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체 토지 신탁
Community Land Trust
전은호
unochun@gmail.com
Facebook.com/unochun
Created By ICLT 공동체토지신탁연구회

2. 공동체토지신탁이란?
공동체(마을)
신탁(신뢰)
토지(땅)
비영리기구인 공동체토지신탁은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관리,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가치를 나누고 순환시키는
모델로서 지속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제공

3. 공동체토지신탁의 역사
19C
CLT의 original founder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영구적으로 개발 이익을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환수하는 시스템으로 전원도시 제안
유일한 해결책은 토지(가치) 공유 Mahatma Gandhi(1869~1948)
Ralph Borsodi
(1886 – 1977) 지역화폐, SoL
토지/마을헌납운동을 통해 인도의 토지
땅은 국가 소유/정부로부터 임대. 개혁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현
공동체 내의 상호협조와 공동의 이익 추구
Robert Swann(1918~2003)
최초 CLT New Communities
CLT Handbook, ICE, Schumacher Society 설립

4. 미국
250여개 CLT
영국
80여개 CLT

5. 공동체토지신탁의 원리
대상 : 저소득층
기간 : 99년
사용료 : 일정액 or
소득에따라 저렴하게

6. 공동체토지신탁의 목적
•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 저소득층에게도 주거권을
• 안전하게 내집과 재산 보호
• 나랏돈은 장기적인 효과를
• 공동체 안에서 토지가치공유
• 함께 만든 가치는 함께 누리자

7. 주택 개발 유형
개발, 판매방식. 건물유형은 다양~
방식 : 임대/ 분양…
개발 : CLT/ 협동조합/ 민간…
유형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시설 : 상가/공공시설 등…

8. 주거권 확보해주는 방법

9. 지속적으로 저렴성을 확보하는 방법
첫 구매자가 누린 저렴한 가격의 혜택
다음 구매자에게도

10. Resale 방식의 쉬운 예
1250

11. 가치 공유 메커니즘 사회적투자기반 마련
SOCIAL
INVESTORS
운영수익(지대) 지역발전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주거복지 및 지역개발/
주민참여 및 지역경제활성화

12. 기금/재정지원의 이유는?
• 저렴한 주택의 영구적인 재고 확보 가능
• 재정보조의 효과 지속
• 행정적 책임 및 비용 대체
• 주택구매자에 대한 교육/상담
• 공동체에 기반한 정책 추진 메커니즘
SOCIAL
INVESTORS
•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경제 기반 제공
• 공동체 가치의 축적 그리고 공유
•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

13. 변화되길 바라는 것들?
내집 마련이 불행에 빠지는
덫이 아니길
주택마련 정책에 쏟아부은 돈이
헛되게 새나가지 않길~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짐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말기를
토지의 사적소유에 기반한 시스템이
부르는 고질적 병폐의 원천적 차단을

14. 공동체토지신탁의 역할
행정 보조금확보
금융 재판매 주택 및
지역개발 행정 지역개발
토지은행
주택관리/운영 주택구입자
공동체
공동체만들기 모니터링
토지신탁
모집/교육/
걸러내기
공동체간 협력
:
: 임대행정 금융지원
토지확보

15. 마을만들기와 공동체토지신탁
공 동 체 토 지 신 탁

16. 뿌리깊은 공동체 문화
주거
공동체
마을기업
공동체 CB
마을
협동조합 만들기
경제 도시
공동체 마을 농업 복지
공동체
사회적
기업
신
뢰
땅

1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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