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정보화의 힘 = 정부의역할 but 위로부터의 정보화주도는 내제적 경쟁력 약화로 연결 정부 관심부족 분야는 취약한 환경 => 실질 산업 경쟁력 약화 But 한국 정보화의 문제점 초고속망 인프라 구축 인터넷 서비스 부족 (E-Book, 소셜네트워크/SNS…) 2. 정보문화수준 미성숙 (지적재산권 문제, 콘텐츠 생산능력 부재, 불법복제) 3. 통신부문 (유선 회선, 이동전화) 의 상대적 경쟁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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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지 봉화 골짜기서도 초고속 인터넷 돼요"> 2007-11-01 (봉화=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한국의 대표적인 오지로 알려진 경북 봉화군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돼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1일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군과 경상북도, 정보통신부, KT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이 지난달 말에 완료됐다.8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이번 사업이 끝남에 따라 그 동안 인터넷 이용이 어려웠던 86개 마을 1천450여 가구를 포함해 봉화군 전 지역(1만5천100여 가구)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봉화군은 아울러 KT 등의 도움을 받아 전화 설치가 불가능한 일부 산간마을 주민들을 위해 내년에 위성인터넷 방식의 전화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봉화군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귀농인구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청정한 땅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주민소득이 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용민 기자 = yongmin@yna.co.kr 2 초고속 인터넷의 나라 한국
9. 초강대국 미국의 인터넷 보급율이 낮은 이유? 정부정책의 부재 - 통신사업자들의 저항 - 문화적인 배경 : 자본주의 이념에 입각한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을 비판 “ 불필요한 정부 간섭은 시장 질서를 왜곡할 뿐” - 넓은 국토로 인한 보급의 어려움 - 인프라 기술의 후진성
10.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3. 미국 네티즌은 소극적이다? 실생활에서의 낮은 인터넷 의존도 “없어도 그만” 인터넷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20. 7.빨간불 켜진 정보화 강국 우리는 인터넷 인프라라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미국= 낙후된 초고속망 인프라 But유선보다는 무선. 1> 2003년이미스타벅스, 맥도날드, 데니스등 패스트푸드점 핫스팟(hot spot) 설치를 끝냈다. 2> 2006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분류 체계를 통신에서 정보 서비스로 바꿨다. 한국= 사이버 공간 활동,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에 적극적 But불법복제, 콘텐츠 도용에 대한 인식 및 대책부족 초고속 인터넷망 빨리 보급된 나라일 뿐
22. 검색 vs 네이버– 폐쇄형 방식,. 네이버에서 축적한 데이터는 모두 네이버의 자산. 비공개 원칙. 인터넷 기본철학(공개, 평등 중립)에 대립 구글– 랭크 방식. 검색결과를 있는 그대로. 데이터 수집및 검색결과 모두 기계에 의존, 스펨사이트 악용 위험
23. 8. 생산적 인터넷 경제로 인터넷에 생산의 개념을 집어 넣는 것이다. 생산적이고 사회 발전을 위한 확실한 도구로 인터넷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중독, 저작권 침해, 무단 콘텐츠 복제, 유언비어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 심각 “인터넷 중독” 네티즌의 생활 습관에서 가족 관계, 대인 관계, 사고 방식에 미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3. 사이버 범죄(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급증 4.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소비적인 측면이 주류 (게임, 채팅, 음란물, 동영상 교환) 사이버범죄 방지 및 예방 마련 타인의 지적재산 및 콘텐츠 보장 창조적인 인터넷 활동 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