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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경기개발연구원 I 발행인: 임해규 I 홈페이지: www.gri.kr I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I 전화: 031-250-3114
정책Brief
GRI 정책Brief는
경기도의 주요현안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기도의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시사지입니다.
2015. 02. 11
집필자
CONTENTS
핀테크 동향과 시사점 민병길
(T.031-250-3177)
Ⅰ. 핀테크란?
Ⅱ. 국내외 동향 및 사례
Ⅲ. 경기도에 주는 시사점
요약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의미
- 금융+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모든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하며,
현재 핀테크 산업 분야 중 결재·송금 분야가 가장 발달
○ 핀테크 산업은 영국과 유럽,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핀테크 산업 관련
감독 및 정책이 활성화되는 추세
- 특히 영국은 세계 최고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지난 5년간 600% 이상
성장하였고, 유치된 투자금은 총 7억 8,100만 달러 규모
○ 해외에서는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사례도 활발한 한편,
‘비금융기업들의 핀테크 산업 진출’ 사례도 빠른 증가 추세
- 영국 및 유럽지역은 주로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은 알리바바 등 비금융기업들의 핀테크 산업 진출이 활발
○ 한편, 우리나라는 높은 규제 장벽의 영향으로 핀테크 산업의 발달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최근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 등 산업 활성화 움직임 존재
- 금융위원회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15.1.27)’ 발표에 따라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시사점 ○ 국내 핀테크 산업 발달이 부진한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기도민은행, I-Bank에 접목시켜 운영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할
필요
- ‘핀테크 펀드 조성’ 하여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적극 지원
- 경기도에서 설립 준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I-Bank’ 운영에 핀테크 기술 및 경기도내
핀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정책Brief 1
Ⅰ. 핀테크란?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의미
○ 금융+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
-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과정을 포괄
- 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준법관련 업무,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 총칭
○ 핀테크 산업은 크게 송금분야, 결제분야, 투자분야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현재 결재․송금
분야의 융합이 가장 활발
- 온라인 결제, 사이버머니 등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영향으로 결제·송금 분야가 가장
발달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급증으로 비은행계 결제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최근에는 예금, 대출 등 여수신 영역까지 핀테크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있음
<핀테크 산업별 분류>
분 야 대표 서비스 특 징
송금분야
-
전자화폐
⦁비트코인
⦁M-Pesa
⦁트랜스퍼
와이즈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 화폐. 비트코인 등 신규로 등장한 화폐
와 M-Pesa 등 기존 화폐의 결제 수단을 보조하는 화폐를 통칭
⦁전자 화폐 외 개인, 기업 간 송금 서비스 등도 포함 가능
⦁비트코인 사용자 2,500만 명 이상(’14. 10 기준), M-pesa의 거래량
이 케냐 GDP의 43%(’14. 1 기준)에 이를 만큼 전자 화폐의 실물 경제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결제분야
-
전자결제
시스템
⦁페이팔
⦁알리페이
⦁스퀘어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카드나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 결제 서비스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업체가 제휴한 서비스
형태가 많으며, NFC, 전자지갑 등 사용자에게 친숙한 서비스가 출시 중
⦁세계 전자결제 거래량은 ’17년까지 약 7천 억$(770조 원)에 달할
전망
투자분야
-
금융투자
플랫폼
⦁앤젤리스트
⦁렌딩 클럽
⦁쿠오보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 관련 금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투자 플랫폼은 기존 금융 대비 낮은 수수료, 신속한 이체,
사용자 친화적 UI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사용자 신용도를 분석하여, 기존 금융 대비 높은 변제율과 낮은
사고율이 특징
⦁온라인 플랫폼은 스타트업, 중소상공인 등 기존 금융의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의 자금처로 인식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의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자료 : 박대현, 2014,「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한국인터넷 진흥원.
핀테크(fintech)란,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
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현재 결제·송금 분야에서의
융합이 가장 활발
정책Brief 2
Ⅱ. 핀테크 해외 동향 및 사례
❏ 핀테크 시장은 전통 금융 강국인 영국과 유럽, 금융과 투자의 중심지 미국, ICT가 발달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달
<전세계 핀테크 기업수>
자료: 벤처스캐너, 매일경제(`14.8.19); 금융감독원, 2014, ‘인터넷․모바일뱅킹과 금산분리’
에서 재인용
○ 금융과 IT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난 5년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
- `08년 9억 2,000만 달러에서 `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성장
○ 영국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관련 투자금이 집중 되었고, 현재에는
핀테크의 발전속도 및 투자 측면에서 세계 최고
- `08~`13년간 영국과 아일랜드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600%이상 성장하였으며, 투자금은
총 7억 8,100만 달러 규모
- 영국의 핀테크 종사자는 약 13만 5천명에 달하며, 2013년 기준 런던의 전체 취업자
중 약 40%가 금융과 기술 섹터 종사자
○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도 전통 은행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도입하며 발전
-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한, 그 외 유럽 국가들의 핀테크 투자활동 성장률도 약 400%
(2013년 기준)를 넘기는 높은 수준
-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전통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여, 독자적인 금융
관련 서비스를 시행중
○ 미국은 영국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실리콘 밸리와 뉴욕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핀테크 산업 활성화 노력 중
- 일각에서는 영국에 비해 핀테크 성장이 더딘 원인을 기술 중심지인 실리콘 밸리와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다는 점을 지적
핀테크 시장은 영국과 유럽,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특히 영국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부상
정책Brief 3
- 하지만, 2013년 기준 세계 핀테크 업 투자금 중 약 83%가 미국에 집중되는 등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
○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ICT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며 사업영역 확장 중
- 전통 은행들이 자체 금융 서비스에 핀테크 기술을 도입한 유럽과 달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결제시장을 넘어 금융 부분으로 확장
- 모바일 시장의 빠른 성장(2013년 기준, 약 81% 성장률)을 바탕으로, 알리바바가 금융업을
인가 받으면서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더욱 빠르게 진행 중
<전세계 핀테크 파이낸싱 규모> <핀테크 투자 성장률 추이>
❏ 영국 재무부는 ‘핀테크 산업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핀테크 산업 관련 감독 및 정책이 활성화되는 추세
○ 영국 재무부는 ‘핀테크 산업 종합지원 계획’(14.08.06)을 발표하면서, 영국을 세계 금융 혁신
중심지로의 육성을 도모
- (제도적 지원) 핀테크 투자관련 소득세 10%수준 인하, P2P대출자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영국기업은행이 핀테크 산업에 £2억 규모 여신 지원 등
- (투자 지원) 대부업자와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결을 지원하는 법안, 가상⋅디지털
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
- (FCA 지원) FCA 내 지원전담조직 설치, 단계별로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전문 컨설팅
실시 및 애프터서비스 제도 운영
○ 미국은 ICT 기업들이 지급결제 시장 및 모바일 뱅킹 시장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각 州별로 자금서비스업자(MSB: Money Service Business)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회사만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
- 최근에는 애플 페이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 페이팔의 단기대출규제 위반
소지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조사 진행 중
○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양성화를 추진하며, 알리바바 등 비금융업자의 제도권 진입을
적극 추진
-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취득해야만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리
해외 주요국들은 핀테크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국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감독규제도 강화
정책Brief 4
- 인터넷기반 플랫폼 사업자들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하면서, 열악한 중국의 오프라인
금융을 보완
<주요국 핀테크 산업 관련 감독 및 정책 방향>
감독규제 정책방향
영국
⦁FCA 결제서비스업체에 대한 감독권 보유
- FCA 승인요건: 자본금요건*, 설립지 등
기타요건 (송금 27백만원, 지급결제 68
백만원, 자금인출, 직불카드 171백만원)
- 매년 자본적정성 보고서 제출의무
⦁FCA내 지금결제 시스템 감독 본부 신설
(`14.12.8.)
⦁핀테크 혁신연구소의 설립 후원
- 인큐베이터로 창업지원, 엑셀러레이터로
외부투자자유치 등 벤처기업 성장 지원
⦁영국 재무부의 ‘핀테크 산업 종합지원계획’
발표(`14.8.6.)
- 제도적지원, 투자지원, FCA 지원,
기술기반 지원
미국
⦁각 州별로 자금서비스업자(MSB)면허를
취득한 회사만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
- 각 州마다 면허취득수수료와 면허 갱신
수수료 및 보증금 부과
⦁금융범죄조사국에 등록하여 연방은행
보안법상 혐의거래 보고의무 등을 준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감독 이슈
- 애플페이가 규제 대상인지에 대한 금융
소비자보호국(CFPB)의 고려
⦁모바일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90일간의
시장 의견을 받는 등 모바일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감독강화 방향을 시사
중국
⦁‘비금융기관 지급결제 서비스 관리 방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허가를 취득해야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가능
- 중국 지급결제시장의 양성화 및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개혁을 위한 민간금융기관 설립 및
규제 완화
⦁중소기업 대출 및 소액대출 등에 특화한
민영은행 설립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자료: 금융감독원, 2014,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해외 사례
○ (영국)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
- 2012년 출시된 핑잇은 2014년 2월 기준, 250만명의 사용자가 핑잇을 다운받는 등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영국) 영국의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기존 11단계의
결제 단계에서 4단계 결제 시스템으로 대폭 축소
○ (독일)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상품 아이디어와 기존 상품에 대한 평가, 재테크 상담과
조언 등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글을 게재
- 고객 참여 유도를 위해 질문시 10센트, 다른 사용자에게 조언시 25센트, 상품제안
선정시 100유로의 보너스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신규고객은 페이스북 커넥트(connect)를 통해 계좌를 신청할 수 있고, 페이스북 계정의
‘좋아요’클릭수가 1,000회 늘어날 때마다 고객의 예금금리도 0.1%p씩 상승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핀테크 해외 성공사례는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사례와
‘비금융기업들의 핀테크 시장
진출’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정책Brief 5
○ (스페인)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미국 온라인 뱅킹 서비스 ‘심플’, 미국 지급결제 스타트업 ‘드올라’, 디지털 자산관리
스타트업 ‘퍼스널 캐피탈’, 스페인 빅데이터 스타트업 ‘마디바 솔루션즈’ 등을 인수
- 금융·게임(Gamification) 융합 서비스 ‘세이브업’ 에 투자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 기반의 게임을 제공한 결과, 온라인 접속 건수 16배 증가하는 결과 달성
- 핀테크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에는
유망 핀테크 발굴 콘테스트인 BBVA를 개최하여, 전 세계 56개국에서 850여 팀이
참여
○ (미국) 미국에서는 금융그룹이 IT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핀테크를 도입 중인 한편, BNY
멜론은행은 실리콘밸리에 기술연구소를 직접 설립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
(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비금융기업들의 다양한 핀테크 진출’사례
○ (미국) 아마존과 이베이는 가장 친근한 핀테크 기술인 간편 결제시스템에서 시작해, 점차
송금. 여수신까지 금융영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 이베이의 ‘페이팔’은 2014년 기준,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203개 시장, 80개 국가에서
지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실 이용자수는 1억 5,690만 명에 달함
- 페이팔 히어(PayPal Here) 서비스, 페이팔 선불카드 서비스 ‘MyCash’, 상품 구매에
대한 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페이팔 크레딧’ 서비스, EU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금이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점차 사업영역 확장해옴
- 아마존도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사 사이트에 먼저 적용한 이후, `13년에는 ‘Login
and Pay with Amazon’서비스를 도입하여 결재 대상 영역을 확장하였고, 이메일 주소를
활용한 개인 간 송금도 지원
○ (중국) ICT 관련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 중
- 알리바바는 지급 결제(알리페이), 대출(알리바바 파이낸셜), 투자중개(위어바오, 자오차이바오),
보험(중안 온라인 보험회사 설립), 인터넷 전문은행(설립 예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중
- 텐센트는 결제 시장 후발주자로 ‘텐페이’를 출시(`05.9.)하고, MMF ‘리차이퉁’을 판매했으며,
현재는 금융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통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출시를 계획하는 등 공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 중이며, 중국 최초 민간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를 설립(`15.01.05)
정책Brief 6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 종 기 업 주요내용
플랫폼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
서비스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지급결제 및 전자화폐 서비스 ‘M페사 출시’(`07)
‘M-페사’에 예금 및 무담보 대출 서비스 추가(`12)
검색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
상거래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출시(`12)
‘아마존페이먼트’ ,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 금융감독원, NH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 국내 핀테크 산업은 높은 규제 장벽의 영향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성장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 노력 중
○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규제 장벽 탓에 핀테크의
발달은 아직 초보 단계
- 선진국에 비해 높은 규제 장벽으로 IT와 금융시스템의 융합이 느리게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현재에도 사업등록요건 및 보안규정이 걸림돌
-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 및 카드사를 중심으로 스마트월렛과 간편결제 기능이 도입
되었었지만, 그 사용이 활발하지 못했고, 최근에 카카오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IT 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 준비
*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출시
<한국과 핀테크 선진국의 규제 환경 차이>
한국 핀테크 선진국
규제원칙
positive 원칙- 규제를 일일이 나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 불가
negative 원칙 – 명시된 규제만 적용,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
사업등록
요 건
전자금융업자 등록 시 필요 자본금 10억원
~50억원(전자금융거래법)
월 자금 거래 300만 달러 이하면 자본금 없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보안인증
공인인증서 필요(현재 정부외에 KISA 등
5개 기관에서 관리→효율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
(소비자에게 책임)
핀테크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안 모니터링, 소비자는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음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회사 전액 보상
금산
분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한도 최대 4%
미국 25%, 이탈리아 15%, 일본 20% 등 산
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자료 : IBK투자증권, 2015,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본 핀테크」
한편, 우리나라는
높은 규제 장벽의 영향으로
핀테크 산업의 발달이
아직은 초기 단계
정책Brief 7
○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15.1.27)’을 통해, 규제 완화와 자금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화 할 것을 발표
-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창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
-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방안’에는 `15년 중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2천억원 대출 및
투자, 신보·기보는 보증지원 제공,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
○ 규제 완화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진입장벽의 완화 효과는 있겠지만, 보안 문제가 크게
우려되며, 이를 대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안 체제 필요
- 우리나라가 해외 핀테크 선진국들에 비하여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보안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온라인 결제·거래 등의 간편화가 보안 측면에서 부정적일 가능성도 존재
- 2012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olleh KT, LGU+)가 일찍이 전자지갑을 출시 했지만,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쇠락한 경험 有
- 빅데이터를 활용한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보안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14.08 금융보안연구원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기술 가이드’ 발간
Ⅲ. 경기도에 주는 시사점
❏ 국내 핀테크 산업 발달이 부진한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의
지원과 함께 경기도민은행, I-Bank에 접목시켜 운영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발전 도모 필요
○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 펀드 조성’ 등 관련기업의 자금지원,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강화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 모색해야 할 것
- 스페인의 대형은행 BBVA는 독자적으로 핀테크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핀테크 산업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민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되기에, 민간자금과 연계한 경기도 차원의 펀드 지원 조성을
고려할 필요
○ 경기도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지원을
활용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 창업지원 및 기술사업화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 세계 최고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지 영국은 제도적 지원,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모든 창업 과정을 적극 지원
- 경기도 역시 기존 창업지원 시스템에 핀테크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
○ 향후 경기도에 설립을 준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I-Bank’ 운영에 핀테크 기술 및 경기도내
핀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정책Brief 8
- 영국 바클레이즈의 경우 은행이 핀테크 업체를 육성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핀테크 엑셀레이터(Accelerator)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도민은행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경기도 I-Bank는 핀테크 기업과 다양한 서비스 제휴를 통해 I-Bank가 안정적인
수요자의 역할을 하는 등 창의적인 방안 모색할 필요
❏ 해외 핀테크 성공사례와 같이 경기도 I-Bank에 핀테크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I-Bank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경기도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
○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분석을 통한 온라인 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한다면,
자금 대출 여부 및 대출과정에서 경기도민의 편익이 높아질 것
- P2P대부서비스 업체 ‘Lending Club’은 빅데이터 방식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에
대출이 불가능했던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대출서비스 제공
- ‘Ondesk’는 2007년 자체 개발한 온라인 대출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용, 현금 흐름, 그리고 해당 업체의 SNS평가나 댓글 등을 분석하여
신용도 산출하고, 몇 분 만에 대출 심사를 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
○ 소프트웨어를 통한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산층, 특히 고령층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형성에 기여
- 중산층에 대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Personal Capital, 모바일 앱 기반으로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Betterment 사례 등
○ 경기도 기업에 대한 엘젤투자, 클라우드 펀드 등 벤쳐캐피탈을 제공한다면, 경기도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I-Bank의 홍보효과 발생
- 신생기업에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의 소셜펀딩 사이트 Kickstarter를 비록하여,
AngelList, Hyperfund, SeedInvest 등에서 모티브를 얻을 수 있을 것
○ 경기도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인들의 통장 입출금 업무를 정보공유를 통해 택배회사와
업무제휴 실시 등
- 미국내 은행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거주민을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증 직불계정을
즉시 만들어주는 Banking Up 서비스와 같이, 은행 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경기도내
거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경기도 I-Bank와
접목하여 경기도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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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동향과 시사점

  • 1. 발행처: 경기개발연구원 I 발행인: 임해규 I 홈페이지: www.gri.kr I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I 전화: 031-250-3114 정책Brief GRI 정책Brief는 경기도의 주요현안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기도의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시사지입니다. 2015. 02. 11 집필자 CONTENTS 핀테크 동향과 시사점 민병길 (T.031-250-3177) Ⅰ. 핀테크란? Ⅱ. 국내외 동향 및 사례 Ⅲ. 경기도에 주는 시사점 요약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의미 - 금융+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모든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하며, 현재 핀테크 산업 분야 중 결재·송금 분야가 가장 발달 ○ 핀테크 산업은 영국과 유럽,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핀테크 산업 관련 감독 및 정책이 활성화되는 추세 - 특히 영국은 세계 최고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지난 5년간 600% 이상 성장하였고, 유치된 투자금은 총 7억 8,100만 달러 규모 ○ 해외에서는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사례도 활발한 한편, ‘비금융기업들의 핀테크 산업 진출’ 사례도 빠른 증가 추세 - 영국 및 유럽지역은 주로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은 알리바바 등 비금융기업들의 핀테크 산업 진출이 활발 ○ 한편, 우리나라는 높은 규제 장벽의 영향으로 핀테크 산업의 발달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최근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 등 산업 활성화 움직임 존재 - 금융위원회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15.1.27)’ 발표에 따라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시사점 ○ 국내 핀테크 산업 발달이 부진한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기도민은행, I-Bank에 접목시켜 운영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할 필요 - ‘핀테크 펀드 조성’ 하여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적극 지원 - 경기도에서 설립 준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I-Bank’ 운영에 핀테크 기술 및 경기도내 핀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2. 정책Brief 1 Ⅰ. 핀테크란?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의미 ○ 금융+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 -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과정을 포괄 - 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준법관련 업무,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 총칭 ○ 핀테크 산업은 크게 송금분야, 결제분야, 투자분야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현재 결재․송금 분야의 융합이 가장 활발 - 온라인 결제, 사이버머니 등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영향으로 결제·송금 분야가 가장 발달하는 한편, 스마트폰의 급증으로 비은행계 결제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최근에는 예금, 대출 등 여수신 영역까지 핀테크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있음 <핀테크 산업별 분류> 분 야 대표 서비스 특 징 송금분야 - 전자화폐 ⦁비트코인 ⦁M-Pesa ⦁트랜스퍼 와이즈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 화폐. 비트코인 등 신규로 등장한 화폐 와 M-Pesa 등 기존 화폐의 결제 수단을 보조하는 화폐를 통칭 ⦁전자 화폐 외 개인, 기업 간 송금 서비스 등도 포함 가능 ⦁비트코인 사용자 2,500만 명 이상(’14. 10 기준), M-pesa의 거래량 이 케냐 GDP의 43%(’14. 1 기준)에 이를 만큼 전자 화폐의 실물 경제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결제분야 - 전자결제 시스템 ⦁페이팔 ⦁알리페이 ⦁스퀘어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카드나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 결제 서비스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업체가 제휴한 서비스 형태가 많으며, NFC, 전자지갑 등 사용자에게 친숙한 서비스가 출시 중 ⦁세계 전자결제 거래량은 ’17년까지 약 7천 억$(770조 원)에 달할 전망 투자분야 - 금융투자 플랫폼 ⦁앤젤리스트 ⦁렌딩 클럽 ⦁쿠오보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 관련 금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투자 플랫폼은 기존 금융 대비 낮은 수수료, 신속한 이체, 사용자 친화적 UI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사용자 신용도를 분석하여, 기존 금융 대비 높은 변제율과 낮은 사고율이 특징 ⦁온라인 플랫폼은 스타트업, 중소상공인 등 기존 금융의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의 자금처로 인식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의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자료 : 박대현, 2014,「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한국인터넷 진흥원. 핀테크(fintech)란,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 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현재 결제·송금 분야에서의 융합이 가장 활발
  • 3. 정책Brief 2 Ⅱ. 핀테크 해외 동향 및 사례 ❏ 핀테크 시장은 전통 금융 강국인 영국과 유럽, 금융과 투자의 중심지 미국, ICT가 발달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달 <전세계 핀테크 기업수> 자료: 벤처스캐너, 매일경제(`14.8.19); 금융감독원, 2014, ‘인터넷․모바일뱅킹과 금산분리’ 에서 재인용 ○ 금융과 IT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난 5년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 - `08년 9억 2,000만 달러에서 `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성장 ○ 영국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관련 투자금이 집중 되었고, 현재에는 핀테크의 발전속도 및 투자 측면에서 세계 최고 - `08~`13년간 영국과 아일랜드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600%이상 성장하였으며, 투자금은 총 7억 8,100만 달러 규모 - 영국의 핀테크 종사자는 약 13만 5천명에 달하며, 2013년 기준 런던의 전체 취업자 중 약 40%가 금융과 기술 섹터 종사자 ○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도 전통 은행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도입하며 발전 -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한, 그 외 유럽 국가들의 핀테크 투자활동 성장률도 약 400% (2013년 기준)를 넘기는 높은 수준 -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전통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여, 독자적인 금융 관련 서비스를 시행중 ○ 미국은 영국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실리콘 밸리와 뉴욕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핀테크 산업 활성화 노력 중 - 일각에서는 영국에 비해 핀테크 성장이 더딘 원인을 기술 중심지인 실리콘 밸리와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다는 점을 지적 핀테크 시장은 영국과 유럽,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특히 영국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부상
  • 4. 정책Brief 3 - 하지만, 2013년 기준 세계 핀테크 업 투자금 중 약 83%가 미국에 집중되는 등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 ○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ICT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며 사업영역 확장 중 - 전통 은행들이 자체 금융 서비스에 핀테크 기술을 도입한 유럽과 달리,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결제시장을 넘어 금융 부분으로 확장 - 모바일 시장의 빠른 성장(2013년 기준, 약 81% 성장률)을 바탕으로, 알리바바가 금융업을 인가 받으면서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더욱 빠르게 진행 중 <전세계 핀테크 파이낸싱 규모> <핀테크 투자 성장률 추이> ❏ 영국 재무부는 ‘핀테크 산업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핀테크 산업 관련 감독 및 정책이 활성화되는 추세 ○ 영국 재무부는 ‘핀테크 산업 종합지원 계획’(14.08.06)을 발표하면서, 영국을 세계 금융 혁신 중심지로의 육성을 도모 - (제도적 지원) 핀테크 투자관련 소득세 10%수준 인하, P2P대출자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영국기업은행이 핀테크 산업에 £2억 규모 여신 지원 등 - (투자 지원) 대부업자와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결을 지원하는 법안, 가상⋅디지털 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 - (FCA 지원) FCA 내 지원전담조직 설치, 단계별로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전문 컨설팅 실시 및 애프터서비스 제도 운영 ○ 미국은 ICT 기업들이 지급결제 시장 및 모바일 뱅킹 시장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각 州별로 자금서비스업자(MSB: Money Service Business)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회사만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 - 최근에는 애플 페이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 페이팔의 단기대출규제 위반 소지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조사 진행 중 ○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양성화를 추진하며, 알리바바 등 비금융업자의 제도권 진입을 적극 추진 -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취득해야만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리 해외 주요국들은 핀테크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미국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감독규제도 강화
  • 5. 정책Brief 4 - 인터넷기반 플랫폼 사업자들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하면서, 열악한 중국의 오프라인 금융을 보완 <주요국 핀테크 산업 관련 감독 및 정책 방향> 감독규제 정책방향 영국 ⦁FCA 결제서비스업체에 대한 감독권 보유 - FCA 승인요건: 자본금요건*, 설립지 등 기타요건 (송금 27백만원, 지급결제 68 백만원, 자금인출, 직불카드 171백만원) - 매년 자본적정성 보고서 제출의무 ⦁FCA내 지금결제 시스템 감독 본부 신설 (`14.12.8.) ⦁핀테크 혁신연구소의 설립 후원 - 인큐베이터로 창업지원, 엑셀러레이터로 외부투자자유치 등 벤처기업 성장 지원 ⦁영국 재무부의 ‘핀테크 산업 종합지원계획’ 발표(`14.8.6.) - 제도적지원, 투자지원, FCA 지원, 기술기반 지원 미국 ⦁각 州별로 자금서비스업자(MSB)면허를 취득한 회사만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가능 - 각 州마다 면허취득수수료와 면허 갱신 수수료 및 보증금 부과 ⦁금융범죄조사국에 등록하여 연방은행 보안법상 혐의거래 보고의무 등을 준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감독 이슈 - 애플페이가 규제 대상인지에 대한 금융 소비자보호국(CFPB)의 고려 ⦁모바일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90일간의 시장 의견을 받는 등 모바일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감독강화 방향을 시사 중국 ⦁‘비금융기관 지급결제 서비스 관리 방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허가를 취득해야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가능 - 중국 지급결제시장의 양성화 및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개혁을 위한 민간금융기관 설립 및 규제 완화 ⦁중소기업 대출 및 소액대출 등에 특화한 민영은행 설립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자료: 금융감독원, 2014,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해외 사례 ○ (영국)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 - 2012년 출시된 핑잇은 2014년 2월 기준, 250만명의 사용자가 핑잇을 다운받는 등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영국) 영국의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기존 11단계의 결제 단계에서 4단계 결제 시스템으로 대폭 축소 ○ (독일)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상품 아이디어와 기존 상품에 대한 평가, 재테크 상담과 조언 등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글을 게재 - 고객 참여 유도를 위해 질문시 10센트, 다른 사용자에게 조언시 25센트, 상품제안 선정시 100유로의 보너스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신규고객은 페이스북 커넥트(connect)를 통해 계좌를 신청할 수 있고, 페이스북 계정의 ‘좋아요’클릭수가 1,000회 늘어날 때마다 고객의 예금금리도 0.1%p씩 상승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핀테크 해외 성공사례는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사례와 ‘비금융기업들의 핀테크 시장 진출’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 6. 정책Brief 5 ○ (스페인)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미국 온라인 뱅킹 서비스 ‘심플’, 미국 지급결제 스타트업 ‘드올라’, 디지털 자산관리 스타트업 ‘퍼스널 캐피탈’, 스페인 빅데이터 스타트업 ‘마디바 솔루션즈’ 등을 인수 - 금융·게임(Gamification) 융합 서비스 ‘세이브업’ 에 투자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 기반의 게임을 제공한 결과, 온라인 접속 건수 16배 증가하는 결과 달성 - 핀테크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에는 유망 핀테크 발굴 콘테스트인 BBVA를 개최하여, 전 세계 56개국에서 850여 팀이 참여 ○ (미국) 미국에서는 금융그룹이 IT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핀테크를 도입 중인 한편, BNY 멜론은행은 실리콘밸리에 기술연구소를 직접 설립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 (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비금융기업들의 다양한 핀테크 진출’사례 ○ (미국) 아마존과 이베이는 가장 친근한 핀테크 기술인 간편 결제시스템에서 시작해, 점차 송금. 여수신까지 금융영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 이베이의 ‘페이팔’은 2014년 기준,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203개 시장, 80개 국가에서 지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실 이용자수는 1억 5,690만 명에 달함 - 페이팔 히어(PayPal Here) 서비스, 페이팔 선불카드 서비스 ‘MyCash’, 상품 구매에 대한 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페이팔 크레딧’ 서비스, EU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금이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점차 사업영역 확장해옴 - 아마존도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사 사이트에 먼저 적용한 이후, `13년에는 ‘Login and Pay with Amazon’서비스를 도입하여 결재 대상 영역을 확장하였고, 이메일 주소를 활용한 개인 간 송금도 지원 ○ (중국) ICT 관련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 중 - 알리바바는 지급 결제(알리페이), 대출(알리바바 파이낸셜), 투자중개(위어바오, 자오차이바오), 보험(중안 온라인 보험회사 설립), 인터넷 전문은행(설립 예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중 - 텐센트는 결제 시장 후발주자로 ‘텐페이’를 출시(`05.9.)하고, MMF ‘리차이퉁’을 판매했으며, 현재는 금융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통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출시를 계획하는 등 공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 중이며, 중국 최초 민간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를 설립(`15.01.05)
  • 7. 정책Brief 6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 종 기 업 주요내용 플랫폼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 서비스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지급결제 및 전자화폐 서비스 ‘M페사 출시’(`07) ‘M-페사’에 예금 및 무담보 대출 서비스 추가(`12) 검색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 상거래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출시(`12) ‘아마존페이먼트’ ,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 금융감독원, NH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 국내 핀테크 산업은 높은 규제 장벽의 영향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성장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 노력 중 ○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규제 장벽 탓에 핀테크의 발달은 아직 초보 단계 - 선진국에 비해 높은 규제 장벽으로 IT와 금융시스템의 융합이 느리게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으며, 현재에도 사업등록요건 및 보안규정이 걸림돌 -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 및 카드사를 중심으로 스마트월렛과 간편결제 기능이 도입 되었었지만, 그 사용이 활발하지 못했고, 최근에 카카오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IT 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 준비 *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출시 <한국과 핀테크 선진국의 규제 환경 차이> 한국 핀테크 선진국 규제원칙 positive 원칙- 규제를 일일이 나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 불가 negative 원칙 – 명시된 규제만 적용,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 사업등록 요 건 전자금융업자 등록 시 필요 자본금 10억원 ~50억원(전자금융거래법) 월 자금 거래 300만 달러 이하면 자본금 없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보안인증 공인인증서 필요(현재 정부외에 KISA 등 5개 기관에서 관리→효율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 (소비자에게 책임) 핀테크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안 모니터링, 소비자는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음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회사 전액 보상 금산 분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한도 최대 4% 미국 25%, 이탈리아 15%, 일본 20% 등 산 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자료 : IBK투자증권, 2015,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본 핀테크」 한편, 우리나라는 높은 규제 장벽의 영향으로 핀테크 산업의 발달이 아직은 초기 단계
  • 8. 정책Brief 7 ○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15.1.27)’을 통해, 규제 완화와 자금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화 할 것을 발표 -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창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 -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방안’에는 `15년 중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2천억원 대출 및 투자, 신보·기보는 보증지원 제공,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 ○ 규제 완화에 따라 핀테크 산업의 진입장벽의 완화 효과는 있겠지만, 보안 문제가 크게 우려되며, 이를 대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안 체제 필요 - 우리나라가 해외 핀테크 선진국들에 비하여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보안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온라인 결제·거래 등의 간편화가 보안 측면에서 부정적일 가능성도 존재 - 2012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olleh KT, LGU+)가 일찍이 전자지갑을 출시 했지만,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쇠락한 경험 有 - 빅데이터를 활용한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보안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14.08 금융보안연구원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기술 가이드’ 발간 Ⅲ. 경기도에 주는 시사점 ❏ 국내 핀테크 산업 발달이 부진한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의 지원과 함께 경기도민은행, I-Bank에 접목시켜 운영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발전 도모 필요 ○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 펀드 조성’ 등 관련기업의 자금지원, 경기신보의 보증지원 강화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 모색해야 할 것 - 스페인의 대형은행 BBVA는 독자적으로 핀테크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핀테크 산업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민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되기에, 민간자금과 연계한 경기도 차원의 펀드 지원 조성을 고려할 필요 ○ 경기도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지원을 활용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 창업지원 및 기술사업화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 세계 최고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지 영국은 제도적 지원,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모든 창업 과정을 적극 지원 - 경기도 역시 기존 창업지원 시스템에 핀테크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 ○ 향후 경기도에 설립을 준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I-Bank’ 운영에 핀테크 기술 및 경기도내 핀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9. 정책Brief 8 - 영국 바클레이즈의 경우 은행이 핀테크 업체를 육성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핀테크 엑셀레이터(Accelerator)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도민은행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경기도 I-Bank는 핀테크 기업과 다양한 서비스 제휴를 통해 I-Bank가 안정적인 수요자의 역할을 하는 등 창의적인 방안 모색할 필요 ❏ 해외 핀테크 성공사례와 같이 경기도 I-Bank에 핀테크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I-Bank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경기도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 ○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분석을 통한 온라인 대출서비스 시스템 구축한다면, 자금 대출 여부 및 대출과정에서 경기도민의 편익이 높아질 것 - P2P대부서비스 업체 ‘Lending Club’은 빅데이터 방식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에 대출이 불가능했던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대출서비스 제공 - ‘Ondesk’는 2007년 자체 개발한 온라인 대출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용, 현금 흐름, 그리고 해당 업체의 SNS평가나 댓글 등을 분석하여 신용도 산출하고, 몇 분 만에 대출 심사를 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 ○ 소프트웨어를 통한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산층, 특히 고령층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형성에 기여 - 중산층에 대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Personal Capital, 모바일 앱 기반으로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Betterment 사례 등 ○ 경기도 기업에 대한 엘젤투자, 클라우드 펀드 등 벤쳐캐피탈을 제공한다면, 경기도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I-Bank의 홍보효과 발생 - 신생기업에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의 소셜펀딩 사이트 Kickstarter를 비록하여, AngelList, Hyperfund, SeedInvest 등에서 모티브를 얻을 수 있을 것 ○ 경기도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인들의 통장 입출금 업무를 정보공유를 통해 택배회사와 업무제휴 실시 등 - 미국내 은행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거주민을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증 직불계정을 즉시 만들어주는 Banking Up 서비스와 같이, 은행 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경기도내 거주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경기도 I-Bank와 접목하여 경기도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