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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AI)
지식재산권 현황
를 중심으로(Creative AI )
김경환 변호사
INDEX
란Creative AI
의 현황Creative AI
와 학습Creative AI
결어
란Creative AI
Creative (Creativity)
저작권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규정하여: ‘ ’   창작성
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
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 
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2017. 11. 9. 2014 49180 )
디자인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
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
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
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  
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   . (
원 선고 후 판결1996. 6. 25. 95 2091 )
Creative AI
가 완전한 의미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AI ,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인 표현을 담을 수 있다면,
에 해당함Creative AI
와 기술Creativity AI
John Smith, Manager of Multimedia and Vision at IBM Research
“It’s easy for AI to come up with something novel just randomly. But
it’s very hard to come up with something that is novel and unexpected
and useful.”
Rob High, Vice President and CTO, IBM Watson
“What I'm looking for out of cognitive systems is not just another form
of computing but something that actually creates a presence in our life
and through that presence is able to inspire us.”
결국 는 단순한 가 아니라 단계까지, Creative AI "randomness" , "inspiration"
승화하는 AI
의 현황Creative AI
The Next Rembrandt
램브란트의 개의 작품을 분석하여 개발한 딥러닝 및 프린팅346 3D AI
램브란트의 창작성 특징 을 분석하여 억개의 픽셀로 구현됨( ) 1.48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으로 평가됨
클래식 작곡가 Aiva (AI Visual Artist)
딥러닝 기술의 작곡가
년 에 작곡가2016 SACEM(France and Luxembourg author's right Society)
로서 등록함
개 이상의 수많은 클래식 작품을 분석하고 음악 이론과 작곡의 개념을15,000 ,
이해한 후 클래식이나 교향곡 등을 작곡함,
년 의 앨범을 발표함 트랙은 사람 실연자에 의하여 녹음됨2016 “Genesis” .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H6Z2n7BhMPY>
대중작곡가 Amper
가수 가 작곡가인 의 도움을 받아 라는 앨범을 발표Taryn AI Amper “I AM AI”
함 (2017. 8.)
와 사람이 콜라보 작업을 한 최초의 앨범AI
원곡을 가 작곡하면 이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함Amper , Taryn re-arrang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GIpI0Fus70A>
공포소설가 Shelley
에서 개발하였으며 공포소설가MIT AI
작가인 를 본 따 지음Frankenstein Mary Shelley
는 개 이상의 공포소설을 학습하였음Shelley 140,000
트위터를 통하여 짧은 글을 발표하고 있음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sCJ04J8SPsY>
추상화가 DeepDream
구글의 시각효과 프로그램으로서 이미지를 홀로시네이션화함
개당 불 만원 정도 정도로 팔리기도 함8,000 (900 )
<from https://deepdreamgenerator.com/#references | http://fortune.com/2016/03/01/google-deepdream-art/>
구글의 Magenta
창작성 있는 미술작품과 음악작품을 만들기 위한 구글 의 프로젝트Brain Team
딥러닝과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함
단순한 복제를 넘어선 창작의 단계까지 진입하고자 함
예< >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하면 가 응답하는 프로그램AI Duet : , AI
기존의 악기 소리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운드를 개발하NSync Sound Maker : ,
는 프로그램
Sketch RNN :
와 학습Creative AI
학습과 Creative AI
의 독자적인 창작성 기준은 있는가AI ?
또는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사람“ ”美
사람 들은 각 영역에서 그 동안 나름대로의 창작성의 기준을 확립해 왔음“ ”
의 창작성이란 사람들이 정립해 온 창작성의 기준에 맞는 경우를 의미함AI
가 되려면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함Creative AI
란 창작성이 있는 사람의 작품을Creative AI 학습하여 사람에게 을inspiration
주는 AI
의 작품을 학습하여 스타일로 창작하는- DeepBach : Bach Bach AI
의 작품을 학습하여 스타일- The Next Rembrandt : Rembrandt Rembrandt
로 창작하는 AI
사람의 공포소설을 학습하여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글을 창작하는- Shelley :
AI
를 피드백하여 의 창작성을 증가시킴- Magenta : Human Creativity AI
결 어
란Creative AI !!!☞
알고리즘 사람들의 창작성을⇒ 학습 ⇒ 의 결과INSPIRATION
의 존재 지식재산권의 법적 문제“Creative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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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 1. 인공지능 시대의(AI) 지식재산권 현황 를 중심으로(Creative AI ) 김경환 변호사
  • 2. INDEX 란Creative AI 의 현황Creative AI 와 학습Creative AI 결어
  • 4. Creative (Creativity) 저작권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규정하여: ‘ ’   창작성 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 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  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2017. 11. 9. 2014 49180 )
  • 5. 디자인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 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 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 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   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   . ( 원 선고 후 판결1996. 6. 25. 95 2091 )
  • 6. Creative AI 가 완전한 의미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AI ,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인 표현을 담을 수 있다면, 에 해당함Creative AI
  • 7. 와 기술Creativity AI John Smith, Manager of Multimedia and Vision at IBM Research “It’s easy for AI to come up with something novel just randomly. But it’s very hard to come up with something that is novel and unexpected and useful.” Rob High, Vice President and CTO, IBM Watson “What I'm looking for out of cognitive systems is not just another form of computing but something that actually creates a presence in our life and through that presence is able to inspire us.” 결국 는 단순한 가 아니라 단계까지, Creative AI "randomness" , "inspiration" 승화하는 AI
  • 9. The Next Rembrandt 램브란트의 개의 작품을 분석하여 개발한 딥러닝 및 프린팅346 3D AI 램브란트의 창작성 특징 을 분석하여 억개의 픽셀로 구현됨( ) 1.48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으로 평가됨
  • 10. 클래식 작곡가 Aiva (AI Visual Artist) 딥러닝 기술의 작곡가 년 에 작곡가2016 SACEM(France and Luxembourg author's right Society) 로서 등록함 개 이상의 수많은 클래식 작품을 분석하고 음악 이론과 작곡의 개념을15,000 , 이해한 후 클래식이나 교향곡 등을 작곡함, 년 의 앨범을 발표함 트랙은 사람 실연자에 의하여 녹음됨2016 “Genesis” .
  • 12. 대중작곡가 Amper 가수 가 작곡가인 의 도움을 받아 라는 앨범을 발표Taryn AI Amper “I AM AI” 함 (2017. 8.) 와 사람이 콜라보 작업을 한 최초의 앨범AI 원곡을 가 작곡하면 이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함Amper , Taryn re-arrange
  • 14. 공포소설가 Shelley 에서 개발하였으며 공포소설가MIT AI 작가인 를 본 따 지음Frankenstein Mary Shelley 는 개 이상의 공포소설을 학습하였음Shelley 140,000 트위터를 통하여 짧은 글을 발표하고 있음
  • 16. 추상화가 DeepDream 구글의 시각효과 프로그램으로서 이미지를 홀로시네이션화함 개당 불 만원 정도 정도로 팔리기도 함8,000 (900 )
  • 17. <from https://deepdreamgenerator.com/#references | http://fortune.com/2016/03/01/google-deepdream-art/>
  • 18. 구글의 Magenta 창작성 있는 미술작품과 음악작품을 만들기 위한 구글 의 프로젝트Brain Team 딥러닝과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함 단순한 복제를 넘어선 창작의 단계까지 진입하고자 함
  • 19. 예< >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하면 가 응답하는 프로그램AI Duet : , AI 기존의 악기 소리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운드를 개발하NSync Sound Maker : , 는 프로그램 Sketch RNN :
  • 21. 학습과 Creative AI 의 독자적인 창작성 기준은 있는가AI ? 또는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사람“ ”美 사람 들은 각 영역에서 그 동안 나름대로의 창작성의 기준을 확립해 왔음“ ” 의 창작성이란 사람들이 정립해 온 창작성의 기준에 맞는 경우를 의미함AI 가 되려면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함Creative AI
  • 22. 란 창작성이 있는 사람의 작품을Creative AI 학습하여 사람에게 을inspiration 주는 AI 의 작품을 학습하여 스타일로 창작하는- DeepBach : Bach Bach AI 의 작품을 학습하여 스타일- The Next Rembrandt : Rembrandt Rembrandt 로 창작하는 AI 사람의 공포소설을 학습하여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글을 창작하는- Shelley : AI 를 피드백하여 의 창작성을 증가시킴- Magenta : Human Creativity AI
  • 24. 란Creative AI !!!☞ 알고리즘 사람들의 창작성을⇒ 학습 ⇒ 의 결과INSPIRATION 의 존재 지식재산권의 법적 문제“Creative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