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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민원・행정 분야
1. 두드리소(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 운영 ····································· 3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4
3. 시민안전테마파크 휴관일 변경 ·····························································6
지방세・세제 분야
1.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조정 ························································ 7
2. 입국자의 담배소비세 납세편의 제고 ················································· 8
3.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특별징수세액 환급 간소화 ····················· 9
4.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개선 ···············································10
5.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근거 변경 ········································11
6.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제 도입 ···························································12
보건·복지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13
2.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액 인상 ···················································14
3.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도입 ·············································15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자궁경부암) ·····································16
5.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인상 ······················································· 17
6. 미용사(화장 분장) 국가자격시험 신설 ···············································18
7.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19
8.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 전환 ································································20
9. 분묘의 최초 설치기간 확대 ································································21
10.「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시행 ·······································22
11.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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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분야
1. ’16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행 ·······························································24
2.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축소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체변경 ···········25
3.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26
4.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27
5.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및 중가산금제 도입 ····································28
6. 야영장 사업자 벌칙규정 시행 ····························································29
7.「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 확대 ·······················································30
8.「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 기준 변경 ········································31
9.「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으로 방역기준 강화 ································32
건설·교통 분야
1.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 ·················································33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34
3. 수도계량기 철거된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35
4.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를 해당주민에게 직접알림 ··························36
5. 전세임대주택 대상지역 확대 [대구도시공사] ································37
6. 찾아가는 아파트 열린주민학교 운영 ·················································38
재난・안전 분야
1.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시행 ·························································39
2.「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40
3.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 강화 ··························41
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42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증가 ·········43
6.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확대 ·························································44
부 록
□ 2016년 주요행사 ··················································································45
□ 2016년 착수 완료하는 사업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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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행정 분야
1. 두드리소(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 운영
현 행
○ 전자상담민원, 시민행복제안, 환경신문고 등 28개의 민원․제안 접수
채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민원 신청방법과 신청한
민원의 처리과정을 알지 못함
개선내용
○ 개별 민원․제안 접수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민들이 120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신청하는 모든 민원과 제안을 바로 접수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처리과정 조회 및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는 두드리소(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 운영
기대효과
○ 민원․제안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시민들의
민원 편의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시 행 일 : 2015. 12. 2.
관련부서 : 행복민원과 민원총괄팀장 (☎ 80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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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약칭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국가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국민적 열망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바람이 모여「청탁금지법」이
법률 제13278호로 2015. 3. 27 제정되어 2016. 9. 28 시행 예정
주요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청탁 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규정
○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수위
○ 공직자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구성요건
제재 수준
행위주체 유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
사인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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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조항
기대효과
○ 부정부패 및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시 행 일 : 2016. 9. 28.
관련부서 : 감사관실 공직윤리팀 (☎ 803-2322)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없음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 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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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안전테마파크 휴관일 변경
현 행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시
('08. 3. 5.) 시민안전테마파크의 휴관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개관(‘08. 12. 29.)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휴관일
① 1월 1일, 설날, 추석날
② 매주 월요일
③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시행내용
○ 시민안전테마파크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정상 운영을 하고,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
<개정 내용>
휴관일
① 1월 1일, 설날, 추석날
②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
로 한다.
③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기대효과
○ 공휴일을 활용,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좀 더 많은 체험기회 제공
시 행 일 : 2015. 12. 30.
관련부서 :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 980-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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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지방세・세제 분야
1.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현 행
○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
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개정내용
○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는 면세하고, 급여 수준이 높은 사업소는
과세될 수 있도록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함
※ 면세점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당
월급여총액*에 50을 곱한 금액(135백만원) 이하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당 월급여총액 : 270만원
기대효과
○ 불합리한 세제 보완으로 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무지도팀 (☎ 80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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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자의 담배소비세 납세편의 제고
현 행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
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
개정내용
○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수입신고 담배소비세 납부
(지자체) 통관 관세·부가세 납부
(세관)→ → →
개선 수입신고 통관
세액납부
담배소비세 이체
(세관→지자체)→ → 세관
관세·부가세 →
담배소비세
기대효과
○ 국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의 창구 일원화로 납세의무자의 불편 해소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지방소득세팀 (☎ 803­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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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특별징수세액 환급 간소화
현 행
○ 내국법인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특별징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급신청
○ 내국법인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제출
개정내용
○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 환급
받는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처리
○ 내국법인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1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신설
기대효과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 제고
시 행 일 : 2016. 1. 1.
○ 2015. 1. 1 이후 특별징수한 분부터 적용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지방소득세팀 (☎ 803­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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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개선
현 행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동일한 제출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개정내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소득세의 과세관리를 위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도록 하여 납세협력 의무는 강화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기대효과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제출서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 제고
시 행 일 : 2016. 1. 1.
`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지방소득세팀 (☎ 803­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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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근거 변경
현 행
○ 지방세 신고납부 대상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일반) ~ 40%(부정)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구 분 일 반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20% 산출세액 × 4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40% +
(과소신고분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10%
※ 전액 감면자들도 신고의무 발생 →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
개정내용
○ 전액 감면자 등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납부 하여야할 세액”(납부세액)에 가산세 세율을 적용함
기대효과
○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분 등 전액 감면자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정팀 (☎ 80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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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제 도입
제도개요
○ 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 적용기준
-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구매시 현장에서 바로 면세 판매
-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 환급을 받으려면 여권 제시
- 1차례 방문시마다 한국 체류기간내 총 100만원까지 면세 혜택
사후면세점(Tax-Free)이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출국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는 비교적
소규모 면세 상점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 면 세 방 법
• 3만원 이상
사후 면세
à
• 건당 20만원 이하
즉시 환급
• 즉시 환금 가능
상한 기준금액
• 현장 환급 없음
(기준금액 없음)
à • 최고 100만원 이내
• 환 급 장 소 • 출국공항 환급창구 à • 사후면세점 판매장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관광과 관광정책팀(☎ 803­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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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보건·복지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현 행
○ 급여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 28%)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1인 437,454 624,935 671,805 781,169
4인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50% 이내에서 수급자 선정
개선내용
○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 29%)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1인 471,201 649,932 698,677 812,415
4인 1,273,516 1,756,574 1,888,317 2,195,717
※ 기준금액 및 급여액이 전년대비 4% 인상(생계급여는 7.7% 인상)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생활보장팀 (☎ 803 ­ 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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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액 인상
현 행
○ 지원대상 : 장애인 보조기구를 소지한 장애인
○ 지 원 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간 25만원
- 차상위 초과 계층 : 연간 15만원
※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개선내용
○ 지원액 인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간 25만원 → 30만원
- 차상위 초과 계층 : 연간 15만원 → 20만원
기대효과
○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803 ­ 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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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도입
현 행
○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 내일키움
장려금 및 참여 사업단별 수익금 적립
(※ 가입자 저축액 : 월 5만원 또는 월 10만원)
개선내용
○ 가입자 본인 저축액에 대하여 월별 근로장려금 1:1 매칭 적립
(예 : 가입자가 월 5만원 저축 시 월 5만원의 근로장려금 적립)
※ 기존의 내일키움장려금 및 사업단별 수익금 적립은 그대로 유지
기대효과
○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지원 도모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생활보장팀 (☎ 803 ­ 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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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
현 행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 실시(14종)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병․의원에서 유료 예방접종 실시
개선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확대 : 14 → 15종(자궁경부암)
○ 대상자(12세 여아/ 2회)는 집 근처 병․의원에서 무료접종,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비용청구,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비용 상환하는 제도
기대효과
○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을 공고히 함.
시 행 일 : 2016. .(백신 수입 후 시행예정)
관련부서 : 보건건강과 질병관리팀 (☎ 803­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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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인상
현 행
○ 지원대상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 관련법 : 아이돌봄 지원법
개선내용
○ 서비스 단가 인상 : 시간당 6,000원 → 시간당 6,500원
기대효과
○ 아동의 안전 보호 및 가족 양육 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가족권익팀 (☎ 803 ­ 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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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용사(화장․분장) 국가자격시험 신설
현 행
○ 미용사(일반) 국가자격증(자격취득 후 면허증 발급)으로 화장 분장
영업 가능
※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동 시행령 제4조제2호
개선내용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용업(화장 분장) 업종 신설로 2016년 상반기
제1회 미용사(화장 분장) 국가자격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화장 분장
분야 영업을 위해 미용사(화장 분장)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 미용사(화장 분장)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전 까지는 기존
미용업(일반) 자격증으로 화장 분장 영업 가능
기대효과
○ 자격시험 및 면허 세분화로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미용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시 행 일 : 2016. 상반기
관련부서 : 식품관리과 공중위생팀장 (☎ 80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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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현 행
○ 적용대상 연령 : 만 70세 이상
○ 지원금액
개선내용
○ 적용대상 연령 : 만 65세이상
기대효과
○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약 20~30% 정도 줄어 들게 됨
- 완전 의치(틀니) : 1,051천원 → 315천원 정도
- 부분 의치(틀니) : 1,864천원 → 969천원 정도
시 행 일 : 2016. 7. 1.
관련부서 : 보건건강과 건강증진팀 (☎ 803 ­ 4095)
구분 만65세∼만69세 미만 만70세 이상
완전의치(틀니) 1,051천원 1,051천원의 20∼30% (315천원 정도)
부분의치(틀니) 1,864천원 1,864천원의 20∼30% (969천원 정도)
- 20 -
8.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 전환
현 행
○ 장례식장 영업은 자유업으로, 건축신고 및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 가능
개선내용
○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장례식장 소재지 관할 구 군에 신고
- 안치실, 염습실, 사무실, 직원휴게실 등 시설 필수화
- 분리가동 되는 환기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 감염병 사망자 대비 예비용 빈소 구비
○ 현재 영업중인 장례식장은 2년 이내에 시설 설비 정비 후 신고
○ 미신고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대효과
○ 장례식장내 위생 감염 우려 해소 및 혐오시설 인식 완화
시 행 일 : 2016. 1. 29.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사문화팀장 (☎ 803 ­ 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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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묘의 최초 설치기간 확대
현 행
○ 분묘 설치기간 : 15년 설치한 후 연장
○ 분묘 설치 연장기간 : 15년마다 3회 연장 신청
개선내용
○ 장사 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되어 묘지 설치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 최초 분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확대
- 분묘 설치 연장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년간 연장하도록 변경
기대효과
○ 분묘설치 연장신고에 따른 시민 불편 감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사문화팀 (☎ 803-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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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
배 경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생애전환기 연령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검진대상
- 9세 이상 24세이하 학교 밖 청소년(‘92년생 ~ ’06년생)
*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98년생~’06년생) 중 초4(‘06년생),
중1(’03년생), 고1(‘00년생) 연령에 해당되는 자
검사주기 및
검진항목
- 검진주기 : 3년마다 실시
-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B형 간염검사 등
검진비용
- 검 진 비 : 27,930원 ~ 47,460원(’15년 기준)
- 비용부담 : 전액 국고부담(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
-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 후→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상자 선정→검진기관 서비스
* 검진기관 확인은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 가능
건강검진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시 행 일 : 2016. 상반기 예정
관련부서 :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보호팀 (☎ 803-4163)
- 23 -
11.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현 행
○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만9세이상 ~ 만 18세이하 청소년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확인 방식
⇒ 금융 부채 등이 환산된 소득 재산 조사방식
개선내용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확인 방식
금융 부채 등이 환산된 소득 재산 조사방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으로 간소화
기대효과
○ 소득․재산 조사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생계비․치료비 등) 제공함
○ 대상자 선정시 소득확인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범위가 확대지고, 청소년들의 비행․일탈예방에
기여함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보호팀 (☎ 803­4162)
- 24 -
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환경 분야
1. ’16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행
현 행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적용하여
전사업장에서 운영(2016.1.1 ~2016.12.31)
※ 관련법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개선내용
○ ’16년도 최저임금을 ’15년 5,580원 대비 8.1% 인상(450원)된
6,030원으로 확정하여 전사업장에 적용하여 시행
구 분 시간 당 일(日) 당
(8시간 기준)
월(月) 당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6,030원 48,240원 1,260,270원
기대효과
○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으로 최소한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고용노동과 노사상생팀 (☎ 80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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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축소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체 변경
현 행
○ 취약계층을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예비 1년 90%, 2년 80%, 인증 1년 80%, 2년 60%, 3년
30%+20%(계속 고용시)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중 4대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를
지원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기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월 105천원)
※ 관련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개선내용
○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축소, 장기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개편
- 예비 1년 90 → 70%(△20%), 2년 80 → 60%(△20%)
- 인증 1년 80 → 60%(△20%), 2년 60 → 50%(△10%)
※ 3년(계속 고용시)의 경우 변동없음(30%+20%)
○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체 변경
- 주체 변경 : 지방고용노동관서 → 자치단체
- 지방비 매칭(국비70%, 지방비30%)으로 전환, 자치단체에서 지원
(4년간, 1인당 월 105천원)
기대효과
○ (예비)사회적기업의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력
및 기업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재정지원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자치단체 사업 집행의 책임성 강화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803-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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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현 행
○ 공사 입찰의 경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최저가, 턴키(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기준을 준용
※ 최저가낙찰제는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후 낙찰자 결정
(관련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개선내용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는 폐지
하고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 입찰공고 > 적격성심사 > 가격입찰 > 종합평가(입찰가격,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 신인도) > 낙찰자 결정
기대효과
○ 적정공사비 보장 및 안전 관리 강화
○ 우수 시공업체 우대 및 입찰․낙찰 절차 간소화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회계과 계약팀 (☎ 803-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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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현 행
○ 구․군별 음식물류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단가가 상이하여
불편
※ 6대 광역시 중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가장 낮음
개선 및 인상내용(생활폐기물 수수료)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용량(ℓ)
수 수 료(원)
용량(ℓ)
수 수 료(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평균) 인상후
5ℓ 120 150 2ℓ 66 80
10ℓ 220 290
3ℓ 102 120
20ℓ 430 560 5ℓ 166 200
30ℓ 640 850 10ℓ 290 400
20ℓ 664 810
50ℓ 1,050 1,400
60ℓ 2,160 2,440
75ℓ 1,570 2,080
120ℓ 4,183 4,880100ℓ 2,080 2,770
○ 대형폐기물 수거품목 및 처리수수료는 각 구·군 홈페이지 확인 가능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인상으로 청소예산 자립도 제고
○ 구․군별로 상이한 수수료의 격차 해소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시 자원순환과(☎803-4237, 4244, 4242), 중구(☎661-2718), 동구(☎662-2736)
서 구(☎663-2714), 남 구(☎664-2715), 북 구(☎665-2589),
수성구(☎666-3225), 달서구(☎667-2711), 달성군(☎668-2714)
- 28 -
5.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및 중가산금제 도입
현 행
○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 일주일 내 1%, 일주일 이후 5%
시행내용
○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미리 납입
○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하향조정 및 중가산금제
- 20일내 3%, 매 1개월 경과 시 1.2%(최대 60개월)
기대효과
○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중가산금제 도입으로 농지의 합리적 전용
및 체납 해소에 기여
시 행 일 : 2016. 1. 21.
관련부서 :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 (☎ 803­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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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영장 사업자 벌칙규정 시행
제도개요
○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 (벌칙)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역 병과(법 제83조 제2항)
▸ (등록취소)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법 제35조 제1항 및 영 제33조)
▸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37조 및 영 제 34조)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일반, 자동차야영장업)
단,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제외
달라지는 내용
사업명 종 전 변 경
• 야영장업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 벌칙규정 미비
à
• 야영장 사업자 벌칙규정 시행
(‘16. 2. 4.)
(벌칙),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시 행 일 : 2016. 2. 4.
관련부서 : 관광과 관광정책팀(☎ 803­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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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 확대
현 행
○ 준전업규모 초과시 축산업 허가제 대상
- 소 : 축사면적 300㎡ 초과
- 돼지 : 축사면적 500㎡ 초과
- 닭 : 축사면적 950㎡ 초과
- 오리 : 축사면적 800㎡ 초과
개선내용
○ 소규모 초과시 축산업 허가제 대상
- 소 : 축사면적 50㎡ 초과
- 돼지 : 축사면적 50㎡ 초과
- 닭 : 축사면적 50㎡ 초과
- 오리 : 축사면적 50㎡ 초과
기대효과
○ 악성가축질병 차단 및 역학체계 구축으로 축산업을 보호
○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육성
시 행 일 : 2016. 2. 23.
관련부서 : 농산유통과 축정팀 (☎ 803-3422)
- 31 -
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 기준 변경
현 행
○ 보조금 지원 비율 : 보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 상환 기간 : 3년 거치 5년 상환, 이자율 2%
개선내용
○ 보조금 지원 비율 : 보조금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율 2%
기대효과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
보 도모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농산유통과 축정팀 (☎ 803-3422)
- 32 -
9.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으로 방역기준 강화
현 행
○ 가축에 대한 검사ㆍ예방주사 등 명령에 대한 미이행 시 조치기준 미비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설비 설치 대상기준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등 세부 규정 미비점의 개선ㆍ보완 필요
개선내용
○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 확대 : 기존 300㎡이상 → 변경 50㎡초과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 과거 발생지역 또는 철새군집지 인근 등
○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 행정명령위반, 반복발생,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등
○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 : 가축전염병 미신고(1천만원→3천만원 이하)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5백만원→1천만원)
○ 축산농가 방역기준 : 울타리, 전실,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기준 마련
○ 축산차량 GPS 장착대상 확대 : 조사료, 쌀겨, 톱밥, 깔짚 운반차량 추가
○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 보존 : 가축의 거래기록 외 출입기록까지 추가
기대효과
○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를 통한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
○ 악성가축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 및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책임
강화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조치 용이
시 행 일 : 2015. 12. 23.(일부 2016. 2. 23)
관련부서 : 농산유통과 축정팀 (☎ 803­3424)
- 33 -
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건설·교통 분야
1.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
현 행
○ 택시 운송비용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다수의 민원 제기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선내용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 비용)
※ 위반시 과태료 :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3회 1,000만원(감차 명령)
기대효과
○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시 행 일 : 2016. 10. 1.
관련부서 :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장 (☎ 803­3511)
- 34 -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시행
현 행
○ ’06. 2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 및
수입금공동관리지침 등으로 운영
○ 과도한 재정부담 등 현행 조례․지침으로는 많은 문제점 노출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개선내용
○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표준운송원가를 5년 단위로 재산정․보정하여 원가상승 억제
○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 관리․감독 및 제재기능 강화
- 대구시의 조사․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 준공영제 중지 또는 적용 제외 규정 신설
기대효과
○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에 기여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버스운영과 버스운영팀 (☎ 803­4932)
- 35 -
3. 수도계량기 철거된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현 행
○ 수돗물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아 수도계량기를 철거한 급수전
(급수중지․정수처분)에 대해서도 구경별 기본요금(최소 월/1,060원)을
부과
개선내용
○ 계량기가 철거된 급수중지․정수처분 급수전의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기대효과
○ 시민들의 요금 부담 경감
○ 불필요한 민원 발생 요인 해소
시 행 일 : 2016. 1월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요금과 (☎ 670-2153)
- 36 -
4.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를 해당주민에게 직접알림
현 행
○ 감사대상 선정
- 전체 입주자의 30%이상 동의하는 공동주택단지
- 구청장·군수의 감사요청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 감사결과 공개
- 市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
개 선
○ 감사대상 선정 확대
- 감사대상 공동주택 5년 주기 감사실시 목표
- 市長이 감사계획 수립·순차적 감사실시
○ 감사결과 공개
- APT단지 방송시스템 활용 감사결과 알림방송 실시
- 감사결과 보고서를 입주민에게 우편으로 전달
기대효과
○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APT감사결과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신뢰회복 도모
○ 시민의 58%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유도
시 행 일 : 2015. 12. 30.
관련부서 : 감사관실 공동주택감사팀 (☎ 803-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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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임대주택 대상지역 확대 [대구도시공사]
현 행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2016년 공급물량 : 150호
※ 규모: 임차전용면적 85㎡이하(국민주택규모)인 주택
- 입주자부담금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한도액 5%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250만원
월임대료 : 기금이자(년 2%) →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월 79,160원
대손충당금 : 임대료의 0.5%
※ 관련법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선내용
○ 현재 중구, 북구 지역 대상 → 대구전역으로 대상지역 확대
기대효과
○ 대구전역 확대로 인한 입주희망자 주거편의 도모
시 행 일 : 2016. 3월
관련부서 :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 (☎ 35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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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찾아가는 아파트 열린주민학교 운영 확대
현행
○ 반기별 2회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 실시(반기별 100여명)
○ 대구광역시와 구·군별 분리 교육 실시
개선내용
○ 연 4회 교육실시(분기별 1회 100명, 400여명정도)
○ 구·군 의무교육과 통합하여 교육 실시
○ 인근 아파트 단지별로 교육장소 지정하여 찾아가는 열린주민학교 운영
교육대상
○ 구·군 담당공무원, 공동주택 입주민·입주민대표·관리소장 등
교육내용
○ 전문 강사진을 구성 성과사례 중심 교육 실시(변호사, 교수, 공동체 활동가 등)
○ 공동주택 관련 법령, 효율적 관리비 운영방안, 공동주택 분쟁예방 교육 등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책 소개 및 우수사례 발표
기대효과
○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켜 의사결정 주체로 활동
○ 공정한 아파트 관리,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정착 기여
관련부서 :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장 (☎ 803-6900)
- 39 -
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재난·안전 분야
1.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시행
현 행
○ 5개 구 군(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시범서비스 : ’15. 1월 ~
시행 내용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8개 구 군으로 확대 시행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험정보(범죄, 재난 등)를 통합하여 인터넷
(www.safemap.go.kr)과 모바일앱에서 알기쉬운 지도형태로 공개
○ 제공정보 : 4대 분야 안전 및 위험 정보
* 4대 분야(치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맞춤안전)
① 치안안전
강도, 성폭력, 폭행 등 범죄발생 정보제공
이용자 접속 시간대에 맞는 치안안전 정보 서비스
② 교통안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안전 발생정보
이용자의 계층 및 시간대별로 교통안전 정보 제공
③ 재난안전
지역별 산불, 산사태, 지진, 화재, 침수 등 재난발생 정보 제공
침수, 산사태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한 안전한 대피소 정보 제공
④ 맞춤안전
범죄‧교통‧재난 등 분야별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어린이‧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지도 제공
기대효과
○ 시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안전정보를 확인하여 위험과 피해를 예방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안전정책관 안전총괄팀 (☎ 803­3133)
- 40 -
2.「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현 행
○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처리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없어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있음.
제정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공 포 일 : 2015. 11. 30, 시행일 : 2016. 5. 31.
○ 적용범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 (지원대상) 사망·실종·부상, 주택피해, 재산피해로 소득상실 등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 :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 피해수습지원 : 공공시설 복구, 수색‧구조, 오염물 처리, 추모사업 등
- 간 접 지 원 : 관계법령에 따른 국세‧지방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주택 복구자금 등의 융자 등
▲ (부담재원) 국비 70%, 지방비 30%
기대효과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시민생활
안정적인 지원
시 행 일 : 2015. 5. 31.
관련부서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복구팀 (☎ 803-5971)
- 41 -
3.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 강화
현 행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내용
○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4의3 신설)
기대효과
○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
보고로 적발됨에 따라 처벌 강화를 통한 허위보고 예방 및 철저한
공사감리 유도를 통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도모
시 행 일 : 2016. 1. 21.
관련부서 : 예방안전과 시설지도팀 (☎ 350­4037)
- 42 -
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현 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에 의거 다중이용
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및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수시교육을 받아야함
시행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15.1.20.)
되어 2016. 1. 21.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2
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함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50만), 2회(100만), 3회 이상(200만)
기대효과
○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영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증가
시 행 일 : 2016. 1. 21.
관련부서 : 예방안전과 시설지도팀 (☎ 350­4038)
- 43 -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증가
현 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시행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15.1.20.)
되어 2016. 1. 21.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대효과
○ 과태료 부과액수의 증가를 통한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로
화재 등 재난 예방
시 행 일 : 2016. 1. 21.
관련부서 : 예방안전과 시설지도팀 (☎ 350­4038)
- 44 -
6.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확대
현 행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개선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 확대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 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기대효과
○ 내집․내점포․내지붕 눈치우기 확산으로 시민 안전의식 함양
시 행 일 : 2015. 12. 31.
관련부서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 80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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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행사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1 ~ 3월>
충혼탑 신년 참배
1. 4
(앞산충혼탑)
․ 참석 : 시장, 구청장․군수, 국장, 사업소장 등
․ 내용 : 헌화 및 분향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1. 4
(호텔인터불고)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 내용 : 신년교례
매일신문사
재경 신년교례회
1. 6
(한국프레스센터)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 내용 : 신년교례
매일신문사
교통사고 30% 줄이기
범시민 실천 결의대회
1월중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대구지방
경찰청장, 대구시교육감, 시민 등
・ 내용 : 홍보영상물 상영, 유공자 포상
실천결의문 채택, 축하공연,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
퍼포먼스 등
대구광역시
제2회 기업애로해결
박람회 개최
2.18(목)
∼2.19(금)
(엑스코)
․ 참석 : 시장, 의장, 국회의원, 구청장․군수 등
․ 내용 : 기업애로 종합 해결박람회 및
부대행사
대구광역시/
EXCO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선포식
2월중
(서울)
․ 참석 : 시장, 경북도지사, 관광유관기관,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 내용 : 기자간담회, 한류스타(홍보대사)
위촉, 선포식 퍼포먼스 등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컨벤션관광뷰로,
경북관광공사
지하철화재사고 13주
기 추모행사
2.18
(그랜드호텔)
・ 참석 : 시장님, 유가족 등 200명정도
・ 내용 : 분향․헌화, 시장님 추도사 등
2.18안전문화재단
지방분권
전국학술대회
2.19~2.20
(경북대)
․ 참석 : 시장, 분권협의회 위원 등 200명 정도
․ 내용 :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한국지방자치학
회
안전문화운동추진
대구광역시협의회총회
2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행정부시장, 실장, 안문협 위원
․ 내용 : 안전문화운동 성과보고 등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통합방위협의회
2. 25
(문화예술회관)
․ 참석 : 대구·경북 시·도,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 내용 : 통합방위 유관기관표창 및 주요현안보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보건기관발전대회
2월 중
(미정)
․ 참석 : 구・군보건소, 위탁기관 직원 등
․ 내용 : 보건의료 역량강화 전략 공유,
보건사업 방향제시, 기관간 소통화합
대구광역시
- 46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2 ~ 4월
(문화예술회관)
․ 참석 : 관심 있는 시민 등 1,500명
․ 내용 : 출산장려 및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는 사진전시, 우수작 시상 등
대구광역시
/ 매일신문
대구국제섬유박람회
3.9~3.11
(EXCO)
․ 참 석 : 시장, 경제부시장, 창조경제본부장
․ 내 용 : 섬유소재전시, 수출상담회, 세미나
※ 대구컬렉션,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동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경북도 /
대구경북섬유산
업연합회
대구 3.1절 만세운동
재연행사
3월중
(시내일원)
・ 참석 : 기관단체장, 시민 등
・ 내용 : 3.1운동길 행진, 경상감영공원 만세
운동 재연 행사 등
(사)기독교
총연합회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식
3월중
(대구삼성
라이온즈파크)
・ 참석 : 20,000여명 일반시민 등
・ 내용 : 개장식, 축하공연
대구광역시/
삼성라이온즈
「세계물의날」기념
행사
3월중
(미정)
․ 참 석 : 환경부장관, 시장, 시의장 등
․ 규 모 : 주요인사 등 500명 정도 참석
․ 내 용 : 기념식, 전시투어, 토론회 등
환경부 /
대구광역시
2016년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
3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15개 기관․단체 등
․ 내용 : 나무심기
대구광역시
암예방의 날 기념
3월중
(미정)
․ 참석 : 대구・경북 구・군보건소, 건강보험공단
․ 내용 : 기념식, 홍보 켐페인
대구경북지역
암센터
<4 ~ 6월>
2016대구국제마라톤회
2016. 4. 3.
(국채보상운동기
념공원 및
시내일원)
・ 규모 : 16,000여명 일반시민 등
(엘리트200, 마스터즈15,800)
・ 종목 : 엘리트 풀/ 마스터즈 풀, 하프, 10km, 건강달리기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의원 등
・ 내용 : 국제연맹 인증 실버라벨 대회,
마켓, 먹거리부스, 거리응원 등
대구광역시, 대
한육상경기연맹
/시체육회, 대구
육상경기연맹
국제태양광발전학회
(GPVC 2016)
4.2~4.4
(EXCO)
·참 석 : 학회관계자, 기업인, 학계 등
·참관규모 : 30개국 700명(해외 200명)
·내 용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한국태양광
발전학회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합동어울마당 큰잔치
4. 4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400명 정도
・ 내용 : 개회식, 명랑운동경기, 어울마당,
폐회식 등
한국정신요양협
회 대구경북지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4.6 ∼ 4.8
(엑스코)
․ 참석 : 25개국 250개사 750부스 참관객 25,000명
․ 내용 : 국제학술대회,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회식, 그린에너지 관련제품 전시회 등
대구광역시
/한국신재생에너
지협회 등
제44회 보건의 날
행사
4. 7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민, 의료 단체 및 임직원 등
・ 내용 : 기념행사, 체험부스 운영 등
대구광역시 /
대구기능경기대회
4.6 ~ 4.11
(경북기계공고 외
5개소)
․ 참 석 : 49개 종목 선수 630여명
․ 내 용 : 지역 우수 기능인 경기대회 개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 47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정신건강 박람회
4. 14~15
(대구엑스코)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시민, 기관관계자 등
․ 내용 : 기념식, 체험부스 운영,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등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정신
보건기관협의회
제14회 대구․경북국제
관광박람회
4.14 ∼ 4.17
‧ 장소 : 대구 엑스코
‧ 규모 : 국내외 200여개 기관, 300여개부스
‧ 내용 : 개‧폐회식, 전시관, 팸투어, 부대행사 등
대구광역시관광
협회, 경상북도
관광협회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4. 13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담수회장 등 200여명
․ 내용 : 약사보고, 기념사 등
대구광역시 /
광복회대구경북
연합지부
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
4. 19
(미정)
․ 참석 : 시장, 의장, 보훈청장 등 200여명
․ 내용 : 영상물상영, 경과보고, 기념사 등
대구광역시 /
4.19민주혁명회
대구경북연합지부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
4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구청장,
장애인단체장 등
․ 내용 : 유공자 표창, 문화행사 등
장애인의 날 준비위 /
사)상록뇌성마비복
지회
대구국제안경전
4.21~4.23
(EXCO)
․ 참 석 : 시장, 경제부시장, 창조경제본부장
․ 규 모 : 국내외 200개사
․ 전시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렌즈,
콘텍트렌즈, 광학기기, 악세사리등
대구광역시/
(재)한국안광학
산업진흥원
대한민국국제소방
안전박람회
4.27~4.29
(EXCO)
·참석 : 시장, 차관, 국회의원, 중앙소방본부장, 기
업인 등
·규모 : 6만5천명 정도
·내용 : 전시, 구매상담, 이벤트행사 등
대구광역시
중앙소방본부 /
소방본부, 엑스코,
한국소방산업기술
원,KOTRA
동아시아생태학회
(EAFES)
4월중
(미정)
·참석 : 학회관계자, 학계 등
·규모 : 5개국 500명(해외 200명)
·내용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한국생태학회
제7회 동아시아
생태학대회 개최
4월중
․ 참석 : 환경부장관, 시장 등
․ 국가 :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 규모 : 주요인사 등 500명 정도 참석
․ 내용 : 심포지엄, 강연, 워크숍 등
한국생태학회/
동아시아생태학
대회
치매극복걷기대회
4월중
(두류공원일대)
․ 인원 : 500여명
․ 내용 : 치매극복걷기대회, 기억찾기축제
및 부대행사운영, 공연 및 이벤트 등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치매센
터
제13회 국제소방안전
박람회
4.27. ~ 4.29.
(EXCO)
․ 참관규모 : 국내․외 300개사 800부스, 7만 여명
․ 내 용 : 전시, 구매상담, 이벤트행사 등
대구광역시
국민안전처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식
4월말
(서문시장)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 내용 : 축사,시상,시식,테이프커팅 등
대구광역시
/글로벌명품
시장육성사업단
- 48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 1
(대구체육관)
․ 참 석 : 기관 ․단체장, 지역근로자
․ 내 용 : 기념행사, 근로자 위안공연 등
대구광역시 /
한국노총대구본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오픈 하우스
5. 5.
(시민안전테마파
크)
․ 참석 : 시민 5,000여명
․ 내용 : 옥내소화전 등 실내체험, 영화상영
골든벨퀴즈대회 등 야외행사 등
대구광역시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5. 14
(미정)
․ 참석 : 식품안전관련 유관기관 등 200명
․ 내용 : 기념행사, 식품안전 캠페인 등
대구광역시
대구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제7회 대구 스트리터
모터페스티벌
5월중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
․ 참 석 : 시장, 산업부, 지역의원
․ 내 용 : 개막식 및 행사 참관
남산동 자동차
골목상인회
2016대구뷰티엑스포
5.20~5.22
(EXCO)
·참석 :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뷰티관련협회장 등
·규모 : 3만명 정도
·내용 : 전시, 뷰티대회, 이벤트, 부대행사(바디아트) 등
대구광역시/
엑스코,(사)한국뷰티
산업진흥협회대구·
경북피부미용사회 등
유모차 걷기 캠페인
5월중
(대구스타디움)
․ 참석 : 시장, 시의원, 유아가족 등 2,000여명
․ 내용 : 유모차 걷기대회, 가족사진 촬영,
육아정보 등
대구광역시
/대구일보
세계금연의 날 캠페인
5월중
(미정)
․ 참석 : 시 및 구군, 대학생홍보기자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 내용 : 금연 캠페인, 구군 보건소
금연 홍보부스 운영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5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시의원, 전문가,
참석희망자 500명 정도
・ 내용 : 시정주요현안사항 토론 및 의견수렴
대구광역시
가족공감 자전거
대행진
5월중
(강정고령보)
・ 참석 : 학생, 학부모, 시민, 동호인
・ 내용 :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통한 소통의장 마련
뉴시스 대구
경북본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월중 5일간
(미정)
・ 참여 : 중앙부처,유관기관, 민간단체, 시민 등
・ 내용 : 현장훈련, 토론훈련 등
국민안전처/
대구광역시
제10회 대구반려동물전
5.28 ~ 5.29
(EXCO)
제10회 반려동물 문화‧산업전
‧ 참관규모 : 40,000명
‧ 내용 : 90개 기관 및 업체, 450부스
대구광역시/
EXCO, (사)대구광역
시수의사회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
제전
5. 31. ~ 6. 5.
・ 참석 : 기관단체장, 시의원, 시민 등
・ 내용 :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 종목 공개행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연합회
- 49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6월 행사>
제6회 의병의 날
기념식
6. 1
(임란호국영남충
의단)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담수회장 등 500여명
․ 내용 : 경과보고, 기념사 등
대구광역시 /
임란호국영남
충의단보존회
제7회 대구꽃박람회
6.2 ~ 6.6
(대구 EXCO)
・ 참석 : 시장, 시의회, 유관기관 등
・ 참여단체 : 화훼관련단체(40여개)
・ 내용 : 플라워 디자인 경진대회, 화훼 관련 전시
대구광역시/
EXCO
제61회 현충일 추념식
6. 6
(앞산충혼탑)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보훈청장 등 2,000여명
․ 내용 : 헌화 및 분향, 헌시, 추념사 등
대구광역시
화랑·충무훈련 6.13∼6.17
・ 훈련지역 : 대구광역시전역
・ 참여기관 : 시·구·군,군,경찰 등
・ 내용 : 후방지역 종합훈련
대구광역시
제6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6. 25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보훈청장 등 300여명
․ 내용 : 기념식, 기념음악회
대구광역시
제42회 대구광역시 품
질분임조 경진대회
6월중
(엑스코)
・ 참석 : 시장, 기업임직원, 분임조 등 200여명
・ 내용 : 식전행사, 개회식, 유공자표창, 개선사
례발표 등
대구광역시/
한국표준협회 대
구경북지역본부
제15회 대구음식관광
박람회
6월중
(EXCO)
․ 규모 : 50개 업체 160부스
․ 내용 : 테마별 음식전시, Live 음식경연,
음식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대구광역시
DAFOOD 2016
(대구국제식품전)
6월중(4일간)
(EXCO)
・ 참석 : 시장, 광주경제부시장 등
・ 내용 : 식품산업 전시관 및 다푸드 특별관운영 등
※ 제15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 동시개최 예정
대구광역시/
EXCO
119소방동요대회
6월 중
(어린이회관
예정)
․ 참 가 : 16팀(유치부 8, 초등부 8)
․ 내 용 : 제14회 대구광역시 119소방동요경연
대회
대구광역시
제3회 달구벌 보훈
문화제
6월중
(두류야구장)
․ 참석 : 보훈단체 회원, 청소년 등 2,000여명
․ 내용 : 기념행사, 걷기행사, 공연 등
대구광역시,
보훈청 /
특수임무유공자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6월중
(미정)
․ 참 석 : 500명
(오피니언리더, 환경 유관기관‧단체, 환경공무원 등)
※ 시장, 경제부시장, 지방환경청장,환경 유관기관‧ 단체장 등
․ 내용 :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대구광역시
제19회
전국환경노래경연대회
6.15.~6.19.
(문화예술회관)
․ 규모 : 2,500여명 관람 및 참가
․ 내용 : 환경노래 경연대회
대구광역시/
한국환경노래보
급협회
- 50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구강보건의 날 행사
6월중
(미정)
․ 참석 : 시 및 구군,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회, 치기공사회 등
․ 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이닦기교육,
구강물품 및 교육자료 전시 등
대구광역시
제18회 영․호남 및
제주도 농지도자대회
6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영․호남 및 제주도
농지도자 등 250명
․ 내용 : 개막행사, 세미나, 정보교류의 장,
지역문화 탐방 등
사)한국농아인협
회 대구협회
<7월 행사>
대구생활예술페스티벌 7월중
・ 참석 : 지역아마추어 예술동호인
・ 내용 : 생활예술동호회 발표,
문화 체험행사 등
대구문화재단
2016대구치맥페스티벌
7월중(5일간)
(두류공원일원
등)
・ 참석 : 시장, 시의회, 유관기관 등
・ 내용 : 치킨 및 맥주업체 전시판매, 문화예
술공연, 지역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이벤트 등
대구치맥축제
조직위
청춘힙합페스티발
7월중
(대구스타디움)
・ 참석 : 시장, 시의원, 전국청년 2만명
・ 내용 : 40팀정도의 힙합공연
대한민국처럼
/소셜런두유
시민원탁회의
7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시의원, 전문가,
참석희망자 500명 정도
・ 내용 : 시정주요현안사항 토론 및 의견수렴
대구광역시
생명사랑 환경행사 7월중
․ 참 석 : 시장, 시의회의장 등
․ 규 모 : 5,000명 정도 참석
․ 내 용 : 생태체험 부스(30개) 운영 등
대구광역시/
(사)대구경북
늘푸른자원봉사단
<8월 행사>
대구 포크페스티벌
8월중
(코오롱
야외음악당)
・ 참석 : 각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 내용 : 김광석 포크페스티벌, 버스킹, 아마추어
가요제, 사진전, 참여형 행사 등
대구MBC
제9회 대한민국
녹색환경예술축제
8월중
(문화예술회관)
․ 규모 : 2,000여명 관람
․ 내용 :환경 뮤지컬 “반디의 노래” 공연
대구광역시/
한국환경노래보
급협회
국제 LED & Display
전시회
8월중
(엑스코)
․ 참석 : 75개사 250부스, 참관개 20,000명
․ 내용 : LED 전시회, 보급세미나 등
대구광역시,
(사)한국LED보급
협회 /엑스코 등
을지연습 8.22∼8.25
․ 훈련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
․ 참여기관 : 133개기관 18,000여명
․ 내용 : 도상연습, 실제훈련, 전시현안과제 토의
대구광역시
- 51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2016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8.24 ~ 26
(EXCO)
․ 규모 : 200개사 450부스, 20천여명 참관
․ 내용: IT융합제품 전시, 수출상담회 신기술
체험, 컨퍼런스 개최 등
미래부,대구시,
경상북도 /
엑스코
대구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
8. 27~28
(코오롱야외
음악당)
・ 규모 : 10개국 70개팀 180여명 참가
・ 내용 : 바디페인팅, 환타지메이크업,
참여코너 등
(주)TBC
실버합창대회
8월중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민, 치매관련 관계자 등
․ 내용 : 60세 이상 어르신 합창단경연대회
대구광역치매센
터
디자인 대구 포럼
8~9월
(미정)
・ 참석 : 관심 있는 시민, 전문가 등
・ 내용 :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연구
대구광역시
<9월 행사>
한국MDRT DAY
9.2~9.3
(EXCO)
·참석 : 생명보험사 사장 및 임원(교보,
AIA,PCA,Metlife 등 45개사), MDRT본부(미
국) 회장 및 임원, 전국 MDRT회원 등
·규모 : 1,300명(해외 20명)
·내용 : MDRT회원대상 연사 초청 강연, 세
일즈 아이디어 공유, 이벤트 등
한국MDRT협회
대구시민생활체육대축전
9.3.~4.(2일간)
(코오롱야외음악
당 및 20경기장)
・ 참석 : 20종목, 10,000명
(임원․선수 2,800, 시민 7,200)
・ 내용 : 개회식 및 공연, 종목별 구군대항
시생활체육회
제25회
대구사회복지대회
9월초
(미정)
․ 참석 : 시장, 사회복지관계자 등 1,000여명
․ 내용 : 기념식, 토론회 등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폐스타
9월초
(미정)
․ 아이디어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톤,오디션)
․ 주제강연
․ 관련기관전시관운영 등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
진흥원
생명사랑 밤길걷기
9. 10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
․ 참석 : 대구시민 5,000명 정도
․ 내용 : 생명사랑 인식 확산을 위한 걷기
행사, 생명존중 프로그램 등
대구생명의전화,
매일신문/대구생
명의전화
제4회 대구도시농업박
람회
9월중(4일간)
(자연과학
고등학교)
・ 참석 : 시장, 시의회, 유관기관 등
・ 내용 : 도시농업 실천모델 전시·홍보
도시농업체험 및 학술행사
대구광역시/
EXCO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9월중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회, 시민, 관계자 등
․ 내용 : 치매수기 공모전 시상식, 실버합창대
회 우승팀 공연, 홍보부스 등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치매센
터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9월중
(미정)
․ 참석 : 일반시민 등
․ 내용 : 유방암 예방의식 향상 홍보 등
한국유방건강재
단
- 52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제32회 전국장애인
부모대회
9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전국장애인부모,
자원봉사자 등 3,500명
․ 내용 : 개회식, 명랑운동회, 미술공모전,
박람회 부스 운영 등
사)대구장애인부
모회
2016 대구과학축전
9월중
(엑스코)
․ 규 모 : 400부스
․ 관 람 : 36,000여명
․ 내 용 : 초,중,고생 체험부스 및 지역연구기관
체험부스, 부대행사 등
대구시,교육청/엑스
코, DGIST
국립대구과학관 등
2016 관광의 날
9.17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 규모 : 관광관련유관기관 등 200명 정도
・ 내용 : 관광의 날 기념식, 초청강연,
서비스 교육 등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관광
협회
대구 사진비엔날레 9. 29 ~ 10. 2
・ 규모 : 세계30개국 300여명 작가 참여
・ 내용 : 주제전, 특별전(8개), 부대행사 등
(사)대구사진비
엔날레 조직위
도시디자인 공모전/
학생부 경시대회
9~10월
(미정)
․ 참석 : 관심 있는 시민 / 초․중․고등학생
․ 내용 :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우수작 전시 및 시상 등
대구광역시
<10월 행사>
새생명 축제
10. 8
(엑스코)
․ 참석 : 임산부 1200명
․ 내용 : 임산부대상 태교 강의 및 음악회 등
대구광역시 /
경북일보
570돌
한글날 경축행사
10. 9.
(문화예술회관)
・ 참석 : 한글학회 임원 및 회원, 대학교수 등
・ 내용 : 훈민정음 서문봉독, 경축사 등
대구광역시
2016 대구 나눔대축제
10월초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기관단체장 등1,000여명
․ 내용 : 개회식, 나눔부스, 모금활동 등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2016 아시아태평양
가스컨퍼런스
10.12~10.14
(EXCO)
·참석 : 학회관계자, 기업인, 학계 등
·규모 : 3,000명(해외 10개국 50명)
·내용 : 최신 가스동향 공유 및 학술교류
한국가스연맹,
에너지신문
2016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10월중
(EXCO)
·참 석 : 학회관계자, 기업인, 학계 등
·참관규모 : 1,200명
·내 용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한국자동차
공학회
문화의 날 행사
10월중
(미정)
・ 규모 : 300여명 정도
・ 내용 : 문화의 날 기념식 및 문화상 시상
대구광역시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
육대회
10월중(2일간)
(수성못야외공연장
및 종목별경기장)
・ 참석 : 16종목(정식6, 화합10), 1,000명
・ 내용 : 개회식 및 공연, 종목별 경기
시장애인체육회
- 53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2016 대구컨택센터
컨설턴트의 밤」개최
10월중
(미정)
․ 참 석 : 시장, 본부장, 컨택센터종사자 등
500명 정도
․ 내 용 : 컨택센터 유공자 포상 및 격려행사
대구광역시/대구
컨택센터협회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
10월중
(미정)
․ 참석 :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1,400여명
․ 내용 : 시가행진, 기념식, 문화행사 등
사)대구시각장애
인연합회
한국119소년단 소방안전
캠프
10월 중
(시민안전테마파
크)
․ 참 가 : 8개대 200여명
․ 내 용 : 한국119소년단 체험‧안전교육 운영
대구광역시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중
(미 정)
․ 참 석 : 시의장, 유관단체장 등
․ 내 용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소방가족 체육대회
대구광역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10.19 ~ 22
(EXCO,HICO)
․ 참석 : 시장, 경북도지사, 국토부장관 등
주요내빈 60명
․ 규모 : 200개부스 17,000여명 참관
․ 내용 : 워터 엑스포, 워터 콘퍼런스,
워터 이벤트 등
대구,경북,국토
부 /
엑스코,
(사)한국물포럼
대구 Fashion Fair
10월중, 3일간
(EXCO)
․ 규모 : 국내외 150개사 250부스
․ 인원 : 8,000여명(해외200명)
․ 내용 : 전시회, 패션쇼, 학술대회, 세미나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
티벌
10월중, 3일간
(동성로)
․ 규모 : 국내패션브랜드 등 50개 업체, 디자
이너 및 모델 150명 참가
․ 내용 : 패션갈라쇼, 오픈런웨이, 문화공연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
(사)K-패션·뷰
티&문화
대구 도시브랜드
선포식 행사
10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기관단체장, 시의원, 시민 등
․ 내용 : 대구 새 브랜드 공표, 축하행사 등
대구광역시
제20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10월중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노인 1,000명 정도
․ 내용 : 기념식, 시상, 축하공연 등
대구광역시 /
대한노인회시연
합회
제37회 경로체육대회
10월중
(두류야구장)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일반시민 등
10,000명 정도
․ 내용 : 기념식, 체육대회, 축하공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자원봉사박람회
10월중
(성당인라인스케
이트장)
․ 참석 : 시장, 시의원, 자원봉사자 등 9만여명
․ 내용 : 개막식, 80개부스, 사진전,
재능경진대회, 부대행사 시상 등
대구광역시/
시자원봉사센터
대구청년주간
10.24~10.29
(동성로일대)
․ 참석 : 시장, 시의원, 지역청년 등
․ 내용 : 청년영화제 등 청년들이 기획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
- 54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제3회 튜닝카레이싱대회
10월중
(주행시험장)
․ 참 석 : 시장, 산업부, 지역의원
․ 내 용 : 개막식 및 행사 참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재)
지능형자동차부
품진흥원
산중 전통장터‘승시’
10월중
(팔공산)
・내용
- 승시재현 및 각종 민속행사
- 전통, 불교문화 공연 및 체험 등
대구시,동화사
/축제봉행위원회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
10월중
(두류공원)
・ 참석 : 일반시민, 자전거 동호인
・ 내용 : 도로는 자전거도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제고와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교통문화 형성
매일신문사
미소친절의 날
10월중
(시내일원)
․ 참석 : 시장, 시의원, 시민, 시민 모니터단
등 300여명
․ 내용 : 우수유공자 표창, 우수사례발표, 캠페인,
플래시몹 등
대구광역시
상인교육관 개관식
10월중
(상인연합회
교육관)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 내용 : 축사, 테이프 커팅 등
대구광역시
/대구시상인
연합회
제14회 대구국제오페
라 축제
10월~11월
(대구오페라하우
스 등)
・ 내용
- 오페라공연(국내참가ㆍ해외초청공연 등)
-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
(재)대구오페라
하우스
<11월 행사>
출산장려의 날 행사
11. 11
(미정)
․ 참석 : 시장, 시의원, 출산장려 유공자,
다둥이 가족 등 500여명
․ 내용 : 기념식, 유공자 시상, 출산장려
캠페인, 축하공연 등
대구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제77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 17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시교육감,
보훈청장 등 200여명
․ 내용 : 약사보고, 기념사
대구광역시 /
광복회대구경북
연합지부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출범식
11. 21
(동성로 대백앞)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시교육감,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
․ 내용 : 온도탑제막식 등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016 글로벌
지속가능 도시포럼
11월중
(호텔라온제나)
·참석 : 학회관계자, 기업인, 학계 등
·규모 : 20개국 600명(해외 400명)
·내용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스마트비젼
인터내셔널
제8차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및 학술대회
11월중
(한국감정원)
·참석 : 해외 감정평가 관련자 및 국내 감정
평가 관련자
·규모 : 15개국 500명(해외 300명)
·내용 : 감정평가 분야의 국제적 대변자역할
및 교육․훈련 기회 증진 등
한국감정원
- 55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2016년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11월중
(엑스코)
・ 참석 : 시장, 시의장, 유관기관대표 등
・ 내용 : 기계·부품소재·로봇분야 전시
※ 국제부품소재산업전, 국제로봇산업전 동시
개최
대구광역시/
엑스코 등
대구경북그랜드포럼
11월중
(엑스코)
․ 참석 : 시장, 경북도지사, 구청장·군수
․ 내용 : 민간주도의 창조경제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홍보
대구일보/
한국마이스터정
책연구원
2016통합 전국실내육
상경기대회
11월중
(육상진흥센터)
・ 참석 : 엘리트 및 마스터즈(1,700명 정도)
・ 내용 : 19개 종목의 실내육상경기대회
대구광역시, 국
민생활체육회/통
합체육회
제30회 대구시장배
미용경기대회
11월중
(미정)
․ 참석 : 선수, 종사자 및 관람객 2천명
․ 내용 : 종목별 경기대회 및 시상
(사)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협의회
제25회 대구광역시장
배 이용경기대회
11월중
(미정)
․ 참석 : 선수, 종사자 및 관람객 700명
․ 내용 : 종목별 경기대회 및 시상
(사)한국이용사회
대구광역시협의회
제7회 대구시장배
피부미용경기대회
11월중
(미정)
․ 참석 : 선수, 종사자 및 관람객 1,500명
․ 내용 : 종목별 경기대회 및 시상
(사)한국피부미
용사회대구지회
<12월 행사>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12. 1
(동성로 대백앞)
․ 참석 : 시장, 구세군 관계자 등 100여명
․ 내용 : 타종, 성금기탁 등
구세군대구경북
지방본영
응급의료 전진의 날
12월중
(미정)
․ 참석 : 부시장, 소방안전본부, 보건복지부 등
․ 내용 : 응급의료 유공자 표창, 응급의료 협
력 체계 강화 워크숍
대구광역시 /
경대병원
대구자원봉사자대회
12. 7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원, 자원봉사자 등 9만여명
․ 내용 : 공연, 기념식, 유공자 시상
대구광역시/
시자원봉사센터
「대구경북 무역의
날」기념행사
12월중
(미정)
․ 참 석 : 시장, 경북도지사, 수출유공업체
(유공자) 등 200명 정도
․ 내 용 : 무역의 날 기념 수출유공기업 및
유공자 표창 전수 등
한국무역협회,대
구경북본부 /대
구경북무역 상사
협의회
제야의 타종행사
12. 31.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 참석 : 각 기관단체장, 시의원, 일반시민
・ 내용 : 제야의 타종행사 및 문화행사
대구광역시
- 56 -
- 57 -
2016년 착수・완료사업
착수하는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창업
인프라
동대구벤처 밸리 창업
지원센터 건립
・ 위치 : 동구 신천동
・ 규모 : 12,500㎡
・ 내용 : 창업기업 및 성장
기업 육성
30,000
(1,000)
2016. 5
~2018. 12
첨단산업과
녹색
환경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
・ 위치 : 동구 도학동 산 124
・ 규모 : 폭30m, 연장50m
4,800
(300)
2016. 1
~2018.12
환경정책과
녹색
환경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 위치 : 대구시 전체
・ 내용 : 현존식생현황 조사 및
현황지도 구축
1,100
(400)
2016. 1
~2018.12
환경정책과
녹색
환경
태전공원 정비
・ 위치 : 북구 태전동 938번지
・ 규모 : 화장실 신축 A=100㎡
300
(300)
2016. 1
~2016.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매호공원 정비
・ 위치 : 수성구 매호동 1321
・ 규모 : 정자 및 체육시설 설치,
광장부포장면 정비
100
(100)
2016. 1
~2016. 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두류정수장 후적지 정비
・ 위치 : 두류정수장 내
(개방구역)
・ 규모 : 녹지공간 정비 1식
A=66,000㎡
500
(500)
2016. 1
~ 2016. 6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공원유원지 환경개선
・ 규모
- 생활권공원 재조성 16개소
- 주민제안사업 22개소
- 두류공원 야구장 및U-테니 스장
부지 활용방안 구상 용역 1식
6,885
(6,885)
2016. 1
~2016. 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생태놀이터 조성
・ 위치 : 수성구 신매동 594-2
번지 외 1개소
・ 규모 : 생태놀이터 조성
A=3,998㎡
500
(500)
2016. 1
~2016. 12
공원녹지과
- 58 -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녹색
환경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
・ 위치 : 달성군 방천리
(환경자원사업소 광장)
・ 규모 : 457,000㎡
・ 내용 : 시민의 숲 조성
7,000
(3,000)
2016.5
~2017.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대구관문 경관개선사업
・ 위치 : 고속도로 나들목,
주요 하천변 등 6개소
・ 내용 : 특색있는 수목식재
1,000
(1,000)
2016. 2
~2016.11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산림복원
・ 위치 : 둔산동 산33번지 일원
・ 면적 : 1ha
・ 내용 : 옻나무외 1종 식재
109
2016. 1
~ 2016. 6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 확장면적 : 357,734㎡
・ 내용 : 부지매입, 덩굴식물원,
계절테마원, 숲속체험놀이
공간, 힐링숲길 등
7,000
2016. 1
~ 2016.12
공원녹지과
문화
체육
관광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공사
・ 위치 :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35-
4번지일원
・ 규모 : 대지면적 10,439㎡,
연면적4,875㎡
11,000
(2,250)
2016.5~
2016.12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남구국민체육센터
・ 위치 : 봉덕동 1272-1 구민
체육광장 내
・ 규모 : 연면적 2,500㎡
(지하1/지상2층)
7,000
(4,900)
2016.6~
2017.6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평리중개방형
다목적체육관건립
・ 위치 : 서구 국채보상로 55길21
・ 규모 : 연면적 2,900㎡
(지하1/지상2층)
8,600
(1,600)
2016.6~
2017.6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금호강 방천강변 야구장
등 조성
・ 위치 : 달성군 방천리
・ 규모 : 야구장 조성(6면)
2,400
(0)
2016.2~
2016.10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 유교‧신라‧가야 문화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관광 혁신체계 구축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 사업내용 : 11개사업 302억원
○ 시행주체 :
대구시/ 경북도 공동사업
※ 2016년 사업내용 :
- 실행계획 수립
- 전담협의체 구성
500 2015~2021 관광과
- 59 -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문화
체육
관광
사회인야구장
조성
・ 위치 : 북구 고성3가 2
(시민운동장 내)
・ 규모 : 야구장 조성20,000㎡
3,000
(3,000)
2016.11~
2017.6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조성사업
○ 화원유원지와 도동서원을
중심의 3대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 총 사업비 : 481억원
○ 사업내용
- 화원지구: 고분공원, 전시관등
- 도동지구: 조선5현역사관등
※ 2016년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제 영향 평가
2,106 2016~2020 관광과
건설
교통
안심창조밸리 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동구 괴전동 401-2
번지 일원
・ 규모 : 면적 9,424㎡, 주차
면수 200면 정도
5,600
(100)
2016. 1
~2018.12
택시물류과
(동구청 자본
보조 시행)
도로
건설
김흥교차로~달성1차산단
건설
・ 위치 : 테크노폴리스 김흥
교차로~달성1차산단
・규모 : 도로건설 B=8→20m ,
L=1,280m
11,500
(3,000)
2016. 1 ~
2017. 12
도로과
도로
건설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 위치 : 북구태전동대구과학대
~한일아파트
・ 규모 : 도로건설 B=20m,
L=430m
8,000
(3,800)
2016. 1 ~
2016. 12
도로과
도로
건설
조야초교 서편 도로건설
・ 위치 : 조야동 289-1번지~
조야초등학교
・ 규모 : 도로건설 B=10m,
L=420m
1,000
(958)
2016. 1 ~
2016. 12
도로과
도로
건설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도로건설
・ 위치 : 달서구 월배지구(조암
네거리~월배차량기지)
・ 규모 : 도로건설 B=30m,
L=760m
41,200
(9,000)
2016. 1~
2018. 12
도로과
도로
건설
관음로~칠곡로간 도로
건설
・ 위치 : 관음동, 읍내동 일원
・ 규모 : 도로건설 B=35m,
L=800m
43,900
(7,800)
2016. 7 ~
2017. 12
도로과
도로
건설
진천로~진천포스포간
도로건설
・ 위치 : 달서구 진천동
진천로~월배초교
・ 규모 : 도로건설 B=20m,
L=780m 중 190m
28,200
(1,500)
2016. 3 ~
2018. 12
도로과
- 60 -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도로
건설
테크노폴리스 명곡리
진,출입 램프건설
・ 위치 : 테크노폴리스 기세터널
~ 명곡터널 구간
・ 규모 : 도로건설 B=5.5m,
L=1,200m
6,000
(3,000)
2016. 7 ~
2017. 12
도로과
도시
계획
제10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 위치: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 내용
- 적정 용도지역 배분 및
(변경)결정
- 각종 개발사업구역 및 도시
계획시설 재검토 및 정비
1,500
(500)
2016.10
~2018.3
도시계획과
도시
재생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 위치 : 동인동, 삼덕동
(동신교 서편)
・ 내용 : 주거환경정비, 수달
생태트레일 조성 등
6,000
(164)
2016.1
~2018.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
・ 위치 : 도동(측백나무 숲 주변)
・ 내용 :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가로환경개선, 불로천 생태공원
조성 등
6,000
(204)
2016.1
~2018.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 위치 : 대명6동(대명역~앞산순환로)
・ 내용 : 행복웰컴센터 건립, 거주
환경개선, 마을 주민학교 운영 등
6,000
(202)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餘·幸
・ 위치 : 칠성동(경부고속철도 주변)
・ 내용 : 칠성테마거리 조성, 칠성
산업문화관 건립,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6,000
(204)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 위치 : 상동, 두산동
(수성못 북측)
・ 내용 :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
6,000
(222)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Red & Green carpet project
(성서아울렛타운활성화 사업)
・ 위치 : 신당동(모다아울렛 부근)
・ 내용 : 특화 거리 조성 및 보행
환경 개선, 그린캠핑파크 조성,
커뮤니티활성화사업 등
6,000
(204)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
・ 위치 : 하빈면 일원(낙동강 연안)
・ 내용 : 하빈 낙조조망대 및 PMZ
평화센터 건립 등
6,000
(222)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 61 -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도시
재생
달성3색 문화창조도시
브랜드 구축
・ 위치 : 낙동마을, 화원유원지,
우록리
・ 내용 : 전재민촌, 일본인문화
마을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400
(60)
2016.1
~2018.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디자인
2030 대구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 위치 :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 내용 : 기존 경관계획의
재검토 및 정비
- 새로운 경관자원 조사․분석,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정비,
도시경관 미래상 재정립 등
300
2016.2
~
2017.4
도시
디자인과
주거
복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용역
・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및 주거지원사항
제반을 조사
140,000 2016.3~8월 건축주택과
공간
정보
오픈형 공간정보포털 구축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의 일원화
된 서비스 창구 구축
・프로그램 개발(5종), DB 표준
변환구축, 소프트웨어구입 4종
841 2016.3~12 토지정보과
항측 항공사진 전산화
・ 사업명 : 항공사진 전산화
・ 내 용 : 항공사진 77,122장
전산화
45
(‘16년 3억)
2016.1 ~
2020.12
토지정보과
항측 항공사진 촬영
・ 위치 : 대구시 전역
・ 규모 : 884㎢
・ 내용 : 다지털 항공사진 촬영
210 2016.9~12 토지정보과
소방 삼덕119안전센터 재건축
・ 위치 : 중구 공평로 35
・ 규모 : 898.12㎡(지상3, 지하1)
2,184
2016.1
~2016.12
중부소방서
소방 불로119안전센터 이전
・ 위치 : 동구 봉무동 1535번지
・ 규모 : 부지 982㎡
연면적 997㎡(지상3층)
2,824
2016.3
~2016.11
동부소방서
소방 율하119안전센터 신설
・ 위치 : 동구 율하동 1488번지
・ 규모 : 부지 661㎡
연면적 998㎡(지상3층)
3,289
(83)
2016.3
~2016.11
동부소방서
소방 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 위치 : 서구 비산동 57-12
・ 규모 : 부지 900㎡
연면적 331㎡(지상5)
2,108
2016.1
~2016.12
서부소방서
소방 본리119안전센터 재건축
・ 위치 : 달서구 대명천로 134
・ 규모 : 부지 484.1㎡
연면적 810㎡(지상3층)
2,064
2016.3
~2016.10
달서소방서
- 62 -
완료되는 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창조
경제
서문시장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 위치 : 중구 큰장로 26길
(서문시장)
・ 규모 : 길이 350m, 폭20m
7,200
2016.6
~2016.12.
경제정책과
창조
경제
상인연합회 교육관
・ 위치 : 남구 대명로 215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098.7㎡)
2,600
2016.3
~2016.12.
경제정책과
창조
경제
창조경제단지 조성
・ 위치 : 북구 칠성동
・ 규모 : 90,199㎡
・ 내용 : 문화‧예술‧창업‧역사를
품은 주민친화형 창업지
원 공간 조성
100,000
(10,000)
2015.2
~2016.12
첨단산업과
도 시
브랜드
대구 통합브랜드 개발
・ 사업내용
- 대구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상징체계
(기본체계, 응용체계) 개발
- 브랜드 매뉴얼 제작 등
156
2015.10
~2016.10
도시브랜드
담당관
녹색
환경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건립
・ 규모 : 2,377㎡ (지상3층)
・ 내용 : 생태체험온실,
학습실 등
3,864
(1,545)
2014. 1
~2016. 12
환경정책과
녹색
환경
범어천(2단계) 생태하천
복원
・ 위치 : 신천시장~신천합류점
・ 규모 : 생태복원 L= 0.7km
・ 내용 : 유지용수 공급
(33,000톤/일),호안정비,식재등
14,534 2010. 2
~2016. 3
물관리과
녹색
환경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
・ 위치 : 장기동 무지개공원~
대천동월성빗물펌프장
・ 규모 : 생태복원 L= 3.8km
・ 내용 : 유지용수 공급
(25,000톤/일),호안정비,식재등
10,000
(3,477)
2010. 1
~2016. 12
물관리과
녹색
환경
도원지 생태복원
・ 위치 : 도원지(보훈병원서편)
・ 규모 : 호소복원 A=243천㎡
하천복원 L=0.54㎞
・ 내용 : 수질정화시설, 수생식물
식재, 친수시설및경관조성등
3,086 2014. 1
~2016. 12
물관리과
- 63 -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녹색
환경
대구선공원 조성
・ 위치 : 동구대구선폐선부지
(동대구역~대림육교)
・ 내용 :공원조성A=132,139㎡
L=7.5km
14,400
(300)
2008. 1
~2016. 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팔공산 자연공원 정비
・ 위치 : 동구 용수동 907-1
번지 일원
・ 내용 : 주차장 조성
A=5,200㎡
1,900
(1,300)
2013. 7
~2016.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팔공산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구 간 : 능성재~대왕재
․ 연 장 : 34km
․ 기 간 : ‘15.10.28~’16.3.25
938
2016.1
~2016.12
공원녹지과
문화
체육
관광
시민생활
스포츠센터 건립
・ 위치 : 수성구 삼덕동 U대
회스포츠센터 부지
・ 규모 : 부지 32,050㎡,
연면적5,220㎡정도(지상1층)
・ 내용 :
- 다목적 실내체육관
(구기종목연습장,창고)
- W a r m - u p장( 4 레 인
×150m,직선6×130m)
9,800
(5,560)
2015.7~
2016.9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대구론볼장
조성
・ 위치 : 대구체육공원 인라
인스케이트 옆
・ 규모 : 부지 3,300㎡
(경기장 2,600㎡)
・ 내용 : 정규 론볼장 1면
(40x40m.7~8링크, 인조잔디
포설),장애인화장실, 그늘막
800
(0)
2015.12~
2016.5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대구야구장 건립
・ 규모 : 부지 151,379㎡
(지하2/지상5층)
연면적46,943㎡
1,666
(0)
2012.12~
2016.2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공사
・ 현풍 성하리 235-4번지일원
・ 규모 : 대지면적 10,439㎡,
연면적4,875㎡
11,000
(2,250)
2016.5~
2016.12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 위치 : 범어동 산 176
범어공원 내
・ 규모 : 연면적 3,400㎡
(지하1/지상2층)
11,146
(0)
2014. 10 ~
2016. 6
체육진흥과
- 64 -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건설
교통
유곡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 위치 : 달성군 유가면 유곡
・ 규모 : A=16,736㎡
・ 내용 : 공영차고지 조성
7,000
(3,355)
2014.1
~2016.12
버스운영과
건설
교통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 위치 : 수성구 범물동
・ 규모 : A=6,965㎡
・ 내용 : 공영차고지 조성
2,404
(2,304)
2011.12
~2016.12
버스운영과
건설
교통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
・ 위치 : 동구 동부로 149
・ 규모 : 부지 36천㎡
연면적 275천㎡(지하7/지상9)
・ 내용 : 터미널,쇼핑센터 등
704,000
(민간개발)
2014. 2
~2016.12
버스운영과
건설
교통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 위치 : 북구 복현동 439-1
번지(장미공원)
․ 규모 : 면적 1,657.9㎡,
주차면수 45면 정도
3,000
(100)
2015. 4
~2016.12
택시물류과
(북구청 자본
보조 시행)
도로
건설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 위치 : 수성구 삼덕동~연호동
(달구벌대로~유니버시아드로)
・ 규모 : 도로건설 B=25~35m ,
L=985m
20,000
(4,000)
2012. 5 ~
2016. 2
도로과
도로
건설
고산3동사무소~대구선
북편간 도로건설(1단계)
・ 위치 : 수성구 매호동
868-16번지 일원
・ 규모 : 도로건설 B=20~30m,
L=200m
5,000
(3,100)
2012. 1 ~
2016. 2
도로과
도로
건설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간
도로건설
・ 위치 : 달서구 월성동
1194-2~1257-13번지
・ 규모 : 도로건설 B=20m,
L=128m
6,800
(1,500)
2012. 1 ~
2016. 1
도로과
도로
건설
고봉리 농공단지 서편
도로건설
・ 위치 : 달성군 고봉리
구지농공단지 일원
・ 규모 : 도로건설 B=22m,
L=160m
27,000
(1,300)
2016. 1 ~
2016. 6
도로과
도시
계획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 내용
- 미래비전․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
950
(300)
2015.4
~2016.11
도시계획과
- 65 -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도시
재생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내용 :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설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도시재생 세부
전략 수립 등
445
(445)
2015.3
~ 2016. 6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사업
․ 위치 : 남산동 천주교구 일원
․ 내용: 보행환경개선,인쇄
골목 특화거리 조성
9,440
(2,088)
2013. 1
~ 2016. 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 위치 : 향촌동수제화거리일원
․ 내용 : 문화예술거리 조성,
수제화골목 가로경관 개선 등
4,000
(1,840)
2014. 1
~ 2016. 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生生체험, 창조 드림피아
․ 위치 : 앞산자락길, 앞산맛둘
레길, 카페거리일원
․ 내용 : 노인,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교육 및 인력양성 등
900
(360)
2014. 1
~ 2016. 12
도시재생
추진과
건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위치 : 동대구역 일원
․ 내용 : 보행자 중심의 환승
연계시설 구축
383
2015.4
~2016.2
도시
디자인과
학술
동대구환승센터 주변지역
활성화 전략수립
․ 위치 : 동대구역 일원
․ 내용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방향 정립
200
2015.3
~2016.2
도시
디자인과
도시
계획
대구국가산단 1단계
조성사업
・ 위치 : 달성군 구지면
・ 규모 : 2,218천㎡
(1단계 전체 5,920천㎡)
432,300
(48,853)
2012.12
~2016.7
대구
도시공사
주택
과학마을청아람
공동주택 건립사업
・ 위치 : 달성군 구지면
・ 규모 : 895호
139,000
(42,541)
2014.7
~2016.10
대구
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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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행사 151230

  • 1.
  • 2.
  • 3. - 1 - 목 차 민원・행정 분야 1. 두드리소(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 운영 ····································· 3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4 3. 시민안전테마파크 휴관일 변경 ·····························································6 지방세・세제 분야 1.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조정 ························································ 7 2. 입국자의 담배소비세 납세편의 제고 ················································· 8 3.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특별징수세액 환급 간소화 ····················· 9 4.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개선 ···············································10 5.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근거 변경 ········································11 6.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제 도입 ···························································12 보건·복지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13 2.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액 인상 ···················································14 3.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도입 ·············································15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자궁경부암) ·····································16 5.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인상 ······················································· 17 6. 미용사(화장 분장) 국가자격시험 신설 ···············································18 7.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19 8.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 전환 ································································20 9. 분묘의 최초 설치기간 확대 ································································21 10.「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시행 ·······································22 11.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23
  • 4. - 2 - 경제・환경 분야 1. ’16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행 ·······························································24 2.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축소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체변경 ···········25 3.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26 4.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27 5.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및 중가산금제 도입 ····································28 6. 야영장 사업자 벌칙규정 시행 ····························································29 7.「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 확대 ·······················································30 8.「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 기준 변경 ········································31 9.「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으로 방역기준 강화 ································32 건설·교통 분야 1.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 ·················································33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34 3. 수도계량기 철거된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35 4.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를 해당주민에게 직접알림 ··························36 5. 전세임대주택 대상지역 확대 [대구도시공사] ································37 6. 찾아가는 아파트 열린주민학교 운영 ·················································38 재난・안전 분야 1.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시행 ·························································39 2.「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40 3.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 강화 ··························41 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42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증가 ·········43 6.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확대 ·························································44 부 록 □ 2016년 주요행사 ··················································································45 □ 2016년 착수 완료하는 사업 ·······························································57
  • 5. - 3 - 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민원․․․․․․․․․․․․․․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행정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행정 분야 1. 두드리소(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 운영 현 행 ○ 전자상담민원, 시민행복제안, 환경신문고 등 28개의 민원․제안 접수 채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민원 신청방법과 신청한 민원의 처리과정을 알지 못함 개선내용 ○ 개별 민원․제안 접수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민들이 120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신청하는 모든 민원과 제안을 바로 접수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처리과정 조회 및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는 두드리소(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 운영 기대효과 ○ 민원․제안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시민들의 민원 편의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시 행 일 : 2015. 12. 2. 관련부서 : 행복민원과 민원총괄팀장 (☎ 803-3020)
  • 6. - 4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약칭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국가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국민적 열망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바람이 모여「청탁금지법」이 법률 제13278호로 2015. 3. 27 제정되어 2016. 9. 28 시행 예정 주요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청탁 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규정 ○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수위 ○ 공직자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구성요건 제재 수준 행위주체 유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 사인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 - 5 - - 처벌조항 기대효과 ○ 부정부패 및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시 행 일 : 2016. 9. 28. 관련부서 : 감사관실 공직윤리팀 (☎ 803-2322)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없음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 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8. - 6 - 3. 시민안전테마파크 휴관일 변경 현 행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시 ('08. 3. 5.) 시민안전테마파크의 휴관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개관(‘08. 12. 29.)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휴관일 ① 1월 1일, 설날, 추석날 ② 매주 월요일 ③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시행내용 ○ 시민안전테마파크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정상 운영을 하고,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 <개정 내용> 휴관일 ① 1월 1일, 설날, 추석날 ②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 로 한다. ③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기대효과 ○ 공휴일을 활용,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좀 더 많은 체험기회 제공 시 행 일 : 2015. 12. 30. 관련부서 :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 980-7701)
  • 9. - 7 - 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세제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지방세・세제 분야 1.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현 행 ○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 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개정내용 ○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는 면세하고, 급여 수준이 높은 사업소는 과세될 수 있도록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함 ※ 면세점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당 월급여총액*에 50을 곱한 금액(135백만원) 이하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당 월급여총액 : 270만원 기대효과 ○ 불합리한 세제 보완으로 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무지도팀 (☎ 803-2525)
  • 10. - 8 - 2. 입국자의 담배소비세 납세편의 제고 현 행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 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 개정내용 ○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수입신고 담배소비세 납부 (지자체) 통관 관세·부가세 납부 (세관)→ → → 개선 수입신고 통관 세액납부 담배소비세 이체 (세관→지자체)→ → 세관 관세·부가세 → 담배소비세 기대효과 ○ 국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의 창구 일원화로 납세의무자의 불편 해소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지방소득세팀 (☎ 803­6351)
  • 11. - 9 - 3.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특별징수세액 환급 간소화 현 행 ○ 내국법인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특별징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급신청 ○ 내국법인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제출 개정내용 ○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 환급 받는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처리 ○ 내국법인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1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신설 기대효과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 제고 시 행 일 : 2016. 1. 1. ○ 2015. 1. 1 이후 특별징수한 분부터 적용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지방소득세팀 (☎ 803­6352)
  • 12. - 10 - 4.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개선 현 행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동일한 제출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개정내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소득세의 과세관리를 위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도록 하여 납세협력 의무는 강화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기대효과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제출서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 제고 시 행 일 : 2016. 1. 1. `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지방소득세팀 (☎ 803­6352)
  • 13. - 11 - 5.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근거 변경 현 행 ○ 지방세 신고납부 대상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일반) ~ 40%(부정)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구 분 일 반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20% 산출세액 × 4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 × 10%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40% + (과소신고분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10% ※ 전액 감면자들도 신고의무 발생 →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 개정내용 ○ 전액 감면자 등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납부 하여야할 세액”(납부세액)에 가산세 세율을 적용함 기대효과 ○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분 등 전액 감면자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세정담당관실 세정팀 (☎ 803­2505)
  • 14. - 12 - 6.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제 도입 제도개요 ○ 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 적용기준 -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구매시 현장에서 바로 면세 판매 -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 환급을 받으려면 여권 제시 - 1차례 방문시마다 한국 체류기간내 총 100만원까지 면세 혜택 사후면세점(Tax-Free)이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출국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는 비교적 소규모 면세 상점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 면 세 방 법 • 3만원 이상 사후 면세 à • 건당 20만원 이하 즉시 환급 • 즉시 환금 가능 상한 기준금액 • 현장 환급 없음 (기준금액 없음) à • 최고 100만원 이내 • 환 급 장 소 • 출국공항 환급창구 à • 사후면세점 판매장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관광과 관광정책팀(☎ 803­3882)
  • 15. - 13 - 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보건·복지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현 행 ○ 급여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 28%)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1인 437,454 624,935 671,805 781,169 4인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50% 이내에서 수급자 선정 개선내용 ○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 29%)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1인 471,201 649,932 698,677 812,415 4인 1,273,516 1,756,574 1,888,317 2,195,717 ※ 기준금액 및 급여액이 전년대비 4% 인상(생계급여는 7.7% 인상)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생활보장팀 (☎ 803 ­ 3973)
  • 16. - 14 - 2.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액 인상 현 행 ○ 지원대상 : 장애인 보조기구를 소지한 장애인 ○ 지 원 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간 25만원 - 차상위 초과 계층 : 연간 15만원 ※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개선내용 ○ 지원액 인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간 25만원 → 30만원 - 차상위 초과 계층 : 연간 15만원 → 20만원 기대효과 ○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803 ­ 3991)
  • 17. - 15 - 3.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도입 현 행 ○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 내일키움 장려금 및 참여 사업단별 수익금 적립 (※ 가입자 저축액 : 월 5만원 또는 월 10만원) 개선내용 ○ 가입자 본인 저축액에 대하여 월별 근로장려금 1:1 매칭 적립 (예 : 가입자가 월 5만원 저축 시 월 5만원의 근로장려금 적립) ※ 기존의 내일키움장려금 및 사업단별 수익금 적립은 그대로 유지 기대효과 ○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지원 도모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생활보장팀 (☎ 803 ­ 3972)
  • 18. - 16 -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 현 행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 실시(14종)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병․의원에서 유료 예방접종 실시 개선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확대 : 14 → 15종(자궁경부암) ○ 대상자(12세 여아/ 2회)는 집 근처 병․의원에서 무료접종,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비용청구,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비용 상환하는 제도 기대효과 ○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을 공고히 함. 시 행 일 : 2016. .(백신 수입 후 시행예정) 관련부서 : 보건건강과 질병관리팀 (☎ 803­6280)
  • 19. - 17 - 5.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인상 현 행 ○ 지원대상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 관련법 : 아이돌봄 지원법 개선내용 ○ 서비스 단가 인상 : 시간당 6,000원 → 시간당 6,500원 기대효과 ○ 아동의 안전 보호 및 가족 양육 부담 경감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가족권익팀 (☎ 803 ­ 4032)
  • 20. - 18 - 6. 미용사(화장․분장) 국가자격시험 신설 현 행 ○ 미용사(일반) 국가자격증(자격취득 후 면허증 발급)으로 화장 분장 영업 가능 ※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동 시행령 제4조제2호 개선내용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용업(화장 분장) 업종 신설로 2016년 상반기 제1회 미용사(화장 분장) 국가자격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화장 분장 분야 영업을 위해 미용사(화장 분장)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 미용사(화장 분장)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전 까지는 기존 미용업(일반) 자격증으로 화장 분장 영업 가능 기대효과 ○ 자격시험 및 면허 세분화로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미용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시 행 일 : 2016. 상반기 관련부서 : 식품관리과 공중위생팀장 (☎ 803-4110)
  • 21. - 19 - 7.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현 행 ○ 적용대상 연령 : 만 70세 이상 ○ 지원금액 개선내용 ○ 적용대상 연령 : 만 65세이상 기대효과 ○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약 20~30% 정도 줄어 들게 됨 - 완전 의치(틀니) : 1,051천원 → 315천원 정도 - 부분 의치(틀니) : 1,864천원 → 969천원 정도 시 행 일 : 2016. 7. 1. 관련부서 : 보건건강과 건강증진팀 (☎ 803 ­ 4095) 구분 만65세∼만69세 미만 만70세 이상 완전의치(틀니) 1,051천원 1,051천원의 20∼30% (315천원 정도) 부분의치(틀니) 1,864천원 1,864천원의 20∼30% (969천원 정도)
  • 22. - 20 - 8.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 전환 현 행 ○ 장례식장 영업은 자유업으로, 건축신고 및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 가능 개선내용 ○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장례식장 소재지 관할 구 군에 신고 - 안치실, 염습실, 사무실, 직원휴게실 등 시설 필수화 - 분리가동 되는 환기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 감염병 사망자 대비 예비용 빈소 구비 ○ 현재 영업중인 장례식장은 2년 이내에 시설 설비 정비 후 신고 ○ 미신고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대효과 ○ 장례식장내 위생 감염 우려 해소 및 혐오시설 인식 완화 시 행 일 : 2016. 1. 29.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사문화팀장 (☎ 803 ­ 6260)
  • 23. - 21 - 9. 분묘의 최초 설치기간 확대 현 행 ○ 분묘 설치기간 : 15년 설치한 후 연장 ○ 분묘 설치 연장기간 : 15년마다 3회 연장 신청 개선내용 ○ 장사 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되어 묘지 설치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 최초 분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확대 - 분묘 설치 연장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년간 연장하도록 변경 기대효과 ○ 분묘설치 연장신고에 따른 시민 불편 감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복지정책관실 장사문화팀 (☎ 803-6260)
  • 24. - 22 - 10.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 배 경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생애전환기 연령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검진대상 - 9세 이상 24세이하 학교 밖 청소년(‘92년생 ~ ’06년생) *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98년생~’06년생) 중 초4(‘06년생), 중1(’03년생), 고1(‘00년생) 연령에 해당되는 자 검사주기 및 검진항목 - 검진주기 : 3년마다 실시 -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B형 간염검사 등 검진비용 - 검 진 비 : 27,930원 ~ 47,460원(’15년 기준) - 비용부담 : 전액 국고부담(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 -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 후→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상자 선정→검진기관 서비스 * 검진기관 확인은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 가능 건강검진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시 행 일 : 2016. 상반기 예정 관련부서 :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보호팀 (☎ 803-4163)
  • 25. - 23 - 11.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현 행 ○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만9세이상 ~ 만 18세이하 청소년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확인 방식 ⇒ 금융 부채 등이 환산된 소득 재산 조사방식 개선내용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확인 방식 금융 부채 등이 환산된 소득 재산 조사방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으로 간소화 기대효과 ○ 소득․재산 조사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생계비․치료비 등) 제공함 ○ 대상자 선정시 소득확인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범위가 확대지고, 청소년들의 비행․일탈예방에 기여함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보호팀 (☎ 803­4162)
  • 26. - 24 - 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환경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환경 분야 1. ’16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행 현 행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적용하여 전사업장에서 운영(2016.1.1 ~2016.12.31) ※ 관련법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개선내용 ○ ’16년도 최저임금을 ’15년 5,580원 대비 8.1% 인상(450원)된 6,030원으로 확정하여 전사업장에 적용하여 시행 구 분 시간 당 일(日) 당 (8시간 기준) 월(月) 당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6,030원 48,240원 1,260,270원 기대효과 ○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으로 최소한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고용노동과 노사상생팀 (☎ 803-3242)
  • 27. - 25 - 2.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축소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체 변경 현 행 ○ 취약계층을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예비 1년 90%, 2년 80%, 인증 1년 80%, 2년 60%, 3년 30%+20%(계속 고용시)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중 4대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를 지원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기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월 105천원) ※ 관련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개선내용 ○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축소, 장기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개편 - 예비 1년 90 → 70%(△20%), 2년 80 → 60%(△20%) - 인증 1년 80 → 60%(△20%), 2년 60 → 50%(△10%) ※ 3년(계속 고용시)의 경우 변동없음(30%+20%) ○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체 변경 - 주체 변경 : 지방고용노동관서 → 자치단체 - 지방비 매칭(국비70%, 지방비30%)으로 전환, 자치단체에서 지원 (4년간, 1인당 월 105천원) 기대효과 ○ (예비)사회적기업의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력 및 기업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재정지원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자치단체 사업 집행의 책임성 강화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803-6481)
  • 28. - 26 - 3.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현 행 ○ 공사 입찰의 경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최저가, 턴키(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기준을 준용 ※ 최저가낙찰제는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후 낙찰자 결정 (관련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개선내용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는 폐지 하고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도입 - 입찰공고 > 적격성심사 > 가격입찰 > 종합평가(입찰가격,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 신인도) > 낙찰자 결정 기대효과 ○ 적정공사비 보장 및 안전 관리 강화 ○ 우수 시공업체 우대 및 입찰․낙찰 절차 간소화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회계과 계약팀 (☎ 803-3083)
  • 29. - 27 - 4.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현 행 ○ 구․군별 음식물류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단가가 상이하여 불편 ※ 6대 광역시 중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가장 낮음 개선 및 인상내용(생활폐기물 수수료)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용량(ℓ) 수 수 료(원) 용량(ℓ) 수 수 료(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평균) 인상후 5ℓ 120 150 2ℓ 66 80 10ℓ 220 290 3ℓ 102 120 20ℓ 430 560 5ℓ 166 200 30ℓ 640 850 10ℓ 290 400 20ℓ 664 810 50ℓ 1,050 1,400 60ℓ 2,160 2,440 75ℓ 1,570 2,080 120ℓ 4,183 4,880100ℓ 2,080 2,770 ○ 대형폐기물 수거품목 및 처리수수료는 각 구·군 홈페이지 확인 가능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인상으로 청소예산 자립도 제고 ○ 구․군별로 상이한 수수료의 격차 해소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시 자원순환과(☎803-4237, 4244, 4242), 중구(☎661-2718), 동구(☎662-2736) 서 구(☎663-2714), 남 구(☎664-2715), 북 구(☎665-2589), 수성구(☎666-3225), 달서구(☎667-2711), 달성군(☎668-2714)
  • 30. - 28 - 5.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및 중가산금제 도입 현 행 ○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 일주일 내 1%, 일주일 이후 5% 시행내용 ○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미리 납입 ○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하향조정 및 중가산금제 - 20일내 3%, 매 1개월 경과 시 1.2%(최대 60개월) 기대효과 ○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중가산금제 도입으로 농지의 합리적 전용 및 체납 해소에 기여 시 행 일 : 2016. 1. 21. 관련부서 :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 (☎ 803­6522)
  • 31. - 29 - 6. 야영장 사업자 벌칙규정 시행 제도개요 ○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 (벌칙)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역 병과(법 제83조 제2항) ▸ (등록취소)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법 제35조 제1항 및 영 제33조) ▸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37조 및 영 제 34조)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일반, 자동차야영장업) 단,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제외 달라지는 내용 사업명 종 전 변 경 • 야영장업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 벌칙규정 미비 à • 야영장 사업자 벌칙규정 시행 (‘16. 2. 4.) (벌칙),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시 행 일 : 2016. 2. 4. 관련부서 : 관광과 관광정책팀(☎ 803­3882)
  • 32. - 30 - 7.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 확대 현 행 ○ 준전업규모 초과시 축산업 허가제 대상 - 소 : 축사면적 300㎡ 초과 - 돼지 : 축사면적 500㎡ 초과 - 닭 : 축사면적 950㎡ 초과 - 오리 : 축사면적 800㎡ 초과 개선내용 ○ 소규모 초과시 축산업 허가제 대상 - 소 : 축사면적 50㎡ 초과 - 돼지 : 축사면적 50㎡ 초과 - 닭 : 축사면적 50㎡ 초과 - 오리 : 축사면적 50㎡ 초과 기대효과 ○ 악성가축질병 차단 및 역학체계 구축으로 축산업을 보호 ○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육성 시 행 일 : 2016. 2. 23. 관련부서 : 농산유통과 축정팀 (☎ 803-3422)
  • 33. - 31 - 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 기준 변경 현 행 ○ 보조금 지원 비율 : 보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 상환 기간 : 3년 거치 5년 상환, 이자율 2% 개선내용 ○ 보조금 지원 비율 : 보조금 20%, 융자 60%, 자부담 20% ○ 융자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율 2% 기대효과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 보 도모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농산유통과 축정팀 (☎ 803-3422)
  • 34. - 32 - 9.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으로 방역기준 강화 현 행 ○ 가축에 대한 검사ㆍ예방주사 등 명령에 대한 미이행 시 조치기준 미비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설비 설치 대상기준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등 세부 규정 미비점의 개선ㆍ보완 필요 개선내용 ○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 확대 : 기존 300㎡이상 → 변경 50㎡초과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 과거 발생지역 또는 철새군집지 인근 등 ○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 행정명령위반, 반복발생,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등 ○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 : 가축전염병 미신고(1천만원→3천만원 이하)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5백만원→1천만원) ○ 축산농가 방역기준 : 울타리, 전실,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기준 마련 ○ 축산차량 GPS 장착대상 확대 : 조사료, 쌀겨, 톱밥, 깔짚 운반차량 추가 ○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 보존 : 가축의 거래기록 외 출입기록까지 추가 기대효과 ○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를 통한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 ○ 악성가축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 및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책임 강화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조치 용이 시 행 일 : 2015. 12. 23.(일부 2016. 2. 23) 관련부서 : 농산유통과 축정팀 (☎ 803­3424)
  • 35. - 33 - 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건설·············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건설·교통 분야 1.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 현 행 ○ 택시 운송비용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다수의 민원 제기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선내용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 비용) ※ 위반시 과태료 :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3회 1,000만원(감차 명령) 기대효과 ○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시 행 일 : 2016. 10. 1. 관련부서 :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장 (☎ 803­3511)
  • 36. - 34 -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시행 현 행 ○ ’06. 2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 및 수입금공동관리지침 등으로 운영 ○ 과도한 재정부담 등 현행 조례․지침으로는 많은 문제점 노출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개선내용 ○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표준운송원가를 5년 단위로 재산정․보정하여 원가상승 억제 ○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 관리․감독 및 제재기능 강화 - 대구시의 조사․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 준공영제 중지 또는 적용 제외 규정 신설 기대효과 ○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에 기여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버스운영과 버스운영팀 (☎ 803­4932)
  • 37. - 35 - 3. 수도계량기 철거된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현 행 ○ 수돗물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아 수도계량기를 철거한 급수전 (급수중지․정수처분)에 대해서도 구경별 기본요금(최소 월/1,060원)을 부과 개선내용 ○ 계량기가 철거된 급수중지․정수처분 급수전의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기대효과 ○ 시민들의 요금 부담 경감 ○ 불필요한 민원 발생 요인 해소 시 행 일 : 2016. 1월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요금과 (☎ 670-2153)
  • 38. - 36 - 4.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를 해당주민에게 직접알림 현 행 ○ 감사대상 선정 - 전체 입주자의 30%이상 동의하는 공동주택단지 - 구청장·군수의 감사요청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 감사결과 공개 - 市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 개 선 ○ 감사대상 선정 확대 - 감사대상 공동주택 5년 주기 감사실시 목표 - 市長이 감사계획 수립·순차적 감사실시 ○ 감사결과 공개 - APT단지 방송시스템 활용 감사결과 알림방송 실시 - 감사결과 보고서를 입주민에게 우편으로 전달 기대효과 ○ 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APT감사결과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신뢰회복 도모 ○ 시민의 58%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유도 시 행 일 : 2015. 12. 30. 관련부서 : 감사관실 공동주택감사팀 (☎ 803-2367)
  • 39. - 37 - 5. 전세임대주택 대상지역 확대 [대구도시공사] 현 행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2016년 공급물량 : 150호 ※ 규모: 임차전용면적 85㎡이하(국민주택규모)인 주택 - 입주자부담금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한도액 5%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250만원 월임대료 : 기금이자(년 2%) →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월 79,160원 대손충당금 : 임대료의 0.5% ※ 관련법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선내용 ○ 현재 중구, 북구 지역 대상 → 대구전역으로 대상지역 확대 기대효과 ○ 대구전역 확대로 인한 입주희망자 주거편의 도모 시 행 일 : 2016. 3월 관련부서 :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 (☎ 350-0363)
  • 40. - 38 - 6. 찾아가는 아파트 열린주민학교 운영 확대 현행 ○ 반기별 2회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 실시(반기별 100여명) ○ 대구광역시와 구·군별 분리 교육 실시 개선내용 ○ 연 4회 교육실시(분기별 1회 100명, 400여명정도) ○ 구·군 의무교육과 통합하여 교육 실시 ○ 인근 아파트 단지별로 교육장소 지정하여 찾아가는 열린주민학교 운영 교육대상 ○ 구·군 담당공무원, 공동주택 입주민·입주민대표·관리소장 등 교육내용 ○ 전문 강사진을 구성 성과사례 중심 교육 실시(변호사, 교수, 공동체 활동가 등) ○ 공동주택 관련 법령, 효율적 관리비 운영방안, 공동주택 분쟁예방 교육 등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책 소개 및 우수사례 발표 기대효과 ○ 공동주택 입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켜 의사결정 주체로 활동 ○ 공정한 아파트 관리,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정착 기여 관련부서 :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장 (☎ 803-6900)
  • 41. - 39 - 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재난·············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안전 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분야재난·안전 분야 1.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시행 현 행 ○ 5개 구 군(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시범서비스 : ’15. 1월 ~ 시행 내용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8개 구 군으로 확대 시행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험정보(범죄, 재난 등)를 통합하여 인터넷 (www.safemap.go.kr)과 모바일앱에서 알기쉬운 지도형태로 공개 ○ 제공정보 : 4대 분야 안전 및 위험 정보 * 4대 분야(치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맞춤안전) ① 치안안전 강도, 성폭력, 폭행 등 범죄발생 정보제공 이용자 접속 시간대에 맞는 치안안전 정보 서비스 ② 교통안전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안전 발생정보 이용자의 계층 및 시간대별로 교통안전 정보 제공 ③ 재난안전 지역별 산불, 산사태, 지진, 화재, 침수 등 재난발생 정보 제공 침수, 산사태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한 안전한 대피소 정보 제공 ④ 맞춤안전 범죄‧교통‧재난 등 분야별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어린이‧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지도 제공 기대효과 ○ 시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안전정보를 확인하여 위험과 피해를 예방 시 행 일 : 2016. 1. 1. 관련부서 : 안전정책관 안전총괄팀 (☎ 803­3133)
  • 42. - 40 - 2.「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현 행 ○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처리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없어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있음. 제정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공 포 일 : 2015. 11. 30, 시행일 : 2016. 5. 31. ○ 적용범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 (지원대상) 사망·실종·부상, 주택피해, 재산피해로 소득상실 등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 :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 피해수습지원 : 공공시설 복구, 수색‧구조, 오염물 처리, 추모사업 등 - 간 접 지 원 : 관계법령에 따른 국세‧지방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주택 복구자금 등의 융자 등 ▲ (부담재원) 국비 70%, 지방비 30% 기대효과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시민생활 안정적인 지원 시 행 일 : 2015. 5. 31. 관련부서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복구팀 (☎ 803-5971)
  • 43. - 41 - 3.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 강화 현 행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내용 ○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4의3 신설) 기대효과 ○ 최근 3년간 소방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절반이상이 허위 보고로 적발됨에 따라 처벌 강화를 통한 허위보고 예방 및 철저한 공사감리 유도를 통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도모 시 행 일 : 2016. 1. 21. 관련부서 : 예방안전과 시설지도팀 (☎ 350­4037)
  • 44. - 42 - 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현 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에 의거 다중이용 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및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수시교육을 받아야함 시행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15.1.20.) 되어 2016. 1. 21.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2 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함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50만), 2회(100만), 3회 이상(200만) 기대효과 ○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영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증가 시 행 일 : 2016. 1. 21. 관련부서 : 예방안전과 시설지도팀 (☎ 350­4038)
  • 45. - 43 -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증가 현 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시행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15.1.20.) 되어 2016. 1. 21.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대효과 ○ 과태료 부과액수의 증가를 통한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로 화재 등 재난 예방 시 행 일 : 2016. 1. 21. 관련부서 : 예방안전과 시설지도팀 (☎ 350­4038)
  • 46. - 44 - 6.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확대 현 행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개선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 확대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 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기대효과 ○ 내집․내점포․내지붕 눈치우기 확산으로 시민 안전의식 함양 시 행 일 : 2015. 12. 31. 관련부서 :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 803-4553)
  • 47. - 45 - 2016년 주요행사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1 ~ 3월> 충혼탑 신년 참배 1. 4 (앞산충혼탑) ․ 참석 : 시장, 구청장․군수, 국장, 사업소장 등 ․ 내용 : 헌화 및 분향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1. 4 (호텔인터불고)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 내용 : 신년교례 매일신문사 재경 신년교례회 1. 6 (한국프레스센터)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 내용 : 신년교례 매일신문사 교통사고 30% 줄이기 범시민 실천 결의대회 1월중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대구지방 경찰청장, 대구시교육감, 시민 등 ・ 내용 : 홍보영상물 상영, 유공자 포상 실천결의문 채택, 축하공연,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 퍼포먼스 등 대구광역시 제2회 기업애로해결 박람회 개최 2.18(목) ∼2.19(금) (엑스코) ․ 참석 : 시장, 의장, 국회의원, 구청장․군수 등 ․ 내용 : 기업애로 종합 해결박람회 및 부대행사 대구광역시/ EXCO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선포식 2월중 (서울) ․ 참석 : 시장, 경북도지사, 관광유관기관,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 내용 : 기자간담회, 한류스타(홍보대사) 위촉, 선포식 퍼포먼스 등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컨벤션관광뷰로, 경북관광공사 지하철화재사고 13주 기 추모행사 2.18 (그랜드호텔) ・ 참석 : 시장님, 유가족 등 200명정도 ・ 내용 : 분향․헌화, 시장님 추도사 등 2.18안전문화재단 지방분권 전국학술대회 2.19~2.20 (경북대) ․ 참석 : 시장, 분권협의회 위원 등 200명 정도 ․ 내용 :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한국지방자치학 회 안전문화운동추진 대구광역시협의회총회 2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행정부시장, 실장, 안문협 위원 ․ 내용 : 안전문화운동 성과보고 등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통합방위협의회 2. 25 (문화예술회관) ․ 참석 : 대구·경북 시·도,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 내용 : 통합방위 유관기관표창 및 주요현안보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보건기관발전대회 2월 중 (미정) ․ 참석 : 구・군보건소, 위탁기관 직원 등 ․ 내용 : 보건의료 역량강화 전략 공유, 보건사업 방향제시, 기관간 소통화합 대구광역시
  • 48. - 46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2 ~ 4월 (문화예술회관) ․ 참석 : 관심 있는 시민 등 1,500명 ․ 내용 : 출산장려 및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는 사진전시, 우수작 시상 등 대구광역시 / 매일신문 대구국제섬유박람회 3.9~3.11 (EXCO) ․ 참 석 : 시장, 경제부시장, 창조경제본부장 ․ 내 용 : 섬유소재전시, 수출상담회, 세미나 ※ 대구컬렉션,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동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경북도 / 대구경북섬유산 업연합회 대구 3.1절 만세운동 재연행사 3월중 (시내일원) ・ 참석 : 기관단체장, 시민 등 ・ 내용 : 3.1운동길 행진, 경상감영공원 만세 운동 재연 행사 등 (사)기독교 총연합회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식 3월중 (대구삼성 라이온즈파크) ・ 참석 : 20,000여명 일반시민 등 ・ 내용 : 개장식, 축하공연 대구광역시/ 삼성라이온즈 「세계물의날」기념 행사 3월중 (미정) ․ 참 석 : 환경부장관, 시장, 시의장 등 ․ 규 모 : 주요인사 등 500명 정도 참석 ․ 내 용 : 기념식, 전시투어, 토론회 등 환경부 / 대구광역시 2016년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 3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15개 기관․단체 등 ․ 내용 : 나무심기 대구광역시 암예방의 날 기념 3월중 (미정) ․ 참석 : 대구・경북 구・군보건소, 건강보험공단 ․ 내용 : 기념식, 홍보 켐페인 대구경북지역 암센터 <4 ~ 6월> 2016대구국제마라톤회 2016. 4. 3. (국채보상운동기 념공원 및 시내일원) ・ 규모 : 16,000여명 일반시민 등 (엘리트200, 마스터즈15,800) ・ 종목 : 엘리트 풀/ 마스터즈 풀, 하프, 10km, 건강달리기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의원 등 ・ 내용 : 국제연맹 인증 실버라벨 대회, 마켓, 먹거리부스, 거리응원 등 대구광역시, 대 한육상경기연맹 /시체육회, 대구 육상경기연맹 국제태양광발전학회 (GPVC 2016) 4.2~4.4 (EXCO) ·참 석 : 학회관계자, 기업인, 학계 등 ·참관규모 : 30개국 700명(해외 200명) ·내 용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한국태양광 발전학회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합동어울마당 큰잔치 4. 4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400명 정도 ・ 내용 : 개회식, 명랑운동경기, 어울마당, 폐회식 등 한국정신요양협 회 대구경북지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4.6 ∼ 4.8 (엑스코) ․ 참석 : 25개국 250개사 750부스 참관객 25,000명 ․ 내용 : 국제학술대회,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회식, 그린에너지 관련제품 전시회 등 대구광역시 /한국신재생에너 지협회 등 제44회 보건의 날 행사 4. 7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민, 의료 단체 및 임직원 등 ・ 내용 : 기념행사, 체험부스 운영 등 대구광역시 / 대구기능경기대회 4.6 ~ 4.11 (경북기계공고 외 5개소) ․ 참 석 : 49개 종목 선수 630여명 ․ 내 용 : 지역 우수 기능인 경기대회 개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 49. - 47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정신건강 박람회 4. 14~15 (대구엑스코)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시민, 기관관계자 등 ․ 내용 : 기념식, 체험부스 운영,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등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정신 보건기관협의회 제14회 대구․경북국제 관광박람회 4.14 ∼ 4.17 ‧ 장소 : 대구 엑스코 ‧ 규모 : 국내외 200여개 기관, 300여개부스 ‧ 내용 : 개‧폐회식, 전시관, 팸투어, 부대행사 등 대구광역시관광 협회, 경상북도 관광협회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4. 13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담수회장 등 200여명 ․ 내용 : 약사보고, 기념사 등 대구광역시 / 광복회대구경북 연합지부 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 4. 19 (미정) ․ 참석 : 시장, 의장, 보훈청장 등 200여명 ․ 내용 : 영상물상영, 경과보고, 기념사 등 대구광역시 / 4.19민주혁명회 대구경북연합지부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 4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구청장, 장애인단체장 등 ․ 내용 : 유공자 표창, 문화행사 등 장애인의 날 준비위 / 사)상록뇌성마비복 지회 대구국제안경전 4.21~4.23 (EXCO) ․ 참 석 : 시장, 경제부시장, 창조경제본부장 ․ 규 모 : 국내외 200개사 ․ 전시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렌즈, 콘텍트렌즈, 광학기기, 악세사리등 대구광역시/ (재)한국안광학 산업진흥원 대한민국국제소방 안전박람회 4.27~4.29 (EXCO) ·참석 : 시장, 차관, 국회의원, 중앙소방본부장, 기 업인 등 ·규모 : 6만5천명 정도 ·내용 : 전시, 구매상담, 이벤트행사 등 대구광역시 중앙소방본부 / 소방본부, 엑스코, 한국소방산업기술 원,KOTRA 동아시아생태학회 (EAFES) 4월중 (미정) ·참석 : 학회관계자, 학계 등 ·규모 : 5개국 500명(해외 200명) ·내용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한국생태학회 제7회 동아시아 생태학대회 개최 4월중 ․ 참석 : 환경부장관, 시장 등 ․ 국가 :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 규모 : 주요인사 등 500명 정도 참석 ․ 내용 : 심포지엄, 강연, 워크숍 등 한국생태학회/ 동아시아생태학 대회 치매극복걷기대회 4월중 (두류공원일대) ․ 인원 : 500여명 ․ 내용 : 치매극복걷기대회, 기억찾기축제 및 부대행사운영, 공연 및 이벤트 등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치매센 터 제13회 국제소방안전 박람회 4.27. ~ 4.29. (EXCO) ․ 참관규모 : 국내․외 300개사 800부스, 7만 여명 ․ 내 용 : 전시, 구매상담, 이벤트행사 등 대구광역시 국민안전처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식 4월말 (서문시장)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 내용 : 축사,시상,시식,테이프커팅 등 대구광역시 /글로벌명품 시장육성사업단
  • 50. - 48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 1 (대구체육관) ․ 참 석 : 기관 ․단체장, 지역근로자 ․ 내 용 : 기념행사, 근로자 위안공연 등 대구광역시 / 한국노총대구본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오픈 하우스 5. 5. (시민안전테마파 크) ․ 참석 : 시민 5,000여명 ․ 내용 : 옥내소화전 등 실내체험, 영화상영 골든벨퀴즈대회 등 야외행사 등 대구광역시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5. 14 (미정) ․ 참석 : 식품안전관련 유관기관 등 200명 ․ 내용 : 기념행사, 식품안전 캠페인 등 대구광역시 대구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제7회 대구 스트리터 모터페스티벌 5월중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 ․ 참 석 : 시장, 산업부, 지역의원 ․ 내 용 : 개막식 및 행사 참관 남산동 자동차 골목상인회 2016대구뷰티엑스포 5.20~5.22 (EXCO) ·참석 :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뷰티관련협회장 등 ·규모 : 3만명 정도 ·내용 : 전시, 뷰티대회, 이벤트, 부대행사(바디아트) 등 대구광역시/ 엑스코,(사)한국뷰티 산업진흥협회대구· 경북피부미용사회 등 유모차 걷기 캠페인 5월중 (대구스타디움) ․ 참석 : 시장, 시의원, 유아가족 등 2,000여명 ․ 내용 : 유모차 걷기대회, 가족사진 촬영, 육아정보 등 대구광역시 /대구일보 세계금연의 날 캠페인 5월중 (미정) ․ 참석 : 시 및 구군, 대학생홍보기자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 내용 : 금연 캠페인, 구군 보건소 금연 홍보부스 운영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5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시의원, 전문가, 참석희망자 500명 정도 ・ 내용 : 시정주요현안사항 토론 및 의견수렴 대구광역시 가족공감 자전거 대행진 5월중 (강정고령보) ・ 참석 : 학생, 학부모, 시민, 동호인 ・ 내용 :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통한 소통의장 마련 뉴시스 대구 경북본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월중 5일간 (미정) ・ 참여 : 중앙부처,유관기관, 민간단체, 시민 등 ・ 내용 : 현장훈련, 토론훈련 등 국민안전처/ 대구광역시 제10회 대구반려동물전 5.28 ~ 5.29 (EXCO) 제10회 반려동물 문화‧산업전 ‧ 참관규모 : 40,000명 ‧ 내용 : 90개 기관 및 업체, 450부스 대구광역시/ EXCO, (사)대구광역 시수의사회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 제전 5. 31. ~ 6. 5. ・ 참석 : 기관단체장, 시의원, 시민 등 ・ 내용 :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 종목 공개행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연합회
  • 51. - 49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6월 행사> 제6회 의병의 날 기념식 6. 1 (임란호국영남충 의단)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담수회장 등 500여명 ․ 내용 : 경과보고, 기념사 등 대구광역시 / 임란호국영남 충의단보존회 제7회 대구꽃박람회 6.2 ~ 6.6 (대구 EXCO) ・ 참석 : 시장, 시의회, 유관기관 등 ・ 참여단체 : 화훼관련단체(40여개) ・ 내용 : 플라워 디자인 경진대회, 화훼 관련 전시 대구광역시/ EXCO 제61회 현충일 추념식 6. 6 (앞산충혼탑)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보훈청장 등 2,000여명 ․ 내용 : 헌화 및 분향, 헌시, 추념사 등 대구광역시 화랑·충무훈련 6.13∼6.17 ・ 훈련지역 : 대구광역시전역 ・ 참여기관 : 시·구·군,군,경찰 등 ・ 내용 : 후방지역 종합훈련 대구광역시 제66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6. 25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보훈청장 등 300여명 ․ 내용 : 기념식, 기념음악회 대구광역시 제42회 대구광역시 품 질분임조 경진대회 6월중 (엑스코) ・ 참석 : 시장, 기업임직원, 분임조 등 200여명 ・ 내용 : 식전행사, 개회식, 유공자표창, 개선사 례발표 등 대구광역시/ 한국표준협회 대 구경북지역본부 제15회 대구음식관광 박람회 6월중 (EXCO) ․ 규모 : 50개 업체 160부스 ․ 내용 : 테마별 음식전시, Live 음식경연, 음식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대구광역시 DAFOOD 2016 (대구국제식품전) 6월중(4일간) (EXCO) ・ 참석 : 시장, 광주경제부시장 등 ・ 내용 : 식품산업 전시관 및 다푸드 특별관운영 등 ※ 제15회 대구음식관광박람회 동시개최 예정 대구광역시/ EXCO 119소방동요대회 6월 중 (어린이회관 예정) ․ 참 가 : 16팀(유치부 8, 초등부 8) ․ 내 용 : 제14회 대구광역시 119소방동요경연 대회 대구광역시 제3회 달구벌 보훈 문화제 6월중 (두류야구장) ․ 참석 : 보훈단체 회원, 청소년 등 2,000여명 ․ 내용 : 기념행사, 걷기행사, 공연 등 대구광역시, 보훈청 / 특수임무유공자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6월중 (미정) ․ 참 석 : 500명 (오피니언리더, 환경 유관기관‧단체, 환경공무원 등) ※ 시장, 경제부시장, 지방환경청장,환경 유관기관‧ 단체장 등 ․ 내용 :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대구광역시 제19회 전국환경노래경연대회 6.15.~6.19. (문화예술회관) ․ 규모 : 2,500여명 관람 및 참가 ․ 내용 : 환경노래 경연대회 대구광역시/ 한국환경노래보 급협회
  • 52. - 50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구강보건의 날 행사 6월중 (미정) ․ 참석 : 시 및 구군,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회, 치기공사회 등 ․ 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이닦기교육, 구강물품 및 교육자료 전시 등 대구광역시 제18회 영․호남 및 제주도 농지도자대회 6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영․호남 및 제주도 농지도자 등 250명 ․ 내용 : 개막행사, 세미나, 정보교류의 장, 지역문화 탐방 등 사)한국농아인협 회 대구협회 <7월 행사> 대구생활예술페스티벌 7월중 ・ 참석 : 지역아마추어 예술동호인 ・ 내용 : 생활예술동호회 발표, 문화 체험행사 등 대구문화재단 2016대구치맥페스티벌 7월중(5일간) (두류공원일원 등) ・ 참석 : 시장, 시의회, 유관기관 등 ・ 내용 : 치킨 및 맥주업체 전시판매, 문화예 술공연, 지역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이벤트 등 대구치맥축제 조직위 청춘힙합페스티발 7월중 (대구스타디움) ・ 참석 : 시장, 시의원, 전국청년 2만명 ・ 내용 : 40팀정도의 힙합공연 대한민국처럼 /소셜런두유 시민원탁회의 7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시의원, 전문가, 참석희망자 500명 정도 ・ 내용 : 시정주요현안사항 토론 및 의견수렴 대구광역시 생명사랑 환경행사 7월중 ․ 참 석 : 시장, 시의회의장 등 ․ 규 모 : 5,000명 정도 참석 ․ 내 용 : 생태체험 부스(30개) 운영 등 대구광역시/ (사)대구경북 늘푸른자원봉사단 <8월 행사> 대구 포크페스티벌 8월중 (코오롱 야외음악당) ・ 참석 : 각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 내용 : 김광석 포크페스티벌, 버스킹, 아마추어 가요제, 사진전, 참여형 행사 등 대구MBC 제9회 대한민국 녹색환경예술축제 8월중 (문화예술회관) ․ 규모 : 2,000여명 관람 ․ 내용 :환경 뮤지컬 “반디의 노래” 공연 대구광역시/ 한국환경노래보 급협회 국제 LED & Display 전시회 8월중 (엑스코) ․ 참석 : 75개사 250부스, 참관개 20,000명 ․ 내용 : LED 전시회, 보급세미나 등 대구광역시, (사)한국LED보급 협회 /엑스코 등 을지연습 8.22∼8.25 ․ 훈련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 ․ 참여기관 : 133개기관 18,000여명 ․ 내용 : 도상연습, 실제훈련, 전시현안과제 토의 대구광역시
  • 53. - 51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2016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8.24 ~ 26 (EXCO) ․ 규모 : 200개사 450부스, 20천여명 참관 ․ 내용: IT융합제품 전시, 수출상담회 신기술 체험, 컨퍼런스 개최 등 미래부,대구시, 경상북도 / 엑스코 대구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 8. 27~28 (코오롱야외 음악당) ・ 규모 : 10개국 70개팀 180여명 참가 ・ 내용 : 바디페인팅, 환타지메이크업, 참여코너 등 (주)TBC 실버합창대회 8월중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민, 치매관련 관계자 등 ․ 내용 : 60세 이상 어르신 합창단경연대회 대구광역치매센 터 디자인 대구 포럼 8~9월 (미정) ・ 참석 : 관심 있는 시민, 전문가 등 ・ 내용 :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연구 대구광역시 <9월 행사> 한국MDRT DAY 9.2~9.3 (EXCO) ·참석 : 생명보험사 사장 및 임원(교보, AIA,PCA,Metlife 등 45개사), MDRT본부(미 국) 회장 및 임원, 전국 MDRT회원 등 ·규모 : 1,300명(해외 20명) ·내용 : MDRT회원대상 연사 초청 강연, 세 일즈 아이디어 공유, 이벤트 등 한국MDRT협회 대구시민생활체육대축전 9.3.~4.(2일간) (코오롱야외음악 당 및 20경기장) ・ 참석 : 20종목, 10,000명 (임원․선수 2,800, 시민 7,200) ・ 내용 : 개회식 및 공연, 종목별 구군대항 시생활체육회 제25회 대구사회복지대회 9월초 (미정) ․ 참석 : 시장, 사회복지관계자 등 1,000여명 ․ 내용 : 기념식, 토론회 등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폐스타 9월초 (미정) ․ 아이디어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톤,오디션) ․ 주제강연 ․ 관련기관전시관운영 등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 진흥원 생명사랑 밤길걷기 9. 10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 ․ 참석 : 대구시민 5,000명 정도 ․ 내용 : 생명사랑 인식 확산을 위한 걷기 행사, 생명존중 프로그램 등 대구생명의전화, 매일신문/대구생 명의전화 제4회 대구도시농업박 람회 9월중(4일간) (자연과학 고등학교) ・ 참석 : 시장, 시의회, 유관기관 등 ・ 내용 : 도시농업 실천모델 전시·홍보 도시농업체험 및 학술행사 대구광역시/ EXCO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9월중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회, 시민, 관계자 등 ․ 내용 : 치매수기 공모전 시상식, 실버합창대 회 우승팀 공연, 홍보부스 등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치매센 터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9월중 (미정) ․ 참석 : 일반시민 등 ․ 내용 : 유방암 예방의식 향상 홍보 등 한국유방건강재 단
  • 54. - 52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제32회 전국장애인 부모대회 9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전국장애인부모, 자원봉사자 등 3,500명 ․ 내용 : 개회식, 명랑운동회, 미술공모전, 박람회 부스 운영 등 사)대구장애인부 모회 2016 대구과학축전 9월중 (엑스코) ․ 규 모 : 400부스 ․ 관 람 : 36,000여명 ․ 내 용 : 초,중,고생 체험부스 및 지역연구기관 체험부스, 부대행사 등 대구시,교육청/엑스 코, DGIST 국립대구과학관 등 2016 관광의 날 9.17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 규모 : 관광관련유관기관 등 200명 정도 ・ 내용 : 관광의 날 기념식, 초청강연, 서비스 교육 등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관광 협회 대구 사진비엔날레 9. 29 ~ 10. 2 ・ 규모 : 세계30개국 300여명 작가 참여 ・ 내용 : 주제전, 특별전(8개), 부대행사 등 (사)대구사진비 엔날레 조직위 도시디자인 공모전/ 학생부 경시대회 9~10월 (미정) ․ 참석 : 관심 있는 시민 / 초․중․고등학생 ․ 내용 :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우수작 전시 및 시상 등 대구광역시 <10월 행사> 새생명 축제 10. 8 (엑스코) ․ 참석 : 임산부 1200명 ․ 내용 : 임산부대상 태교 강의 및 음악회 등 대구광역시 / 경북일보 570돌 한글날 경축행사 10. 9. (문화예술회관) ・ 참석 : 한글학회 임원 및 회원, 대학교수 등 ・ 내용 : 훈민정음 서문봉독, 경축사 등 대구광역시 2016 대구 나눔대축제 10월초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기관단체장 등1,000여명 ․ 내용 : 개회식, 나눔부스, 모금활동 등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2016 아시아태평양 가스컨퍼런스 10.12~10.14 (EXCO) ·참석 : 학회관계자, 기업인, 학계 등 ·규모 : 3,000명(해외 10개국 50명) ·내용 : 최신 가스동향 공유 및 학술교류 한국가스연맹, 에너지신문 2016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10월중 (EXCO) ·참 석 : 학회관계자, 기업인, 학계 등 ·참관규모 : 1,200명 ·내 용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한국자동차 공학회 문화의 날 행사 10월중 (미정) ・ 규모 : 300여명 정도 ・ 내용 : 문화의 날 기념식 및 문화상 시상 대구광역시 대구장애인종합생활체 육대회 10월중(2일간) (수성못야외공연장 및 종목별경기장) ・ 참석 : 16종목(정식6, 화합10), 1,000명 ・ 내용 : 개회식 및 공연, 종목별 경기 시장애인체육회
  • 55. - 53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2016 대구컨택센터 컨설턴트의 밤」개최 10월중 (미정) ․ 참 석 : 시장, 본부장, 컨택센터종사자 등 500명 정도 ․ 내 용 : 컨택센터 유공자 포상 및 격려행사 대구광역시/대구 컨택센터협회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 10월중 (미정) ․ 참석 :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1,400여명 ․ 내용 : 시가행진, 기념식, 문화행사 등 사)대구시각장애 인연합회 한국119소년단 소방안전 캠프 10월 중 (시민안전테마파 크) ․ 참 가 : 8개대 200여명 ․ 내 용 : 한국119소년단 체험‧안전교육 운영 대구광역시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중 (미 정) ․ 참 석 : 시의장, 유관단체장 등 ․ 내 용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소방가족 체육대회 대구광역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10.19 ~ 22 (EXCO,HICO) ․ 참석 : 시장, 경북도지사, 국토부장관 등 주요내빈 60명 ․ 규모 : 200개부스 17,000여명 참관 ․ 내용 : 워터 엑스포, 워터 콘퍼런스, 워터 이벤트 등 대구,경북,국토 부 / 엑스코, (사)한국물포럼 대구 Fashion Fair 10월중, 3일간 (EXCO) ․ 규모 : 국내외 150개사 250부스 ․ 인원 : 8,000여명(해외200명) ․ 내용 : 전시회, 패션쇼, 학술대회, 세미나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 티벌 10월중, 3일간 (동성로) ․ 규모 : 국내패션브랜드 등 50개 업체, 디자 이너 및 모델 150명 참가 ․ 내용 : 패션갈라쇼, 오픈런웨이, 문화공연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 (사)K-패션·뷰 티&문화 대구 도시브랜드 선포식 행사 10월중 (미정) ․ 참석 : 시장, 기관단체장, 시의원, 시민 등 ․ 내용 : 대구 새 브랜드 공표, 축하행사 등 대구광역시 제20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10월중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노인 1,000명 정도 ․ 내용 : 기념식, 시상, 축하공연 등 대구광역시 / 대한노인회시연 합회 제37회 경로체육대회 10월중 (두류야구장)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일반시민 등 10,000명 정도 ․ 내용 : 기념식, 체육대회, 축하공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자원봉사박람회 10월중 (성당인라인스케 이트장) ․ 참석 : 시장, 시의원, 자원봉사자 등 9만여명 ․ 내용 : 개막식, 80개부스, 사진전, 재능경진대회, 부대행사 시상 등 대구광역시/ 시자원봉사센터 대구청년주간 10.24~10.29 (동성로일대) ․ 참석 : 시장, 시의원, 지역청년 등 ․ 내용 : 청년영화제 등 청년들이 기획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
  • 56. - 54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제3회 튜닝카레이싱대회 10월중 (주행시험장) ․ 참 석 : 시장, 산업부, 지역의원 ․ 내 용 : 개막식 및 행사 참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재) 지능형자동차부 품진흥원 산중 전통장터‘승시’ 10월중 (팔공산) ・내용 - 승시재현 및 각종 민속행사 - 전통, 불교문화 공연 및 체험 등 대구시,동화사 /축제봉행위원회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 10월중 (두류공원) ・ 참석 : 일반시민, 자전거 동호인 ・ 내용 : 도로는 자전거도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제고와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교통문화 형성 매일신문사 미소친절의 날 10월중 (시내일원) ․ 참석 : 시장, 시의원, 시민, 시민 모니터단 등 300여명 ․ 내용 : 우수유공자 표창, 우수사례발표, 캠페인, 플래시몹 등 대구광역시 상인교육관 개관식 10월중 (상인연합회 교육관) ・ 참석 :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 내용 : 축사, 테이프 커팅 등 대구광역시 /대구시상인 연합회 제14회 대구국제오페 라 축제 10월~11월 (대구오페라하우 스 등) ・ 내용 - 오페라공연(국내참가ㆍ해외초청공연 등) -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 (재)대구오페라 하우스 <11월 행사> 출산장려의 날 행사 11. 11 (미정) ․ 참석 : 시장, 시의원, 출산장려 유공자, 다둥이 가족 등 500여명 ․ 내용 : 기념식, 유공자 시상, 출산장려 캠페인, 축하공연 등 대구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제77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 17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시교육감, 보훈청장 등 200여명 ․ 내용 : 약사보고, 기념사 대구광역시 / 광복회대구경북 연합지부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출범식 11. 21 (동성로 대백앞) ․ 참석 : 시장, 시의회의장, 시교육감,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 ․ 내용 : 온도탑제막식 등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016 글로벌 지속가능 도시포럼 11월중 (호텔라온제나) ·참석 : 학회관계자, 기업인, 학계 등 ·규모 : 20개국 600명(해외 400명) ·내용 :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스마트비젼 인터내셔널 제8차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및 학술대회 11월중 (한국감정원) ·참석 : 해외 감정평가 관련자 및 국내 감정 평가 관련자 ·규모 : 15개국 500명(해외 300명) ·내용 : 감정평가 분야의 국제적 대변자역할 및 교육․훈련 기회 증진 등 한국감정원
  • 57. - 55 - 행 사 명 개최일자 (장 소) 행사 내용 및 규모 주최 / 주관 2016년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11월중 (엑스코) ・ 참석 : 시장, 시의장, 유관기관대표 등 ・ 내용 : 기계·부품소재·로봇분야 전시 ※ 국제부품소재산업전, 국제로봇산업전 동시 개최 대구광역시/ 엑스코 등 대구경북그랜드포럼 11월중 (엑스코) ․ 참석 : 시장, 경북도지사, 구청장·군수 ․ 내용 : 민간주도의 창조경제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홍보 대구일보/ 한국마이스터정 책연구원 2016통합 전국실내육 상경기대회 11월중 (육상진흥센터) ・ 참석 : 엘리트 및 마스터즈(1,700명 정도) ・ 내용 : 19개 종목의 실내육상경기대회 대구광역시, 국 민생활체육회/통 합체육회 제30회 대구시장배 미용경기대회 11월중 (미정) ․ 참석 : 선수, 종사자 및 관람객 2천명 ․ 내용 : 종목별 경기대회 및 시상 (사)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협의회 제25회 대구광역시장 배 이용경기대회 11월중 (미정) ․ 참석 : 선수, 종사자 및 관람객 700명 ․ 내용 : 종목별 경기대회 및 시상 (사)한국이용사회 대구광역시협의회 제7회 대구시장배 피부미용경기대회 11월중 (미정) ․ 참석 : 선수, 종사자 및 관람객 1,500명 ․ 내용 : 종목별 경기대회 및 시상 (사)한국피부미 용사회대구지회 <12월 행사>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12. 1 (동성로 대백앞) ․ 참석 : 시장, 구세군 관계자 등 100여명 ․ 내용 : 타종, 성금기탁 등 구세군대구경북 지방본영 응급의료 전진의 날 12월중 (미정) ․ 참석 : 부시장, 소방안전본부, 보건복지부 등 ․ 내용 : 응급의료 유공자 표창, 응급의료 협 력 체계 강화 워크숍 대구광역시 / 경대병원 대구자원봉사자대회 12. 7 (문화예술회관) ․ 참석 : 시장, 시의원, 자원봉사자 등 9만여명 ․ 내용 : 공연, 기념식, 유공자 시상 대구광역시/ 시자원봉사센터 「대구경북 무역의 날」기념행사 12월중 (미정) ․ 참 석 : 시장, 경북도지사, 수출유공업체 (유공자) 등 200명 정도 ․ 내 용 : 무역의 날 기념 수출유공기업 및 유공자 표창 전수 등 한국무역협회,대 구경북본부 /대 구경북무역 상사 협의회 제야의 타종행사 12. 31.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 참석 : 각 기관단체장, 시의원, 일반시민 ・ 내용 : 제야의 타종행사 및 문화행사 대구광역시
  • 59. - 57 - 2016년 착수・완료사업 착수하는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창업 인프라 동대구벤처 밸리 창업 지원센터 건립 ・ 위치 : 동구 신천동 ・ 규모 : 12,500㎡ ・ 내용 : 창업기업 및 성장 기업 육성 30,000 (1,000) 2016. 5 ~2018. 12 첨단산업과 녹색 환경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 ・ 위치 : 동구 도학동 산 124 ・ 규모 : 폭30m, 연장50m 4,800 (300) 2016. 1 ~2018.12 환경정책과 녹색 환경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 위치 : 대구시 전체 ・ 내용 : 현존식생현황 조사 및 현황지도 구축 1,100 (400) 2016. 1 ~2018.12 환경정책과 녹색 환경 태전공원 정비 ・ 위치 : 북구 태전동 938번지 ・ 규모 : 화장실 신축 A=100㎡ 300 (300) 2016. 1 ~2016.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매호공원 정비 ・ 위치 : 수성구 매호동 1321 ・ 규모 : 정자 및 체육시설 설치, 광장부포장면 정비 100 (100) 2016. 1 ~2016. 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두류정수장 후적지 정비 ・ 위치 : 두류정수장 내 (개방구역) ・ 규모 : 녹지공간 정비 1식 A=66,000㎡ 500 (500) 2016. 1 ~ 2016. 6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공원유원지 환경개선 ・ 규모 - 생활권공원 재조성 16개소 - 주민제안사업 22개소 - 두류공원 야구장 및U-테니 스장 부지 활용방안 구상 용역 1식 6,885 (6,885) 2016. 1 ~2016. 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생태놀이터 조성 ・ 위치 : 수성구 신매동 594-2 번지 외 1개소 ・ 규모 : 생태놀이터 조성 A=3,998㎡ 500 (500) 2016. 1 ~2016. 12 공원녹지과
  • 60. - 58 -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녹색 환경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 ・ 위치 : 달성군 방천리 (환경자원사업소 광장) ・ 규모 : 457,000㎡ ・ 내용 : 시민의 숲 조성 7,000 (3,000) 2016.5 ~2017.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대구관문 경관개선사업 ・ 위치 : 고속도로 나들목, 주요 하천변 등 6개소 ・ 내용 : 특색있는 수목식재 1,000 (1,000) 2016. 2 ~2016.11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산림복원 ・ 위치 : 둔산동 산33번지 일원 ・ 면적 : 1ha ・ 내용 : 옻나무외 1종 식재 109 2016. 1 ~ 2016. 6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 확장면적 : 357,734㎡ ・ 내용 : 부지매입, 덩굴식물원, 계절테마원, 숲속체험놀이 공간, 힐링숲길 등 7,000 2016. 1 ~ 2016.12 공원녹지과 문화 체육 관광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공사 ・ 위치 :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35- 4번지일원 ・ 규모 : 대지면적 10,439㎡, 연면적4,875㎡ 11,000 (2,250) 2016.5~ 2016.12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남구국민체육센터 ・ 위치 : 봉덕동 1272-1 구민 체육광장 내 ・ 규모 : 연면적 2,500㎡ (지하1/지상2층) 7,000 (4,900) 2016.6~ 2017.6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평리중개방형 다목적체육관건립 ・ 위치 : 서구 국채보상로 55길21 ・ 규모 : 연면적 2,900㎡ (지하1/지상2층) 8,600 (1,600) 2016.6~ 2017.6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금호강 방천강변 야구장 등 조성 ・ 위치 : 달성군 방천리 ・ 규모 : 야구장 조성(6면) 2,400 (0) 2016.2~ 2016.10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 유교‧신라‧가야 문화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관광 혁신체계 구축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 사업내용 : 11개사업 302억원 ○ 시행주체 : 대구시/ 경북도 공동사업 ※ 2016년 사업내용 : - 실행계획 수립 - 전담협의체 구성 500 2015~2021 관광과
  • 61. - 59 -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문화 체육 관광 사회인야구장 조성 ・ 위치 : 북구 고성3가 2 (시민운동장 내) ・ 규모 : 야구장 조성20,000㎡ 3,000 (3,000) 2016.11~ 2017.6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조성사업 ○ 화원유원지와 도동서원을 중심의 3대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 ○ 총 사업비 : 481억원 ○ 사업내용 - 화원지구: 고분공원, 전시관등 - 도동지구: 조선5현역사관등 ※ 2016년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제 영향 평가 2,106 2016~2020 관광과 건설 교통 안심창조밸리 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동구 괴전동 401-2 번지 일원 ・ 규모 : 면적 9,424㎡, 주차 면수 200면 정도 5,600 (100) 2016. 1 ~2018.12 택시물류과 (동구청 자본 보조 시행) 도로 건설 김흥교차로~달성1차산단 건설 ・ 위치 : 테크노폴리스 김흥 교차로~달성1차산단 ・규모 : 도로건설 B=8→20m , L=1,280m 11,500 (3,000) 2016. 1 ~ 2017. 12 도로과 도로 건설 대구과학대~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 위치 : 북구태전동대구과학대 ~한일아파트 ・ 규모 : 도로건설 B=20m, L=430m 8,000 (3,800) 2016. 1 ~ 2016. 12 도로과 도로 건설 조야초교 서편 도로건설 ・ 위치 : 조야동 289-1번지~ 조야초등학교 ・ 규모 : 도로건설 B=10m, L=420m 1,000 (958) 2016. 1 ~ 2016. 12 도로과 도로 건설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도로건설 ・ 위치 : 달서구 월배지구(조암 네거리~월배차량기지) ・ 규모 : 도로건설 B=30m, L=760m 41,200 (9,000) 2016. 1~ 2018. 12 도로과 도로 건설 관음로~칠곡로간 도로 건설 ・ 위치 : 관음동, 읍내동 일원 ・ 규모 : 도로건설 B=35m, L=800m 43,900 (7,800) 2016. 7 ~ 2017. 12 도로과 도로 건설 진천로~진천포스포간 도로건설 ・ 위치 : 달서구 진천동 진천로~월배초교 ・ 규모 : 도로건설 B=20m, L=780m 중 190m 28,200 (1,500) 2016. 3 ~ 2018. 12 도로과
  • 62. - 60 -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도로 건설 테크노폴리스 명곡리 진,출입 램프건설 ・ 위치 : 테크노폴리스 기세터널 ~ 명곡터널 구간 ・ 규모 : 도로건설 B=5.5m, L=1,200m 6,000 (3,000) 2016. 7 ~ 2017. 12 도로과 도시 계획 제10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 위치: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 내용 - 적정 용도지역 배분 및 (변경)결정 - 각종 개발사업구역 및 도시 계획시설 재검토 및 정비 1,500 (500) 2016.10 ~2018.3 도시계획과 도시 재생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 ・ 위치 : 동인동, 삼덕동 (동신교 서편) ・ 내용 : 주거환경정비, 수달 생태트레일 조성 등 6,000 (164) 2016.1 ~2018.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 ・ 위치 : 도동(측백나무 숲 주변) ・ 내용 :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가로환경개선, 불로천 생태공원 조성 등 6,000 (204) 2016.1 ~2018.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 위치 : 대명6동(대명역~앞산순환로) ・ 내용 : 행복웰컴센터 건립, 거주 환경개선, 마을 주민학교 운영 등 6,000 (202)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餘·幸 ・ 위치 : 칠성동(경부고속철도 주변) ・ 내용 : 칠성테마거리 조성, 칠성 산업문화관 건립,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6,000 (204)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 위치 : 상동, 두산동 (수성못 북측) ・ 내용 :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 6,000 (222)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Red & Green carpet project (성서아울렛타운활성화 사업) ・ 위치 : 신당동(모다아울렛 부근) ・ 내용 : 특화 거리 조성 및 보행 환경 개선, 그린캠핑파크 조성, 커뮤니티활성화사업 등 6,000 (204)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 ・ 위치 : 하빈면 일원(낙동강 연안) ・ 내용 : 하빈 낙조조망대 및 PMZ 평화센터 건립 등 6,000 (222) 2016.1 ~2019.12 도시재생 추진과
  • 63. - 61 - 분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도시 재생 달성3색 문화창조도시 브랜드 구축 ・ 위치 : 낙동마을, 화원유원지, 우록리 ・ 내용 : 전재민촌, 일본인문화 마을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400 (60) 2016.1 ~2018.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디자인 2030 대구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 위치 :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 내용 : 기존 경관계획의 재검토 및 정비 - 새로운 경관자원 조사․분석,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정비, 도시경관 미래상 재정립 등 300 2016.2 ~ 2017.4 도시 디자인과 주거 복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용역 ・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및 주거지원사항 제반을 조사 140,000 2016.3~8월 건축주택과 공간 정보 오픈형 공간정보포털 구축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의 일원화 된 서비스 창구 구축 ・프로그램 개발(5종), DB 표준 변환구축, 소프트웨어구입 4종 841 2016.3~12 토지정보과 항측 항공사진 전산화 ・ 사업명 : 항공사진 전산화 ・ 내 용 : 항공사진 77,122장 전산화 45 (‘16년 3억) 2016.1 ~ 2020.12 토지정보과 항측 항공사진 촬영 ・ 위치 : 대구시 전역 ・ 규모 : 884㎢ ・ 내용 : 다지털 항공사진 촬영 210 2016.9~12 토지정보과 소방 삼덕119안전센터 재건축 ・ 위치 : 중구 공평로 35 ・ 규모 : 898.12㎡(지상3, 지하1) 2,184 2016.1 ~2016.12 중부소방서 소방 불로119안전센터 이전 ・ 위치 : 동구 봉무동 1535번지 ・ 규모 : 부지 982㎡ 연면적 997㎡(지상3층) 2,824 2016.3 ~2016.11 동부소방서 소방 율하119안전센터 신설 ・ 위치 : 동구 율하동 1488번지 ・ 규모 : 부지 661㎡ 연면적 998㎡(지상3층) 3,289 (83) 2016.3 ~2016.11 동부소방서 소방 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 위치 : 서구 비산동 57-12 ・ 규모 : 부지 900㎡ 연면적 331㎡(지상5) 2,108 2016.1 ~2016.12 서부소방서 소방 본리119안전센터 재건축 ・ 위치 : 달서구 대명천로 134 ・ 규모 : 부지 484.1㎡ 연면적 810㎡(지상3층) 2,064 2016.3 ~2016.10 달서소방서
  • 64. - 62 - 완료되는 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창조 경제 서문시장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 위치 : 중구 큰장로 26길 (서문시장) ・ 규모 : 길이 350m, 폭20m 7,200 2016.6 ~2016.12. 경제정책과 창조 경제 상인연합회 교육관 ・ 위치 : 남구 대명로 215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098.7㎡) 2,600 2016.3 ~2016.12. 경제정책과 창조 경제 창조경제단지 조성 ・ 위치 : 북구 칠성동 ・ 규모 : 90,199㎡ ・ 내용 : 문화‧예술‧창업‧역사를 품은 주민친화형 창업지 원 공간 조성 100,000 (10,000) 2015.2 ~2016.12 첨단산업과 도 시 브랜드 대구 통합브랜드 개발 ・ 사업내용 - 대구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상징체계 (기본체계, 응용체계) 개발 - 브랜드 매뉴얼 제작 등 156 2015.10 ~2016.10 도시브랜드 담당관 녹색 환경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건립 ・ 규모 : 2,377㎡ (지상3층) ・ 내용 : 생태체험온실, 학습실 등 3,864 (1,545) 2014. 1 ~2016. 12 환경정책과 녹색 환경 범어천(2단계) 생태하천 복원 ・ 위치 : 신천시장~신천합류점 ・ 규모 : 생태복원 L= 0.7km ・ 내용 : 유지용수 공급 (33,000톤/일),호안정비,식재등 14,534 2010. 2 ~2016. 3 물관리과 녹색 환경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 ・ 위치 : 장기동 무지개공원~ 대천동월성빗물펌프장 ・ 규모 : 생태복원 L= 3.8km ・ 내용 : 유지용수 공급 (25,000톤/일),호안정비,식재등 10,000 (3,477) 2010. 1 ~2016. 12 물관리과 녹색 환경 도원지 생태복원 ・ 위치 : 도원지(보훈병원서편) ・ 규모 : 호소복원 A=243천㎡ 하천복원 L=0.54㎞ ・ 내용 : 수질정화시설, 수생식물 식재, 친수시설및경관조성등 3,086 2014. 1 ~2016. 12 물관리과
  • 65. - 63 -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녹색 환경 대구선공원 조성 ・ 위치 : 동구대구선폐선부지 (동대구역~대림육교) ・ 내용 :공원조성A=132,139㎡ L=7.5km 14,400 (300) 2008. 1 ~2016. 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팔공산 자연공원 정비 ・ 위치 : 동구 용수동 907-1 번지 일원 ・ 내용 : 주차장 조성 A=5,200㎡ 1,900 (1,300) 2013. 7 ~2016.12 공원녹지과 녹색 환경 팔공산 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구 간 : 능성재~대왕재 ․ 연 장 : 34km ․ 기 간 : ‘15.10.28~’16.3.25 938 2016.1 ~2016.12 공원녹지과 문화 체육 관광 시민생활 스포츠센터 건립 ・ 위치 : 수성구 삼덕동 U대 회스포츠센터 부지 ・ 규모 : 부지 32,050㎡, 연면적5,220㎡정도(지상1층) ・ 내용 : - 다목적 실내체육관 (구기종목연습장,창고) - W a r m - u p장( 4 레 인 ×150m,직선6×130m) 9,800 (5,560) 2015.7~ 2016.9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대구론볼장 조성 ・ 위치 : 대구체육공원 인라 인스케이트 옆 ・ 규모 : 부지 3,300㎡ (경기장 2,600㎡) ・ 내용 : 정규 론볼장 1면 (40x40m.7~8링크, 인조잔디 포설),장애인화장실, 그늘막 800 (0) 2015.12~ 2016.5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대구야구장 건립 ・ 규모 : 부지 151,379㎡ (지하2/지상5층) 연면적46,943㎡ 1,666 (0) 2012.12~ 2016.2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공사 ・ 현풍 성하리 235-4번지일원 ・ 규모 : 대지면적 10,439㎡, 연면적4,875㎡ 11,000 (2,250) 2016.5~ 2016.12 체육진흥과 문화 체육 관광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 위치 : 범어동 산 176 범어공원 내 ・ 규모 : 연면적 3,400㎡ (지하1/지상2층) 11,146 (0) 2014. 10 ~ 2016. 6 체육진흥과
  • 66. - 64 -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건설 교통 유곡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 위치 : 달성군 유가면 유곡 ・ 규모 : A=16,736㎡ ・ 내용 : 공영차고지 조성 7,000 (3,355) 2014.1 ~2016.12 버스운영과 건설 교통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 위치 : 수성구 범물동 ・ 규모 : A=6,965㎡ ・ 내용 : 공영차고지 조성 2,404 (2,304) 2011.12 ~2016.12 버스운영과 건설 교통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 ・ 위치 : 동구 동부로 149 ・ 규모 : 부지 36천㎡ 연면적 275천㎡(지하7/지상9) ・ 내용 : 터미널,쇼핑센터 등 704,000 (민간개발) 2014. 2 ~2016.12 버스운영과 건설 교통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 위치 : 북구 복현동 439-1 번지(장미공원) ․ 규모 : 면적 1,657.9㎡, 주차면수 45면 정도 3,000 (100) 2015. 4 ~2016.12 택시물류과 (북구청 자본 보조 시행) 도로 건설 대구세계육상로 건설 ・ 위치 : 수성구 삼덕동~연호동 (달구벌대로~유니버시아드로) ・ 규모 : 도로건설 B=25~35m , L=985m 20,000 (4,000) 2012. 5 ~ 2016. 2 도로과 도로 건설 고산3동사무소~대구선 북편간 도로건설(1단계) ・ 위치 : 수성구 매호동 868-16번지 일원 ・ 규모 : 도로건설 B=20~30m, L=200m 5,000 (3,100) 2012. 1 ~ 2016. 2 도로과 도로 건설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간 도로건설 ・ 위치 : 달서구 월성동 1194-2~1257-13번지 ・ 규모 : 도로건설 B=20m, L=128m 6,800 (1,500) 2012. 1 ~ 2016. 1 도로과 도로 건설 고봉리 농공단지 서편 도로건설 ・ 위치 : 달성군 고봉리 구지농공단지 일원 ・ 규모 : 도로건설 B=22m, L=160m 27,000 (1,300) 2016. 1 ~ 2016. 6 도로과 도시 계획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 내용 - 미래비전․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 950 (300) 2015.4 ~2016.11 도시계획과
  • 67. - 65 - 분 야 사 업 명 개 요 총사업비 (2016년) 공사기간 추진부서 도시 재생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내용 :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설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도시재생 세부 전략 수립 등 445 (445) 2015.3 ~ 2016. 6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남산 화원둘레길 조성사업 ․ 위치 : 남산동 천주교구 일원 ․ 내용: 보행환경개선,인쇄 골목 특화거리 조성 9,440 (2,088) 2013. 1 ~ 2016. 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 위치 : 향촌동수제화거리일원 ․ 내용 : 문화예술거리 조성, 수제화골목 가로경관 개선 등 4,000 (1,840) 2014. 1 ~ 2016. 12 도시재생 추진과 도시 재생 生生체험, 창조 드림피아 ․ 위치 : 앞산자락길, 앞산맛둘 레길, 카페거리일원 ․ 내용 : 노인,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교육 및 인력양성 등 900 (360) 2014. 1 ~ 2016. 12 도시재생 추진과 건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위치 : 동대구역 일원 ․ 내용 : 보행자 중심의 환승 연계시설 구축 383 2015.4 ~2016.2 도시 디자인과 학술 동대구환승센터 주변지역 활성화 전략수립 ․ 위치 : 동대구역 일원 ․ 내용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방향 정립 200 2015.3 ~2016.2 도시 디자인과 도시 계획 대구국가산단 1단계 조성사업 ・ 위치 : 달성군 구지면 ・ 규모 : 2,218천㎡ (1단계 전체 5,920천㎡) 432,300 (48,853) 2012.12 ~2016.7 대구 도시공사 주택 과학마을청아람 공동주택 건립사업 ・ 위치 : 달성군 구지면 ・ 규모 : 895호 139,000 (42,541) 2014.7 ~2016.10 대구 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