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경 및 목적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삼성 불산누출 사고 등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 꾸준히 증가
- 최근 발암물질네트워크의 우리집 주변 유해화학물질 지도, 뉴스
타파의 유해화학물질 사고 지도 등 시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 관
련 정보를 알리기 위한 컨텐츠가 확산되고 있음
- 위의 활동들을 확대시켜 더 넓은 범위의 기업 환경오염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여 이슈리포트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기업 환경오
염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책, 법률 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모
색
4. 사업 진행 흐름
1. 자료 수집 및 분류
2. 현장 조사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4. 토론회 개최 및 국감 대응
5. 환경오염지도 및 이슈리포트 제작
5. 1. 자료 수집 및 분류
1) 기업환경오염지도
- 자료 수집
: 정보공개청구, 유관기관 보고서, 뉴스 검색 등을 통하여 최근 15
년간
일어난 기업환경오염 사례 수집
- 자료 분류
: 대기오염 사고, 수질오염 사고, 화학물질 사고, 해양오염 사고 등
유형
별로 분류하고 사고 원인, 내용, 피해, 사후 조치 등을 정리하여 데
이
터베이스 구축
: 이후 지속적인 환경오염사고 감시를 위한 바탕 자료로 활용
7. 1. 자료 수집 및 분류
2) 난개발지도
- 자료 수집
: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선정하여 기업들의 참여
현
황 파악 (4대강, 댐, 원전, 풍력, 해군기지, 가리왕산 등)
: 건설 100대 기업 중 50위권 기업들의 국책사업 수주 현황 파악
- 자료 분류
: 입찰금액, 방식 등에 따라 각 사업별, 기업별로 정리하고 대규모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국책사업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
화
9. 2. 현장 조사
-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장 조사 지역 선정
- 사고 이후 취해진 조치들의 이행 여부와 사고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상들에 대한 조사 진행
-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환경오염
사고의 위험성과 문제점 조사
- 필요시 언론 동행 취재
10.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 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사고 변화 추이 분석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인과 시급
히 개선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점 도출
- 사고 이후 취해진 조치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적정성 여부
조사
- 정책 리포트를 작성하여 의원실 섭외 이후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11.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7 16 15 12 9 87 104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53 60 86 68 83 157
화학물질관련 사고 현
황
수질오염 사고 현황
12. 3. 자료 분석 및 정책 리포트 제작
- 2014. 7. SK하이닉스 가스 누출 사고 : 부상 7명
-> 과태료 200만원
- 2015. 4. SK하이닉스 가스 누출 사고 : 사망 3명, 부상 4명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 2014. 2. 빙그레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 : 사망 1명, 부상 3명
-> ????????
- 2013. 3.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 사고 : 사망 6명, 부상 11명
-> ????????
13. 4. 토론회 개최 및 국감 대응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고 2016년 시행 예정에 있으나 이
는 피해가 일어난 이후 사후대책일 뿐, 기업환경오염사고가 일어
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의원실과 미리 협력하여 국정감사 시기에 맞추어 국회 안에서 문
제제기를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후 정책 수립, 법률 제정 등
에 대한 방향 논의
14. 5. 환경오염지도 및 이슈리포트 제작
환경오염지도 - 사고 시기, 지점, 유형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제작
난개발지도 - 사업별 대기업 참여 정도와 주요 대규모 국책 사업
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포그래픽으로 제
작
- 국민의 세금으로 환경파괴 하는 대기업 순위
이슈리포트 - 기업환경오염사고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바
탕으로 15년간 최악의 기업환경오염사고 10건 선정
-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 이후 매년 기업환경오염사고를 선정하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