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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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14) (‘12.10.8)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7)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 그 외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하여 살펴본다.
④ 기업 합병에 관한 상법 규정이 일부 개선되었다.
먼저 합병의 대가로서 종전에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만으로 지급하
던 것을 현금이나 사채(社債)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합병대가 지급을 유연화하였으며, 더 나아가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타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그 모회사의 주식까지 대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삼각합병’을 전면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가 합병 후 존속회사가 되
는 경우 외국 모회사의 주식교부가 가능하게 되어 외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다음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가
소규모인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가능한
소규모 합병의 범위가 종전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어 간이한
절차에 따른 합병의 인정범위가 넓어졌다. (법 527조의 3)
그러나 필자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M&A 컨설팅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인 우리나라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 1인에
게 실질적으로 지분 100%가 소유되어 있는 형태로서 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사회 승인만으로 충분한가는
결정적인 문제가 않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역시 중소기업
에 큰 의미를 가지는 개정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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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감자) 절차에 관하여서는 주주총회의 보
통결의만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법 438조 제2항 신설), 일
반적인 자본감소 절차에 채권자이의제도 등 채권자 보호절차를 생
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법 439조 2항 단서 신설). 이에
따라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 감소에는 절차적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
들이 간이하게 결손을 전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⑥ 기업 경영에 IT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전에 전자주주명부와
전자투표제도 등이 도입된 이외에 금번에 주식 및 사채(社債)를 전
자적인 방법으로 등록하는 전자등록 제도가 신설되었다(법 356조의
2 신설).
⑦ 끝으로 종전에 도입된 상장회사의 특례제도가 추가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통제기준(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를 전담할 준법지원인을 이용할 의무가 신설되었다(법 542조의13
신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서는 변
호사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회사 내 상
근으로 고용 또는 선임할 필요가 있다.
동 조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 설치 또는 준법지원인 선임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법 399조 등)과 관련하여 정관
또는 법령 위반사실의 추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금번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
다. 이 중 일부 개정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도 많지만, 자기주식 취득의 전면허용이나 소
수주주에 대한 퇴출제도 등 직접 우리 중소기업 경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다. 다만 아직은 변경된 제도에 관한 실무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실무례와 법원의 판례 등이 정립되기를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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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은 금번
호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IBK컨설팅센터 변호사 오현일
(☏02-63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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