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 전략
2018.12.27.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김 성 현 파트너변리사

2.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IP본부장
-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2002~2010)
- 변리사(2010~), 기업기술가치평가사(2014~)
- VR/AR,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커넥티드, Web/App/SW/플랫폼, 보안 등 기술분야 담당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외부 자문위원
-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위원
- K-ICT 디바이스랩, 콘텐츠코리아랩, 스마트벤처캠퍼스, 서울창업허브, 앱비즈니스센터 등 교육 및 멘토링

3.
들어가며

4.
내 귀에…

5.
5

6.
6

7.
7

8.
8
아이디어 워크샵을 통해 6개월 간 7건의 특허확보
#1 #2 #3
#4 #5
#6
#7

9.
10
망고슬래브 벤치마킹

10.
아이디어 워크샵을 통해 6개월 간 7건의 특허확보
#1
#2
#3
#4
#5
#6
#7

11.
그들은 왜
특허에
집중하는가?

12.
특허는 무엇인가?

13.
14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독점수단

14.
15
특허가 없으면…

15.
16
특허가 없으면…

16.
특허분쟁은 남의 일..?

17.
18
특허 분쟁,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특허분쟁 상대 70%가 국내기업
*DONGA SCIENCE

23.
24
특허 활동 ∝ 주가 ∝기업 가치
* 전자신문 IP노믹스

24.
25
* 전자신문 IP노믹스

25.
약 3.4조원

26.
27
무형자산 >> 유형자산
영업권,
지식재산권,
etc

27.
28
그 밖에도
투자 유치, 마케팅, 정부정책사업,
기술 인증, 자금 조달, 팀 빌딩, etc

28.
특허는 ‘경쟁력’이다

29.
특허는 어떻게 내는가?

30.
31*출원(出願): 원서를 제출하는 것
특허 출원은 특허 등록을 위한 출발점

31.
32
목적
구성
효과
IDEA는 목적, 구성, 효과로 이루어진다
+α(응용분야)
종래기술의 문제점(Problem)의 해결
해결 수단(Solution)의 필수 구성요소
해결 수단의 발휘 효과(Effects)
⇒ 종래기술의 문제점이 해결됨(Causes)

32.
33
IDEA를 잘 정리해야 하는 이유
???

33.
35

34.
36

35.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하면 안된다!!

36.
38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경우
if 공개 내용을 확인한 경쟁사에서
유사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
선행기술에서 제외되지 않음
12개월의 예외가 인정되긴 하지만..
Idea/Demo 공개

37.
39
선행기술과 동일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동일

38.
40
선행기술과 다를 때 특허가 가능하다
단,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개량

39.
41
선행기술 대비 신규성과 진보성 필요
Prior Art
개량 정도
(진보성)
Public Domain
B: 특허 거절(∵ 진보성 부정)
C: 특허 가능
A: 특허 거절(∵ 신규성 부정)

40.
42
모든 구성요소가 개량될 필요는 없다
구성 H
구성 A
구성 B
구성 C
구성 D
구성 E
구성 G
구성 F
구성 B를 중심으로
특허 출원

41.
43

42.
44
내가 낸 특허인데??

43.
45
자신의 특허에 의해서도 거절될 수 있다
모든 특허출원은 공보의 형태로 1회 이상 공개됨 = 선행기술이 됨
if 제품 v1의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에
제품 v2의 특허출원을 한다면…
출원 등록공보 발간공개공보 발간
18개월
등록
(타사기술과는 다르게) 자사기술 대비 개량 정도가 낮을 가능성

44.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45.
47
* PATENTLYO

46.
48
Dynamic Magnetic Stripe
가출원
Its dynamic magnetic stripe lets
you change cards at the press of a
button. The display is optimized to
show you exactly the information
you need

47.
49
정규출원

48.
50
甲 발명 乙 발명 乙 가출원 甲 정규출원 乙 정규출원
1) 乙 가출원이 甲 정규출원에 우선함
2) 1년 내 보완하여 정규출원 가능함
* 정규출원 = 가출원이 아닌 일반출원
1년

49.
51
1. Preserve priority date
2. Quick and inexpensive way
3. One year to fully develop

50.
가출원을 활용하자!!

51.
국내출원 일반심사 처리기간: 13개월
해외출원 기한: 12개월!!

52.
3개월
54
1개월
2개월

53.
55
우선심사: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

54.
56
7건 / 6개월
7건의 출원일자: 2016.11.16
마지막 건의 등록일자: 2017.05.15

55.
57
일괄심사:
원하는 시기에 여러 출원을 일괄하여 한
꺼번에 심사

56.
58
공식 심사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서 사전 심사 결과/의견을 교환하고,
거절이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속한 대응 및 권리화가 가능

57.
59
* “특허청, 우선심사제로 특허장사? "유전 급행, 무전 완행“, 머니투데이, 2015.09.15
우선심사 등록결정률 >> 일반심사 등록결정률

58.
우선심사와
일괄심사를
활용하자!!

59.
61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다

60.
62
도대체 이런 특허는 누가 내는 걸까?

61.
63

62.
64

63.
65

64.
Technology development process
IP는 언제??
66

65.
Embedding IP Management Process
Embedding
67

66.
특허는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67.
69
특허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도면】
【요약】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의 해결 수단】
【대표도】
【부호의 설명】
【요약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기술분야】

68.
70
특허 명세서 ⊃ 청구범위
명세서에 설명한 전체 기술 내용 중
특허를 받고 싶은 부분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실시예(제조·구현·사용
방법)를 설명해야 함(의무 사항)

69.
71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TEXT로 추상화하여 특허를 청구
추상화

70.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특허권도 (제품이 아닌) TEXT로부터 발생
72
X

71.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
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
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
스플레이 상에 상기 접촉의 이동 경로
를 가이드하기 위한 이미지를 표시하
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에 제1 위치로부터 상
기 제1 위치와 다른 제2 위치로 이동
하는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
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
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
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상
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IF...(장애가 되는 선행기술이 없고)
73
O추상화

72.
특허 청구범위의
TEXT를
눈여겨봐라!!

73.
75
특허
등록 가능성
특허
권리범위
구성요소
심사관과
협상을 통해
권리범위를 조정
의견제출통지(Office Action)에 대한 오해
①
②
E
③

74.
76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한 구성요소 부가
악성코드의 수집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악성코
드의 프로파일 정보와 악성코드 그룹의 그룹 프로파
일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파일 정보 관리부;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을 소정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시각화하고,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라인(time-line)
을 시각화하며,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를 상기 타임 라인
과 상기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선으로 시각화하여, 상
기 악성코드 그룹의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그룹 현황
맵을 생성하는 시각화부; 및
상기 그룹 현황 맵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악성코드 정보의 시각화 장치.
악성코드의 수집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악성코
드의 프로파일 정보와 악성코드 그룹의 그룹 프로파
일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파일 정보 관리부;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을 소정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시각화하고,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라인(time-line)
을 시각화하며,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를 상기 타임 라인
과 상기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선으로 시각화하여, 상
기 악성코드 그룹의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그룹 현황
맵을 생성하는 시각화부; 및
상기 그룹 현황 맵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포함하되,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
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인디케
이터의 크기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
드의 개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코드 정보의 시각화 장치.
특허등록 불가
특허등록 가능

75.
77
최초부터 많은 구성요소로 작성하면...
악성코드의 수집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악성코드의 프로파일 정보와 악성코드 그룹의 그룹 프로파일 정보를 관리
하는 프로파일 정보 관리부;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을 소정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시각화하고, 상기 수집 시
간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라인(time-line)을 시각화하며,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
성코드를 상기 타임 라인과 상기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선으로 시각화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의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그룹 현황 맵을 생성하는 시각화부; 및
상기 그룹 현황 맵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포함하되,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인디케이터의 크기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상기 인디케이터는 색상을 갖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객체이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색상의 농도는 상기 악성
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의 위험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인디케이터는 색상을 갖는 GUI 객체이
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색상 및 색상의 농도 중 적어도 하나의 요소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의 위험도 정보에 기초하여 결
정되고,
상기 악성코드 그룹은 제1 악성코드가 소속된 제1 악성코드 그룹 및 제2 악성코드가 소속된 제2 악성코드 그룹을 포함
하되, 상기 제1 악성코드 그룹의 제1 인디케이터는 제1 색으로 시각화되고, 상기 제2 악성코드 그룹의 제2 인디케이터
는 제2 색으로 시각화되며, 상기 제1 악성코드를 가리키는 제1 연결선은 상기 제1 색으로 시각화되고, 상기 제2 악성코
드를 가리키는 제2 연결선을 상기 제2 색으로 시각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코드 정보의 시각화 장치. 특허등록 가능하지만...

76.
78
의견제출통지 없이 등록받은 특허
더 넓은 권리범위를 포기한 경우
OR
심사관의 착오로 선행기술 누락된 경우

77.
79
70%의 무효율, 죽지 않는 특허?
발명자가
인식한
선행기술
심사관에 의해
제시되는 선행기술
개량 정도
(진보성)
선행기술로부터
진보성이 없는 영역
B: 특허 거절(∵ 진보성 부정)
D: 죽지 않는 특허
A: 특허 거절(∵ 신규성 부정)
C: (넓은 권리범위로)
특허 가능 but 무효 risk
제3자에 의해
제시되는
선행기술
그로부터
진보성이
없는 영역

78.
80
모두가
넓은 권리범위의
원천특허를 욕망한다

79.
81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특허 (X)
시장/제품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특허 (O)
강한 특허란?

80.
특허도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다!!

81.
83
* 지식재산 21, DNA chip 원천기술의 Patent Family Map
분할출원을 활용한 Patent Family 구축
하나의 Seed Idea로부터
파생된 Patent Family

82.
84
분할출원을 활용하여 권리 재설계
원출원의 심사결과로부터 파악한 선행기술의 범주와
시장/경쟁사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재설계

83.
85
특허 청구범위를 재설계원출원의
특허 청구범위
분할출원의
특허 청구범위

84.
86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권리 확보

85.
분할출원은
분신술이다!!

86.
집단의 힘
특허 포트폴리오

87.
89

88.
90
1 product, 35 patents

89.
시장/제품
91
1 product, 1 patent 1 product, N patents
시장/제품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90.
92
*CONSUMERIST
하나라도 걸리면…

91.
93
그 결과는…

92.
특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93.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94.
96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95.
97*SIEMENS 아이디어 워크숍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특허활동 필요

96.
PATENT MAP

97.
99
유망기술(=메가트렌드)을 파악하고,

98.
100
공백기술(=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다

99.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
101

100.
Patent value distribution
Value
Of
Patent
% of Patent
15% 40%
Competitive Protect & Enable
the Business
Defensive Not
Essential
60%
Focusing here!!
102
Strategies Required

101.
*envisionIP
Hewlett-Packard’s US Patent Portfolio
Printer!!
103

102.
Microsoft’s US Patent Portfolio
*envisionIP
OS Software!!
104

103.
Economic–technological analysis of patents
high
low
highlow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Valuable
NON-VALUABLE
NON-CORE
NON-PERFORMING
105

104.
Typical evolution of a patent portfolio
high
low
highlow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2
13
106

105.
Because of product(service) life cycle
2
3
1
기술 진부화기술 확산
(퍼포먼스)
성숙 기술
(생산성)
기술 도입
107

106.
Patent Portfolio Building Process
Ⅳ
Checking a
patentability
& value(scope)
특허성 및 가치(범위)
검증
Ⅲ
Business
sector to
Technology
Mapping
비즈니스 섹터와 기술
간 매핑
Ⅱ
Technically
Segmenting
보유(개발) 기술을
분할
Ⅰ
Segmenting
the Business
Sector(Custo
mer Value)
비즈니스 섹터(고객
가치)를 분할
108

107.
Segmenting the Business Sector(Customer Value)
109

108.
HW SW PlatformService
- sensor
- camera
- actuator
- GPS
- wireless
- wearable
- implantable
- data gathering
- preprocessing
- denoising
- classifying
- communication
- encryption
- recording
- monitoring
- analysis
- prediction
- scheduling
- management
- care
- treatment
- emergency
- contents
- education
- administration
Technically Segmenting
110

109.
Business sector to Technology Mapping
Portfolio A
Portfolio B
Portfolio C
.
.
.
111

110.
*Patent value assessment and commercialization strategy, Chih-Hung Hsieh
Long-term strategic mapping
112

111.
more value(broad)lower value(narrow)
high
patentability
low patentability
Checking a patentability & value(scope)
Definitely
File
Probably
File
Definitely
Do not File
Probably
Do not File
113

112.
특허를 내지 못한다면?

113.
115
Make v. Buy

114.
116
*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115.
117
* [STEPI 정책연구 2008-10] 국내 기업 개방형 혁신 사례 (4) - LG화학
 핵심기술 OR 기반기술?
 당사의 기술 경쟁력 수준?

116.
118
 자체 개발 비용 > 외부 도입 비용?
 자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5억
2년
5억
2년
2년
자체 기술
개발
추가 개발 사업화
3억
5억
2년
2년
외부 기술
도입
추가 개발 사업화
In-house R&D Acquisition & Development

117.
119

118.
120

119.
121

120.
특허는 돈이 되는가?

121.
123
정책 금융 민간금융
죽음의 계곡: 기술과 자금의 미스매칭

122.
124
기술 금융

123.
125
기술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124.
126
기술(30%) + 신용(70%)

125.
127
지식재산 금융

126.
128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상품 존재
연구개발 단계
시장진입 단계
시장성장 단계

127.
129
산업은행
지정
평가기관
지식재산 담보 대출(KDB)
매출 발생 제품에 관련된 특허 要

128.
130
IP 유동화
IP 라이센싱을 통해 발생하는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일시에 자금을 조
달받고 투자자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을 상환자금으로 활용

129.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130.
132
비침해논리 개발
1. 대응구성(동일/균등) 없음
2. 금반언(출원과정 분석)
3. 권리소진(라이센스 유무)
4. 기타

131.
133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132.
134
무효논리 개발
심사관은 신이 아니다.

133.
135
무효논리 개발
구성 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 대비
6
배출통로(31),
회전브러시(32),
공급드럼(33), 가이드(34)
배출통로(도면 4 및 도면 5a), 회전솔(2),
스트로공급휠(3), 안내판(5)
(을 제7호증 비교대상발명 5 2쪽 41-44줄, 3쪽
21-27쪽, 도면 5a 참조)
대응
특허 심사에서 누락된 선행문헌

134.
136
무효논리 개발
<특허 무효심판 인용율>
<등록건수 대비 무효건수>
*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안), 특허청, 2015

135.
137
무효논리 개발
(적극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자유실시기술임을 항변하는 것도 가능
특허
발명
실시
제품/서비스
이거
무효!
이거
자유실시기술!
OR

136.
138

137.
139
회피 설계
“↑↓←→”로 한정된 권리들

138.
140
“↖↗↙↘”로 회피설계

139.
141
라이센스

140.
142
역공격(Counter Claim)
나도 너 고소!

141.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

142.
144
1. 임직원 대상 특허 교육(특허 역량 강화)
2. 제품/서비스의 세부 구성 노출 지양(침해 적발)
3. 공급자/제조사에게 침해보증 요구(배상 책임)
4. 경쟁기업 특허 동향의 정기적 모니터링
5. 문제특허의 사전 발굴 및 선제적 대응(정보 제공)
6. Counter Claim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7. 기타(방어적 특허 pool 가입, 기술 공지 등)

143.
145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144.
146
지재권 소송 보험(분쟁비용 지원)

145.
147
IP based R&D

146.
디자인 등록은 어떻게?

147.
149

148.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149.
151

150.
152
절차는 특허 출원과 거의 유사

151.
153
정투상도법으로
도면을 도시
물품 특정

152.
154
정투상도법

153.
155
디자인등록 제30-0649983호 디자인등록 제30-0683913호
당장은 출시 계획이 없더라도..

154.
156
디자인등록 제30-0458173호 디자인등록 제30-0178010호
일정한 형상을 갖는 것이라면 제한 없이..

155.
157
디자인등록 제30-0734272호 디자인등록 제30-0734264호
일정한 형상을 갖는 것이라면 제한 없이..

156.
158
디자인등록 받은 화과자

157.
159
- 신규성이란 디자인이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함
- 창작성이란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
도를 말함(특허요건에서 요구하는 진보성보다 낮은 수준)
- (a)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b) 국내외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
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음
선행디자인 대비 신규성과 창작성 필요

158.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하면 안된다!!

159.
161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경우
12개월의 예외가 인정됨(2017.9.22. 이후)
12개월
그러나, 증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160.
일부심사

161.
163
구분 심사 일부심사
심사기간 약 10개월 약 3개월
심사대상
형식적 요건
모든 실체적 요건
형식적 요건
일부 실체적 요건
(신규성 등 심사 생략)
권리효력 안정 불안정(이의신청)
물품류 일부심사 물품류 외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19류(문방구, 사
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한정

162.
164
특허와 동일하게 20년 보호

163.
165
유사 디자인까지 권리 확장됨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기본
디자인

164.
166
유사 판단의 기준
1.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①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에 따라 판단함
②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것으로 봄
-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
소로 참작함
-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
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음
2. 디자인의 유사범위 폭 설정
①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 새로운 물품 또는 같은 종류의 물품 중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②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
-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165.
167
두 디자인은 유사할까?
등록디자인 대상제품

166.
디자인 특유의 제도들

167.
169
디자인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
실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부분
점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을 부분

168.
170
디자인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
실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부분
점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을 부분

169.
171
디자인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
실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부분
점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을 부분

170.
172
부분디자인은 권리를 확장시킨다!!
기본
디자인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
다른 부분은 비유사하지만
실선 부분이 유사한 디자인

171.
173
부분디자인 vs 부품디자인

172.
특징적인 일부분이 독립거래의 대상이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 안됨!!

173.
175
대상 물품이 비유사로 판단될 경우,
디자인 침해 성립 불가능
X
X

174.
176
관련디자인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175.
177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함께 소멸

176.
178
관련디자인은 권리를 확장시킨다!!
유사
디자인
기본
디자인
유사
디자인
관련
디자인
카피품
카피품
카피품

177.
179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디바이스는
화상디자인을 권리화
1. ‘컴퓨터의 아이콘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
2. 화상디자인은 그 화상이 표현되는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178.
180

179.
181

180.
182
동적인 화면도 가능하다

181.
183
주의해야 할 부분은…

182.
184
OO전자 디자인 비밀주의?

183.
185
등록일부터 3년 이내 비공개 가능
사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한 후
제품출시 전에 등록공보를 통한 공개를 배제

184.
디자인 포트폴리오

185.
특허 포트폴리오
vs
디자인 포트폴리오

186.
188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원천 차단

187.
189
카피품의 디자인을 예측해서 사전 권리화

188.
190
특허를 받기 어렵다면 디자인으로 우회
내용물케이스의 슬라이딩 출몰구조를 갖는 콤팩트용기

189.
191
물품의 디자인(형상)에 의해
기술적 특징이 발현되는 경우 매우 효과적
360도 전방위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한 절전제어장치
기술적 특징 부분

190.
디자인 창작증명

191.
193
* IPNOMICS

192.
194
* KIDP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 등록 vs 디자인 창작증명

193.
195
* KIDP 디자인권리보호
모방 방지(X) 모방 디자인의 등록 방지(O)
디자인 창작증명은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194.
초격차 전략

195.
특허를 통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자!!
패스트 팔로워(합법적 카피캣)를 막을 수는 없다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197

196.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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