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건강보험 하나로 특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 II. 민영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2. 국민의료비 규모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주요 결과보고 2

3. 국민의료비 통계의 문제점 ◎ 국민의료비 추계의 문제점은 민영의료보험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함. ◎ 2008년 국민의 의료비 부담 = 건강보험료(15.5조)+ 직접부담(15.5조)+ 민영보험(?) 3

4. 민영의료보험 가입 이유 4

5. 민영의료보험 개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보상내용 기 타 비 용 의 료 실 비 급 여 비 급 여 요양비, 진단비 특정질환입원비, 수술비(정액), 입원일당 공 단 부 담 본 인 부 담 사망 / 후유장해, 소득상실, 생활자금 국 민 건 강 보 험 실손형 보험 [민영의료보험] 정액형 보험 민영건강보험 협의의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실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법정 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일정부분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을 말함(면책사항 제외) •입원 : 실제 치료비의 90%(5,000만원 한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차액(50%, 1일 평균 10만원) •외래의료기관별 공제(1만/1.5만/2만, 1회당 최고 30만원, 180회 한도) 광의의 민간의료보험은 실손형보험외에 입원일당, 요양비 등 소득보상적 성격이 강한 정액형보험을 포함한 민영건강보험을 말함 자료. 손해협회 5

6. Ⅰ. 민영의료보험 상품구성 2. 상품구조 예시(손보사) * 보험상품의 성격은 주계약(기본계약)의 성격에 따라 분류함 자료. 손해협회 6

7. 여러 상품의 예 통합보험은 종신보험 소속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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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산업 주요 지표 보험연구원 보도자료. 내년보험산업 두 자리 성장 지속 10

11. 생명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규모 질병+상해 = 14조 어린이 포함 = 16조 11

12.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규모 2008년 상해+질병 = 8조(통합형포함시11.6조) 2009년 상해+질병 = 11.4조 생보사+손보사 민영의료보험 규모= 22조~28조(주계약기준) = GDP 2%이상 12

13. 가구당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78% 가구당 평균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3.6개 보험료 종신·연금보험 특약 제외 가구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132,772원 1700만 가구를 고려하면? 13만*12개월*1700만=27조 종신·연금보험 특약 포함 가구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14,662원 1700만 가구를 고려하면? 21만*12개월*1700만=43조 민영의료보험의 규모(한국의료패널) 13

14.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 14

15. L 생명보험사의 지급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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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0세 남성 1000명이 L생명보험의 순수보장형플러스암보험의주계약만10년 동안 가입한다고 할 경우 보험료 총수입 = 1000명*16200원*12*10=19억 4400만원 얼마의 보험료가 지급될까? 40세 남성이 10년 동안 암 발생 확률을 알면 됨. 주계약은암진단시4000만원, 갑상샘,기타암은400만원 17

18. 암 통계자료(국가암등록자료) 40~49세 남성은 10년 동안 1000명중 19.1명이 암 발생 18

19. 암 통계자료(국가암발생율 자료) 40세 남성은 10년 동안 1000명중 23.94명이 암 발생 19

20. 암통계자료(생명보험사 참조보험료통계) 40세 남성은 10년간 1000명당 26.4명이 발생 문제점 - 암 발생률을 과잉추계하고 있음. - 남성 77세 : 평생 발생률 52.86% - 여성 83세 : 평생 발생률 43.99% - 암 발생률이 50%? 20

21. 보험회사의 참조 보험률은 국가통계보다 남성은 42%, 여성은 44.2%나 높게 책정하고 있음. 21

22. 간단히 모든 암에 대해 4천만원을 지급해준다고 가정 암등록자료= 19.1명의 암 발생 19.1*4천만=7억 64백만원 지급 지급률=7.64/19.44=39.3% 암 발생률 자료=23.94명 지급률=9.56/19.44=49.2% 보험회사자료 = 26.4명 지급률= 10.56/19.44=54.32% 22

23.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 암 지급은 갑상샘, 기타피부암은 10%만 지급 첫 2년 내에 암 발생시에는 50%만 지급 보통 암으로 조직 확진된 경우만 지급 암 발생률 증가 고려 40대 전체 암의 15~20%가량은 갑상샘암과 기타피부암 등 이를 감안하면 실제 지급률은 계산된 지급률이 20%를 감해야 함. 즉, 지급률은 30%-40%-44% 수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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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암보험손해율이100%넘었다? CEO report. 장기손해보험 암담보의리스크분석 및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26

27. 손해율산출시, (위험) 손해율과(경과) 손해율 개념을 구분해 적용해야 함. 27

28. CEO report. 장기손해보험 암담보의리스크분석 및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28

29. CEO report. 장기손해보험 암담보의리스크분석 및 대응방안. 보험개발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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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급률이 보험회사 발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8년 생보사 지급률 = 64.6% 2008년 손보사 - 전체 손해율:74.8%, - 장기손보의손해율=79.4% 32

33. A생명보험의 뉴원스톱암보험 사례 33

34. 순수보장형의 경우 30세 남성 1000명..이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시, 보험료 12,000원 수입: 1000명 *12000원 *12월*20년 = 28.80억원 20년간 암 발생 = 30대 6.3명, 40대 19.1명 총 25.4명이 암 발생 지급액 = 25.4명 * 4000만원 = 10.16억원 지급률 35.3%(암등록자료 기준) 34

35. 만기환급형(50%)의 경우 30년만기30년납만기환급형(50%)으로 가입시, 보험료 : 29,200원 수입 = 1000명 * 29200원*12*30년=105억 1200만원 지출 : 암은 30대 6.3명, 40대 19.1명, 50대 52.6명. 총 78명이 암 발생 78명* 4000만원 =31억 2천만원 환급액(50%) = 52억 5600만원 총지출 = 83.76억원 지급률 = 79.7% 35

36. 만기환급형(100%)의 경우 30년만기30년납만기환급형(100%)으로 가입시, 보험료 : 68,000원 수입 = 1000명 * 68000원*12*30년=244억 8000만원 지출 : 암은 30대 6.3명, 40대 19.1명, 50대 52.6명. 총 78명이 암 발생 78명* 4000만원 =31억 2천만원 환급액(100%) = 244억 8000만원 총지출 = 277억원 지급률 = 112.7% 36

37. 만기환급형이 유리할까? 100% 환급형의 경우, 30년간 총보험료=2,448만원(월 68,000원) 30년 후의 가치는 982만원(물가 3%인상시) 이 상품의 30년 순수보장형의 보험료=17,200원 즉, 50,800원은 저축성 보험료 30년간 1828만원 - 30년 후 1,828만원 환급 연 복리 4%로 저축할 경우, 6,053만원 2,448/6,053=40.4%  즉, 보험료로 저축을 했었더라면, 만기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음. 37

38. 생보사의 지급률 금융통계월보, 2010.10. 국회전자도서관. P97 전체 지급률 = 31,625/53,359=59.3% 보장성 지급률=15,953/29,705=53.7% 저축성 지급률= 15,698/23,653=66.4% (2010.3 회계기준) 38

39. 손보사의 지급률 금융통계월보, 2010.10. 국회전자도서관. P97 장기,개인연금,퇴직보험의 위험부가 손해율=42%~47% 39

40. 금융통계월보, 2010.10. 국회전자도서관. P97 장기손보의저축성손해율=103% 40

41. 민영의료보험의 개인위험률 A 생명보험회사의 CI보험 보험료 예시 41

42. M화재의 실비 보험의 보험료 예시 42

43. 민영의료보험이 대안이 될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KDI 43

44. 암 발생율(10만명 당) 44

45. 고액진료환자수 2008년도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진료환자수(1만명 당) 45

46.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폭리 구조 민영의료보험의 차별적 성격 집단위험률이 아닌 개인위험률 선택 고 연령층, 만성질환자 등은 민영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 혹은 높은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의 risk pooling ,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장점을 절대 극복할 수 없음. 민영의료보험의 횡포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급 거부, 보험사기 위협 등 국민 피해가 심각 민영의료보험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46

47. 바람직한 방향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