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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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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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eekly 포커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이창선 연구위원 cslee@lgeri.com 김건우 선임연구원 kunwoo.kim@lgeri.com 최근 해외에서는 비트코인(Bitcoin)에 대 살고 여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하 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다. 비트코인에 기반한 ETF를 상장하려는 움직 상대적으로 생소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관심 임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익명성에 기반 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무 비트코인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법적 규 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이 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정책당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주시하고 있다. 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이래 초기에는 별 관 비트코인 이전에도 게임 머니, 마일리지 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올 들어 비트코인에 주 등 가상화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 여타 가상화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앞으 주요 신문이나 잡지는 물론 학술논문에서도 로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제도를 위협할 정도 비트코인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빈번하게 다 의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는 지 등을 알아본 뤄지고 있다. 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은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모으는 점점 영역을 넓혀갈 전망인 가운데 비즈니스적 한편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대 인 관점, 통화정책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관점 상으로 각광받고도 있다. 마치 골드러시와 같이 에서 시사점을 살펴본다. 일확천금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경향 도 생겨난다. 자동차와 주택 판매 대금을 비트 비트코인은 P2P네트워크에 기반한 암호화폐 코인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비 Nakamoto)라는 필명의 개발자에 의해 처음 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점들이 고안되어, 2009년 1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생겨나면서 포브스(Forbes)지에서는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은 리눅스와 마찬가지 지난 5월초 비트코인만을 이용하여 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전세계의 개발 샌프란시스코에서 1주일 동안 생활한 비트코인 로고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실재하는 것처럼 상징화한 동전 (출처 : Bitcoin Wiki) 비트 코인은 사토시 나 카모 토(S a t o s h i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서 지속적으로 업 체험기가 실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그레이드되고 있다. 비트코인 고안자인 사토시 신혼부부가 90일 동안 비트코인으로 나카모토는 일인인지 여러 명의 그룹인지도 알 LG Business Insight 2013 8 14 29
- 2. Weekly 포커스 비트코인은 암호화 기술과 전자서명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화폐의 생성과 거래를 안정적으로 가능케 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특징을 가진다. 려진 바가 없다. 이름과는 달리 일본인은 아니 비트코인의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전자서명에 라는 추정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에 능숙한 사용된다. 거래과정에서 특정 개인키로 전자서 해커 출신이라는 등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다. 명을 거치게 되면, 네트워크 상의 모든 사용자 비트코인 프로젝트에서는 2010년에 떠난 것으 는 이와 대응되는 공개키를 통해서 해당 거래 로 알려지고 있다. 요청이 전자서명한 사용자의 것인지 검증할 수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Public 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전자서명과 검증과정 key cryptography), P2P 네트워킹, 타임스탬 이 무한히 누적되어 기록됨으로써 거래되는 프 네트워크(Timestamp network) 등의 기 가상화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술을 큰 축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는 디지털 화 폐(digital currency)이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했던 것은 중앙권 력의 신뢰나 강제성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지급 먼저 비트코인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암호 결제시스템이다. 전자서명을 통해 비트코인 소 화 기술과 전자서명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화폐 유권이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의 생성과 거래를 안정적으로 가능케 한 암호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은행 등의 주 화폐(cryptocurrency)의 특징을 가진다. 비트 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P2P 파 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거래 주체 일공유 프로토콜인 BitTorrent의 방식과 마찬 의 익명성과 거래 내역의 공개성을 동시에 보장 가지로 클라이언트간의 P2P 네트워크를 통해 한다. 비트코인은 전자 지갑(wallet)이 설치된 서 화폐의 발행, 지급, 결제 등의 과정이 이루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의 단말기나 전자지갑 어지게 설계되어 있어 중앙 서버(server)가 없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장되 다. 비트코인의 거래는 개인간에 이루어지고, 어 사용된다. 지갑의 생성과정에서 어떠한 개인 네트워크 상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거래의 유효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각각의 지갑 속에 성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금융기관 다수의 주소(address)를 생성하여 보유할 수가 이라는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비집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중화된 자발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자유주 거래 주체의 익명성은 보장되는 반면, 모 든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은 공개되어 검증된 의자들에게 비트코인이 쉽게 받아 들여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 비트코인에서 계좌의 역할을 하는 주소를 생성하게 되면 이와 연동된 한 쌍의 개인키 주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 중 (private key)와 공개키(public key)가 생성된 의 하나는 이중사용(double spending) 위험 다. 개인키는 사용자의 전자지갑에 저장되는 성이다. 비트코인 보유자가 동시에 두 사람에 일종의 비밀번호이며, 주소에 보관되어 있는 30 그러나 비트코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 게 동일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 할 수 있다는 LG Business Insight 2013 8 14
- 3. Weekly 포커스 비트코인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은행 등의 주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시스템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채굴 프로그램 에서는 사용된 비트코인이 특정 시점에서 유 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참여자를 채굴자(miner) 일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를 라고 지칭하며, 채굴 과정은 대량의 연산능력 사용한다. 비트코인의 거래정보에 최종 거래 (computing power)이 필요할뿐 아니라 전력 시점을 기록하여 확인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소모가 막대하다. 때문에 개인보다는 여러 명 를 P2P 네트워킹 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팀을 이뤄 전문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나 Proof-of-Work System이 사용되는데, 이것 서는 경우가 많다. 은 스팸메일 필터링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비트코인의 발행 총량은 2100만 BTC로 (Denial of Service attack) 대응 등을 위에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도입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처음 4년간 1050만 BTC가 발행되고 이후 4년마다 발행 비트코인 채굴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 규모가 절반씩 줄어들게 된다. 2013년 8월 5일 Proof-of Work 과정은 특정 값으로 시작되 현재 비트코인의 총 발행 규모는 1,149만 BTC 는 문자열을 얻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문자를 에 달한다. 처음 4년간 매 10분마다 새로운 블 대입해 보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수행 록이 생성되며, 새로운 블록 1개당 50BTC가 된다. 이러한 단순연산과정 반복을 통해 원하 생성되다가 현재는 1블럭당 25비트코인이 발행 는 문자열을 얻게되면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 되고 있다. 고 이를 전체 네트워크에 전파하며, 다른 접속 비트코인의 발행 구조로 볼 때 초기 비트 자들은 새로운 블록이 정상적인 지를 점검하 코인 채굴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했고 시간이 흘 는 역할을 한다. 동일한 비트코인을 동시에 사 러갈수록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가 용하려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그 중의 하나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이 고갈 먼저 인증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유효하지 않 되어 신규 발행이 멈출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 은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래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채굴에 따른 주수입 것이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원이 된다.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이 없더라도 각 개인의 컴퓨터가 이용되므로, 새로운 블록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을 장치가 마 을 가장 먼저 생성한 접속자에게 그 대가로서 련되어 있는 것이다. 일정한 양의 비트코인이 지불된다. 새로운 비 트코인이 발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트코인 비트코인, 유통화폐로서 부분적으로 기능 생성 과정은 마치 금이나 은의 채굴(mining) 일반적으로 화폐는 세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가치저장 LG Business Insight 2013 8 14 31
- 4. Weekly 포커스 IT 관련 서비스업체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림 1> 트코인 발행 규모 및 비 예정 규모 그림 2 트코인의 일 거래 횟수, 비 일 거래액 (백만달러) 21 160 80,000 예상 발행 규모 18 15 일 거래 횟수 (←) 60,000 12 9 일거래액 (→) 실제 발행 규모 3 20,000 0 2009 2019 2029 2039 주 : 제 발행 규모의 최근 데이터는 2013년 8월 실 8일 기준 자료 : Bitcoin Wiki, Blockchain 0 에서 비트코인 거래의 60% 이상이 취급된 다. 마운틴 곡스에서는 주요 16개 통화를 이 용하여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수 있다. 120 80 40,000 6 본 도쿄에 위치하는 마운틴 곡스(Mt. Gox) 40 0 2009 2010 2011 20122013 자료 : Blockchain 비트코인 거래소가 존재하는 만큼 주요 통화에 대한 비트코인의 가치도 측정된다.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 출범 초기 가치가 0였던 비트코인은 2010년부터 1비트코인당 수센트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여 2011년 4월 1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2012년 까지 10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했다. 그러 (store of value), 그리고 가치척도(unit of 다가 금년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 account)로서의 역할이다. 비트코인은 아직 이기 시작했다. 4월에는 1비트코인 가격이 238 제한적이나마 세가지 화폐기능을 수행하면서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고 이후 급락하여 현재 현실에서도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다. 는 100달러를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교환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비 트코인을 지불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받는 상 현재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2억2천만달러 가 량의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셈이다. 점들이 있어야 한다. 주로 IT 관련 서비스업체 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 희소성 및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비트코인 하는 상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점 가치 급등 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과 달리 귀금속이나 산 분야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업용도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가상 공간에 존 현재 전 세계에서 1,000여개(Cryptospend 기 재하 는 디지털 화폐일 뿐이다. 내재가치 준)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가 있다. 지 (intrinsic value)가 사실상 제로이다. 현재 각 역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상점들이 대부분을 국의 명목화폐(fiat money)처럼 내재가치가 차지하는데, 아직 대규모 유명 기업이나 상점 제로이면서도 정부의 권위에 근거하여 강제 통 에서는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다. 용력을 지니는 법화(legal tender)로서의 성격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와 교환하거나 실제 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화폐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거래소 (exchange)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 중에서 일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 는 것은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 LG Business Insight 2013 8 14
- 5. Weekly 포커스 투자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지해 주고 있다. 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 도 등을 비롯한 기존 가상화폐는 거 화는 구글 트렌드(Google trend)에 나타난 사 래 실적에 기반하여 부여되거나 또 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와 거의 일치 는 기존 화폐를 이용하여 구입할 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 도 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가상 기반이 어디에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실제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사 투자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들 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휴업체를 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지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 가능한 영역 해 주고 있다. 투자수단으로 인정되려면 사용가 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존 가상 치와 희소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제 화폐는 대부분 실제 화폐로의 교환 한적이나마 거래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고 유동성 은 불가능하다. 음성적인 형태로 암 이 최종적으로 2100만 단위로 제한되므로 시간 시장에서 현금화되는 정도이다. 여 이 갈수록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태까지 존재해 왔던 가상화폐는 관 이 때문에 안전자산(safe haven)으로서 리주체가 기업이고 해당 기업의 마 스마트폰용 비트코인 지갑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지 케팅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기존의 화폐 난 4월초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은 것은 유럽재 제도를 위협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게임 다. 키프러스 위기와 관련하여 예금자에 대해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마일리지, 서도 손실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포인트, 게임 머니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법 일부 남유럽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는 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되고 있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은 비트코인이 거래의 편의성보다 는 투자수단으로 애용되는 성격이 강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관리하는 주체가 따 그림 3 트코인의 시가총액 비 현재 10억 달러 내외 (백만달러) 3,000 그림 4 트코인 가치, 비트코인에 비 대한 관심도에 좌우 160 1비트코인 당 달러 가치 140 2,500 120 여타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2,000 있는 잠재성 1,500 60 비트코인은 기존에 존재했던 가상화폐와 여러 1,000 40 면에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른 성격을 지니고도 있다. 게임 사이트의 게임 머니나 마일리지 제 100 80 비트코인 관심도 20 500 0 0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Blockchain 2009 2010 2011 2012 2013 주 : 트코인 관심도는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비 검색 트렌드 결과임(0~100구간 인덱스). 자료 : Google, Blockchain LG Business Insight 2013 8 14 33
- 6. Weekly 포커스 비트코인이 저장된 지갑 파일을 USB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담거나 또는 이메일 송부를 통해 국외 등으로 쉽게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로 없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 어날수록 기존 화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성 격을 지니며 지리적 국경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그림 6 상화폐의 구분 가 실물화폐 실물화폐 실물화폐 가상화폐 가상화폐 가상화폐 세계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익명성과 거래비용 절감이 폐쇄형 가상화폐 단방향 가상화폐 (예: 리니지 아덴) (예: 싸이월드 도토리) 비트코인의 장점 비트코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장점들을 쌍방향 가상화폐 (예: 비트코인) 자료 : ECB, LG경제연구원 지니고 있다. 우선 익명성을 지니고 있어 거래 디지털 화폐인 데다 이를 관리하는 주체 에 따른 자금 추적을 피할 수가 있다. 현금에 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좌 동결이 어렵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지적되지만 여타 다. 계좌 동결을 위해서는 전자 지갑 파일이 지불수단에 비해서는 익명성이나 추적의 불가 저장된 기기를 압수하는 수밖에 없다. 능성이 월등하다. 발행액이 서서히 늘어나고 최종 발행 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직접 자 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플레에 따른 통화가 금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 절감이 치 절하 위험이 없다. 사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자율 수수료제를 택하고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이다. 있는데 최저 0.0005 비트코인(한화 60원 가량) 을 부담하면 송금이나 지불,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달리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를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동안 신용카드를 지리상의 한계를 초월하여 어느 나라에서 이용한 온라인 구매 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나 비트코인이 인정되는 상점에서 이용되고 거 것으로 가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 래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 저장된 지갑 파일 여 신용카드사로부터 환불 받는 사기가 적지 을 USB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담거나 또는 이 않았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를 취소하기 메일 송부를 통해 국외 등으로 쉽게 자금 이 위해서는 자금을 받은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동이 가능하다. 다시 송금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림 5 폐 및 가상화폐의 범위 화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에 더 이상 노출된 염 려가 없어질 수 있다. 지급 수단 장표방식 법적 지위 자료 : ECB 34 LG Business Insight 2013 8 14 전자방식 규제 중앙은행 통화 전자화폐, 예금 비규제 지역 통화 가상 통화 불법거래에 사용될 여지 큰 편 반면에 단점이나 한계, 부작용도 적지 않다. 파 일 형태로 지갑이 존재하므로 지갑을 저장한
- 7. Weekly 포커스 익명성에 기반한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로 자금세탁에 사용되거나 징세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문제가 된다. 기기가 손상되어 개인키를 분실하게 되면 여기 트코인이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 에 저장된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상실한다는 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지갑 파일을 백업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해 놓고 만일의 경우 분실된 지갑을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해진다. 익명성에 기반한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 이 주로 자금세탁에 사용되거나 징세 범위를 디지털 지갑 형태여서 해커의 침입에 의한 벗어날 가능성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마약이 탈취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보 거래되는 Silk Road와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관된 거래소가 갑자기 폐장될 경우 비트코인 Satoshidice에서 주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 이 사라질 수도 있다. 과거 몇 차례 이러한 사 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례가 발생된 적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 로 급락한 경험이 있다. 미국 등, 불법거래 이용 방지 차원에서 대응 시작 또한 비트코인은 정부의 개입이나 관심의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정 열기가 식으면 한 순간에 가치가 급락할 수 있 부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불법거래와의 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과거 튤립 투기 열 연관성, 세금 부과의 문제 등의 이슈와 함께 궁 풍에 비견될 정도로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는 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것인지, 비트코 상당 부분 버블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인이 각국에서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 기존 법화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와 경쟁하려는 사설 화폐의 주조에 해당하는 지 늘어 나야 가치가 올라 가기 때문에 폰지 사기 와 관련된 이슈들이 논란이 될 수 있다. (ponzi scheme)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은 비트코인이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최종 공급잔액이 제한된다는 점으로 인해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에 기반한 경제는 디플레를 겪을 수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 밖에 없다.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하는 사 죄단속기구(FinCEN: Financial Crimes 람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치는 점점 높아 Enforcement Network)에서 가상화폐와 관 진다. 1비트코인이 소수점 8단위까지 분할되도 련된 규준을 마련했다. 가상화폐 사용자는 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가 상 FinCen의 규제를 받지 않으나 가상화폐를 법 승하더라도 거래수단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문 정 화폐와 교환하거나 팔 경우 화폐서비스사 제가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 업자(MSB: Monetary Service Business)로 가는 반면 상품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 간주하여 관련 법 조항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상된다면 상품 소비를 뒤로 미루고 비트코인 규정했다. 가상화폐의 익명성 등을 이용한 불 을 축적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비 법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가상화폐 LG Business Insight 2013 8 14 35
- 8. Weekly 포커스 비트코인의 불법거래 악용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익명성을 포기하는 등의 방안이 생각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트코인이 가진 장점이 상실되면서 사용자가 감소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연방법원의 판결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근본적 은 가상화폐가 기존 법화와 경쟁하는 단계는 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폰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지 금융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의해서 기소된 트렌든 셰이버스 사건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지 않아 과 관련해 미 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에 손상을 줄 정도로 확대될수록 정책당국의 간주하게 되는 것은 일견 비트코인의 위상 강 규제 강도가 점점 높아질 수는 있다. 관련 사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될 이트의 폐쇄, 특히 불법거래 및 범죄 연루 등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비트코인이 달 을 이유로 거래소가 먼저 폐쇄될 수도 있다. 러나 금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2013년 5월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의 가상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곧 가상화폐의 본질 화폐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는 7 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년 동안 6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세탁하는데 정부의 개입 가능성 외에도 비트코인이 이용된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서 기소 가진 한계 때문에 화폐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되어 폐쇄되었다. 없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크루그만이 대 그러나 불법으로 판정되더라도 비트코인 표적이다. 몇 차례에 걸친 뉴욕타임즈 칼럼을 과 같이 P2P네트워크에 기반한 가상화폐 시스 통해 크루그만은 비트코인이 지닌 한계를 지적 템을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일공유 했다. 디플레이션적인 성격 때문에 비트코인은 시스템을 모두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 축적의 대상이 되지 실제 상품거래에 활발히 과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들이 폐 이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크루그만이 보 쇄되면 비트코인은 더욱 음성적으로 거래될 기에 비트코인의 밑바탕에는 통화당국의 무분 수 있다. 기존 화폐 제도를 대체하지는 못하더 별한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 라도 여전히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남을 불어 인간의 오류에 휘둘리지 않는 순수한 화 수는 있는 것이다. 폐제도에 대한 동경이 깔려 있다. 그러나 미연 비트코인의 발전과 불법거래 악용을 차단 준이 인플레이션을 의도하는 것이 아닌 데다 한다는 차원에서 익명성을 포기하는 등의 방 실제로 현재 인플레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며, 안이 생각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트코인이 본래 화폐제도는 인간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 가진 장점이 상실되면서 사용자가 감소한다는 어서 순수한 화폐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본 딜레마가 존재한다. 다. 현재의 화폐제도가 잘 기능하고 있으므로 최근 비트코인에 관련된 미국 텍사스주 36 LG Business Insight 2013 8 14 이를 대신하여 새로운 형태의 화폐제도가 필
- 9. Weekly 포커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존재가 은행 계좌 동결 등과 같은 국가 제재를 회피할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요치 않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아 비트코인은 이제까지의 가상화폐 중에서 마존 코인을 도입하여 킨들의 앱 구매에 사용 가장 성공적이며 실제 화폐에 가장 유사한 것 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도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프로젝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거래비용 절감 차원 트는 아직 실험 중이다. 어디로 흘러갈 지 알 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를 계속 고안하 수 없다. 장점이 많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고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소가 많지만 기술적, 개념상으로 단점과 한 가상화폐의 영역이 늘어날수록 여러 면에 계도 분명하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 서 정책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우선 가상 지는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중앙 화폐의 법적인 지위와 더불어 세제상의 법 적 권력이나 양적완화를 일삼는 중앙은행에 대한 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반발심리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한 순간의 유 높다. 가상화폐는 현금과 더불어 지하경제의 행병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시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정부의 규제를 스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기 보다는 제한된 회피하는 수단이 강구되면서 점점 더 지하경 영역에서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제를 적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도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지하경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통 화당국의 입장에서도 가상화폐의 확대는 통화 가상화폐 확대와 더불어 정책 대응의 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 어려움 증대 가능성 다. 가상화폐의 규모를 적절히 파악해야 적절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IT, 컴퓨터 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 국제적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비트코인과 유사 으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존재가 한 새로운 화폐의 출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 은행 계좌 동결 등과 같은 국가 제재를 회피할 다. 이미 채굴에 따른 전력 소모, 긴 거래시간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등 비트코인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여 탄생한 아직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활발히 거래되 Namecoin, Litecoin, PPCoin 등이 출현해 는 조짐은 없는 듯 보인다. 가상화폐가 경제 있다. 추후에 나타날 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이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 기존 화폐와 경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기 러나 앞으로 가상화폐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 존의 화폐제도 테두리 내에서 기능하는 방식 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상 의 새로운 가상화폐일 수도 있다. 화폐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기존 화폐제도와의 새로운 화폐의 등장으로 인한 전자결제시 스템의 혁신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연관성에 대한 연구,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대 비가 필요해 보인다. www.lgeri.com LG Business Insight 2013 8 14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