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BLT patent & law firm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Seoul
October, 2014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전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책 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Beyond the Limit, Together!

왜? 특허경영이 필요할까?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그러나,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노동력착취에 의한
가격경쟁이 발생함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5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특허소송은 왜 일어나는가?
7

8

9

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10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11

12

13

14

스티브잡스의 看過
15
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스티브잡스의 看過
16
침해!?

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17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억$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18
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
주는 경우?
① 새로운 아이템
② 사업이 급격히 성장
③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 짧은 시간안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19

20
• 1990년 출시
• 10년간 1위
• 세계 시장 70% 점유
• 10년 이상의 연구
• 2억 달러 규모의 투자30개의 입체적 특허
(for every line-ups)

21

22

특허경영
23

특허경영
24

특허 동향의 중요성
26
• 특허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27
• 경쟁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다.

28
• 경쟁사의 주요 발명자를 파악할 수 있다.  스카우트!?

방독면 분야 특허출원 동향
29
• 방독면 분야 특허출원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1
3
5 5
8
4 3
6 5
3
6 5
2
5
13
5
10
15
17
34
13
61
11
16
23
17
20
15
22
16 16
7
2
0
10
20
30
40
50
60
70
1979
1980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어있음)
축제목
방독면 특허출원 동향

등록특허 분포
30
• 방독면 분야 등록특허 분포도는 아래와 같음
• 삼공물산이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산청이 추격 중
회사명
삼공물산 주식회사 49
주식회사 산청 44
김영남 7
대국기업 주식회사 5
윤광열 4
쓰리엠 4
강종신 3
이명준 3
미네소타 마이닝 3

삼공물산 특허출원 동향
31
• 삼공물산의 특허출원은 1996년, 2001년, 2010년 집중됨
2
10
1 1
3
11
3
2
1 1 1
11
1
4
2 2
0
2
4
6
8
10
12
1982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삼공물산 특허출원 동향

경쟁사 특허출원 동향
32
• 국내 경쟁사인 ‘산청’의 특허출원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9
1
3 3
4
1
4
6
2
0
1
2
3
4
5
6
7
8
9
10
1999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어
있음)
(주)산청 특허출원 동향

경쟁사 특허
33

경쟁사 특허
34

삼공물산 보유특허
35

삼공물산 보유특허
방독면에 마련되는 흡기유닛과
나사결합되는 것으로, 일측 끝단에
원주방향으로 확장되게 외주면 테두리에
요철부(114)가 구비된 안착부로 이루어진
고정체(110)와,
상기 고정체의 내측에 위치되되, 일측
끝단에 상기 고정체의 일측 끝단이 안착
지지될 수 있도록 외주면에 걸림턱이
돌출되게 형성된 자유회전체(120), 및
"L"자 형상으로 절곡되게 형성되며 일측이
상기 자유회전체와 결합되고 타측 끝단이
정화통과 나사결합되는 본체(130)를
포함하는 방독면용 정화통 결합소켓.
36

특허는 무엇인가?
38

절차
39

특허 이론
40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설정등록시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출원일로부터10년

특허 이론
41
• 실시행위의 독립성
Wheel에 대한 특허권자 A
B, C, D, E 중 누가 침해자인가?
생산업자 B 운송업자 E제조업자 C 유통업자 D
판매판매
부품
공급

특허 이론 - 공동발명
42
공동
발명
성립
요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귀속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함
출 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
원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지분 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타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양도 불가
심판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한
심판 청구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청구하여야 함

특허 이론 - 신규성
43
공지  불특정인이출원발명을알고있거나알수있는상태
 불특정인 : 비밀유지의무없는사람
공연실시  비밀해제상태에서의실시
 실시: 특허법정의규정의실시
반포된
간행물게재
 반포된간행물 : 일반에배포된공개를목적으로제작된
정보전달매체
 게재: 당업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기재
전기통신회선
 전기통신회선:국내외의정부,국제기구,국공립학교나
연구기관이운영하는 인터넷
 공중이이용가능한발명

특허 이론 - 공지예외주장출원
44
• 공지예외주장출원(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판매 신문광고 판매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 출원
제3자 동일출원
1년
판매는 출원 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급
(자기의) 판매에 대해서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되지 않음
신문광고는 출원 전에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신규성 상실
제3자 출원 보다 후출원이어서 선원주의위배

특허 이론 - 진보성
45
특허출원전 특허출원의시ㆍ분ㆍ초까지도고려
당업자
 출원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출원전의해당기술분야의기술상식을보유하고,
출원발명의과제와관련되는출원전의기술수준에있는
모든것을입수하여자신의지식으로할수있는자
용이하게발명할
수있을것
 공지등이된발명(또는발명들)으로부터
 통상의창작능력의발휘를통하여청구범위에기재된
발명을쉽게생각해낼수있는지여부

특허 이론 – 우선심사
46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청구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내용
요건 및 효과
 누구든지청구가능
 출원공개후제3자의무단실시하는경우,또는
 긴급처리요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만가능
 방위산업/환경오염방지/수출촉진/선행기술조사의뢰출원등

특허 이론 –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47
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특허 이론 –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48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주체 후출원시 출원인 동일(정당승계인)/공동출원인 완전히 일치
객체
1. 선출원
선출원 계속 중 / 분할, 이중 출원이 아니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선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B 발명
판단시점 소급
A
기초출원 1
(11.05.03 KR)
기초출원 2
(11.06.03 KR)
A A, B
A, B, C
우선권출원(12.05.03 KR)
B
B
기초출원 1 및 2
취하간주

PCT국제특허출원
49
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PatentCooperation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50
설립단계
• 가산점
• 아이디어
획득
투자단계
• 결과물!!!
• 독점 시장
• 마케팅
성장단계
• 무형자산
상장
M&A
• 무기

특허의 효과
51
1. 돈 (손해배상, 라이센싱, 투자유치, Exit)
2. 시간 (경쟁자 진입저지, 수출입금지)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52
신규성 (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진보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불가)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53
구성요소가 많으면
권리범위가 줄어든다.
등록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54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55

터치기반 헬스관리 프로그램 CASE
56

57
① 지렛대
② 마케팅 수단
③ 연구실적(성과)
④ 보험
⑤돈

1번 = 지렛대
58

1번 = 지렛대
59

1번 = 지렛대
60

1번 = 지렛대
61
투자단계
• 결과물!!!
• 독점 시장
• 마케팅

1번 = 지렛대
62

BLT 성공사례 – 누누스 수유등
63

64

65

4번 = 지렛대
66

5번 = 돈
67
아이디어 특허 획득 개발완료 효과 입증
투자유치 Pump It VC’s EXIT
US특허
특허는 무형자산. So, 현물출자(몇 억?) 가능한 대상물
이므로, 반드시 투자유치 전에 확보해야함
지분방어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68

식품, 화학 사례 – 여명808 사례
70

식품, 화학 사례 – 여명808 사례
71

시장점유율– 여명808
72

제조업 사례 - 한경희생활과학
73

74
• 8년간 시장독점
• 연매출 2000억원
• 스팀청소기 1000만대 판매기록 갱신
• 중견기업으로 성장

75

76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77

78
• 기업의 특허경쟁력은 4단계 특허경영전략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
• 시계열적 요소가 강조된 특허경영전략 이론임
도입
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79
• 라이센싱부 설치
협상전문가
육성
• 침해자 상시
분석
ㄴ 침해발견 보상
• 연구원들의 실시,
처분보상금 지급
• 특허전담부서
 CIPO 선정
• 특허분석
• 해외출원 강화
• 경쟁사 상시분석
• 특허맵 대회(!!!)
• 전담인력, 특허팀
• 발명신고서 의무
• 직무발명 보상금
• 특허 심화교육
ㄴ 연구원, 기획자
• 특허 겸임인력!
• 발명기법 교육
• 특허 기초교육
• 선행조사 교육
ㄴ대상:연구원 등
• 각 단계별로 Focusing 해야 하는 업무가 다른 것이 <4단계론>의 특징
특허경영
질적확대
양적확대
도입단계
발명창출능력
강화
특허창출능력
강화
특허분석능력
강화 시장장악능력
강화

최신 미국 방독면 디자인권
•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방독면 디자인출원이 증가!
81

최신 미국 방독면 디자인권
• 방독면에 옵션으로 부가되는 부품도 디자인권을 획득
82

애플의 디자인권
• 애플은 디자인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업
83

• 촘촘한 디자인권으로 제품의 컨셉 전체를 보호받고 있음
84

• 부품 디자인권으로 특허포트폴리오를 보강하는 전략!
85

• 부품 디자인권으로 특허포트폴리오를 보강하는 전략!
86

디자인권
87

디자인권 이론
88
구분 디자인권
보호대상
물품의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독점
디자인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디자인권
89

디자인권
90

디자인권
91

디자인권
92

디자인권
93

화상디자인
94
애플 등록디자인

신규사업과 디자인권
95
• 곽미나 대표

96
•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경우, 강력한 디자인권
포트폴리오로 전략적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97
• 디자인권은
출원 후
10개월 정도
소요
•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음

98
•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상은 대법원까지 거절불복 할 수 있음

99
• 싸워서 지켜낸 디자인권은 반드시 제값을 한다.

디자인 획득절차
100

디자인 등록요건
101

102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만이
등록될 수 있음. 즉 출원 전에는 창작디자인을 외부로
공개(유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Open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준다.

103
해외출원 (=조약우선권제도): 1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국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하면 1국에서 출원한 것으로 봄.
보정 :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된
경우 도면 등을 보정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비밀디자인: 등록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여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화.

일부심사 등록제도
104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디자인과 특허(실용신안)
• 아모레퍼시픽 <슬라이딩 팩트>
• 기능성 디자인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05

106

107

108
청구항1항
• 화장재료(11)가 수용되며
양측면에 가이드홈이 형성된
화장재료 보관함(10)과;
• 외부에는 거울(21)이 부착되고,
내부 양측 벽면에는 상기
가이드홈과 계합되는 소정
형상의 가이드돌기가 구비되며,
• 상기 화장재료 보관함(10)이
슬라이딩방식으로 출몰되도록
일측벽면이 개방된 케이스(20)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상표권
110

상표권
111
구분 상표권
보호대상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등록요건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특징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상표
112

상표
113

상표
114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115

116

117

118

119

120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21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shawn@blte.kr
• 웹 : www.BLT.kr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Recommandé

Recommandé

Contenu connexe

Tendances

Tendances (20)

En vedette

En vedette (20)

Similaire à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Similaire à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20)

Plus de JEONG HAN Eom

Plus de JEONG HAN Eom (20)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