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이해하기
학술 출판에서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창조물 가운데
법으로 보호할 만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나의
새로운
발명품이야!
내 발명품과
똑같이
생겼잖아?

지적재산권법에 따르면 음악/문학/예술 작품, 발명 및 발견,
단어, 구, 상징, 디자인 등 다양한 무형의 자산에 대해 그
소유자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혁신가 (과학자, 연구자 포함)
자신의 발견, 특허, 산업 디자인, 기밀 정보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예술가
자신이 창조한 음악, 문학, 연극, 미술 작품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단순하게 이해해 봅시다.
사업자
상표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지적재산의 유형
저작권
특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센스

CC 라이선스란?
CC 라이선스는:
• 저작자에게 연락하거나 사용조건을 협의할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표준 형식의 사용권 계약
•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관인 크리에이티브커먼즈(CC)에 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CC 라이선스의 6가지 유형
저작자표시 (CC BY)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CC 라이선스에 대한 부가정보
CC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의 기존의 “all rights reserved”를 “some rights
reserved”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CC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BY (저작자표시)를 밝힙니다.
CC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CC 라이선스는 특히 작품을 인터넷 상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CC 라이선스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CC 는 비영리 기관이기에 CC라이선스를 보유한 작품의 이용을
추적하는 것은 라이선스 보유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사이언스커먼즈
사이언스커먼즈(Science Commons) 는 과학적 지식을 과학계 전체에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커먼즈가 2005년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이언스커먼즈를 적용 받는 논문을
교육, 학술대회 발표, 강의 등 학술
활 동 에 자 유 롭 게 활 용 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커먼스 라이선스는
온라인으로 출판된 논문의 사본을
수수료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PLOS, BioMed Central 등 여러
오픈액세스 출판사가 CC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네이처 출판그룹에서도
일부 저널에 대해 CC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커먼즈 프로젝트는 학술
데이터를 온라인 상에서
능률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제공하는 법적 개념으로 대부분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판되지 않은 작품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표현의 형식을 보호합니다.
• 저작권은 국제 협약으로 보호받지 않는 경우 보통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특허
특허는
발명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허를 통해 발명가는
발명품을 대중에 공개할 때
타인이 특허로 보호받는
발명품을 만들거나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허가 보장하는
권리는 국가마다 해당
국가의 법규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허는
국제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요약
CC 라이선스 저작권 특허
국제적으로 적용가능
국제협약이 없는 한
국내에서만 적용
국제협약이 없는 한
국내에서만 적용
신청 필요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 적용 신청 필요, 갱신 필요
변경 불가
특정 기간 내에 적용됨,
철회 가능
특정 기간 내에 적용됨,
철회 가능
일부 권리 보장 전적인 권리 보장 다양함

참고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Creative_Commons
• http://wiki.creativecommons.org/Frequently_Asked_Questions
• http://www.wired.co.uk/news/archive/2011-12/15/what-does-
creative-commons-mean-for-science
• http://en.wikipedia.org/wiki/Copyright
• http://en.wikipedia.org/wiki/Patent
• http://creativecommons.org/
• http://sciencecommons.org/about/
• http://www.flaticon.com/

과학 논문 집필과 출판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ww.editage.co.kr/insights
CONNECT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