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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03.02 재독과협 2지역 세미나
에너지 기후변화의 모델
: 독일의 에너지 전환
Internal Max Planck Research School on Earth System
Modeling
Research Unit of Sustainability and Global Change, Uni. Hamburg
Doctoral Candidate
Hyung-Sik CHOI
(hyung.choi@zmaw.de)

2. 목차
배경소개
– 기후변화
– 에너지 안보
독일의 모델
한국에 대한 시사점
마무리

3. 기후변화의 위험 (climate change risk)
시작 : 19세기 초반, 온실효과 및 이산화탄소 효과 발견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상승의 관계 (Keeling curve, Vostok ice sampling)
Water, temperature cycle change -> 농업, 에너지, 건강, 질병, -> 생태계,
경제 시스템 기반의 위험
2003년 유럽 열파, 2010년 러시아 열파, 산불
2012년 미국 가뭄, 태풍 샌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and 사전예방의 법칙 – changes from one stable
state to another stable state, it’s irreversible for centuries.

4. 에너지 안보의 위험(Energy security risk)
허버트 (1956), 오일정점 이론 (Peak Oil)
오일 사태 (Oil crisis)
1970’s : 1973 미국발, 1979 이란발
2008 : 미국발 , 달러의 약세, 투기꾼들
IEA 2005 년 : 전통적인 방식 오일 생산량은 정점을 지났다
최근 추세
석유는 고갈되지 않는다. 대신 대체 될 것이다
미국발 세일가스 붐

5. 지속가능과 녹색성장은 메타포(methaphor)
지속가능성 : 물리적인 문제 ( = 0 )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것인가?
녹색성장 : 녹색과 성장의 공존?
New economy : 제로성장, 순환경제, 행복지수

6. 독일 모델 (Status)
온실가스 배출과 성장의 디커플링(decoupling)

7. 독일 모델 (Status)
재생에너지는 원자력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

8. 독일 모델 (Status)
재생에너지의 기저부하 역할, 화석연료는 보조 역할

9. 독일 모델 (Status)
독일은 여전히 에너지 수출국이다

10. 독일 모델 (Status)
현재 : 전력생산 ~ 23 % (2012 년)
풍력(8%), 바이오매스(6%), 태양광(5%)
(* 기록(May 2012), 태양광 22GW/hr = 20 핵발전소 )
재생에너지의 베이스 로드화
원자력의 폐지 (2020년 초반)
에너지 저장과 그리드 확충의 문제
일자리 창출 현황 (2012년 현재 약 40 만개)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 GDP의 ?%

11. 독일 모델(주요 정책)
EEG (Erneuerbare-Energien-Gesetz, 재생에너지법 제정
2000), SPD&Green
정책 : Feed in Tariff (surcharge fee) vs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2012 년, 3.6 cents/kwh ~ 10 euros/month
– 2013 년, 5.3 cents/kwh (47% up)
독일의 높은 전기 요금 : 0.30 USD /kwh (2010 년, 한국의
3배)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 2020 년 40%, 2050년, 80%

12. 독일 모델(주요 정책)
근거
– 높아지는 화석연료 가격, 낮아지는 재생에너지 가격,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이득
– 에너지 수입 줄어듬 (총 수입 87조 유로, 6.7 조유로 재생에너지로 대체)
– 온실가스 감축
–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및 가격 인하
– 핵 에너지 위험으로 부터 탈출
– 에너지 안보 향상
– 지역 경제의 활성화, 사회 정의 향상

13. 독일 모델
정치 사회적 배경
– 높은 환경 의식 (산업화 경험 200년, 세계대전, 68혁명)
– 1970’s 반핵운동
– 1986년, 체르노빌 사고
– 자원 부족 (오일사태 인식)
위험성 :
– 고비용 문제, 최근 FIT 지원금 줄이는 방안 고려중
– 화석연료 가격의 안정, 쉐일 가스 생산, 기후변화 영향 일시적 감소
– 독일의 경제적 불안정

14. 한국의 시사점
원자력과 화력의 큰 베이스 로드는 재생에너지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FIT 제도를 위하여 surcharge를 부과하는 방법 고려 (Peak time 전기가격 변경,
다소비자 추가 부담)
에너지 전환은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

15. 마무리
독일의 “Energiewende” 는 좋은 모델로 주목 받지만, 기타 국가에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 클럽 (기후변화 무역 동맹)
향후 7년은 에너지, 기후변화의 정책의 tipping point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