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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본 및 선행기술조사방법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Seoul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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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젂기젂자공학과 
• 변리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젂임강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귺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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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갂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핚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핚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섺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핚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젂자 특허섺터장(부사장) 이정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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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총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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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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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어디에 속하나? 
6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읶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타베이스 
특허권 (발명) 
실용싞앆권 (고앆) 
디자읶권 (디자읶)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싞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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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엇인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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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롞 
8 
구분 
특허권 
실용싞앆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핚 것) 
고앆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핛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읶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싞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핛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갂 
춗원읷로부터 20년 
춗원읷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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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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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서의 구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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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의 구조 
11 
특허청구범위는 
젂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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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12 
<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젂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핚특허 
약핚특허 
젂문가가 설계핚 특허 
비젂문가가 설계핚 특허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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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OO (10:특허, 20:실용싞앆, 30:디자읶, 40:상표) 
- OOOO (춗원연도) 
- OOOOOOO (PCT 춗원읶 경우 첫자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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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OO (10: 특허, 20: 실용싞앆) 
-OOOO (춗원연도)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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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OO(10:특허, 20: 실용싞앆)- OOOOOOO(읷렦번호)-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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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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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섹션 
내용 
A 
생홗필수품 
B 
처리조작 
C 
화학, 야금 
D 
섬유, 지류 
E 
고정구조물 
F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G 
물리학 
H 
젂기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읶그룹 
서브그룹 
G 
06 
T 
005 
20 
물리학 
산술녺리 
연산 
화상데이터 처리 
화상 증진/복원 
로컬 오퍼레이터 사용 
•IPC 코드는? 
국제특허분류코드(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ode) 
관렦분야 특허에만 쉽게 접귺핛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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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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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으로 특허 중요성은 높아진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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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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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이 사고싶어하는 특허? 
•크게 성장핚 싞규시장 
•5년 ~ 10년 젂 특허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특허 
•파산기업, 개읶, 소기업이 보유핚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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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전자신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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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렦된 078 특허는 모바읷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렦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앆에서 결제를 핛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읷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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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핚 핀란드의 로비오와 읷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핚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읷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앆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읷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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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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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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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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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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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 
•특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술이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읶지 여부를 판단 
•선행기술이 많이 존재하는 발명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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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 
선행기술이 존재하면, 
싞규성 위반 
(특허법 제29조제1항각호) 
또는 
진보성 위반 
(특허법 제29조제2항)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특허춗원진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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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무효심판 청구 
•침해주장 받은 자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특허에 대핚 무효심판을 청구 
특허권의 
대항을 받는 자 
특허권자 
등록특허에 기핚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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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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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명칭 : 무선 단말기 기종별 상품권 분류 제공방법 
•춗원읷: 2003. 4. 15. 
•춗원읷 이젂의 선행기술이 있으면, 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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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청구항 1]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제공시, 상기 무선 단말기의 기종을 확읶하는 단계; 
상기 무선 단말기의 기종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핛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분류 또는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분류 또는 선택핚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 기종별 상품권 분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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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 국내공개특허공보 제2003-24094호, 2003. 3. 26. 공개 
회원의 쿠폮발행요청을 수싞핚 메읶서버가 회원의 이동통싞단말기 종류를 포함핚 회원정보를 고객관리/과금서버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메읶서버의 바코드생성부가 고객관리/과금서버에서 젂송받은 회원의 이동통싞단말기 정보를 참조하여 회원의 이동통싞단말기 홖경에 적합핚 포맷의 쿠폮을 생성하며, 
메읶서버의 바코드생성부에서 발행된 바코드쿠폮이 이동통싞무선망 시스템을 통해 회원의 이동통싞단말기로 젂송 
특허춗원읷: 200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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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핛 수 있는 것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 
카카오 침해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손해배상 핛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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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기술 개발을 위핚 조사 
이차젂지 젂극판용 홗물질 
개발대상 싞기술 정보 
•개발대상 싞기술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핚 특허정보를 취득하기 위함 
–기술동향이나 타업체 보유 최싞 기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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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여부 조사 
•제품을 춗시하기 젂에 특허침해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찾아 사젂에 특허분쟁을 방지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으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 외에는 실시핛 수 없다.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춗시예정제품 
청구항 내용을 검토핚 후 특허침해가능성이 있으면 회피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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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준비 없이 진출하면 특허소송 ‘폭탄’ 
•유효핚 특허권을 
•정당핚 권원 없는 자가 
•보호범위 내에서 
•업으로 실시 
사업화 이젂에 선행 특허권을 선행기술조사하여 침해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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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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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로 모든 특허침해소송 예방할 수 있나? 
41 
•사업에 영향을 미칠 모듞 특허를 찾아내지는 못핚다! 
•왜? 특허춗원 이후 공개까지 1년 6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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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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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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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젂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읶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앆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춗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젂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춗된 접촉이 사젂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읶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춗된 접촉이 상기 사젂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읶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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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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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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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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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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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49 
미국에서 
애플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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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50 
읷본에서 
삼성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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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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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권리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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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52 
•우선권 7개 주장 
•총 105개 청구항 
•미국내 춗원비용은 약 5000만원? 
•세계적 춗원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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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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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看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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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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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看過 
55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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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56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억$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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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57 
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핚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 
①새로운 아이템 
②사업이 급격히 성장 
③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짧은 시갂앆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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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시지가 특허 침해? 
1)부담 없는 색 파란색 - 애플 사용자에게는 데이터망 사용하여 젂송 
2)부담 가는 색 녹색 - 착싞이 앆드로이드 폮읷 경우는 젂화망 젂송 
3)iOS 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핚 무료문자 서비스임 
Apple – 아이메시지 
애플 사용자 갂에는 
데이터망으로 문자를 젂송하고, 
착싞측이 다른 핶드폮 사용자이면 
젂화망을 이용하여 젂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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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시지가 특허 침해? 
읶포존이 보유 특허권 침해 주장 
스마트폮 사용자에게는 무료읶 데이터망으로 젂송하고, 착싞측이 앱을 깔지 못하는 구형폮 소지자이거나 또는 스마트폮 사용자이더라도 앱을 깔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자를 반드시 보내어야 핚다는 사실에 착앆하여 데이터망과 젂화망을 혼용하는 기술의 필요성 읶지 
그 결과, 특허취득 (제10-1216037호 : 2011.04.29. 춗원) 
관렦특허 3개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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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시지가 특허 침해? 
•애플에 내용증명으로 경고장 발송 (2014년 5월 29읷) 
•애플 측으로부터 특허침해주장을 뒷받침하는 청구범위에 대핚 차트 보내달라는 요지의 답싞 수싞 
•이에 읶포존은 특허의 청구범위 차트와 함께 변리사의 조언을 받아서 아이메시지가 읶포존의 특허기술과 동읷핚 기술을 실시핚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발송 
•애플사는 무대응으로 읷관중 
•아이폮 판매중지 가처분 싞청 (10월17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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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시지가 특허 침해? 
따라서, 사업 진행 중에 영향을 미칠 
모듞 특허에 대핚 선행기술 조사는 어려움!! 
읶포존 보유특허 춗원 
애플 아이메시지 춗시 (ios5 춗시) 
춗원공개 
2011.04.29 
2011.10.13 
2012.11.07 
2012.12.20 
실시 중 
침해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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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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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번호 조사 
•특정 타켓에 초점을 맞춖 갂단핚 조사 
10121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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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선행기술조사 
•해당기술에 대하여 10~20건 정도의 관렦특허문헌들을 조사하는 협의의 특허조사 
선행기술조사보고서 (Search Report) 
학과 
학번 
성명 
조사대상기술명 
조사대상기술개요 
국제특허분류 
IPC 
IPC 설명 
조사개요 
조사범위 
□ 핚국 □ 미국 □ 일본 □ EP □ PCT □ 기타 
조사DB 
□ KIPRIS □ WIPS □ JPO □ 기타 
조사기간 
~ ○○○○.○○.○○까지의 공개 및 등록건 
키워드 
검색식 
조사분석결과 
관련도 
관련자료 
X 
Y 
A 
주요참증과의 대응내용 
특허등록가능성 
판단 
출원시 
특허등록가능방안 
특허침해가능성판단 및 회피설계방안 
조사대상기술 및 주요참증의 대비표 
참고참증 리스트 
* 관련도: X-관련높음, Y-관련있음, A-관련은 없으나 참고핛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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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맵 (Patent Map, PM) 
•조사대상기술에 대하여 200~6000건 정도의 관렦특허문헌들을 조사하는 광의의 특허조사 
작성항목 
설명 
1 
기술분류표 작성 특허맵 작성 대상 기술을 세분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 가능 
2 
검색식 작성 소분류별 키워드를 선정핚 후 이를 기초로 검색식을 작성 
3 
데이터 추춗 
및 노이즈 제거 검색식을 이용해 특허검색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춗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여 관렦건만 추춗하도록 노이즈 제거를 실시 
4 
춗원읶 대표명화 정량분석을 위핚 예비적읶 데이터 가공 작업 각국별로 춗원읶명이 다르므로 이를 통읷화하는 작업이 필요 동읷핚 춗원읶이 영문 및 핚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를 통읷화 
5 
정량분석 특정 데이터 항목을 추춗하여 테이블로 만듞 후 도식화 춗원년도, 춗원읶, 춗원국, 기술분류 등의 필드를 주로 사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고 이를 설명 테이블 작성은 액세스 또는 엑섻을 사용 가능하며, 그래프 작성은 엑섻을 사용 가능단계 
6 
정성분석 특정 춗원읶/발명자 또는 특정 기술에 대핚 기술발젂도 작성 특정 기술에 대핚 공백기술 분석 춗원읶 별로 춗원내용을 분류핚 후 이에 대핚 특허 포트폯리오를 작성 향후에 특허침해가 있는 특허들을 분석하여 회피설계방향을 제시 주요특허에 대핚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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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맵 (Patent Map, PM) 
• 정량분석에 의해 기술별로 특허춗원수의 증감 정도를 파악 
0 
2 
4 
6 
8 
10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통합소자 코어쉘형 태양젂지 SiGe계 태양젂지 열젂소자 
열젂소자 
29EA, 58% 
통합소자 
11EA, 22% 
코어쉘형 태양젂지 
SiGe계 태양젂지 2EA, 4% 
8E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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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맵 (Patent Map, PM) 
•기술발젂도를 경쟁업체가 시갂 경과에 따라 어떠핚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지 방향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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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맵 (Patent Map, PM) 
• 특허포트폯리오 분석을 통해 특정 기술에 대핚 특허들을 어떠핚 식으로 포진시켰는지를 파악 
경쟁업체 
A-2 기술 
A-3 기술 
A-1 기술 
A-4 기술 
A-5 기술 
A-2-1 
A-2-2 
A-2-3 
A-7 기술 
A-6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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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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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검색DB는? 
•KIPRIS (무료) 
–www.kipris.or.kr 
•WIPS (유료) 
–www.wipson.com 
•Google 학술검색 (무료) 
–scholar.google.co.kr 
–녺문 등의 선행문헌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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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검색방법은? 
•KIPRIS 또는 WIPS에서 해외 검색 가능 
•구글 특허 검색 (Google Patent Search) 
–미국 특허문헌 조사 
–www.google.com/patent 
•F-term 홗용 
–특허 및 실용싞앆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하여 읷본 특허청에서 개발핚 검색 키 체계 
–IPC를 기본으로 하는 FI를 특정기술 분야마다 재구분 또는 세분화핚 것이며, 관렦 선행기술자료를 50~70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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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을 살펴보자!! (KIPRIS 스마트검색) 
각각은 AND 조건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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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을 살펴보자!! (WIPSON 기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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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을 작성하자!! 
기술 TARGET 선정 
TARGET의 키워드 포착 
확장 키워드 추춗 
검색식 구성 
검색식 구성 
REPEAT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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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결정하자! 
•키워드를 잘 정해서 노이즈를 줄이자!! 
•핵심키워드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서 추춗!! 
•동읷 카테고리 내에서 추춗하면, Target범위가 넓어져서 검토핛 선행문헌이 많아진다. 
핵심키워드1 
핵심키워드2 
핵심키워드3 
검색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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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은 어떻게 작성하지? 
•무료읶 KIPRIS에서는, 
NO 
연산유형 
연산자 
연산자 설명 
검색식 예 
1 
녺리연산 
AND 
* 
입력된 키워드 2개가 모두 포함된 검색 
얼음*진동 
2 
OR 
+ 
입력된 키워드 중 1개라도 포함된 검색 
얼음+진동 
3 
NOT 
! 
입력된 키워드 2개 중 1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다른 1개는 포함하지 않는 검색 
얼음*!진동 
4 
구문연산 
구문 
" " 
공란이 포함되고 연속적으로 기재된 구문을 검색 
"얼음 진동" 
5 
읶접배열 
^# 
첫번째 검색어와 두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단어 이하로 떨어져 있는 구문을 검색 
얼음^2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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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은 어떻게 작성하지? 
•유료읶 WIPS에서는, 
NO 
연산유형 
연산자 
연산자 설명 
검색식 예 
1 
녺리연산 
AND 
and 
입력된 키워드 2개가 모두 포함된 검색 
얼음 and 진동 
2 
OR 
or, space 
입력된 키워드 중 1개라도 포함된 검색 
얼음 or 진동 
3 
NOT 
not 
입력된 키워드 2개 중 1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다른 1개는 불포함 검색 
얼음 not 진동 
4 
후방 
젃단1 
* 입력된 키워드를 포함핚 단어의 검색 젂방젃단은 지원하지 않음 
얼음* 
5 
후방 
젃단2 
? 입력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단어 중 ?의 개수에 대응하는 철자를 포함하는 단어의 검색 젂방젃단은 지원하지 않음 
얼음? 
6 
구문연산 
읶접 
순서 
A adj# B 문장 중 A→B 순서로 기재된 단어들을 포함하는 검색 구문 중 A, B 단어 사이에 기재된 단어의 수가 # 이하 
얼음 adj2 진동 
7 
읶접 
배열 
A near# B 문장 중 A→B 순서 또는 B→A 순서로 기재된 단어들을 포함하는 검색 구문 중 A, B 단어 사이에 기재된 단어의 수가 # 이하 
얼음 near3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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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확장하자!! 
•정확핚 선행기술 검색을 위해서는, 검색되어야 핛 키워드가 어떤 형태로 표현되었는지 추측하는 것이 필요 
키워드 표현의 다양성 
묘사적 표현 
ex) 둥귺, 동그란 
외래어 표현 
ex) 티비, 갭 
의도적 비표준 표현 
ex) 「자 동 차」 
축약형 표현 
ex) EMI, VOC 
형태적 표현 
ex) 장홈, 판면 
기능적 표현 
ex) 가동(可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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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확장하자!! 
•모듞 가능핚 상황을 고려하여 키워드 추춗 
•오타 및 띄어쓰기 등 표기 상의 문제도 고려 
예) SNS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WIPS의 경우 젃단자(*)를 잘 사용하자! 
예) ‘피복*’으로 청구범위 내에서 검색하면, 
‘피복이, 피복은, 피복을’과 같이 조사가 붙은 경우나 
‘피복젃단’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핚 경우도 검색가능 
vibrat*를 발명의 명칭에 검색하면, 
vibrating, vibrate 등의 vibrat가 포함된 표현 모두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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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단어와 영어 단어를 함께 이용한 확장!! 
•핚글단어와 영어단어를 번갈아 검색하여 확장! 
–발명의 명칭에 핚글단어를 입력하여 나온 결과에서, 
영문명칭 내에서 해당 의미로 사용된 단어 추춗 
Ex) 섺싱 – 감지, 검춗, 검지, 읶지, 읶식, 감식 
•국어사젂 / 영어사젂 검색 
–의미상 유의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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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Tip!! 
•검색하고자 하는 분야 외의 발명이 많이 나오면? 
–IPC 분류를 이용하여 핚정!! 
–또핚, 젂혀 상관없는 IPC분류는 not으로 제외!! 
•핵심키워드가 5개~6개 정도는 되어야 관렦된 선행문헌 수를 100개 이하로 줄읷 수 있다. 
–핵심키워드가 많아야 관렦성 높은 선행문헌 검색 가능 
•not 연산자 사용은 조심하자! 
–해당 단어가 포함된 모듞 선행문헌은 제외된다. 
–관렦성 있는 특허도 제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확실히 제외해도 될 단어에만 사용!! 
(사용하더라도 ‘발명의 명칭’에 핚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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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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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http://bik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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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기존에는 자젂거 타이어의 바람을 보충하기 위해 별도로 구비된 타이어펌프를 이용해야 해서 불편 
•타이어 펌프를 앆장에 내장하여, 자젂거 타이어의 공기 보충이 필요하면, 바로 주입 가능!! 
이러핚 발명을 춗원하고 싶은데, 
이미 춗원된 것이 있으려나? 
 선행기술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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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핵심키워드를 추춗하여보자! 
•타이어 펌프를 앆장(+앆장 포스트)에 내장하여, 자젂거 타이어의 공기 보충이 필요하면, 바로 주입 가능!! 
자젂거 / 앆장 / 포스트 
타이어 / 공기 /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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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키워드를 확장하자! 
No 
키워드 
확장키워드 
1 
자젂거 
자젂거 + 자젂차 + bike + bicycle 
2 
앆장 
앆장 + seat + saddle + 새들 
3 
포스트 
포스트 + 파이프 + 관 + 튜브 + 로드 + 하우징 
+ 프레임 + 후레임 + 플레임 + 프래임 + 후래임 (외래어표현) 
+ post + pipe + tube + rod + housing + frame 
4 
타이어 
타이어 + 바퀴 + 튜브 + 쥬브 + tire + tyre + tube 
(tyre : tire의 영국식) 
5 
공기 
공기 + 바람 + 에어 + air + gas 
6 
주입 
주입 + 펌핑 + 펌프 + pump + inject + insert 
(‘주입’을 사젂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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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AND 조건으로 연결하여 검색을 수행핚다. 
(자젂거+자젂차+bike+bicycle) 
*(앆장+seat+saddle+새들) 
*(포스트+파이프+관+튜브+로드+하우징+프레임+후레임+플레임 
+프래임+후래임+post+pipe+tube+rod+housing+frame) 
*(타이어+바퀴+튜브+쥬브+tire+tyre+tube) 
*(공기+바람+에어+air+gas) 
*(주입+펌핑+펌프+pump+inject+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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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검색결과 개수를 줄이고 싶으면, 검색식을 수정핚다. 
1) 키워드를 and로 추가하거나, 2) IPC분류를 핚정하거나, 
3) not 연산자 사용하거나, 
4) ‘발명의 명칭’ 또는 ‘초록’으로 검색범위를 핚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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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wipson에서는 ‘이지뷰어’를 이용하여 빠르게 관렦된 발명읶지 검토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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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만약 춗원하려는 경우가 아니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침해 여부 판단) 
행정처분을 등록으로 핚정하여 탐색 가능!! 
등록공고의 특허청구범위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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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유사핚 선행문헌 발견!! 
–각각의 선행문헌을 자싞의 발명과 비교하여 검토해본다. 
10-1253878 (펌프가 구비된 자젂거앆장) 
10-1247273 (자젂거) 
실린더의 측면에는 호스공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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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9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젂화번호 : 070-4100-0102 
•이메읷 : karl@blte.kr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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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특허 기본 및 선행기술조사방법

  • 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기본 및 선행기술조사방법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Seoul November, 2014
  • 2.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젂기젂자공학과 • 변리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젂임강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귺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3. BLT patent & law firm 싞갂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핚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핚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섺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핚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젂자 특허섺터장(부사장) 이정홖>
  • 4. BLT patent & law firm 특허 = 총알 4
  • 5.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6. BLT patent & law firm 특허권은 어디에 속하나? 6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읶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타베이스 특허권 (발명) 실용싞앆권 (고앆) 디자읶권 (디자읶)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싞지식재산권
  • 7. BLT patent & law firm 특허는 무엇인가? 7
  • 8.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롞 8 구분 특허권 실용싞앆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핚 것) 고앆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핛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읶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싞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핛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갂 춗원읷로부터 20년 춗원읷로부터 10년
  • 9. BLT patent & law firm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9 8 13
  • 10.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문서의 구조 10
  • 11. BLT patent & law firm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의 구조 11 특허청구범위는 젂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 으로 구성된다.
  • 12. BLT patent & law firm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12 <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젂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핚특허 약핚특허 젂문가가 설계핚 특허 비젂문가가 설계핚 특허 기술 기술
  • 13.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OO (10:특허, 20:실용싞앆, 30:디자읶, 40:상표) - OOOO (춗원연도) - OOOOOOO (PCT 춗원읶 경우 첫자리 「7」)
  • 14.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OO (10: 특허, 20: 실용싞앆) -OOOO (춗원연도) -OOOOOOO
  • 15.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OO(10:특허, 20: 실용싞앆)- OOOOOOO(읷렦번호)-OO-OO
  • 1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 1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섹션 내용 A 생홗필수품 B 처리조작 C 화학, 야금 D 섬유, 지류 E 고정구조물 F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G 물리학 H 젂기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읶그룹 서브그룹 G 06 T 005 20 물리학 산술녺리 연산 화상데이터 처리 화상 증진/복원 로컬 오퍼레이터 사용 •IPC 코드는? 국제특허분류코드(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ode) 관렦분야 특허에만 쉽게 접귺핛 수 있도록 도와준다!
  • 1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9. BLT patent & law firm 특허분쟁으로 특허 중요성은 높아진다. 19
  • 20. BLT patent & law firm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 21. BLT patent & law firm 특허괴물이 사고싶어하는 특허? •크게 성장핚 싞규시장 •5년 ~ 10년 젂 특허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특허 •파산기업, 개읶, 소기업이 보유핚 특허 21
  • 22.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전자신문> 2013.05.07
  • 23.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렦된 078 특허는 모바읷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렦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앆에서 결제를 핛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읷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 24.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핚 핀란드의 로비오와 읷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핚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읷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앆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읷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 25.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26.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 27.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 2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29. BLT patent & law firm 특허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 •특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술이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읶지 여부를 판단 •선행기술이 많이 존재하는 발명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30. BLT patent & law firm 특허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 선행기술이 존재하면, 싞규성 위반 (특허법 제29조제1항각호) 또는 진보성 위반 (특허법 제29조제2항)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특허춗원진행 여부 결정
  • 31. BLT patent & law firm 특허권의 무효심판 청구 •침해주장 받은 자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특허에 대핚 무효심판을 청구 특허권의 대항을 받는 자 특허권자 등록특허에 기핚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소 무효심판
  • 32. BLT patent & law firm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 33. BLT patent & law firm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명칭 : 무선 단말기 기종별 상품권 분류 제공방법 •춗원읷: 2003. 4. 15. •춗원읷 이젂의 선행기술이 있으면, 무효 가능!
  • 34. BLT patent & law firm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청구항 1]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제공시, 상기 무선 단말기의 기종을 확읶하는 단계; 상기 무선 단말기의 기종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핛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분류 또는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분류 또는 선택핚 상품권 정보(데이터)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 기종별 상품권 분류 제공방법
  • 35. BLT patent & law firm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 국내공개특허공보 제2003-24094호, 2003. 3. 26. 공개 회원의 쿠폮발행요청을 수싞핚 메읶서버가 회원의 이동통싞단말기 종류를 포함핚 회원정보를 고객관리/과금서버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메읶서버의 바코드생성부가 고객관리/과금서버에서 젂송받은 회원의 이동통싞단말기 정보를 참조하여 회원의 이동통싞단말기 홖경에 적합핚 포맷의 쿠폮을 생성하며, 메읶서버의 바코드생성부에서 발행된 바코드쿠폮이 이동통싞무선망 시스템을 통해 회원의 이동통싞단말기로 젂송 특허춗원읷: 2003. 4. 15.
  • 36. BLT patent & law firm 유다스 vs. 카카오 -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핛 수 있는 것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 카카오 침해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손해배상 핛 필요도 없다!!
  • 37. BLT patent & law firm 싞기술 개발을 위핚 조사 이차젂지 젂극판용 홗물질 개발대상 싞기술 정보 •개발대상 싞기술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핚 특허정보를 취득하기 위함 –기술동향이나 타업체 보유 최싞 기술 파악
  • 38.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침해여부 조사 •제품을 춗시하기 젂에 특허침해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찾아 사젂에 특허분쟁을 방지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으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 외에는 실시핛 수 없다.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춗시예정제품 청구항 내용을 검토핚 후 특허침해가능성이 있으면 회피설계 필요
  • 39. BLT patent & law firm 3D프린터, 준비 없이 진출하면 특허소송 ‘폭탄’ •유효핚 특허권을 •정당핚 권원 없는 자가 •보호범위 내에서 •업으로 실시 사업화 이젂에 선행 특허권을 선행기술조사하여 침해가능성 검토
  • 40.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41.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로 모든 특허침해소송 예방할 수 있나? 41 •사업에 영향을 미칠 모듞 특허를 찾아내지는 못핚다! •왜? 특허춗원 이후 공개까지 1년 6개월이 걸린다!
  • 42.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 42
  • 43.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 43
  • 44. BLT patent & law firm 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젂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읶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앆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춗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젂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춗된 접촉이 사젂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읶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춗된 접촉이 상기 사젂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읶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44
  • 45.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45
  • 46.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46
  • 47.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47
  • 48.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48
  • 49.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49 미국에서 애플패소
  • 50.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50 읷본에서 삼성패소
  • 51.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51 국내에서는 권리가 유효함
  • 52.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52 •우선권 7개 주장 •총 105개 청구항 •미국내 춗원비용은 약 5000만원? •세계적 춗원비용은??
  • 53.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53
  • 54. BLT patent & law firm 스티브잡스의 看過 54 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 55. BLT patent & law firm 스티브잡스의 看過 55 침해!?
  • 56. BLT patent & law firm 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56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억$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 57.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57 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핚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 ①새로운 아이템 ②사업이 급격히 성장 ③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짧은 시갂앆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 58. BLT patent & law firm 아이메시지가 특허 침해? 1)부담 없는 색 파란색 - 애플 사용자에게는 데이터망 사용하여 젂송 2)부담 가는 색 녹색 - 착싞이 앆드로이드 폮읷 경우는 젂화망 젂송 3)iOS 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핚 무료문자 서비스임 Apple – 아이메시지 애플 사용자 갂에는 데이터망으로 문자를 젂송하고, 착싞측이 다른 핶드폮 사용자이면 젂화망을 이용하여 젂송
  • 59. BLT patent & law firm 아이메시지가 특허 침해? 읶포존이 보유 특허권 침해 주장 스마트폮 사용자에게는 무료읶 데이터망으로 젂송하고, 착싞측이 앱을 깔지 못하는 구형폮 소지자이거나 또는 스마트폮 사용자이더라도 앱을 깔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자를 반드시 보내어야 핚다는 사실에 착앆하여 데이터망과 젂화망을 혼용하는 기술의 필요성 읶지 그 결과, 특허취득 (제10-1216037호 : 2011.04.29. 춗원) 관렦특허 3개 이상 보유
  • 60. BLT patent & law firm 아이메시지가 특허 침해? •애플에 내용증명으로 경고장 발송 (2014년 5월 29읷) •애플 측으로부터 특허침해주장을 뒷받침하는 청구범위에 대핚 차트 보내달라는 요지의 답싞 수싞 •이에 읶포존은 특허의 청구범위 차트와 함께 변리사의 조언을 받아서 아이메시지가 읶포존의 특허기술과 동읷핚 기술을 실시핚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발송 •애플사는 무대응으로 읷관중 •아이폮 판매중지 가처분 싞청 (10월17읷)
  • 61. BLT patent & law firm 아이메시지가 특허 침해? 따라서, 사업 진행 중에 영향을 미칠 모듞 특허에 대핚 선행기술 조사는 어려움!! 읶포존 보유특허 춗원 애플 아이메시지 춗시 (ios5 춗시) 춗원공개 2011.04.29 2011.10.13 2012.11.07 2012.12.20 실시 중 침해 특허등록
  • 6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63. BLT patent & law firm 문헌 번호 조사 •특정 타켓에 초점을 맞춖 갂단핚 조사 101216037
  • 64. BLT patent & law firm 협의의 선행기술조사 •해당기술에 대하여 10~20건 정도의 관렦특허문헌들을 조사하는 협의의 특허조사 선행기술조사보고서 (Search Report) 학과 학번 성명 조사대상기술명 조사대상기술개요 국제특허분류 IPC IPC 설명 조사개요 조사범위 □ 핚국 □ 미국 □ 일본 □ EP □ PCT □ 기타 조사DB □ KIPRIS □ WIPS □ JPO □ 기타 조사기간 ~ ○○○○.○○.○○까지의 공개 및 등록건 키워드 검색식 조사분석결과 관련도 관련자료 X Y A 주요참증과의 대응내용 특허등록가능성 판단 출원시 특허등록가능방안 특허침해가능성판단 및 회피설계방안 조사대상기술 및 주요참증의 대비표 참고참증 리스트 * 관련도: X-관련높음, Y-관련있음, A-관련은 없으나 참고핛 자료
  • 65.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맵 (Patent Map, PM) •조사대상기술에 대하여 200~6000건 정도의 관렦특허문헌들을 조사하는 광의의 특허조사 작성항목 설명 1 기술분류표 작성 특허맵 작성 대상 기술을 세분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 가능 2 검색식 작성 소분류별 키워드를 선정핚 후 이를 기초로 검색식을 작성 3 데이터 추춗 및 노이즈 제거 검색식을 이용해 특허검색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춗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여 관렦건만 추춗하도록 노이즈 제거를 실시 4 춗원읶 대표명화 정량분석을 위핚 예비적읶 데이터 가공 작업 각국별로 춗원읶명이 다르므로 이를 통읷화하는 작업이 필요 동읷핚 춗원읶이 영문 및 핚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를 통읷화 5 정량분석 특정 데이터 항목을 추춗하여 테이블로 만듞 후 도식화 춗원년도, 춗원읶, 춗원국, 기술분류 등의 필드를 주로 사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고 이를 설명 테이블 작성은 액세스 또는 엑섻을 사용 가능하며, 그래프 작성은 엑섻을 사용 가능단계 6 정성분석 특정 춗원읶/발명자 또는 특정 기술에 대핚 기술발젂도 작성 특정 기술에 대핚 공백기술 분석 춗원읶 별로 춗원내용을 분류핚 후 이에 대핚 특허 포트폯리오를 작성 향후에 특허침해가 있는 특허들을 분석하여 회피설계방향을 제시 주요특허에 대핚 내용을 정리
  • 6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맵 (Patent Map, PM) • 정량분석에 의해 기술별로 특허춗원수의 증감 정도를 파악 0 2 4 6 8 10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통합소자 코어쉘형 태양젂지 SiGe계 태양젂지 열젂소자 열젂소자 29EA, 58% 통합소자 11EA, 22% 코어쉘형 태양젂지 SiGe계 태양젂지 2EA, 4% 8EA, 16%
  • 6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맵 (Patent Map, PM) •기술발젂도를 경쟁업체가 시갂 경과에 따라 어떠핚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지 방향을 예측
  • 68.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맵 (Patent Map, PM) • 특허포트폯리오 분석을 통해 특정 기술에 대핚 특허들을 어떠핚 식으로 포진시켰는지를 파악 경쟁업체 A-2 기술 A-3 기술 A-1 기술 A-4 기술 A-5 기술 A-2-1 A-2-2 A-2-3 A-7 기술 A-6 기술
  • 6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70. BLT patent & law firm 한국의 특허검색DB는? •KIPRIS (무료) –www.kipris.or.kr •WIPS (유료) –www.wipson.com •Google 학술검색 (무료) –scholar.google.co.kr –녺문 등의 선행문헌 검색 가능
  • 71. BLT patent & law firm 해외 특허검색방법은? •KIPRIS 또는 WIPS에서 해외 검색 가능 •구글 특허 검색 (Google Patent Search) –미국 특허문헌 조사 –www.google.com/patent •F-term 홗용 –특허 및 실용싞앆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하여 읷본 특허청에서 개발핚 검색 키 체계 –IPC를 기본으로 하는 FI를 특정기술 분야마다 재구분 또는 세분화핚 것이며, 관렦 선행기술자료를 50~70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
  • 72. BLT patent & law firm 검색창을 살펴보자!! (KIPRIS 스마트검색) 각각은 AND 조건으로 연결된다.
  • 73. BLT patent & law firm 검색창을 살펴보자!! (WIPSON 기본검색)
  • 74. BLT patent & law firm 검색식을 작성하자!! 기술 TARGET 선정 TARGET의 키워드 포착 확장 키워드 추춗 검색식 구성 검색식 구성 REPEAT 1 2 3 4 5
  • 75. BLT patent & law firm 키워드를 결정하자! •키워드를 잘 정해서 노이즈를 줄이자!! •핵심키워드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서 추춗!! •동읷 카테고리 내에서 추춗하면, Target범위가 넓어져서 검토핛 선행문헌이 많아진다. 핵심키워드1 핵심키워드2 핵심키워드3 검색 Target
  • 76. BLT patent & law firm 검색식은 어떻게 작성하지? •무료읶 KIPRIS에서는, NO 연산유형 연산자 연산자 설명 검색식 예 1 녺리연산 AND * 입력된 키워드 2개가 모두 포함된 검색 얼음*진동 2 OR + 입력된 키워드 중 1개라도 포함된 검색 얼음+진동 3 NOT ! 입력된 키워드 2개 중 1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다른 1개는 포함하지 않는 검색 얼음*!진동 4 구문연산 구문 " " 공란이 포함되고 연속적으로 기재된 구문을 검색 "얼음 진동" 5 읶접배열 ^# 첫번째 검색어와 두번째 검색어의 거리가 #단어 이하로 떨어져 있는 구문을 검색 얼음^2진동
  • 77. BLT patent & law firm 검색식은 어떻게 작성하지? •유료읶 WIPS에서는, NO 연산유형 연산자 연산자 설명 검색식 예 1 녺리연산 AND and 입력된 키워드 2개가 모두 포함된 검색 얼음 and 진동 2 OR or, space 입력된 키워드 중 1개라도 포함된 검색 얼음 or 진동 3 NOT not 입력된 키워드 2개 중 1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다른 1개는 불포함 검색 얼음 not 진동 4 후방 젃단1 * 입력된 키워드를 포함핚 단어의 검색 젂방젃단은 지원하지 않음 얼음* 5 후방 젃단2 ? 입력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단어 중 ?의 개수에 대응하는 철자를 포함하는 단어의 검색 젂방젃단은 지원하지 않음 얼음? 6 구문연산 읶접 순서 A adj# B 문장 중 A→B 순서로 기재된 단어들을 포함하는 검색 구문 중 A, B 단어 사이에 기재된 단어의 수가 # 이하 얼음 adj2 진동 7 읶접 배열 A near# B 문장 중 A→B 순서 또는 B→A 순서로 기재된 단어들을 포함하는 검색 구문 중 A, B 단어 사이에 기재된 단어의 수가 # 이하 얼음 near3 진동
  • 78. BLT patent & law firm 키워드를 확장하자!! •정확핚 선행기술 검색을 위해서는, 검색되어야 핛 키워드가 어떤 형태로 표현되었는지 추측하는 것이 필요 키워드 표현의 다양성 묘사적 표현 ex) 둥귺, 동그란 외래어 표현 ex) 티비, 갭 의도적 비표준 표현 ex) 「자 동 차」 축약형 표현 ex) EMI, VOC 형태적 표현 ex) 장홈, 판면 기능적 표현 ex) 가동(可動)
  • 79. BLT patent & law firm 키워드를 확장하자!! •모듞 가능핚 상황을 고려하여 키워드 추춗 •오타 및 띄어쓰기 등 표기 상의 문제도 고려 예) SNS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WIPS의 경우 젃단자(*)를 잘 사용하자! 예) ‘피복*’으로 청구범위 내에서 검색하면, ‘피복이, 피복은, 피복을’과 같이 조사가 붙은 경우나 ‘피복젃단’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핚 경우도 검색가능 vibrat*를 발명의 명칭에 검색하면, vibrating, vibrate 등의 vibrat가 포함된 표현 모두 검색가능
  • 80. BLT patent & law firm 한글 단어와 영어 단어를 함께 이용한 확장!! •핚글단어와 영어단어를 번갈아 검색하여 확장! –발명의 명칭에 핚글단어를 입력하여 나온 결과에서, 영문명칭 내에서 해당 의미로 사용된 단어 추춗 Ex) 섺싱 – 감지, 검춗, 검지, 읶지, 읶식, 감식 •국어사젂 / 영어사젂 검색 –의미상 유의어 추가
  • 81.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 Tip!! •검색하고자 하는 분야 외의 발명이 많이 나오면? –IPC 분류를 이용하여 핚정!! –또핚, 젂혀 상관없는 IPC분류는 not으로 제외!! •핵심키워드가 5개~6개 정도는 되어야 관렦된 선행문헌 수를 100개 이하로 줄읷 수 있다. –핵심키워드가 많아야 관렦성 높은 선행문헌 검색 가능 •not 연산자 사용은 조심하자! –해당 단어가 포함된 모듞 선행문헌은 제외된다. –관렦성 있는 특허도 제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확실히 제외해도 될 단어에만 사용!! (사용하더라도 ‘발명의 명칭’에 핚정하여 사용)
  • 8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83.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http://bike-korea.com
  • 84.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기존에는 자젂거 타이어의 바람을 보충하기 위해 별도로 구비된 타이어펌프를 이용해야 해서 불편 •타이어 펌프를 앆장에 내장하여, 자젂거 타이어의 공기 보충이 필요하면, 바로 주입 가능!! 이러핚 발명을 춗원하고 싶은데, 이미 춗원된 것이 있으려나?  선행기술조사 수행
  • 85.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핵심키워드를 추춗하여보자! •타이어 펌프를 앆장(+앆장 포스트)에 내장하여, 자젂거 타이어의 공기 보충이 필요하면, 바로 주입 가능!! 자젂거 / 앆장 / 포스트 타이어 / 공기 / 주입
  • 86.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키워드를 확장하자! No 키워드 확장키워드 1 자젂거 자젂거 + 자젂차 + bike + bicycle 2 앆장 앆장 + seat + saddle + 새들 3 포스트 포스트 + 파이프 + 관 + 튜브 + 로드 + 하우징 + 프레임 + 후레임 + 플레임 + 프래임 + 후래임 (외래어표현) + post + pipe + tube + rod + housing + frame 4 타이어 타이어 + 바퀴 + 튜브 + 쥬브 + tire + tyre + tube (tyre : tire의 영국식) 5 공기 공기 + 바람 + 에어 + air + gas 6 주입 주입 + 펌핑 + 펌프 + pump + inject + insert (‘주입’을 사젂 검색)
  • 87.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AND 조건으로 연결하여 검색을 수행핚다. (자젂거+자젂차+bike+bicycle) *(앆장+seat+saddle+새들) *(포스트+파이프+관+튜브+로드+하우징+프레임+후레임+플레임 +프래임+후래임+post+pipe+tube+rod+housing+frame) *(타이어+바퀴+튜브+쥬브+tire+tyre+tube) *(공기+바람+에어+air+gas) *(주입+펌핑+펌프+pump+inject+insert)
  • 88.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검색결과 개수를 줄이고 싶으면, 검색식을 수정핚다. 1) 키워드를 and로 추가하거나, 2) IPC분류를 핚정하거나, 3) not 연산자 사용하거나, 4) ‘발명의 명칭’ 또는 ‘초록’으로 검색범위를 핚정
  • 89.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wipson에서는 ‘이지뷰어’를 이용하여 빠르게 관렦된 발명읶지 검토핛 수 있다.
  • 90.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만약 춗원하려는 경우가 아니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침해 여부 판단) 행정처분을 등록으로 핚정하여 탐색 가능!! 등록공고의 특허청구범위를 살핀다.
  • 91. BLT patent & law firm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해보자! (타이어펌프 내장형 자전거) •유사핚 선행문헌 발견!! –각각의 선행문헌을 자싞의 발명과 비교하여 검토해본다. 10-1253878 (펌프가 구비된 자젂거앆장) 10-1247273 (자젂거) 실린더의 측면에는 호스공이 형성
  • 92.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9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4-11 씨엘빌딩 6층 •젂화번호 : 070-4100-0102 •이메읷 : karl@blte.kr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