 시장에 의존한 복지는
서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함. 더 이상 시장 및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대하는 복지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확장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될 시기임.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
❍ 첫째, 보편적 사회권 실현
이제까지 복지제도는 보호의 대상을 선별하여 최소화함. 때문에 사회구성원 낙인효과 및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본권을 실현하지 못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 권리는 성별, 나이, 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야 함. 사회연대의식을 토대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면
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더 나은 삶을 이뤄낼 수 있음.
❍ 둘째, 참여권이 보장된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 실현
사회복지는 정권의 정당성 획득, 상층부의 정책 개입, 관료들에 의한 정책 수립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해당사자 및 권리의 주체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야 함. 당사자의
사회보장의 관리운영 참여권 보장, 감시통제권 및 정책결정권 보장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보충해야 함.
❍ 셋째, 생애주기형 사회복지 실현: 대표적 한국형 문제인 교육과 주거 대책 포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기를 살아감. 출산과 보육, 교육과 의료, 주거 등 모든
분야별 사회정책은 한 인간에게 동시다발적 연관을 가짐. 특히 교육과 주거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제일 고통스러운 민생 문제로서 이의 해결없이는 서민 삶이 나아질 수 없음.
인간의 생애주기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부시스템 및 사회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_7

10.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함. 게다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 형성 또한 복지국가 전략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음. 따라서 “재정 공공성
확보 방안”과 함께, 복지국가를 실현할 주체를 세우는 과정으로의 “정치전략”이 매우 중요함.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힘은 의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 형성에서 나오기 때문임.
❍ 진보신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함. ‘부자 증세(사회복지세
도입 및 부자감세 철회) - 보편적 증세 - 사회보험료 개선’이 바로 그것임. 우선은 부자증세이면서도
이를 오로지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세법(목적세) 을 2010년 3월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_8

11.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구상]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모색_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