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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

*

년 10월 30일(수) 낮 12시 이후 보도요망

2013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안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

2013. 10. 30.

관계부처 합동

)
)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 ·· ·· ·· ·· ··
· · · · · ·· · · · · ·
·· ·· ·· ·· ·· ··
Ⅱ. 현황 및 문제점 ···············...
Ⅰ. 추진 배경

□ 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
대 국정과제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의 일환으로 추진
창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1

아이디어 보호 제도 현황

◇ 독창적 아이디어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등을 보충적으로 활용
,

(

)

□ (독점배타적 권리 )...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그간 개별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 확대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해 아이디어 및 기술의 보호가 강화되어 왔으나
◇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시기․절차가 까다롭고, 부정한 이용
방지수단이 미...
□

권리화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수단 미비
ㅇ 개별 지식재산권법에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새롭게 등장
하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방안 미흡
(도용 방지수단 부...
Ⅲ. 추진 과제
목

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

기본 방향
As-Is

To-Be

완성된 기술 보호 중심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보호

안정적 제도 운영

개방적․탄력적 제도로 전환

...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권리화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화 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요건을 대폭 완화
◇ 초기에 신속하게 권리화 되지 못한 아이디어ㆍ기술이 추후에
쉽게 지재권을 획득할...
① 초기 아이디어

[

현행 ]

[

개선]

② 아이디어 개선

③ 최종 제품화

명세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 ③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 특허출원 가능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①’을 먼저 출원하고 이후 아이디어 ...
1-2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 확보

□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 확대
ㅇ (현행) 권리화되지 못한 아이디어․기술을 모방품 출시 표준 결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권리화할 필요가 있으나...
□ 아이디어 공개자를 위한 ‘공지예외 주장(Grace Period)’ 요건 완화
[ 공지예외 주장 제도 ]

▪특허․디자인보호 제도는 어떤 아이디어가 출원되기 전에 그와 동일
아이디어가 공지된 경우 그 아이디어에 대해 ...
1-3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대상 확대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획득 절차 개선
ㅇ (현행)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보호가 글로벌 기준 에...
□ 제품․서비스의 독특한 이미지도 상표권으로 보호
ㅇ (현행) 상품의 형상 소리 냄새 동작 등 트레이드 드레스 를 보호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에 의하여 ‘유명해 진 것에 한정 ’하여 보호
미국은 유명성이 아닌 사용에 의...
2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 새롭게 출현되고 많은 비용․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개인의 아이디어․기술 유출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2-2 영업비밀보호제도를 통한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개인의 아이디어․기술 유출행위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ㅇ (현행) 개인․대학․공공 연구기관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기술을 유출한 자는 처벌 불가능 ...
2-3 아이디어의 자율적 보호 및 공정 이용 체계 구축

□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모전 수상작 DB 구축
ㅇ (현행) 아이디어 공모 는 아이디어 가 新 시장․일자리 로 이어지는
대표적 창조경제 모델...
3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 기업 내외의 아이디어ㆍ기술 유용 근절 및 정당한 보상 강화
◇ 위조상품 불법복제 등 아이디어의 도용행위 단속 강화
◇ 사회적 약자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ㆍ기술 보호 관련
...
3-2 아이디어․기술 도용에 대한 단속 강화

□ 위조상품,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강화
ㅇ (오프라인) 아이디어 및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 불법복제
단속 특별사법경찰대 수사인력 증원 명
ㅇ (온라인 ) 포털사이...
3-3 아이디어․기술 분쟁예방 및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 (분쟁예방) 아이디어 보호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국민이 보유한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일반 국민 등...
Ⅳ. 향후 계획

□ 조치 사항
ㅇ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공정위 주관 특허청 고용부 등 직무발명
활성화 지재위 특허청 산업부 등 등은 별도 종합계획을 마련․추진
ㅇ 주요 과제에 대하여 법개정을 기 추진 중이며 정기적으...
붙임 1

아이디어․기술 보호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물건,용도 등물질,
방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에 관한 법률
식물신품종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영화․음악․
미술․문...
붙임 2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재권제도 개선 연혁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보호 대상 확대
ㅇ 시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허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기존 제법특허 외에 의약품 농약 등에 대한 물질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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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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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1. 1. 보도 참고 * 년 10월 30일(수) 낮 12시 이후 보도요망 2013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안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 2013. 10. 30. 관계부처 합동 ) )
  2. 2.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 ·· ·· ·· ·· ·· · · · · · ·· · · · · · ·· ·· ·· ·· ·· ·· Ⅱ. 현황 및 문제점 ··············· 2 ·· ·· ·· ·· ·· · ·· ·· ·· ·· · ·· ·· ·· ·· · Ⅲ. 주요 추진과제 ················5 ·· ·· · · ·· ·· · ·· ·· · · ·· · ·· ·· · · ·· ·· 1. (직접 보호)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 지원 · · 6 ·· · · 2. (간접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12 ··· ··· 3. (법집행․분쟁해결)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 15 ·· ·· Ⅳ. 향후 계획 ··················18 ·· ·· ·· ·· ·· ·· · ·· ·· ·· ·· ·· ·· ·· ·· ·· ·· ·
  3. 3. Ⅰ. 추진 배경 □ 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 대 국정과제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의 일환으로 추진 창조경제실현계획 에 아이디어․기술의지식재산화및보호․활용촉진 이주요과제로포함 * 140 * “2. “ ( 3 )” ’1 .5 ” ” “ ㅇ 특히 디지털경제 시대에 아이디어의 ‘즉각적 실현’ 및 ‘가벼운 창업’이 용이해지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 필요성 더욱 증대 , 세 벤처신화 섬리 창업 사례 영국 세 소년 닉은 뉴스를 요약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앱 를 개발하여 국제특허출원 야후는 이를 약 억원에 인수 < 17 “ (Summly)” > 17 ‘Summly’ , 400 (’13) □ 창조경제타운 등에서 아이디어의 창출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절실 *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해 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현행 제도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잘 보호한다는 의견은 에 불과 지식재산연구원 98.6% , 16.9% ( , ’13.9) ㅇ 새롭고 독창적인 것으로서 개별 지식재산권법 의 보호요건을 갖춘 아이디어 및 기술은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강력하게 보호 가능 *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붙임 참조 , , , : < 1> ㅇ 그 밖의 아이디어ㆍ기술은 일단 공개되면 공공의 영역 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이 일반 원칙 ☞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아이디어 → 지식재산 →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 ‘ (public domain)’ ,
  4. 4. Ⅱ. 현황 및 문제점 1 아이디어 보호 제도 현황 ◇ 독창적 아이디어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등을 보충적으로 활용 , ( ) □ (독점배타적 권리 ) 아이디어가 개별 지식재산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명자․창작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 ㅇ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그간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 확대 * *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재권 제도 개선 연혁 붙임 : < 2> 참조 ㅇ 아이디어를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 제도 를 보완적으로 활용 * * 식물신품종 특허법․식물신품종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특허법․저작권법 ( ) , ( ) □ (영업비밀) 일반 공중에게 아이디어․기술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노하우’처럼 자기만 실시하고자 할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 * 특허권 저작권 등과 달리 영업비밀 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호 효과 상실 , ‘ ’ □ (계약) 개별 지식재산권법의 보호요건을 미충족한 아이디어나 기술인 경우에도 민법에 의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보호 가능 * 당사자가 아이디어의 제안․보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당사자를 구속 □ (공개) 아이디어․기술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지재권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작거나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실시하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지식재산권 획득에 의한 독점 방지 , * 일반에 공개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특허 등록 불가)
  5. 5.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그간 개별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 확대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해 아이디어 및 기술의 보호가 강화되어 왔으나 ◇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시기․절차가 까다롭고, 부정한 이용 방지수단이 미흡하며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등이 취약 , , □ 아이디어․기술의 지재권 획득을 위한 법적 요건, 시기, 대상 등이 급변하는 경제․기술환경을 미반영 ㅇ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신속히 특허로 보호받고자 해도 엄격한 출원 형식, 출원 후 수정기회 제한 등으로 시의 적절한 권리화 곤란 (권리화 제도 미흡) * 예시 미국, 유럽은 최초 특허출원 시 ‘발명에 대한 설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많은 항목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을 작성토록 요구 ( ) , ‘ (‘ ’ ‘ ’, ’ ‘ ’, ‘ ’, ) ㅇ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 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는 여전히 모방경제 시대의 틀에 머물러 산업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 스마트기기 앱 이미지 상표 새로운 제품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 미흡 < 글로벌 앱 시장 성장과 우리 보호제도 > , ,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거래․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록매체 등 를 통해 거래되는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만 특허로 인정(’84~) , (CD, ) DVD
  6. 6. □ 권리화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수단 미비 ㅇ 개별 지식재산권법에 보호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새롭게 등장 하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방안 미흡 (도용 방지수단 부족) * 한정 열거주의적인 부정경쟁행위 규정 방식으로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곤란 ㅇ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비영리기관 대학 공공 연구기관 등 등의 * ( , 아이디어․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수단 부족 * * ) 개인․비영리기관에서 영업비밀 아이디어가 탈취될 경우 형사적 보호 미흡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응모자의 것으로 응모자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하며 주최측의 무단사용은 곤란 중앙일보 , ( , ’13.05.17.) □ (법집행․분쟁해결 취약) 아이디어․기술 보호를 위한 법집행이 취약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기술 분쟁해결시스템 미흡 ㅇ 아이디어의 창출 특허출원․등록 건수 은 세계 4위이나 아이디어 도용․베끼기에 관대한 문화로 인해 보호 수준은 세계 40위 수준 , ( * * , ) 우리나라 연도별 지식재산보호순위 위→ 위→ 위→ 위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약 조 억원 규모로 추산 특허청․관세청 IM D : (’1 ) 3 0 2 1 (’1 ) 3 1 1 (’1 ) 3 2 1 4,282 (’1 ) 4 3 0 ( , ’12) ㅇ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유출 방지 기업 내 연구원․근로자 등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직무발명 아이디어 보상 미흡 , * * 기술유출 경험 중소기업은 유출 건당 피해액은 평균 억 천만원 중기청 직무발명 비중은 전체 특허출원의 이상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은 12.1% , 1 15 80% 7 , ( , ’13) 43.8%(’12) ㅇ 아이디어의 거래․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아이디어의 도용․유용 관련 분쟁 예방․해결 지원 시스템 미흡 언론에 비친 아이디어 관련 분쟁 사례 ▪ 카카오 폴서비스 개발했나 베꼈나 벤처 제안거부 뒤 같은 서비스 한겨례 ▪ 아이디어마저 빼앗긴다 청년 구직자들 한숨 경향 < ‘ ( “ > ’ , , ’13.3.6.) ” ( , ’13.3.18.)
  7. 7. Ⅲ. 추진 과제 목 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 기본 방향 As-Is To-Be 완성된 기술 보호 중심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보호 안정적 제도 운영 개방적․탄력적 제도로 전환 모방경제 시대의 추격자(Fast Follower) 관점 창조경제의 주역인 선도자(First Mover) 보호 추진 전략 및 과제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 지원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수단 다양화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초기 아이디어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 확보 ▪아이디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영업비밀보호제도를 통한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아이디어의 자율적 보호 및 공정 이용 체계 구축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정당한 보상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대상 확대 ▪아이디어․기술의 도용 단속 강화 ▪아이디어․기술 분쟁 예방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8. 8.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권리화 지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화 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요건을 대폭 완화 ◇ 초기에 신속하게 권리화 되지 못한 아이디어ㆍ기술이 추후에 쉽게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 확보 ◇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추어 스마트폰 앱, 프랜차이즈 서비스 아이디어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범위 확대 추진 1-1 초기 아이디어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초기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위한 특허출원 형식요건 대폭 완화 ㅇ (현행)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엄격한 출원 형식 으로 인해 초기 아이디어․기술의 특허출원이 지연 *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기재 **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거나 논문발표를 한 이후, 발명의 내용을 정식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 ‘ ’, ‘ ’, ‘ ’ ‘ ’ ㅇ (개선)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형식요건 완화 ( * 특허법 개정안 국회제출 단 출원 후 년 개월 내 정식 특허출원 명세서 형식으로 보정 필요 , , 1 ’13.9) 2 [효과 1]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서 아이디어 개선단계별로 즉시 보호 가능 ☞ 일반 국민들이 ‘초기 아이디어’로부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바로바로 ‘개선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아이디어부터 신속한 특허보호가 가능
  9. 9. ① 초기 아이디어 [ 현행 ] [ 개선] ② 아이디어 개선 ③ 최종 제품화 명세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 ③ 최종 제품화 단계에서 특허출원 가능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①’을 먼저 출원하고 이후 아이디어 ‘②’, ‘③’을 추가 ‘ ’ , [효과 2] 특허출원 형식 요건이 완화되어 신속한 출원으로 특허 취득이 용이 ☞ (현행) 연구개발 완료 후 변리사 선임, 명세서 작성 등으로 특허출원이 지연되어, 타인이 공개한 유사한 아이디어로 인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향후) 연구원이 연구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완성될 때마다 ‘연구 노트’만으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보다 빨리 특허출원일 선점 가능 연구개발(R&D) 발명 설명자료 논문 명세서 ( [ 현행] [ 개선] 연구노트 ) 연구노트, 논문 단계에서는 특허출원이 곤란하여 명세서 완성 후 특허출원 연구노트, 논문 등 발명에 대한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이 용이 , □ 아이디어 중심 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ㅇ 아이디어 중심의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 에 대한 우선심사를 특허․실용신안에서 디자인까지 확대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사업 결과물 「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 ( * : 1 (’13.3) : 1 (’14.1)) 11
  10. 10. 1-2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화 시기의 유연성 확보 □ 특허 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 확대 ㅇ (현행) 권리화되지 못한 아이디어․기술을 모방품 출시 표준 결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권리화할 필요가 있으나 특허결정 후에는 불가 , , [ 미국에서 국내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추가 권리화 전략 ] ▪ 특허 등록결정 이후에 다수의 계속출원(국내의 ‘분할출원’과 유사)을 통해 시장에 출시된 ‘모방품’ 또는 ‘표준’에 맞춰 ‘권리범위(Claim)’를 수정 ▪ 출원, 심사 단계에서 제품 변화에 연동하여, ‘권리범위’의 수정, 추가, 계속 출원 등을 통해 ‘권리범위’를 지속적으로 수정 미국은 계속출원 일본은 분할출원으로 유사 제도 운영 * (Continuation Application), ㅇ (개선) 시장에 출시된 후발 모방품,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특허결정 이후 아이디어․기술을 쉽게 추가 권리화할 수 있도록 제도 분할출원 개선 ( ) 특허법 개정 추진 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에 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에 하나는 원래의 출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 출원으로 분리 출원하는 것 ( * * , ’14) : 2 , 1 [사례] 특허결정 후 분할출원을 이용한 아이디어의 추가 권리화 전략 예시 ☞ 초기에 권리화되지 못한 아이디어를 기술변화․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특허결정 이후 특허등록 전에 분할출원하여 추가로 권리화 A1 권리획득 추진 국제 표준으로 아이디어 아이디어 A1 채택 특허 출원 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A3) ( 심사 등록결정 아이디어: A1, A2, A3) (권리범위 : A3) ( 모방제품 A2가 시장 출시 ( 권리범위: A1) 을 분할출원 ( A1 : A1, A 2, A 3) 아이디어 A3 특허 등록 를 분할출원 A2 권리획득 추진 아이디어 A2 ( ( 권리범위: A2) : A1, A 2, A 3)
  11. 11. □ 아이디어 공개자를 위한 ‘공지예외 주장(Grace Period)’ 요건 완화 [ 공지예외 주장 제도 ] ▪특허․디자인보호 제도는 어떤 아이디어가 출원되기 전에 그와 동일 아이디어가 공지된 경우 그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못받는 것이 원칙 ▪다만,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아이디어가 발명자(출원인)에 의해 공지된 경우 출원 당시에 공지예외 주장을 했을 때만 특허 획득이 가능 ㅇ (현행) 공지예외 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하므로 출원할 때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할 경우 특허를 받지 못함 창조경제의 대표 모델인 아이디어 공모가 확산되면서 공모 중에 관련 기관이나 출원인 등의 아이디어가 공개될 경우 실수로 공지예외주장 주장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신이 공개한 아이디어 때문에 특허권 등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ㅇ (개선) 정당한 아이디어 보유자가 쉽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지 예외 주장 요건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입증’으로 완화 관련 기간도 확대 , - , - , * , ( * 특허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다만 현재에도 아이디어의 정당한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자가 그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사후 입증 을 통해 공지예외 주장 가능 , ’14) , 3 ‘ 구분 공지예외주장 시기 증명서류 제출시기 공지예외 출원 기간 ’ 현 행 출원 시 사전신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공개후특허12개월, 디자인6개월 개 선 아무 때나 필요한 시기 사후 제출 공개 후 12개월로 통일 [사례] 공지예외 주장 요건 완화에 따른 아이디어의 권리화 개선 ☞ A씨는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한 뒤에 창업을 하고 뒤늦게 특허출원 하였으나,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이 공개한 아이디어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함 ⇒ 향후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 사전신고’에서 ‘사후 입증’으로 완화 되어, 이 경우에도 특허 획득이 가능하게 됨
  12. 12. 1-3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대상 확대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획득 절차 개선 ㅇ (현행)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보호가 글로벌 기준 에 미흡 , *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특허심사 시 기록매체 외에 ‘프로그램/프로그램 제품’ 등 다양한 발명 형태를 허용 ‘기록매체 등 ’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 ‘ - , , ’ (CD )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유통 가능한 형태 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특허심사 대상으로 불인정 , - *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기록매체 (CD 등)’ 형태가 아닌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관련 제품을 거래 ㅇ (개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형식에 관계 없이 특허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지침 개정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방법 시스템 기록매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 * (’14.7) - ‘ ‘ * ’, ‘ ’, ‘ ’, ‘ ’,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특허획득이 가능 ㅇ (기대 효과) 스마트폰 앱 등 ‘기록매체’ 형태로 거래되지 않는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도 특허획득이 가능해짐으로써, 특허 기반의 1인 창조기업 및 전문 S/W 업체 육성에 기여 - ICT
  13. 13. □ 제품․서비스의 독특한 이미지도 상표권으로 보호 ㅇ (현행) 상품의 형상 소리 냄새 동작 등 트레이드 드레스 를 보호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에 의하여 ‘유명해 진 것에 한정 ’하여 보호 미국은 유명성이 아닌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 상표 로 차적 의미를 획득한 모든 것을 트레이드 드레스를 폭넓게 보호 , , , * ‘ ’ ** - ( ) 2 * ** 트레이드 드레스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 외형 실제 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진 것만 상표 등록 가능 [ 미국에서 보호되는 ‘트레이드 드레스’ 사례 ] 상품의 형상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유니폼 ㅇ (개선) 실제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출처표시 상표 로 기능하는 모든 것이 ‘상표권’으로 보호되도록 사용에 의한 식별력요건 완화 ( ( 상표법 개정 추진 ) , ’14) □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 확대 ㅇ (현행) 화상(畵像) 디자인이 등록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될 뿐 새롭게 출시되는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는 미보호 ㅇ (개선)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에 상관 없이 관련 제품에서 모두 보호되도록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 , (’13.12) [사례] 화상 디자인 보호 강화 효과 디스플레이 패널 에 표시된 화상디자인 등록 ‘ ’ ‘ 스마트 워치 라는 새로운 제품의 화상디자인에도 보호 확대 ’
  14. 14. 2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 새롭게 출현되고 많은 비용․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개인의 아이디어․기술 유출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처벌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원본증명 서비스 추진 ◇ 아울러 아이디어의 공유 및 거래 관계에서 아이디어의 공정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 마련 , , 2-1 아이디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필요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아이디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나 개별 지재권법만으로는 보호 곤란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가 한정 열거되어 있어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 □ (개선)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일반규정’을 도입해 경제․ 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 를 적절히 보호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시행 금융 신상품 인터넷 프레이밍 광고 자신의 웹사이트의 윤곽과 광고 속에서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정보제공서비스 등 ’ , , ’14.1 ) ( ) 구분 부정경쟁 행위 조항 현 행 타인의 상표․상호, 상품의 용기․ 포장 등 모방, 원산지 표시 오인, 인터넷 도메인이름 모방,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 등. <신설> 개 선 타인의 상표․상호, ……, 모방 등. 타인의 투자·노력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5. 15. 2-2 영업비밀보호제도를 통한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개인의 아이디어․기술 유출행위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ㅇ (현행) 개인․대학․공공 연구기관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기술을 유출한 자는 처벌 불가능 기업의 경우 처벌 가능 ㅇ (개선) 개인․대학․공공 연구기관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의 ∼ 배 상당하는 벌금 ’ 10 2 , ’14.1 시행 * ) 10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를 아이디어 원본증명까지 활용 확대 * 영업비밀 전자문서의 암호값을등록하여 영업비밀 보유 사실 등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 ㅇ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 의 착상 주체, 시점, 내용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영업비밀 원본증명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 * (’13.10) 기술자료 외에 일반 아이디어 디자인 영업방법 광고문구 등 다양한 아이디어 가능 * , , , [사례] 아이디어 관련 분쟁 대비를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 활용 ☞ 아이디어․기술을 특허 출원 전에 타인과 거래를 위해 발표․공유할 경우 그 전에 아이디어의 내용을 영업비밀 원본증명시스템으로 사전 등록 ☞ 발명 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에 아이디어, 발명을 제출하기 전에 아이디어의 개념과 세부 내용을 사전 등록하여 분쟁 시 활용 ㅇ 영업비밀 입증을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법적근거 마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시행 [ 외국의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 사례 ] ▪ (베네룩스 I-Depot) 아이디어, 컨셉,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진, 도면, 슬로건 등을 지식재산청에 등록하고, 분쟁 시 내용 및 기탁시점 입증 ▪ (프랑스 Soleau Envelope) 도면․그림 등을 2개의 봉투에 담아 하나는 신청인이 다른 하나는 특허청이 보관하다가,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 ’ , ’14.1 )
  16. 16. 2-3 아이디어의 자율적 보호 및 공정 이용 체계 구축 □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모전 수상작 DB 구축 ㅇ (현행) 아이디어 공모 는 아이디어 가 新 시장․일자리 로 이어지는 대표적 창조경제 모델로 공공․민간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 ‘ ’ ‘ ’ , * - * 창업아이템․신제품 공모전 발명대회 앱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 등 우수 아이디어 발굴․활용을 위한 각종 행사․대회․프로그램을 모두 포함 , , ,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닌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미비 공모전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는 지식재산연구원 2.7%( , ’13) ㅇ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민간에 확산 추진 , * (’14)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지재권 귀속 수익배분 분쟁해결 등 규정 , , , - 아이디어 공모전의 중복 수상을 방지하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DB 구축 추진 (’13.11~) * 특허청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구축 각 부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에서 추진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정보를 매년 특허청에 제공 ( ) DB , ( ) □ 국민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수칙 및 가이드북 개발․보급 ㅇ 국민들이 아이디어 거래․공유, 공모전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 보급 1. 2. 3. 4. 5. 아이디어 보호수칙 아이디어 보호수단을 선택하라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받는다 아이디어 공개 후에도 출원할 수 있다 특허 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하라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 (’13.10) 특허받지 않고영업비밀로도 보호할 수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공모전 참가 시 약관을 먼저 확인해라 아이디어 공유 시 비밀유지계약이 필수다 방어목적인 경우 인터넷기술공지를 활용한다 10 > 6. 7. 8. 9. 10. ㅇ 아이디어 보유자가 자가진단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보호 네비게이터․가이드북 개발 (’13.12)
  17. 17. 3 법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 기업 내외의 아이디어ㆍ기술 유용 근절 및 정당한 보상 강화 ◇ 위조상품 불법복제 등 아이디어의 도용행위 단속 강화 ◇ 사회적 약자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ㆍ기술 보호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 , 3-1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정당한 보상 □ (기업 간) 중소기업의 기술 아이디어 유용 근절 범정부대책 마련 ㅇ (현행)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공동연구․기술협력·투자․납품 심사 등의 명목으로 각종 기술정보ㆍ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 빈번 * 기술유출 경험 중소기업은 12.1% , 유출 건당 피해액은 평균 억 천만원 중기청 1 15 7 ( , ’13) ㅇ (개선)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 근절을 위해 정책 공조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 말 공정위 주관 특허청 중기청 등 참여 □ (기업 내) 근로자, 연구원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보상시스템 구축 ㅇ (대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제한 (’13 , , ) 발명진흥법 개정 완료 시행) 현재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 무상 통상실시권 보장 (‘ * )( ’ , ’14.1 ㅇ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 보상 맞춤형 컨설팅,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 및 정부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확대 계속 * * ** ** ( ) 대 상 직무발명보상제도 모범 운영 중소·중견기업 개사 선정 (특허청 우선심사·연차등록료감면 민간 전략지원 등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융복합기술․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 ) (45 , IP-R&D , , ’13.9)
  18. 18. 3-2 아이디어․기술 도용에 대한 단속 강화 □ 위조상품,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강화 ㅇ (오프라인) 아이디어 및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 불법복제 단속 특별사법경찰대 수사인력 증원 명 ㅇ (온라인 ) 포털사이트 , SNS 등 온라인상 위조상품 , 불법복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추진 계속 , (4 ( * , ’13.9~) ) 국내 오픈마켓․포털 네이버 다음 등 중심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글로벌 포털 구글 등 까지 확대 ( ( , ) ) □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ㅇ (현행) 위조상품 제조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 ’만 규정 * 주지 저명한 상표의 무단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타인의 상표 사칭 품질 오인 유발 표시 등 , , , ㅇ (개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방안 검토 □ 디자인 아이디어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추진 ㅇ (현행 ) 디자인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 디자인 보호법 제 조 하므로 수사기관의 직권 단속이 불가능 (’13) ( 82 * ) 일본의 경우 의장권 디자인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에 해당 ( ) ㅇ (개선) 디자인 침해행위도 사법기관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친고죄 폐지 추진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 구분 수사기관 단속대상 현 행 상표권 및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신설> , ‘14) 개 선 상표권 및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행위 단속 추가 -
  19. 19. 3-3 아이디어․기술 분쟁예방 및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 (분쟁예방) 아이디어 보호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국민이 보유한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재권 통합 상담․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 , , * ( ’14.3) 아이디어 보호방안․구체화 → 특허 등 출원 → 분쟁 관련 상담 및 교육 < 아이디어 보호 원스톱 서비스 개념도 > 대상 제공 서비스 일반 국민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상담 상담사례 전파 교육 사회적 약자 ▪아이디어의 지재권 보호 일반 상담․교육 및 권리화 지원 중소기업 * ‘ ’ , , , □ (분쟁해결)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신속․간편한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ㅇ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재산권으로 출원 중인 아이디어,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대상 확대 추진 ㅇ 조정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상시 분쟁조정업무를 지원하는 분쟁조정사무국 설치도 병행 ,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개선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선 방향 > 구분 조정대상 확대 외부연계 강화 (’14~) 현 행 산업재산권 분쟁 기업, 법원 등과 협력 미흡 개 선(안) 산업재산권 분쟁, 출원 중인 아이디어에 대한 산업재산 분쟁, 영업비밀 관련 분쟁 기업과 협력을 통한 직무발명 분쟁, 법원과 연계하여 조정사건 처리 확대 -
  20. 20. Ⅳ. 향후 계획 □ 조치 사항 ㅇ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공정위 주관 특허청 고용부 등 직무발명 활성화 지재위 특허청 산업부 등 등은 별도 종합계획을 마련․추진 ㅇ 주요 과제에 대하여 법개정을 기 추진 중이며 정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 발굴 □ 과제별 실천계획 ( ( , , , ), , ) , , 세부과제 일정 1.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권리화 지원 1-1- 초기아이디어의권리화를위한특허출원형식요건완화 1-1- 아이디어 기반 기업의 신속한 지재권 확보 지원 1-2- 특허출원된 아이디어의 추가 권리화 기회 확대 1-2- 아이디어 공개자를 위한 공지예외주장 요건 완화 1-3-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특허획득 절차 개선 1-3- 제품․서비스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 보호 1-3- 화상 디자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 2.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다양화 2-1- 아이디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2-2- 아이디어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 2-2- 개인의아이디어․기술유출행위도영업비밀침해로처벌 2-3-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모전 DB 구축 2-3- 아이디어 보호수칙, 네비게이터․가이드북 개발 ’13~’15 ’13~’14 ’14~’15 ’14~’15 ’14.7 ’14~’15 ’13.12 ’14.1 ’13.10 ’14.1 ’13.11~ ’13.10~ 3. 법 집행 및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 소관부처 주관 협조․지원 특허청 미래부 등 특허청 중기청 특허청 특허청 미래부 중기청 등 특허청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특허청 - , , , - 특허청 특허청 미래부 등 특허청 특허청 공정위 미래부 등전부처 특허청 미래부 중기청 등 - - , , 3-1- 중소기업 기술 아이디어 유용 방지 범정부대책 마련 말 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등 3-1- 근로자․연구원에 대한 아이디어 보상 시스템 구축 특허청 중기청 등 3-2- 위조상품,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 계속 특허청 관세청 등 3-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검토 특허청 3-2- 디자인 아이디어 불법 침해행위 단속 추진 특허청 3-3- 아이디어 보호 One-Stop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특허청 3-3- 소송 외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 특허청 ’13. , ’14.1 ’13~ - ’14~’15 - ’14 - ’14~ -
  21. 21. 붙임 1 아이디어․기술 보호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 물건,용도 등물질, 방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에 관한 법률 식물신품종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영화․음악․ 미술․문학 ,관련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물품의 외관 노하우, 영업비밀 영업표지 실용신안법 식물신품종 지식 재산권 물품의 조합 , 구조, 형상 반도체집적회로 레이아웃 과학기술 관련 아이디어 특허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 서비스표, 지리적표시 상표법 상표, 등 지리적표시 부정경쟁방지법 책, 그림,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22. 22. 붙임 2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재권제도 개선 연혁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보호 대상 확대 ㅇ 시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특허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기존 제법특허 외에 의약품 농약 등에 대한 물질특허 용도 발명 도입 음식․기호물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한 제조물질 로 확대 식물특허 대상을 무성번식 변종식물 에서 모든 신규식물 로 확대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특허법상 발명 의 범위 확대 - , ’ - ‘ ‘ (’87) ‘ ’(’90), ‘ - ’(’96) ‘ ’ - ‘ ‘ ’ (’06) ’ 년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제정으로 장치와 결합된 ’소프트웨어‘ 특허 인정 년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허용 년 건축물 레이아웃 의 특허성 인정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건 정립 * ‘84 * ‘98 ’ ‘ ’ ‘ ‘ * ’, ’08 ‘ , ’ (Layout)' ㅇ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 컴퓨터프로그램 아이콘 같은 화상 디자인 을 보호범위에 편입 글자체 디자인 서체 도 디자인 보호대상으로 반영 ㅇ 새롭게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 - - ‘ ‘ ( ’ (’03) )’ (’05) - (’92) □ 아이디어를 쉽게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지재권 제도 개선 ㅇ 신속한 출원을 위한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도입 ㅇ 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기간 을 개월에서 개월로 연장 ‘ ‘ ’ ’ 6 1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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