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행정 정부3.0 경진대회 세부계획

1. 차장님 보고용
특허행정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부계획
2013.11.7일(목) 14:00~16:15, 3동 204호 대회의실
2013.11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2. 1)
3)
<
목차>
2)
4)
Ⅰ 특허행정 정부3.0 BP 경진대회 개요 ··························· 1
□ 행사 개요 ······················································································· 1
□ 행사 주요내용 ··············································································· 1
□ 주요 참석자 역할 ········································································· 1
□ 세부 진행계획 ··············································································· 2
□ 참석자 명단 ··················································································· 3
Ⅱ. 경진대회 진행내용 ··························································· 4
□ 경진대회 사회자 ··········································································· 4
□ 세부 진행내용 ··············································································· 4
Ⅲ. 발표사례 주요내용 ··························································· 10
□ 사례1(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한지식재산공공정보개방확대및활용장려) ···· 10
□ 사례2(지식재산정보 개방·활용 촉진) ··················································· 16
□ 사례3(표준특허의 대중화 및 창출기반 강화) ········································ 23
□ 사례4(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으로 국가 R&D 혁신) ······················ 28
□ 사례5(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 40
□ 사례6(부처간 협업을 통한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 44
□ 사례7(수요자 맞춤형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지원) ······················· 48
□ 사례8(특허 평가정보 공유을 통한 IP금융 활성화) ······················· 53
※ 참고 1 : 행사장 좌석 배치도 ··························································· 58
※ 참고 2 : 외부위원 약력 ······································································ 59
※ 참고 3 : 심사기준 및 배점 ································································ 61

3. Ⅰ
특허행정 정부3.0 BP 경진대회 개요
□ 행사 개요
추진목적 : 정부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유도 정부 붐업 조성
⇒ 월 개최 예정 범정부 경진대회 안행부 주관 출품작 건 선발
일시/장소 :
목
동 호 대회의실
참석 : (내부) 차장 심판원장 보직국장 명 등 (외부) 심사위원장
및 외부 평가위원 명 산하 기관장 본부장 등
추진 절차
o
3.0
,
12
o
(
’13.
o
11.
7(
)
,
o
각국 및
산하기관별
우수사례30일)
(∼10월 제출
/ 3
11
2
3
)
14:00 ~ 17:00
,
3.0
,
204
,
/
사전심사
(10월 31일)
서면심사위원회
▪국별최소 1건제출  ▪서면심사
▪산하기관별제출 ▪발표작 8건
1건 이상
최종 선정
‘
범정부
경진대회8일)
출품
(11월
경진대회 개최
(11월 7일)

’
▪발표작 건 발표  ▪수상작 건
및 포상
최우수1, 우수2,
안행부 제출
장려 3
8
3
-
□ 행사 주요내용
(사례발표 ) 본청 6건 , 산하기관 2건 발표
(포상 ) 특허청장상 개 최우수 건 우수 건 및 장려 건
□ 주요 참석자 역할
(차장) 개회사 발표사례 심사 결과발표 및 시상 사진촬영
(심사위원장) 강평 및 발표사례 심사 사진촬영
(심판원장 및 외부 심사위원) 발표사례 심사 사진촬영
o
o
o
6
,
(
1
,
2
3
,
,
o
,
o
,
- 1 -
)
* 시상자 : 차장

4. □ 세부 진행계획
구분
시 간
내
•
•
•
13:50 ~ 13:55 5′
준비
•
13:55 ~ 14:00 5‘ •
13:00 ~ 13:50 50′
용
자리배치 등 준비(대회의실)
심사위원 티타임(차장실)
(내부) 보직국장 등 입장
(외부) 산하 기관장/본부장 등 입장
진행안내
13:57 ~ 14:00 3′ • 내·외부 심사위원 입장
비 고
사 자 조 정 당 )
회 (창 행 담 관
회 실 입장완료
의
사회자
김한식 비서관
안내
•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14:00 ~ 14:02 3′
개회
사회자
- (2‘) 개회선언
- (1‘) 국민의례
14:05 ~ 14:10 3′ • 인사말씀
14:10 ~ 14:15 10′
차장님
• 심사위원 소개 및 참석자 소개
• 심사기준 소개
• 우수사례 발표 (8건)
사회자
사례당 10분
정보관리과
투 ①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를 통한 지식
(나광표 과장)
재산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활용 장려
명
정보활용팀
한 ② 지식재산정보 개방·활용 촉진
(박재일 과장)
정
특허정보진흥센터
부 ③ 표준특허의 대중화 및 창출기반 강화
(신재욱 팀장)
유 ④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으로 국가 R&D 혁신
사례 14:15 ~ 15:35 80′ 능 ⑤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공공(연)
한
발표
특허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정 ⑥ 부처간 협업을 통한 특허미생물의
부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서
⑦ 수요자 맞춤형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지원
비
스
⑧ 특허평가정보 개방·공유를 통한 창조금융
정
활성화
부
15:35 ~ 15:45 10′ • 휴식 시간
• 심사위원장 강평
15:45 ~ 15:55 10′ - (5‘) 강평
- (5‘) 정부3.0 개념 및 정책제언
시상
15:55 ~ 16:10 15′ • 결과발표 및 시상
16:10 ~ 16:15 5 • 사진촬영
16:15 ~
• 폐회
- 2 -
산업재산정책과
(지선구 사무관)
산업재산진흥과
(구영민 과장)
바이오심사과
(이미정 과장)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
한국발명진흥회
(조경선 팀장)
정책영상물 상영
심사위원장
차장님
대변인실

5. □ 참석자 명단
※ 국장 : 국회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성명
직위
내부 심사위원
내부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산 재 보 협 국
업 산 호 력
정보고객지원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심사1국
심사2국
심사3국
특허심판원
국 지 재 연 원
제 식 산 수
한국특허정보원
“
특허정보진흥센터
“
“
“
한 지 재 연 원
국 식 산 구
“
한국발명진흥회
“
“
한 지 재 보 협
국 식 산 호 회
“
한 지 재 전 원
국 식 산 략
“
이준석
이재훈
박광국
박진섭
이재우
권혁중
박건수
이태근
박성준
제대식
천세창
신진균
고준호
김태만
변훈석
표재호
강창수
박정렬
조영창
조경철
신재욱
최덕철
문병호
정우영
조경선
유정호
조국현
이현영
강호근
정지운
특허청 차장
특허심판원장
카톨릭대학교 정경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국장
국장
국장
국장
국장
국장
국장
국장
국장
기획심판장
원장
원장
정보화기획실장
소장
사업운영본부장
경영지원팀장
표준특허센터 팀장
원장
행정실 선임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지식재산평가팀장
기획팀 계장
경영지원본부장
경영기획팀 사원
사업본부장
기업협력팀 선임연구원
- 3 -
비고

6. Ⅱ
경진대회 진행내용
□ 경진대회 사회자 : 정인식 창조행정담당관
□ 진행내용
준비
차장님 안내
13:53~13:58 (5분 )
(차장실 김한식 비서관 ) 심사위원 안내 (차장실 → 대회의실 )
준비
진행 안내
13:55~14:00 (5분 )
행사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차장님의 인사말씀 심사위원 및 참석자 소개 우수사례 발표
심사위원장님의 강평 후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진대회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월 일 각국과
산하단체에서 제출한 개의 우수사례를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서면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최종 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국별로 보면 산업재산정책국이 건 정보고객지원국이 건 특허
심사 국이 건 한국발명진흥회 건 특허정보진흥센터 건으로
총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건은 월 초 안행부 주관 범 정부 3.0
경진대회에 특허청 대표로 출전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회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14:00 ~ 14:03 (3분 )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맡은 창조행정담당관 정인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경진대회는 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특허청의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허행정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없이 약식으로 진행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
,
,
,
,
,
.
o
10
31
32
8
o
3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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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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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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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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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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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7. 차장님 인사말씀
14:05 ~ 14:10 (5분 )
다음은 이준석 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차장님 ) 인사말씀 (별도 보고 )
개회
심사위원 및 참석자 소개
14:10 ~ 14:15 (5분 )
먼저 참석자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 표재호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덕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특허정보 진흥센터 박정렬 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심사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위원 두 분과 내부위원 두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외부위원으로 오늘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카톨릭대학교
행정학 교수이고 현재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박광국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멀리 서울에서 대전까지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박진섭 대전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 감사합니다 내부 심사위원은
차장님과 원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개회
심사기준 소개
14:10 ~ 14:15 (5분 )
그럼 본격적으로 경진대회를 시작하기 앞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안행부의 범 정부 경진대회의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지표는 점 만점
기준으로 「과제의 내용」이 40점, 「발표의 완성도」가 40점,
「관중 호응도」가 20점입니다
「과제의 내용」에서는 발표과제의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발표의 완성도」에서는 정부
추진과제를 발표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실성과 발표의 충실성
등을 평가합니다 「관중 호응도」에서는 말 그대로 사례 발표의
내용과 방식이 방청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개회
o
.”
o
.
.
.
.
o
.
.
.
,
.
.
.
.
.
o
,
.
.
,
.
o
.
3.0
.
.
- 5 -
100

8. 우수사례 발표(8건)
14:15 ~ 15:45 (90분 )
그럼 지금부터 특허행정 정부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정부 의 세 가지 전략분야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순으로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별 발표순서는 자리에 있는 발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발표 당 시간은 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을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한 지식재산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활용 장려라는 주제로 정보관리과 나광표 과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례발표
o
3.0
.
3.0
.
10
.
.
o
.
사례 ① 발표)
(
o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식재산정보 개방·활용 촉진이라는
주제로 정보활용팀 박재일 과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
사례 ② 발표)
.
(
o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준특허의 대중화 및 창출기반 강화
라는 주제로 특허정보진흥센터 신재욱 팀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
사례 ③ 발표)
.
(
o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으로 국가 R&D
혁신이라는 주제로 산업재산 정책과 지선구 사무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
사례 ④ 발표)
.
(
o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사업화 성과창출이라는 주제로 산업재산 진흥과 구영민
과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
.
사례 ⑤ 발표)
(
o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한 특허 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바이오 심사과 이미정 과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
.
사례 ⑥ 발표)
(
- 6 -

9. o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요자 맞춤형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지원이라는 주제로 산업재산 정책과 김용선 과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
.
사례 ⑦ 발표)
(
o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특허평가 정보
개방·공유를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라는 주제로 한국발명진흥회
조경선 팀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
.
.
사례 ⑧ 발표)
(
o
발표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집계를 하는 동안 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뒤쪽에 간단한 음료와 간식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용해 주시고 휴식시간 중에 정부 영상물을
감상하겠습니다
.
.
5
.
3.0
.
(
휴식)
심사위원장 강평
15:45 ~ 15:55 (10분 )
곧이어 심사강평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광국 심사위원장님께서 심사강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광국 교수님은 안행부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강평 후에는 정부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 의 개념과 효과 특허청을 위한 정책제언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다
(박광국 심사위원장 ) 강평 및 정부 3.0 관련 정책제언
시상
o
.
o
.
3.0
.
3.0
3.0
,
.
- 7 -

10. 결과발표 및 시상
15:55 ~ 16:09 (14분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결과발표 및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총 개 팀입니다 호명되신 수상자께서는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총 팀입니다
시상
o
.
.
6
.
.
3
.
(
o
장려상) oo과, oo 과, oo과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총 팀입니다
.
(
o
.
2
우수상) oo과, oo 과
.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은 팀입니다
.
(
1
최우수상) oo과
.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차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 ) 연단 위 중앙으로 이동
(창조행정 이병재 서기관 ) 상장 /
상금 전달
(창조행정 최서현 주무관 ) 상장 /
상금 전달 지원
상장 최우수상 예시 특허청 과
o
.
o
o
.
.
(
)
000
귀 부서는 년 특허행정 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3
3.0
차장님) 상장 및 상금 전수
상장 우수상 예시 특허청 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장님 ) 상장 및 상금 전수
상장 우수상 예시 특허청 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장님 ) 상장 및 상금 전수
(
o
.
(
)
000
.
o
.
(
)
00
.
- 8 -
.

11. 상장 장려상 예시 특허청 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장님 ) 상장 및 상금 전수
상장 장려상 예시 특허청 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장님 ) 상장 및 상금 전수
상장 장려상 예시 특허청 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장님 ) 상장 및 상금 전수
시상
인사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o
.
(
)
00
.
o
.
(
)
00
.
o
.
(
)
00
.
o
.
사진촬영
16:10 ~ 16:15 (5분 )
이어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촬영은 수상자와 심사위원들이
해 주시겠습니다
시상
o
.
.
폐회
16:15
이것으로 특허행정 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상
o
3.0
.
o
분)
16:09 ~ 16:10 (1
.
- 9 -

12. Ⅲ
발표사례 주요내용
사례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를 통한 지식재산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활용 장려
공개
중점과제 ①공공정보 적극민간 활용 활성화
투명한 정부
②공공데이터의
지식
제 목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를 통한장려 부서명/ 정보관리과/특허청
재산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활용
기관명
분야

□ 추진배경
○ 일반국민 및 산 학 연 인력이 특허청이 보유한 지식재산공공정보 및
융합가능한 외부 연계정보를 한 눈에 검색 조회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의 지식재산
공공정보 활용 장려를 통해 국민의 효과적인 창조활동을 유도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
(KIPRIS,
)
□ 추진내용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한 지식재산 공공정보 개방 확대
개방 방식
< ’13년 개방방식 및 추진내용 >
추진내용
완료
추진중(12월 완료)
․해외상표정보 추가 제공 및 확충 ․기존 심사관에게만 제공되었던
＊추가제공 : 1기관(OHIM)(3월) 해외디자인정보 제공
*
*
자체보유정보 데이터확충 : 4국(미 일 호 캐) ＊1기관(WIPO), 2국(미 일)
제공 확대 ․지재권에 대한 출원 심사 심판 ․아이디어 수상작 정보* 제공
등록 이력정보를 포함한 통합행정 ＊정보수집이 용이한 특허청 및 유관
기관 우선 제공
처리정보 제공
융합가능정보 ․
비특허문헌
외부연계 확대 정보 연계검색 제공
정보접근성
강화 ․한영자동번역엔진 도입
(언어장벽해소 )
Google Patent,
(NDSL)
․지식재산 분쟁 판례
정보 연계검색 제공
․한영자동번역서비스 전면 무료화
(IP-NAVI)
＊기존 유료서비스 제공 항목
* OHIM : 유럽상표청, WIPO : 세계지식재산기구
- 10 -

13. ○ 국민의 지식재산 공공정보 활용 장려를 위한 KIPRIS 홍보 강화
전국 지자체 개소 와의 협력을 통해 옥외광고판에 정부 내용을
포함한
홍보영상 무료 송출 월～
-
(25
)
3.0
KIPRIS
(7
)
* 안행부 지원으로 제작된 KIPRIS 관련 국민공감콘텐츠에 정부3.0 관련 문구
포함하여 송출 중(10월)
-
홍보부스운영 홍보전단 배포 이벤트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산업
연구인 및 일반국민에게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홍보 연중
,
,
(KIPRIS)
(
)*
* 국내 지식재산 과학기술 산업 관련 행사 참가 홍보 25회 및 홈페이지 이벤트 2회 진행
-
중소기업 활용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협회보에
홍보광고 무료 게재 월
정부 내용을 포함한 초보자용
이용가이드 핸드북 제작 중 월 완료
KIPRIS
(10
-
)
3.0
구분
K R
IP IS
(12
)
< 2012-2013년도의 As-Is To-Be 비교 총괄표 >
As-Is
To-Be
․ 국내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 국내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심판 인터넷기술공지 제공
심판 인터넷기술공지 아이디어
자체보유정보 ․ 해외 특허정보*만 제공
수상작 정보 제공
제공 확대 ＊2기관(WIPO, EPO), 10국(미 일 중 등)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
공공
모두 제공
정보
개방 융합가능정보
․Google Patent, 비특허문헌
확대 외부연계 확대 ․미제공
(NDSL), 지식재산 분쟁 판례
(IP-NAVI) 정보 연계검색 제공
정보접근성
강화 ․자동번역 일부 유료로 제공 ․자동번역서비스 전면 무료화
(언어장벽해소)
․국내 지식재산 과학기술 산업
관련 행사 참가 홍보 25회
KIPRIS 홍보강화 ․국내 행사 참가 홍보 8회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이용가이드 핸드북 제작
(
)
,
,
,
(
,
(
)
,
,
,
,
)
(
)
,
:
:
- 11 -
,

14. □ 주요성과
○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지식재산공공정보 이용률 전년대비 약 22% 증가
-
월평균 검색횟수
만회월→
만회월
년
페이지 뷰 월평균 6,697만 회* 발생
:
- 2013
○
(’12) 277
/
(’13) 337
/
KIPRIS
* KIPRIS 페이지 뷰는 2013년부터 측정한 회수
년 전 세계 148개국*에서 KIPRIS를 이용하여 우리 지식재산의
해외보호 기능 강화에 기여
2013
* 사이트별 이용국 분석 툴을 제공하는 Google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산정
□ 성공요인
○ 이용실태조사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와의 상호소통을
원활히 하여 이용자 맞춤형 정보 및 검색 부가서비스 제공
○ 다양한 지식재산공공정보 및 융합 가능 정보를 한 곳에 모음으로
수요자가 One-Stop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 H
elpDesk
- 12 -

15. 첨부1 정부3.0과 함께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메인 화면
- 13 -

16. 첨부2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검색건수 증가 현황
- 14 -

17. 첨부3 6대광역시·지자체 옥외광고판 송출 일부 화면 (9월 송출)
- 15 -

18. 사례 2
지식재산정보 개방·활용 촉진
공개
투명한정부 중점과제 ① 공공정보 적극민간 활용 활성화
② 공공데이터의
부서명/ 정보활용팀/특허청
제 목 지식재산정보 개방·활용 촉진
기관명
분야

□ 추진배경
○ (지식재산의 중요성)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산업은 창조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지식집약 산업의 기반산업 역할을 수행
- 또한, 산업대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규모가 매우 큰 편이며
취업유발효과 높아 국민경제 성장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바지
1)
* 미국에서 지식재산 집약형 기업이 전체 27.7%에 달하는 4,0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의 34.8인 5조600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12)
-
산업재산권정보의 보급에서 활용·유통에 걸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정보 대민 접근성 향상 , 관련시장 활성화 도모
□ 추진내용
○ 산업재산권정보 보급을 위한 개방형 웹 서비스(KIPRIS ) 구축
- 수요자 맞춤형(전자데이터 방식, OPEN API 연결 방식) 지원
Plus
*
*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도 지식재산정보 DB를 실시간으로 연계·활용
현재 KIPRIS 는 SOAP 방식만 제공하여, 민간에서 데이터 연계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REST 방식 개발 필요(‘14년 예산 2억 확보 완료)
○ 산업재산권정보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
- (IP5간 국제 협력) EPO와의 데이터 교환 MOU 체결(‘12.12.), IP5
특허정보 보급정책 합의(‘13.6.)에 따라 해외 특허정보 보급 기반 마련
-
Plus
* 한-EPO 양청간 데이터 교환으로 EP 공보 및 DOCDB 보급 추진
1)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IP서비스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16 -

19. 신규 지식재산정보 상품 개발) 민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재산권
공보, 출원동향정보 등 총 11종의 지식재산정보DB 상품 개발 및 보급
- (
* 지식재산정보DB 보급 : (’12) 8종 → (’13) 12종 → (’17) 18종
○ 산업재산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 (수수료 인하) 우리청의 수수료는 선진특허 5개청(IP5)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나, 개인ㆍ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수수료 추가 인하(‘13.9)
* 개인·중소기업의 할인율 확대(기존 10%→개정 50%), 과거년도 데이터 수수료 10%씩
추가 할인 등
보유기술 민간이전) 우리청이 보유한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특허정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 유도
- (
* PIAS(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소스코드 기술이전 희망업체 모집
공고(2개 기관 신청접수)
정보 유통 플랫폼 구축) 민․관이 생산한 IP정보상품을 효과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KIPRIS 사이트내에 유통플랫폼 구축(‘13.10)
- (IP
Plus
* 민간업체로부터 상품등록 및 상품화지원을 받아 16개 정보 상품 등록
< IP정보 유통 플랫폼 프로세스 >
유료 지식재산 DB
지식재산
원천 DB
유통 플랫폼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기관 등
IP 상품 제공
IP 상품 등록
검색
가공
IP 상품 DB
IP 상품 구매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
신규 상품 개발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중소기업 등이
신규 지식재산DB 상품을 개발 가능하도록 IP정보 DB, 전산자원 등 지원
- (
* 창의성, 사업성, 개발성 등 평가를 통해 2개 과제 상품화 개발 지원 선정
- 17 -

20. ○ 산업재산권정보 활용 인식 제고 노력
- (홍보) 특허정보 박람회
를 통한 지식재산정보 활용
저변 확대와 국내 업체의 홍보 기회 제공
(PATINEX)
* 행사개최(9.5~6, 임피리얼호텔), 전시기업 23개, 참석자 462명, 만족도 86.36점
교육) 산재권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 (
* 집체교육(2회), 업체 방문교육(10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연계 및 전자출원․특허
정보검색 교육 시 KIPRISPlus 소개, 산재권정보 활용기업 대상 기술지원 등
□ 주요성과
○ Open API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정보 활용 대폭 증가
< KIPRISPlus 서비스 이용 현황 >
연 도
호출건수
’10
7,728,723
’11
13,215,891
’12
16,862,164
’13. 9월
연평균 증가율
78,921,658
156%
○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 수수료 인하로 년 월말 현재 개 중소
기업이 3,234천원 절감
‘13
10
3
< KIPRISPlus 특허정보 상품 보급 현황(’13. 9월)>
유 료*
19
구 분
특허정보 상품 수
무 료
2
합 계
21
* (’13.9.) 윕스, 위즈도메인 등 기업, 대학, 공공기관(총 38개기관) 유료 서비스 이용 중
○ 정부 과 지식재산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주요활동 언론보도
지식재산서비스 정부 빅데이터 그리고 창조경제 전자신문 기고
산업재산권정보 수수료 인하 아시아경제 등 다수
3.0
-
-
3.0
(
(
, 8. 20)
, 9.30),
□ 성공요인
○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Open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정보 활용성 향상
○ 지속적인 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정보 유통플랫폼을 통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지식재산정보 활용 활성화와 이용 저변 확대
- 18 -

21. 붙임 1
산업재산권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 개정 내용 (‘13.9.30. 시행)
□ 산업재산권정보 기관별 할인율 비교
신청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
기존 할인율
10%
50%
,
□
50%
70%
개정 전․후 기관별 할인율 비교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산업재산권 정보 종류
특허·실용신안 등록 공보 데이터
특허·실용신안 공개 공보 데이터
상표 공보 데이터
디자인 등록 공개 공보 데이터
상표속보 데이터
한국특허영문초록
데이터
심판사항 데이터
등록사항 데이터
특허·실용신안 인용문헌 데이터
기계번역용 국문초록 데이터
영한 특허기술용어 번역사전 데이터
일한 특허기술용어 번역사전 데이터
특허·실용신안 통합이력 데이터
.
(KPA)
상표 통합이력 데이터
디자인 통합이력 데이터
권리권자 변동정보
시소러스
기한정보
분류코드정보
개정 할인율
기존
개인·중소기업 대학․공공기관
개정
개인·중소기업
대학․공공기관(50%)
(10%)
(70%)
1,530,000
510,000
850,000
2,070,000
690,000
1,150,000
990,000
330,000
550,000
450,000
150,000
250,000
1,530,000
510,000
1,190,000
3,240,000
1,080,000
2,520,000
900,000
300,000
700,000
900,000
300,000
700,000
2,880,000
960,000
2,240,000
1,260,000
420,000
980,000
1,260,000
420,000
980,000
1,260,000
420,000
980,000
1,800,000
600,000
1,400,000
765,000
255,000
595,000
225,000
75,000
175,000
450,000
150,000
350,000
-
-
490,000
-
-
700,000
-
-
315,000
- 19 -

22. 붙임 2
지식재산정보 보급DB 현황
□ 산업재산권 공보 특허영문초록 등 종
,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구 분
산업재산권 공보
출원동향정보
특허영문초록
변동이력정보
등록정보
심판정보
심사인용문헌
기계번역사전
법적진행상태
검색지원정보
통계정보
해외특허
서지정보
특허패밀리
지능형 문헌
특허분류
(Legal
중간서류철 종
오류정비내역
(4
)
11
DB
개방
주요 내용
제공여부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공개 및 등록 공보
○
상표출원속보 특허출원속보 인터넷기술공지
○
한국특허영문초록
○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의 출원 심사 등 변동이력 ○
등록정보 권리권자 변동정보
○
심결문
○
특허 실용신안 인용문헌 정보
○
영한 일한 번역사전 기계번역 특허국문초록
○
특허행정 법적진행상태 정보
×
시소러스 유사 의미어 검색
○
출원인별 지역별 기술별 특허통계
매핑정보 ○
미국년유럽 일본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충 공보 등 ○
국제특허출원 등의
이후에도
출원 등록 심판 서지사항 출원인 대리인정보 포함 ×
특허․실용신안 패밀리정보
×
염기서열 화학식 화합물 수학식
×
분류 해외특허분류지정상품분류
×
분류 디자인분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
심사보고서
/
/
/
,
,
(KPA)
/
/
/
,
,
/
/
status)
,
(Legal status)
(
DB)
/
,
/
,
IPC-KSIC
, PCT(
)
2013
/
/
(
,
IPC
CPC
/
/
)
,
,
(FI/F-TERM, ECLA, USPC),
,
,
,
(NICE)
,
오류정비내용 오류정비 데이터 리스트
합계
,
* IP5의 보급DB 구축 현황 : 유럽(17종), 일본(12종), 미국(10종), 중국(6종)
- 20 -
,
×
11종

23. 산업재산권 개방 확대 관련 신규 IP정보 상품
붙임 3
산업재산권 개방 확대
□
o
공개건의 마감기한 일자 정보를 제공하여 지재권 관리에 편리함을 주는
마감 기한일자 정보를 포함한 신규 산업재산권 정보 종을 추가로 공급
종의 상품
매핑 정보
서지속보 은 무료
종의 상품 시소러스 기한정보 특허 분류코드 설명집 은 실비수준에서
수수료 산정
5
- 2
(KSIC-IPC
-
(
3
, KPA
,
,
)
)
추가 공급 정보 현황
□
o
-
검색 시소러스
개념 발음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을 축적한 단어사전으로서 검색식
구성 시 유사 단어 포함 검색을 위해 사용
(
)
,
,
* 현재 특허청 내 심사관용 검색시스템(KOMPASS)에서 활용 중
데이터 탑재건수 146만 단어 이상
기준단어, 언어종류, 관련단어, 일련번호,
데이터 구성
기술분야(IPC), 가중치(중요도), 입력일자 등
데이터 제공형태 텍스트 (벌크 파일)
용도
검색식 구성 시 유사 추천단어 기능 제공
수요대상
특허검색 서비스 제공 업체(윕스, 산업기술진흥원 등)
기대효과 풍부한 검색어 사전 제공을 통한 검색 결과의 정확도 향상
서지속보
개념 한국특허영문초록 이 발간되기 전 사전에 제작되는 데이터로
초록
이 제외된 간략한 영문 서지 기초 정보
- (
)
o KPA
- (
)
(KPA)
(abstract)
데이터 탑재건수
데이터 구성
데이터 제공형태
용도
수요대상
- (
월 평균 12,000건 내외 (1회성 성격, 누적 불필요)
공보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공보일자, IPC, 발명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등 (영어로 구성)
text 파일 형태
최신 한국공보의 영문서지 간략조회 가능
한국특허데이터 수요 해외업체 (RWS, Hatsumei 등)
기대효과 해외업체에 국내특허 영문 정보의 신속한 제공
)
- 21 -

24. o
-
마감 기한일자 정보
개념 출원 심사 심판 등록 업무진행 중 발생하는 서류 제출 요금
납부기한 등의 마감 기한 일자 정보
(
)
(
),
,
,
* 현재 ‘특허로’ 웹서비스에서 마감 기한 정보서비스 제공 중이나, 특허로 웹서비스의
경우 하루이용량 제한뿐 아니라 권리와 관계없는 제3자 조회 불가
데이터 탑재건수 출원 750만건, 심판 24만건, 등록건 293만건
출원번호(심판번호, 등록번호), 서류발송(수신)번호,
데이터 구성
서류명, 발송일자 등
데이터 제공형태 XML 웹 서비스
용도
각종 서류 제출 마감기한 일정 관리용
수요대상
지재권 관리업무 대행업체 (마크프로, 유미특허법인 등)
기대효과 지재권 관리 위탁업무 수행 업체의 업무 부담 경감
특허 분류코드 설명집
개념
등 각 분류코드별 설명자료
- (
o
- (
)
) IPC, USPC, ECLA, FI, F-Term
데이터 탑재건수
데이터 구성
데이터 제공형태
용도
수요대상
특허분류 코드 94만개
Full Code, 주 클래스, 서브클래스, 그룹, 코드 설명, 코드
버전 등
XML 웹 서비스, 텍스트 형태(벌크 파일)
분류코드 설명 조회, 각 분류코드 간 변환
선행기술조사, 특허데이터제공 업체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 윕스, 위즈도메인 등)
기대효과 검색 기술조사 및 분석 업무시 보조 도구로써 활용
매핑정보
개념 한국표준산업분류인 와 국제특허분류체계 간 연계 매핑
자료
- (
)
-
o KSIC-IPC
- (
)
KSIC
데이터 탑재건수
데이터 구성
데이터 제공형태
용도
수요대상
- (
IPC
3,300 여건
IPC 클래스, KSIC 분류코드, 출원수, 매칭 확률
XML 웹 서비스, 텍스트 파일
산업분야 - 특허분류 간 연결이 필수적인 분석용
통계 업무 수행 업체 (위즈도메인, 연구기관 등)
기대효과 산업분야별 특허 통계 산출시 활용 가능
)
- 22 -

25. 사례 3
표준특허의 대중화 및 창출기반 강화
분 야  투명한 정부
중점과제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
제 목 표준특허의 대중화 및 창출기반 강화 부서명/ 표준특허센터 /특허
기관명 정보진흥센터
□ 추진배경
○ 창조경제 추진으로 와 산업의 융합 확대에 따른 호환성을 규정
하는 표준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권리화한 표준특허의 중요성 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표준특허를 이용한
등의 소송 급증
중소중견기업은 표준 및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 부족
○ 이를 위한 표준 및 표준특허의 교육정보와 분야별 표준특허의 정보를
로 구축하고 산학연에 제공을 위해 접근성을 확대
ICT
,
NPE
DB
,
,
□ 추진내용
○ 표준특허 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공
표준특허의 개념과 중요성 등 표준특허 인식제공 교육
○ 표준특허 동향분석보고서 발간
주요 이슈 기술 및 핵심 표준화기구에 대한 표준화 및 정책 동향과
함께 표준특허 통계분석을 통한 표준특허 관련 고급정보의 전달
추진방법 : 年 4회 발간
-
-
-
- 23 -

26. ○ 표준특허 상세정보 추가탑재 및 검색 서비스 제공
주요 표준화기구 및 특허풀에 선언된 표준특허 상세정보 공개
추진방법
-
-
○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콘텐츠 확대 및 고도화 추진
표준특허 통계 표준화관련 자료 등 정보제공확대 및 전문가풀 제공
웹사이트의 사용자 이용 환경 개선
-
,
-
□ 주요성과
○ (웹서비스 정보공개)표준특허 창출 및 대응역량이 부족한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포털정보를 공유하는 웹서비스 제공[붙임1참조]
년 웹서비스 제공계속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화정보 표준특허
정보 뉴스 및 정책자료 등 표준특허 창출 및 대응에 필요한 종
합정보 일괄 탑재하여 산학연관 및 대국민 정보 접근성 강화
○ (對국민 교육확산)표준특허 유관기관과 연계된 온 오프라인 교육 제공
목적 산학연 표준특허 인식제고 및 표준특허 창출 기반 강화
전문인력양성 교육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 교육실시
-
(`13
)
,
,
/
-
(
-
)
(
)
* 국내 표준특허전문변리사 양성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 진행(`13년 2회)
-
(
對국민대상 교육 표준특허 창출방법론 확산교육실시 년 회
)
(`13
- 24 -
2
)

27. ○ (표준특허별 상세정보공개)표준특허 상세정보 제공
표준특허 상세정보 년 누계
건 정보서비스 현재
주요 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 정보를 가공하여 국내 산학
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주요 표준화 기구별 표준특허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표준 기술
실시 및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 (표준특허기술 분석정보공개)표준특허 동향분석보고서 제공
표준특허 동향분석 보고서 회 발간 년 회 년 현재 회
-
2013
22,000
(`13.9
)
-
-
-
6
*
(`12
4
, `13
2
)
* 표준, 표준화, 표준특허 관련 이슈 기술, 표준화기구, 특허풀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분석 보고서 발간[붙임2참조]
-
산·학·연 및 일반인 대상 표준특허 포털사이트를 통한 무료 다운로드
* 포털사이트를 통한 산학연 다운로드 700여회(`13년 9월 현재)
등 주요 이슈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동향분석 보고서
연간 회 발간하여 표준특허 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
○ (표준특허 통계정보공개)주요표준화기구 및 특허풀 표준특허 통계 제공
정책입안 활용성과
등 주요표준화기구와
등 특허풀에 선언된 특허통계를 매년 분석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
에서 정책연구에 활용
-
LTE,
RFID
4
-
(
) ISO, IEC, ITU
MPEG-LA
* (미래부) ICT 중장기 발전전략, (기표원) 글로벌 표준화 지원센터 등
-
-
해외기업 동향공개) 표준특허 통계 정보를 통해 애플의 표
준특허 확보를 위한 노텔 등 타회사의 표준특허 매입 현황 파악
(표준특허 분쟁대응 )또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확보한 대표적인
특허관리전문회사 인 인터디지털의 대규모 특허소송 예측
(
LTE
,
(NPE)
* 신문매체에서 표준특허 통계 및 분석보고서 20여회 활용
- 25 -

28. □ 성공요인
○ 표준특허 정보통합 선도 세계최초
전세계 최초로 산재된 표준특허정보를 하나로 통합공개한 점
○ 표준특허정보의 대중화 기여
국내 유일 및 선도적인 표준특허 통계 및 정보 제공
표준과 특허의 접목을 통해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부각한 점
기관간 협업을 통한 교육확산 극대화
(
)
-
-
-
-
* 대한변리사회의 기관인정연수과정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확산 극대화
○ 표준특허 정보의 접근성 용이
웹접근성 용이 비로그인
-
(
)
*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정보의 취득이 가능
- 26 -

29. [붙임1]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제공 정보
[붙임2] 표준특허 동향 분석 보고서 리스트
발간호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제목
발간시기 비고
LTE 표준특허 동향분석
2012.3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의 표준특허 동향분석 2012.6
RFID 표준특허 동향분석
2012.9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ETSI)의 표준특허 동향분석 2012.12
주요 NPEs 표준특허 선언 동향분석
2013.3
글로벌 기업의 표준특허 동향분석(퀄컴)
2013.6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표준특허 동향분석 2013.10 발간예정
주요 특허풀 관리기관의 표준특허 동향분석(MPEG LA) 2013.12 발간예정
- 27 -

30. 사례 4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으로 국가 R&D 혁신
협업 소통 지원을
분 야  유능한 정부
중점과제 ⑤ 시스템 개선 위한 정부운영
제 목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으로 국가 R&D 혁신 부서명 산업재산정책과
□ 추진배경
○ 핵심·원천특허 부족으로 국가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 증가
*
* 기술무역수지(억$) : (’95)△18.4, (’05)△29.0, (’09)△48.6, (’10)△68.9 (’12,국과위)
** ’09년 기술무역수지 적자 중 특허사용권 적자는 41.9%(△20.2억$) 점유
**
○ 개별 부처 중심의
추진으로 부처 간 중복투자 심화
부처 간 협력 부족에 따른 사업간 태양광 로봇 신약개발 등 유사중복 발생
○ R&D 과제 발굴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에 의존하므로
지재권 선점이 가능한 R&D 과제 발굴에는 한계
○ 국가 기술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특허 창출이
가능한 R&D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를 유도할 필요
이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우수특허 창출 가능한
R&D 기획과제를 발굴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 미비
R&D
-
*
(
,
,
)
(peer review)
-
R&D
,
□ 추진내용
○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개발이 시급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우수특허 획득 가능성이 높은 R&D 유망기술을 대량
특허분석을 통해 발굴 ☞ R&D 부처에 제공하여
과제로
채택하도록 유도
(2012년 ) 대 산업분야 바이오 이동통신 로봇
(2013년 ) 대 산업분야 산업융합 소재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 단계 추진 프로세스를 통해 R&D 유망기술별 IP전략기술로드맵
까지 구축하여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에 활용하도록 지원
,
R&D
-
3
:
-
4
,
:
,
,
4
- 28 -
,
,

31. <산업분야별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프로세스>
1. 추진 기반
▪
▪
▪
▪
2. IP전략기술체계
산업별 특성‧방향
IP전략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 구성
특허분석기관 선정
3. 유망기술 선정
▪ (가)기술체계 구축
▪ 유효특허 도출/비교
▪ IP전략기술체계 수립
(100대 부상기술)
▪
▪
▪
▪
4. IP전략기술로드맵
▪
▪
▪
▪
특허 심층분석
유망성/원천성 분석
IP확보 가능성 분석
10대 유망기술 선정
유망 R&D 과제 도출
산업별 Mega trend
IP확보전략 제시
IP전략기술로드맵
① 단계 : 산업별 특성에 따른 방향 설정 및 최고 결정기구인 IP전략위원회 구성
② 단계 : 기존 기술중심-(가)기술체계를 유효특허 중심의 IP전략기술체계로 재구축
③ 단계 : 특허 심층분석을 통해 원천‧핵심 특허 선점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
④ 단계 : 유망기술의 지재권 선점을 위한 R&D 전략을 포함하는 IP전략기술로드맵 구축
□ 주요성과
○ 개 산업분야 바이오 이동통신 로봇 별
만 건의 특허분석으로 총
56개의 유망기술 도출 년
○ (R&D 정책 연계) 국과위 기술성평가 의 평가 항목으로 반영
○ (부처 R&D 기획 연계) 지경부 방통위 등의 R&D 연구기획에 총
21개 과제 (로봇 8개 , 바이오 7개, 이동통신 6개)가 반영되었으며 정부
R&D 중기 투자 전략 등에 활용 년
○ (R&D 기술체계 활용) 사업 결과물인 특허관점의 기술체계 를
부처의 R&D 기획시 기초 기술체계로 활용 년
3
(
,
,
(‘12
)
40~170
)
(‘12.12)
,
,
(‘12
)
‘
’
(‘12
)
* (국토부) 해양바이오 분야의 R&D 기술체계 수립 시 활용, (지경부) 로봇산업 통합
DB 구축 사업 추진 시 기본 기술체계로 활용
○ (정부 R&D 전략 연계) 지경부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 R&D 전략’
수립시 대 후보 유망기술을 활용하여 중점 연구분야 선정 년
○ (산·학·연 R&D 연계) 산·학·연 대상으로 특허관점의 유망기술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별 최종보고서를 발간·배포 년
‘
100
R&D
,
(‘12
(‘12
)
)
* 최종보고서의 활용 현황은 78.7%가 유용하며, 특허동향 습득 및 중장기 R&D
전략 수립과 신규 R&D item 발굴에 주로 활용(‘13. 7 활용결과 조사)
- 29 -

32. ○ (종합포털 구축) 특허정보 포털서비스인 e-특허나라 에 국가 특허
전략 청사진 사업의 결과물을 공유로 국가 혁신을 유도 월
‘
’
R&D
(‘13.12
)
□ 성공요인
○ 전문가의 평가
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부처 R&D 과제
발굴 절차상 문제점 보완
(기존) 부처
과제 기획 시 과제 선정 목적만으로 기술전문가의
평가에만 의존
(peer review)
-
R&D
기존 R&D과제 기획방법
A과제
기술로드맵
정부 부처
B과제
기술전문가
C과제
-
현재) 민간의 특허분석기관과 특허·기술전문가 부처 R&D 기획
담당자들의 협업으로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연, 대학, 기업 등에 제공
(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의 유망기술 선정방법
산업분야
부 R&
처 D
특허·기술전문가
부처 R&D 기획담당자
특허분석기관
IP전 기 로 맵
략 술 드
공공연
원천·핵심 특허 선점
(ex.바이오)
기업
가능한 유망기술 도출
○ 특허데이터를 각 부처의 요구에 맞게 가공·분석하여 제공하거나
기술분야별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
○ 특허전문가의 분석과 기술전문가 및 부처 R&D 기획 담당자의
검토 등의 협업을 통해 결과물의 신뢰도를 높임
○ 산업분야별 집중적인 특허분석과 평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망기술 선정 시스템
- 30 -

33. 참고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 관련 언론보도
- 31 -

34. - 32 -

35. - 33 -

36. - 34 -

37. - 35 -

38. - 36 -

39. - 37 -

40. - 38 -

41. - 39 -

42. 사례 5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분 야  유능한 정부
중점과제 ⑤협업·소통지원을위한정부운영시스템개선
제 목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공공(연) 부서명 산업재산진흥과
특허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 추진배경
○ 대학·공공 연 연구결과물의 사회 기여 필요성 증대 되고 있으나
보유특허의 80% 가 미활용되어 사장되는 등 활용 성과가 미흡
(
*
)
,
**
* 대학·공공(연)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80.3%(6.8만명)를 보유하고, 국가 총
R&D 투자의 23.5%(11.7조원)를 차지(‘11,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이 기술이전·사업화 되는 비율 23.6%(‘11,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
□ 추진내용
- 40 -

43. ○ 발명인터뷰제를 통해 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등급을 평가·보강
하여 질좋은 우수 특허 창출 지원
R&D
,
* ‘12년 18개관 2,207건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인터뷰 심의, 평가
○ 특허경영전문가를 파견하여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 체계 구축
하고 유망기술 확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기술 사업화 토대 마련
* (’06년) 10개 기관 파견 → (’08～ ‘13년) 20개 기관 파견
누계 총 52개 기관 파견(9명 파견 종료 후 해당기관에 전문인력으로 채용)
○ 교과부와 공동으로 산업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별로 패키징한
공동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추진
○ 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대학이 기술을 공급하고 기업이 발굴한
투자처에 금융권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産·學·金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 주요성과
○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종료된 개 기관의 파견기간 년 후 기술
이전 실적 급격히 향상
23
(3
구분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기술이전 건수
전 후 전 후 전 후
실적
증가율
2,928
4,469
153%
ㅇ
1,333
1,985
149%
302
477
158%
)
단위 건 백만원
기술이전액
전
후
(
:
6,919
,
)
14,599
211%
미래부와 특허청이 ‘11년 5:5 공동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차별
적성과 창출 과 부처 간 칸막이 제거 성공 협업 사례
*
* 동 사업의 건당 평균기술료는 333백만원(’13.상)으로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계약 건당 평균기술료는 24백만원(’12)의 10배 이상
* 미래부의 ’12년 국가연구성과지원사업 우수사례발표(차관 주재, ’13.8)에서 83개
지원사업 중 성공사례로 발표됨(총 11개 사업이 우수평가, 3개 사업이 성공사례 발표)
- 41 -

44. < 최근 3년간 사업의 성과 창출 현황(’11∼’13년) >
지원
과제
연도
예산
(백만원)
‘11
3
300
'12
10
1,000
'13
10
1,200
계
2,500
달성
연도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백만원)
공동연구
건수
’11년
추적
소계
’12년
추적
소계
’13년
추적
소계
-
4
1
5
12
4
16
5
5
26
1,480
500
1,980
3,770
590
4,360
2,313
2,313
8,653
2
2
2
공동
연구
금액
683
683
683
총 사업화
성공금액
생산성
(%)
1,480
580
1,980
3,770
590
4,360
2,996
2,996
9,336
493.3
166.7
660.0
377.0
59.0
436.0
249.7
249.7
373.4
□ 성공요인
○ 발명인터뷰제 특허경영전문가 등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특허 창출 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 프로세스 설계
○ 특허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대학·공공(연)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제품별 특허패키징 전략 성공
,
AS-IS
TO-BE
▶대학·공공(연)간 경쟁 체제
▶각 기 별 개 기 이
관 로 별 술 전
▶기술공급자(대학·공공연)
중심
▶대학·공공(연) 간 협력
체제, 특허정보 공유
▶다수의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기술들을 제품별
패키징하여 이전
▶기술수요자(기업) 중심
○
기획 부처 미래부 와의 공동 사업 추진으로 시너지 창출
○ 기술이전·사업화의 주체인 대학·공공연 기술공급자 기업 기술·자금
수요자 금융 자금공급자 가 모두 참여하는 소통채널 마련
R&D
(
)
(
),
(
)
- 42 -
),
(

45. - 43 -

46. 사례 6
부처간 협업을 통한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업
분 야  유능한 정부 중점과제 ⑤ 시스템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부처간 협업을 통한 특허미생물의 부서명 특허심사3국
제목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바이오심사과
□ 추진배경
○ 고부가가치 생물자원 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
에서 소중한 자산인 특허미생물의 안정적 보존에 대한 필요성 증대
*
* 생물자원 이용 바이오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10년 1,535억불, ’15년에는 3,090억불 예상
○ 화재, 지진, 정전 등 대형재난에 의해 국내 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에
보관 중인 특허미생물 현재 건 의 훼손 또는 멸실 우려 상존
4
(
9,148
*
)
* 기탁기관(4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
센터(대전), 한국미생물보존센터(서울), 한국세포주연구재단(서울)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특허미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본
기탁기관과 멀리 떨어진 안전지역에 중복보존시설 운영 중
,
* 미국 NRRL(일리노이)은 약 300마일 떨어진 곳에 백업시설(콜로라도)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 NPMD(지바)는 약 160km 떨어진 곳에 백업시설(센다이) 운영
국내 기탁기관에 산재된 국가적 자산인 특허미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설치를 통해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
’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 국가지재위 지식재산 기본계획 년 년 및 특허청 지식재산 시행
계획에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반영
(’12
~’16
)
(’12. 2.)
- 44 -

47. ○ 특허미생물의 안정적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지정 계획수립
○ 통합보존소 지정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지정 공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을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로 지정
○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지정 및 특허미생물의 통합보존을 위
한 협업체계에 대해 특허청과 농진청의 공동브리핑
○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협업 등을 포함한
특허청과 농진청간 포괄적 MOU 체결*
‘
’
(’12. 6.~12.)
(’13. 1.)
(’13.
3.)
(’13. 4.)
-
‘
’
(’13. 6.)
(’13. 6. 13.)
* 국유특허 관리 및 기술이전 지원, 전통지식 DB 구축 협력, 특허동향 분석 및
특허정보 지원, 지식공유 및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등 포함
□ 주요성과
○ (소통 협력) 국가적 자산인 특허미생물의 통합보존을 위한 특허청과
농진청의 협업체계 구축
○ (예산 절감) 농진청의 기존시설 을 통합보존소로 활용하고 통합보존
비용과 시설운영비의 농진청 부담으로 특허청 예산 약 10억원 절감
*
,
* 농진청은 ’14년말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현 위치(수원)의 농업유전자원센터를
활용하여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설치
시설비용 건물 신축 임대료 제외 약 억원 특허미생물 복제본
제작비용 약 억원 시설운영비 약 억원 년 등 소요예산 절감
○ (일자리 창출) 통합보존소 운영인력 증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농진청에서 안전행정부에 운영인력 명 증원 요청
-
(
/
6
)
,
3.2
0.6
-
3
- 45 -
,
/

48. ○ (개방 공유) 특허미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출원인
및 연구자의 불안감 해소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개방 공유) 언론보도 등을 통한 부처간 소통ㆍ협업의 모범사례 제시
특허청ㆍ농진청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운영 특허청ㆍ
농진청 특허미생물 통합보존 등
*
-
“
,
,
”,
“
”
* YTN, MBN,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등 다수 (’13. 6. 13.)
□ 성공요인
○ 국가적 자산인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한 민 관 협치 강화
* 기탁기관 담당자, 특허청 담당자,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운영위원회(위원장: 바이오심사과장)” 설치(’12. 9.) 및 년 2회 운영
○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
○ 최적의 특허미생물 국가 안전관리체계 도출을 위해 타부처 농진청
질병관리본부 등 와 끊임없는 소통ㆍ협업으로 정부내 칸막이 해소
(
)
- 46 -
,

49. 참고 1
특허미생물 기탁제도
□ 특허미생물 기탁제도 개요
○ 유전자 세균 등 미생물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에 있어서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게 하는 제도
*
,
,
* 생물자원, 생명자원으로 불리기도 하나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미생물’로 통칭
-
미생물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미생물을 기탁하게
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 자가 분양받아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게 함
3
□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운영현황
○ 현재 국내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한국
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등 4개 기탁기관이 운영 중
출원인은 위 개 기탁기관 중 곳에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기탁증을 첨부하여 제출
특허청은 기탁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수탁 및 분양현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년 1회 현장 실지조사를 통해 제반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KCTC),
(KCCM),
(KCLRF),
(KACC)
-
4
1
,
-
,
<기탁기관별 지정일 및 기탁건수>
(’13. 6.
구 분
국내 기탁기관
지정일
국제 기탁기관
지정일
특허미생물
기탁건수
(
)
*
(
)
KCTC
○
○
KCCM
(’81. 8.
25)
(’81.
(’90. 6.
30)
(’90.
4,688
건
○
○
KCLRF
8.
25)
×
○
6.
30)
(’93. 8.
건
2,988
294
KACC
○
(’02.
31)
건
1.
×
1,178
1.)
3
3
건
30.
계
현재
개 기관
개 기관
건
9,148
* 부다페스트조약(’80. 8 발효, 78개국 가입, 42개 국제 기탁기관 운영)
)

50. 사례 7
수요자 맞춤형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지원
분 야  서비스 정부
중점과제 ⑦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제 목 수요자 맞춤형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지원 부서명 산업재산정책과
□ 추진배경
○ 창조경제타운 에 모아진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만들고 사업 아이템으로 구현해주는 성공사례 도출 필요
*
*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으로 VIP 관심 사업(’13.9.30, Open)
○ 한편 창조경제타운과 유사한 기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문제점
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이디어 보호 장치(Tool) 필요
*
* 조사된 대다수 공모전에서 아이디어의 소유권 관련 규정이 없거나 주관
기관이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보유(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9.16)
□ 추진내용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제품화 지원
창조경제타운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기술성, 시장성 등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6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미래부에서 선정
<
-
* 평가위원 27명(7개분야, 각 3∼4명)이 참여하고 분야별로 우수 아이디어 선정
-
선별된 아이디어 중 일부를 특허청이 상품화 가능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60건 중 20건을 권리화 지원대상으로 선정, 트리즈 등
창의적인 문제해결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고 특허 획득 지원
-
최종적으로 면접평가를 통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 5개 를 최종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
*
* 그 밖의 우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유사특허검색, 예비 수요기업 선정, 기술
마케팅 등의 과정을 거쳐 기술이전 등을 지원
- 48 -

51. 수요자 맞춤형 ‘아이디어 보호방안’ 보급 >
① 전국민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 보호
요령’ 코너 운영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아이디어
보호 관련 Q&A 아이디어 보호 지원시스템 등 운영
<
-
*
‘
’,
‘
**
’, ‘
’
* 스스로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행동요령
** 아이디어의 존재 시점을 증명해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등과 연계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보호 코너>
② 아이디어 보호 네비게이터 및 가이드북 제작·보급 월
아이디어의 제안자가 쉽게 아이디어 보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아이디어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호 방법 제시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제도와 다양한 사례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북 도 제작․보급
③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아이디어 공모를 주관하는 공공
기관 기업 등이 준수해야 할 표준 가이드라인 을 마련
(‘13.12
)
-
-
‘
’
(‘13.12
)
-
*
,
* 주관기관의 비밀유지 의무, 지식재산권 소유권 귀속, 아이디어 제안자와
주관기관 간의 수익배분 등 포함
- 49 -

52. □ 주요성과
○ 특허청과 미래부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화 건 및 사업화
건 를 추진 중이며 성공사례가 조기 창출될 것으로 전망
○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아이디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디어
보호 표준가이드라인 을 마련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기반 구축
(20
(5
)
,
)
*
,
‘
’
* 아이디어 공모전, 지식재산권 보호 ‘허술’(아시아경제, 9.16) 등
아이디어 사업화 및 보호 원스톱 서비스 개념도
<
대상
>
제공 서비스
일반 국민,
▪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제품화
및 사업화 등 지원
사회적 약자,
▪ 아이디어의 지재권 보호 일반
상담․교육 및 권리화 지원 등
중소기업
○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 법집행 강화 방안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
(‘13.10.30,
)
□ 성공요인
현 재(AS – IS)
정부 3.0
부처 칸막이 사업 단독추진
개 선(TO – BE)
협업과 소통을 통한
공동성과 추진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일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창조경제타운의 성과가 조기에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
○ 아이디어 보호의 필요성 (정책요구)에 대한 공모전 참여자 관련부처
법조계 인사 등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 보호 체계를 구축
-
*
,
,
* 조사대상자의 98.6%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식한 반면 16.9%만이 현행 제도를 신뢰한다고 답변(지식재산연구원, ’13.9)
- 50 -

53. 붙임
언론 보도 주요 사례
- 51 -

54. - 52 -

55. 사례 8
특허평가정보 개방·공유를 통한 창조금용 활성화
서비스 정부
중점과제 ⑦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유능한 정부
④정부 내 칸막이 해소
제 목 특허평가정보 공유를 통한 창조금용 부서명/ 지식재산평가거래팀
활성화
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분야


/
□ 추진배경
○ (IP금융활성화)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금융 연계를 통해 창조
경제 활성화와 우수 특허 보유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親중소기업 정책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담보력이 부족하고 재무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움
IP
-
,
,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 애로사항(2012 특허청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자금부족(1순위), 사업화전문인력부족(2순위)
○ (금융기관의 특허평가 필요성 대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IP를 담보로 한 보증 및 담보 상품을 기획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전문가와 지식의 부족으로 담보
및 대출을 위한 우수 IP 선별에 대한 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특허는 담보 및 대출 상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특허평가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
-
,
IP
IP
,
-
IP
,
.
□ 추진내용
○ (As-Is) IP금융 상품 부재 및 중소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상품은 일반운전자금 창업자금 수출입자금
시설자금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평가 인프라 부재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보증 상품은 全無한 상태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가치
평가결과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건당 2천만원의 평가
비용 및 2개월의 소요시간이 발생
-
,
,
-
,
- 53 -
,
,

56. ○ (To-Be)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 우대 보증 실시(‘13.7월 실시)
우리회가 운영하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평가정보를
활용한 지식재산 우대 보증 실시
-
*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발명진흥회 업무협약체결(13.08.06)
<신용보증기금>
기업이 보유한
특허 접수
<SMART3>
SMART3* 특허평가정보 확인
<신용보증기금>
‘B'등급 이상보증** 1건당 1억원
특허
지식재산 우대 보증을 위한 금융기관 등과 협업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이란: 각종특허정보를통계학적으로종합평가하여 산출된
특허분석․평가결과를 온라인상에서실시간으로제공하는시스템.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 신용보증기금의 기존 대출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평균 평가 등급
-
-
특허평가 정보의 개방) 특허의 출원에서 심사 등록 심판
실시권 등의 특허정보를 활용한 특허평가정보 개방
(특허평가 정보의 공유 ) 지식재산을 반영한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별특허평가 서비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서비스를
신용보증기금과 공유
(
,
,
,
* 우리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이 보유한 특허평가 정보와 신용보증기금의 기업평가
시스템이 보유한 기업재무 정보를 결합하여 자금 대출을 위한 평가지표로 사용
-
신용보증기금 등과 소통 협력)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담보로하여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특허청과 소통 협력
(
- 54 -

57. □ 주요성과
○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담보대출 실시 월 보증상품 출시
중소기업 개사 억원 지원
월 현재
(‘13.7
-
183
,
358
(‘13.10
IP
)
)
* 중소기업의 창업 사업화 자금으로 연결되어 現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원
○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평가 간소화로 특허보유 중소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억원 기술 건당 특허 건 산정시 의 비용절감 및 소요시간
개월 감축 효과
-
3,080
(2
*(
1
5
)
)
*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의 특허평가정보 : 국내(77만건), 국외(240만건)
* 전문가(변리사 등)를 통한 기술가치평가 의뢰비용 : 기술 1건당 2천만원
○ 창조경제 시대에 금융활성화를 위해 민간금융으로까지 확대 예정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등과 업무협의 중
○ 금융 확대 및 행정상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IP금융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신용정보기금의 기업평가시스템 과 우리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을
물리적으로 연동 (IP금융연계시스템 구축 : ‘13.12월 완료 예정)
IP
-
,
,
IP
-
“
”
“
”
□ 성공요인
○ 특허평가정보 공유를 통한 금융대출 연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특허평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만으로도 금융대출이 가능한 IP금융 생태계 조성
○ 특허평가 정보를 저비용, 고효율로 제공
는 특허평가결과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수요자인
금융기관의 니즈를 만족시킴으로써 성공적인 IP 금융 시행을 지원
IP
-
-
,
SMART3
,
* 기존 특허 전문가를 통한 특허평가는 장시간의 평가기간(2개월)과 고비용의 평가료
(2천만원)가 소요되어 IP 금융 실시에 큰 어려움이 존재하여, 대안이 필요했음.
○ 복잡한 특허평가 정보의 접근 용이성 제공
는 복잡한 특허평가정보를 심플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은
특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도 보다 쉽게 금융상품에 반영
-
SM
ART3
,
- 55 -

58. 참고 1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이란?
□ SMART3 개요
ㅇ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기초로 대 기술별 평가모형을 구축하여
특허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
※ 총9등급 : AAA ~ C
ㅇ 등록특허 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 특허 분석 및 평가정보 제공
전자
연세대 등 개 기업 기관 활용 중
5
,
- NHN,
LG
, KAIST,
110
/
□ SMART3 활용분야
ㅇ 특허보유 기업 보유특허의 경쟁력 경쟁업체 잠재수요자 발굴을 통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R&D 전략 수립
ㅇ 특허 관리부서 대량특허 조기선별을 통해 보유 특허의 유지 포기 등
특허 관리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
ㅇ 투자 기관 기업특허경쟁력 분석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 지원
ㅇ 특허 수요기업 대학 공공연 기업의 우수특허 선별을 통한 수요기업의
특허라이센싱 의사결정 지원
(
)
(
)
(
,
,
/
)
(
)
,
,
□ 시스템 프로세스
ㅇ 국내 특허 만건 미국 특허 만건을 기초로 총 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등급별 특허평가결과 제시
77
,
240
- 56 -
6
,

59. 참고 2
□
언 론 보 도
신용보증기금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 57 -
MOU
체결
(‘13.8.6)

60. ※ 참고 1 주요 좌석 배치도(3동 204호 대회의실)
연단
사회
창조행정담당관실
특허심판원장
차장
외부위원(박광국교수) 외 위 (박 섭 수
부 원 진교)
실무자(대변인실
관계자 포함)
국장1
국장2
국장3
국장4
국장5
발자 발자 발자 발자
표
표
표
표
국장7
국장8
국장9
국장10
국장11
국장6
한특정원
국허보장
한지재
국식
특정진
허보
산구장
연원
흥터장
센소
본 장 본 장 본 장 본 장
부
부
부
부
발자 발자 발자 발자
표
표
표
표
* 명패 대상 : 차장, 특허심판원장, 외부위원 및 기관장 3명(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특허정보진흥센터장)
- 58 -

61. ※ 참고 3 심사 기준 및 배점
심사지표
(배 점)
과제의 내용
(40)
심사내용
▪ 발표과제의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
▪ 정부3.0 추진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도입, 전개 및 정리의 체계성, 발표시간 준수 등)
▪ 정부3.0 추진과제를 발표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실성과 발표의 충실성 등을 평가
관중 호응도
(20)
▪ 사례 발표의 내용과 방식이 방청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