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결제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정보통신기술센터)

1.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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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내 인터넷 결제 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주용완*
인터넷이 유선을 넘어서 모바일, IoT로 확대 성장됨에 따라 인터넷 상의 모든 거래에서 공
통적이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결제 서비스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
업들이 앞다투어 결제를 넘어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금융 서비스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결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법제도,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해외 결제 서비스에 비해 이용이 복잡하고
제한적이며 해외 특정 서비스에 종속되어 결제 서비스의 선택권을 가질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영역이자
공통 서비스 영역인 결제 서비스의 정의 및 유형 파악, 해외 주요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현황
분석 후 국내 결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I. 서 론
시스코의 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 약 72 억
명 중 32%인 23 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
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모도 미
국의 경우 2013 년 2,59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오프라인 세상과 마찬
가지로 인터넷 세상에서도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 인구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경제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은 2008 년 아이폰의 등
장 이후 이동통신과 융합되어 모바일 영역
으로 확대되면서 이동형, 상시형 인터넷 경
제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통신을 넘어서 사물, 데이터,
포커스
목 차
* 한국인터넷진흥원/수석연구위원
Ⅰ. 서 론
Ⅱ. 결제 서비스와 인터넷 결제 서비스
Ⅲ. 국내 결제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IV. 국내 인터넷 결제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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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가 서로 연결되어 통신하는 IoT 시대를 열어가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인
터넷 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의 토대
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의 토대가 되었던 기간산업 또는
기초산업과 대비하여 인터넷 산업에서 이러한 기초산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수록 가장 중요한 기반
이 되는 산업이 바로 플랫폼과 더불어 인터넷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되는 크로스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는 결제, 광고, 보안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특히, 결제 서비스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근간으로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
으로 성장 중에 있어,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회사들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 진출뿐만 아니라 인터넷 대출, 융자 등 금융 서비스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기초 영역이
자 혁신 영역 중 하나인 인터넷 결제 분야에서 인터넷 결제 서비스 정의 및 유형 파악, 해
외 주요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현황 분석 후, 우리나라 결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정부 차
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결제 서비스와 인터넷 결제 서비스
1. 결제 서비스 정의 및 분류
결제 서비스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
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 보고서에 따르면 결제 서비
스는 오프라인 지급결제,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결제 서비스의 분류
대분류 오프라인 지급결제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
주요 거래유형 현금거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인터넷 결제,
新유형 전자지급거래
<자료>: 국내외 신유형 지급결제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금융결제원, 2013.

3.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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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지급거래 및 전자지급거래의 유형
전자지급거래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금을 주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이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
다. 거래유형으로는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등으로 대변되는 신유형 전자지급거래가 존
재한다.
그리고 전자지급거래의 유형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거래와 결제를 하도록 고
안된 화폐인 전자화폐, 선불로 대금을 결제한 후 전자적으로 지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은행계좌에서 타계좌로 자금을 직접 전송하는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그리고 통신요금
청구서에 포함되는 결제 수단인 통신과금 서비스 등이 존재한다.
3. 인터넷 결제 서비스
인터넷 결제 서비스는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자가 대면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지
급 거래를 행하는 서비스로, 국제적 인터넷 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 신유형
전자지급거래로 정의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구분이 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서
비스는 스마트폰 기술 발전에 따라 모바일 월렛, 코드 스캐닝, 모바일 POS 등이 존재하여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출현 중에 있다.
III. 국내 결제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국내 인터넷 결제 서비스 이용의 복잡성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앱카드 도입 등을 통해 개선 중에 있지만,
통상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인증, 보안 프로그램 등의 적용 의무화로 여러 개의 프
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므로 거래 약관,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제공 동의, 거래내역 확인 및
카드 선택,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검사, 인증 비밀번호 입력, 결제 등 약 10 단계 내외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모바일 결제 시에도 비슷한 과정을 요구하고 통신과금
서비스의 경우에도 주민번호, 인증번호 등의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제 프로세스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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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과 같은 해외 글로벌 기업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결제,
회원가입 시 신용카드 정보 등록 이후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등만으로 원클릭 결제가 가
능하고, 이러한 상황은 모바일에서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결제 단계가 최고 60% 이상 줄
어들고 소요 시간도 3 분의 1 이상 줄어든다.
국내 인터넷 결제 서비스는 해외 기업들에 비해 신용카드, 선불카드, 서비스 업체 캐쉬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존재하나, 국내법에 의거한 인증, 보안 등의 적용 강제화로 이용자
의 결제를 위한 단계가 과중하여 이용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인터넷 결제 서비스의 특수성
현재 ActiveX 를 사용하지 않는 결제 서비스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
도입 초기 IE 의존도가 높았고, 이러한 시점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결제,
인증 방식에 있어서 웹사이트 개발자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IE 에서만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만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ActiveX 를 사용하는 IE 브라우저 중
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환경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이 같은 결과로 결제, 인증, 보안 등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IE 이외의 브라우저를 사용
하는 국내외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이는
2008 년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도입되어 IE 외에 새로운 브라우저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이슈가 되어 왔다.
<표 2> 국내외 웹 브라우저 시장점유율 (단위: %)
보안
2009 년 5 월 2013 년 5 월
IE IE Chrome FireFox Safari 기타
한 국 87.2 69.9 22.0 2.8 3.9 1.4
전세계 62.1 27.7 41.4 19.8 8.0 3.1
<자료>: http://gs.statcounter.com, 2013. 6.
기능별로 ActiveX 사용 현황을 살펴보자면 보안(27.4%), 인증(18.8%), 결제(15.1%)
등으로 보안, 결제, 금융 관련 ActiveX 사용이 약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결제 서비스에 있어 공인인증서, ISP 안전결제, 안심클릭 등에서 Activ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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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능별 ActiveX 사용 현황
보안 인증 결제 멀티미디어 게임 인터넷기술 PC 제어 파일처리 기타
477 개
(27.4%)
327 개
(18.8%)
262 개
(15.1%)
281 개
(16.1%)
144 개
(8.3%)
67 개
(3.9%)
54 개
(3.1%)
46 개
(2.6%)
82 개
(4.7%)
<자료> 국내 민간 100대 웹 사이트 호환성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1.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인증 방식을 민간 자율적으로 인터넷 국제 표준 환경에 맞추어
구축 운영해 옴으로써 글로벌 이용의 범용성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 본인 인
증 등을 위해 최소한의 보안장치로써 이메일, SMS 등을 활용하여 신속성과 편의성을 강
조해 왔다. 미국의 경우, 법과 제도를 통해서 결제를 위한 인증, 보안 강화보다는 결제 서
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 탐지, 사전 대응체계 강화, 문제 발생 시 환불 등 사후 의무 강화
등으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국제 표준을 준수한 사용자 편의성을 강
화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해외 인터넷 결제 서비스 기업에 비해 정부가 주도하여 이용자 보호측
면에서 인증, 보안 등을 강화하였고, 정부 주도의 인증, 보안 적용이 관련 기술의 빠른 변
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글로벌 활용을 제한하는 역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3. 국내 인터넷 결제 서비스 역차별 및 이용자 피해 야기
국내의 경우, 결제대행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금융당국에 허
가나 등록이 필수적이지만 해외에서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사후책임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구글, 애플 등도 결제대행사 인허가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일본의 경
우에도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도 IT 기업 등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규제 특성상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해외 기업은
금융정보를 자사 서버에 저장하는 국내기업이 국내에서는 서비스하기 불가능한 방식을 통
해 원클릭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해외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지닌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스토어 운영 정책에 대한 갑작스로운 변경을 통해 개발자에게 자사의 인앱결제 사
용을 의무화한다던지, 일방적인 앱마켓 수수료 인상을 통한 개발자들의 수익률 저하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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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 비자, 마스터만 이용 가능하여 원화결제 불가능 등 다양한 역차별 문제들을 야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터넷 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 비교할 때
규제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의 사각지대가 생
기고 있는 실정이다.
4. 신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 미흡
또한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대의 결제 서비스 규제 고수로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제한,
법인 신용카드 모바일화 어려움, 결제 인프라 환경 개선 제약 등 창의적이고 편의적인 신
유형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국내 인터넷 결제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언
위에 상술한 우리나라 결제 서비스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인터넷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크로스 서비스로서 결제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4 가
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이다. 이는 해외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창의적이고 편의적
인 인터넷 결제 서비스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업체간 동등 규제책
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규제방향 및 한미 FTA 등 국가간 조약을 정밀 분석하여
인터넷 결제 서비스 업체의 자율적인 규율 활동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
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제 서비스 혁신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증체계 허용, 이용편
의 개선을 위한 금융정보 보관 및 활용 규제 완화, 인증, 보안 등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에 의한 위협의 종류와 수준을 자체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
하다.
둘째, 웹 표준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특정 브라우저
중심의 결제 서비스 제약을 개선하여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글로벌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결제, 인증, 보안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웹 표준을 도입하여 단기적으

7.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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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현재 상황에서 국제 웹 표준 기반 기술로 대체 가능한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가
어려운 기능은 웹 브라우저별 개발을 통해 멀티브라우징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W3C 중심의 국제 웹 표준 기반의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 (단기) 멀티브라우징 이용 환경 조성
- 현재 국제 웹 표준 기반 기술로 대체 가능한 기능 전환 추진
- 대체가 어려운 기능은 웹 브라우저별 개발을 통해 멀티브라우징 지원
 (장기) 국제 웹 표준 기반의 이용 환경 확산
셋째, 결제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후생 증진이다. 모바일을 넘어서 IoT 생태계의 성장
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플랫폼 제공자들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와 잠재적인 불공정
거래행위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랫폼 등에서의 결제 서비스 업체의 현황에 대한 정확
한 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로 인한 국내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 사례를 선도적으로 분석하여 국내법 미적용 등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문제,
개발자 유통 환경 약화, 이용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활성화 추진이다. 창의적이고 편의적인 신유형
전자지급거래 기술 및 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현행 법제도를 종합 분석하여 개선하
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시범
사업 추진 및 상용화 추진이 시급하다. 또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바
일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 개선, 카드 발급문제 등의 장애 요소 제거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IoT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됨
에 따라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선도적인 기반 산업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주요한
<표 4>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의 금융 서비스 현황
구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왕이 쑤닝
제품명
위어바오
(余額寶)
리차이통
(理財通)
바이파
(百發)
시엔징바오
(現金寶)
링첸바오
(/錢寶)
출시일 ‘13.6.13 ‘14.1.16 ‘13.10.31 ‘13.12.18 ‘14.1.15
수익율 5.5380% 5.6630% 5.3990% 5.4300% 5.318%
최저 가입금액 1 위안 0.01 위안 1 위안 0.01 위안 1 위안
플랫폼 종류 PC/휴대폰 휴대폰 PC/휴대폰 PC/휴대폰 PC/휴대폰
제3 자 결제 유무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자료> 코트라 난징무역관, 2014. 3.

8. 주간기술동향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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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볼 수 있다. 2011 년 구글의 구글 월렛, 2012 년 애플의 패스북 이후 아마존 페이
먼트, 애플 애플페이,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지급 결제는 물론 온라인 머
니마켓펀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술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핀테크(Fintech)’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는 각 산업영역에서 창의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초가 되는 공
통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고에서 언급한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IT 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보안 등의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는 우리나라 창조
경제 실현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시스코, 2013.
[2] 한국은행,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64
[3] 국내외 신유형 자금결제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금융결제원, 2013.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 조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 장의 2.
[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7] StatCounter, http://gs.statcounter.com
[8] 한미 FTA 제15.4 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9] World Wide Web Consortium, http://www.w3c.org
[10] 구글 플레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11] 국내 민간 100 대 웹사이트 호환성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 KISA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