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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스마트공유도시 - 조산구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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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and sharing city of the people 202004 josanku

도시는 공유 플랫폼이다. 도시는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공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시 양극화 심화 현상과 함께 공유경제와 스마트도시가 주 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는 공통적으로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 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인프라를 혁신하는 스마트도시와 가치의 효율 적 공유를 결합한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스마트공유도시(Smart & Sharing City of the People)를 제안하고자 한다.

월간국토4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월간국토4월호는 다음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2/IMG/07/000000030593/SERVICE/000000030593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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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스마트공유도시 - 조산구 202004

  1. 1. 특집 |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 조성 방안14 도시는 공유 플랫폼이다. 도시는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공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시 양극화 심화 현상과 함께 공유경제와 스마트도시가 주 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는 공통적으로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 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인프라를 혁신하는 스마트도시와 가치의 효율 적 공유를 결합한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스마트공유도시(Smart & Sharing City of the People)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일반화 이후 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초연결, 초혁신의 제곱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이 세상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도시의 인프라가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혁신기술을 활용해서 도 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공유경제 또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확대하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다. 당초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의 개인 간 공유로 시작되었는데 이 제는 시민이 경제 가치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좌우하는 시민 중심의 미래 경제모델이자 사회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는 추구하는 목표에서나 구현 방법 에서나 여러모로 비슷하다. 두 분야 모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경제적 목표와 함께 환경과 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자 서로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연관성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융합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 개념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시민 중심의 스마트공유도시 조산구 | 한국공유경제협회장, 위홈 대표 (jo@wehome.me)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는 같은 길이다 <그림 1> 시민 중심의 스마트공유도시 모델 시민 중심 스마트공유도시 Smart & Sharing City of the People 시민 People 플랫폴 혁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AR/VR, 로봇, 신재생에네지, IoT, SG 스마트도시 Smartcity 인프라 혁신 가치와 자원 공유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2. 2. 15 제462호2020April 공유경제는 시민 중심의 미래 경제이다 스마트도시는 공유경제에 비해 좀 더 새로운 시설과 인프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공유경제는 가능한 기존의 유휴가치를 공유로 깨우는 접근이다.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목표는 같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 개념의 결합이 필요하다. 공유경제는 궁극적으로 가치의 활용이라 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도시보다 시민들과 더 밀접하다. 스마트도시의 인프라를 공유 플랫 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타다’를 중심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크다. 정작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스마트공유도시를 제안하는 데 있어 서도 먼저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지 않지만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도시의 핵심요소로 공유가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최신의 정의와 흐름 그리고 접근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유경제는 시민 중심의 경제모델이자 사회현상이다. 개인 간 유휴자원이란 협의의 개념은 오래전 얘기다. 온 라인에서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경제에서도 일어 나고 있다. 공유경제는 경제의 가치를 생산하고, 유통하 고, 소비하는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가 시민인 경제모델 이다. 공유가치 제공 관점에서 개인 간 공유승차가 초기 유휴자원 공유의 대표적 예이다. ‘쏘카’나 ‘타다’는 B2C 모델이지만 공유경제로 언급되는 이유는 시민의 편리성 과 소비욕구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모든 혁신의 원동 력은 사용자들의 새로운 욕구이다. 공유는 똑똑한 소유 이다. 사용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소유해서 경제적이면서도 더욱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공유 서비스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산업은 발전한다.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공유경제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공유경제는 모두를 위한 플러스섬 경제다. 공유경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기존 산업과 새로운 공유 플랫폼과의 갈등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갈등을 넘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첨단기술과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치를 증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새로 운 혁신성장 엔진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다. 공유경제, 장애를 넘어서야 한다. 한국은 공유경제를 위한 기술환경이나 사용자의 적 <그림 2> 공유경제: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 경제모델 + 경제의 중심 시민 시민 중심의 새로운 공유경제 기업 중심의 기존 산업경제 기업
  3. 3. 특집 |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 조성 방안16 극성 등 매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발전이 매우 더디다. 사회 발전과 모두를 위한 공유경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우리 사회가 혁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혁신 을 막는 규제제도(포지티브 규제제도)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제도를 여는 규제제도(네거 티브 규제제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기에 쉽지 않다. 과도기적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제한적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혁신에서도 적극 활용할 만하다. 공유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샌드 박스 프로젝트로 필자가 대표로 있는 위홈의 특례공유숙박업이 있다. 시민 중심의 미래 경제이자 세기적 변화인 공유경제는 공유 플랫폼 독점의 문제를 극복 해야 한다. 현재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을 선도하는 공유 플랫폼들은 시민의 참여로 만든 가치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공유경제의 본질을 해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블록체 인의 등장으로 탈중앙 개념의 조합형 공유경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공유경제와 스마트도시는 혁신기술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 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또한 모빌리티, 공간, 사물과 같이 혁신의 대상과 공유 분야 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두 개념을 결합한 스마트공유도시 개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스 마트도시를 통해 다양한 도시 인프라를 혁신기술 기반으로 진화시키고 시민의 참여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시민은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공유도시는 인공지 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및 5G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 로 한다. 스마트도시는 시민의 가치 향유와 참여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 또는 결합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혁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 능 그리고 5G가 있다. 블록체인은 스마트도시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에서도 큰 변화를 예 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신뢰를 제고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 적으로 시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도시 인프라의 지능화와 효용성을 대 폭 증대한다. 공유경제는 블록체인으로 플랫폼 독점문제를 풀거나 인공지능으로 가치의 효율적 거래와 최적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또한 스마트도시와 공유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2~3년 동안 진행된 혁신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도시와 공유경제의 개념을 크게 바꾸었고, 이제는 둘의 결합을 통한 스마트공유도시 개 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도시가 도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접근이라면 공유경제는 시민들이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누리고 상호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다 만 스마트도시, 공유경제, 시민이 상호 작용을 해야 스마트공유도시 생태계가 지속적으 시민 중심의 스마트공유 도시로 가자
  4. 4. 17 제462호2020April 로 진화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를 통해 에너지, 주거, 교통이 혁신적으로 지능화될 것이다. 시민은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공유를 통한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시민은 공유로 경제적 가치의 소비와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소유 대신 다양한 경험을 위해 돈을 쓰고 자 원공유와 유연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도시 집중화에 따른 자원부 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복원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인 호텔 신축 없이 공유 숙박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고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다. 공유승차를 통해 운행 차량수를 줄여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폭 넓은 공유를 통해서 사회구성원 간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스마트한 인프라가 공유를 고려해 설계되고 구현됨으로써 효율과 가치 공유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유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공 유를 고려한 스마트 주택 공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차를 공유하게 되고 거주 목적의 주택이 독특한 관광숙소가 될 수 있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이 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전국에서 스마트도시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 서 하루빨리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한 스마트공유도시 모델이 구체화되고 추진되어야 한 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세계 최초로 ‘공유도시서울’을 선언하고 공유경제로 도시의 다양 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풀고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도시 건설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유도시 서울을 통해서 자원 활용성 극대화, 공동체 복원, 도시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스마트도시에 서울시의 공유도시 개념을 접목하면 스마트공유도시의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공유경제가 시민 중심의 모델로 진화한 것처럼 스마트공유도시 의 중심은 인프라나 공유모델이 아니라 시민 중심의 가치 생태계로 접근해야 한다. 스마트공유도시는 그간 별도로 진행되어온 스마트도시에서도, 공유경제에서도 공통적 으로 포함된 개념이다. 하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여러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현실화되고 확대되면서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이다. 개념적으로도 더 구체화하고 실현 방안에서도 많은 고심이 필요하지만 시민 중심 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어렵지 않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과 유 관 단체와 기업 그리고 공공이 열린 마음으로 적극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스마트공 유도시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제도적 한계와 사회갈등에 봉착해 있는 공유경제의 돌파구 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송미경. 2015. 공유도시서울. 세계와 도시 1-2권: 45-59. 스마트도시 종합포털. https://smartcity.go.kr/ 조산구. 공유경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bit.ly/sharingeconomyjosanku (2020년 3월 31일 검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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