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c hacking in korea @snu symposium Playing with the Future

1. 사람들은 움직인다. 촛불이 아니라 코딩으로
People participating, not with candlelight, but with coding.
Joon Lee, GSCST,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deforgwanak

2. 촛불 집회 참여자들은;
사후적 대응
전선은 힘의 경계
한번에 아주 많이 모이는 것
시빅해커들은;
선제적 준비
전선은 데이터의 경계
흩어져서 자주 만나는 것

3. Inequality, irreversible
Digital Economy,
Neoliberalism의 영향으로
지난 20년간
한국의 소득격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4% 보유하며,
대기업 근무자와
소규모 임금노동자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신자유주의
경계를 허문다.
시장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자유무역과 규제철폐를 옹호한다.
중요한 건 정보시스템의 권력화

4. Information Inequality
< 2013 정보화 진흥원 >
한국에선,
소득격차 못지 않게 정보격차도 크다.
이 문제는 정부-기업-개인의 노력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5. inequality 혹은 tension은 정부와 국민간에 존재한다.
최근 통과된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사전 허가 없이.
기업들 역시 정부의 사찰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Distrust: People Privacy

6. 정부의 언론 장악력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대안 매체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진다. 한때 팟캐스트 글로벌 다
운로드 1위를 기록한 ‘나꼼수’, SNS를 채널로 이용하는 탐사뉴스
‘뉴스타파’ 등이 그것이다. 기술력 있는 시민들은 공급된 뉴스를
재해석하고 능동적으로 공유한다. 한국의 정보 불균형 문제는 소
통이다.
19th Congress Vote CartogramNews Tapa: Alt. news
Distrust: Skewed Media

7. Administrative Data opened
정부는 적극적으로 행정데이터를 오픈하고 있다.
완결성은 떨어지지만 데이터 매쉬업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
다.
하지만 주요 정책 의사결정에서 국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드러냄은 감춤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8. Civic hackers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 서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
제를 고민하고 IT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
고 우리가 가진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갑니다”. - 코드포서울

9. “왜 이 시점에서 ‘시민’인가?
우리가 매진해 왔던 ‘국민’으로 충분
하지 않은가? 아니다. 마치 피륙이
씨줄과 날줄로 짜지듯 사회 역시 ‘공
동체적 연대’(시민)와 ‘국가에 대한
헌신’(국민)으로 엮어진다. 하나가 빠
지면 허술하다.
세월호 참사에서 목격한 것이 바로
시민성 결여였다. 나의 일이 아니었
던 것이다. 우리에게 공유코드가 없
다는 사실을 아프게 확인시킨 사건이
었다.”
- 중앙일보 2015.01.21
Civic, Citizenship
송호근. 사회학. 서울대교수

10. Hacking
시빅해킹은 세가지 스킬이 요구된다.
물론 코딩 스킬이 중요하다. 만드는 건 소프트웨어이니까
하지만 ‘데이터가 컴퓨터’인 지금, 데이터 스킬도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스킬은 문제를 발견하고 구조화하는 능력
이다. 나, 시민으로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Data Skill
Software Skill
Problem
Define

11. Civic Hackers
미국의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전자정부 조각들을 채워나간다.
한국의 경우 전자정부가 over service된 상태이다.

12. Hackers!! People volunteering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곳은 일본이다. 40 여개의 브리게이드(
도시의 자원활동가들의 모임)가 활동중이다. 한국은 코드포서울
과 코드포인천이 활동중이다.

13. Help for Fukushima
일본의 경우, ‘현’을 단위로 한 순발력 있는 재난 대응이 돋보인다
.
코드포재팬은 소개된 후쿠시마 주민을 위해, 7차례 아이디어 집
단 회의, 2~3일찍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프로그램 개발자와 주민
, 일반 시민 등 420명이 참여해 770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14. Safe Hospital
한국의 초기 프로젝트는 ‘안심병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병원
정보에도 항생제 처방 빈도, 주사제 처방 빈도 등을 크롤링하여
구글맵(또는 우샤히디 플랫폼)에 표시하는 보여주는 서비스. 현
재는 피스코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프로젝트 구축중

15. All about Korean Politics
2011 ‘나는 서울시장이다’ 프로젝트로 시작해 다수의 정치 관련
해킹을 진행중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금은 언론과 여론, 이미지 등 주관적이고
부차적인 기준만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사실 국회의원
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일” - 팀포퐁(Team Popong)

16. Where does my money go:Korea
영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세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가 낸 세금이 어느 분야에 얼만큼 쓰였는지 시각화에서 보여주
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코드포서울 커뮤니티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17. How much Shoveling We’ve Done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재정 데이터중 건설관련 비용을 지도상에
표시하여 보다 쉽게 건설관련 비용의 흐름과 유용성을 보여주려
는 목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집행된 공사의 집행 기관명과 위치,
총 공사비 등을 투명하게 지도 상에 시각화합니다.

18. Transparency Korea
2015 코드나무 해커톤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코드나무 활동을 함
께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 지난 1, 2회와는 달
리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열린 정부 활동을 모색

19. not the project, but citizen
한국의 시빅해킹은 정치와 세금 등에 토픽이 몰려 있지만
국민의 참여와 인식을 증가시키는 순환고리를 채운다.
불신은 사라졌는가? 시빅해킹은 정부와의 신뢰속에 진행된다.
물론 전체 SW인력에 비해 시빅해커는 숫적으로 적고 파장도 작아
아직은 상징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건 ‘해커들’
시빅해커는, 창업가, 사회적 기업, 메이커, 자원봉사자들과 다르다.
양순한 기술문화의 경계에 서 있는 ‘소프트웨어를 손에 든 시민’이다.
Citizen with Software Capital, in algorithmic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