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주택다운 서비스평가
토론문
서울시지역사회전환지시설
김 용 진
정신건강영역의
지원주택에 대한
이슈들…
LH공사 및 도시공사 등의 주거복지지원
(공간지원+복지서비스) 필요성 인식과 향후 대상 및 제공 주거확대
정신건강영역의 탈원화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기반 서비스 확충을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서비스
선 제공 후 지원 VS 점진적 단계별 지원
시설 및 기관 중심의 서비스와 이용자 중심의 지역기반 서비스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의 이원적 관점과 상대적 서비스
제한(역차별)
지역사회 돌봄체계 속의 거주 VS 주거권의 권리로서의 거주
2. 출처 :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주거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주거
:정신재활서비스
- 공동생활/입소생활
거주공간(내 집, 내 공간)으로서
의집
공공주택(임대주택 및 기타)
지원주택
+자립생활 등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 개념.
하드웨어(‘Housing First)à소프트웨어(병행 유지관리/
관리유지/지지적주거/를 통합 지원
다만, 이런 고민들은 지속된다.
- 필요서비스는 무엇인가? 일상의 위기(증상의 재발, 환
경적 위기 등)지원 서비스 확보
지역내 사례관리체계 유지 등
국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취약계층 및 주거
약자 지원으로 통합 가능성은?
등록/미등록정신장애인 지원주
택의 비율제/할당제 혹은 근본
적 해결법은?
집 : 거주공간+지원
운영예산 :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신청: 현재도 가능
4. 20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으로 공급+유지지원서비스(관리 운영지원)
!"#$%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조제&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제!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제!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제공되는 지원서비스*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의 주거유지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일반적 복지지원 서비스 업무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
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4.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에서 퇴소하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서
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지원주택이란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 의료, 복지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
다.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5. 정신장애인의주거지원을위한요소들
주거
(입주민)
자립생활
지원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보제공/응급지
원/사례관리)
공공
(동주민센터)
수급권/주택지원
정보/소득지원등
정신재활
서비스제공
기관
(전환시설/이용시
설/직업재활 등)
주택지원
(LH/지방공사)
• 수급권선정
• 긴급지원 등의
• 공적부조 전반
• 통합사례관리 등
• 정신건강정보제공
• 응급지원
• ACT/ICM …
• 지역기반 위기 응급/안정화
• 취업지원/사례관리지원
• 교육 및 재활 서비스
• 가족 지원 등
• 주거공급 제도
• 주거복지기타서비스
• 지원주택등의 위수탁 후
• 주택공급
• 교육
• 상담
• 생활지원 등의
• 당사자 자립 생활지원
정신의료
기관
(입원/외래/낮센터)
운영
법인
지원주택서비스와평가에대한토론
주거권의 확보와 자립을 위한 고용(취업) 관련 제도 통합 제고
1. 정신질환으로 인한 학력, 취업의 기회, 질환유지로 인한 직업 획득 및 유지의 어려움을 인식하려함.
2. 직업과 같은 고용은 사회적활동과 경제적 자립의 기초가 된다. 주거와 고용
3. 미혼 및 기혼 정신장애인의 가족 체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 자립생활지원,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4. 탈원화정책의 지속과 이의 대안으로 주거지원서비스 확보 정책 기조 유지 필요 탈원화VS적극적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내 주거서비스 이용은 정신장애인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측면 모두 고려.
1.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기반하여야 한다.
2. 의료와 복지의 복합적 욕구를 이해하여야 한다.
3.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4. 주거지원 ßà 재활 및 치료
5. 그러나 정신과적 응급 및 재발은 상시 고려 사항 재입원은 많은 이용자에게 삶에 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
à 서비스 지표의 내용은 유지하되 이용자 중심 가치 강화 필요함
6. 주거서비스의정신장애인접근전략
주거제공 우선 정책+ 확보 후 유지 지원
1. 향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SAMHSA의 지원주택평가지표는 기본을 유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 수정 보완 필요
2.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에 따라 등록 정신장애인은 주거지원(주택) 정책 및 제도 포괄적 이용 가능성 검토 필요
3. 주거확보 후 일상지원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주거확보 후 유지 지원 서비스 영역 강화필요
4. 옹호활동 영역도 필요할 수 있음. (법률적 지원, 교육, 고용 등)
5. 주거 확보 후 질환특성으로 인한 잦은 재발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이탈 방지 지원 평가
예 : 지역 내 지역기반 전문 서비스(ACT, 위기쉼터, 일시보호 등) 네트워크 구축 등.
6. 정신건강 영역의 1차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지표 및 평가 체계 추가 논의 필요
주택선택권
서비스유연성
• 자율적으로 서비스 계획
•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필요영역
7. 주거서비스에이용에대한접근전략
더 나은 추가적 고려점.
1. 주거의 양적확대와 지원서비스 확충 삶은 우리 마을에서 같이, 함께 하는 것
2. 이용자(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접근성 확보 국가차원의 정책마련 및 홍보전략필요.
3.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4. 이용자와 지표개발 및 평가 논의 절차 필요 : 이용자 특성 및 욕구 반영
5. 평가 절차에서의 이용자 공동 참여 (예 :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
6. 주거서비스 체험서비스 필요 대다수의 정신장애인은 주거경험이 낮고, 독립에 대한 두려움 존재함(질환의 이완
특성) -(예 : 독립주거체험서비스).
감사합니다
1안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정신건강복지과 신설
2안 정신건강정책관 산하에 정신건강복지과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