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5633122, 정치외교학과,박규리
1. 서론
통계청은 2020년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다고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을 통해 밝혔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
을 위해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정책 추진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수도권 일극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
청권, 부울경 등으로 메가시티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메가시티는 글로벌 경제의 결절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인구가 집적한 도시를 말한다.
UN은 도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로 분류하고 전 세계 메가시티가
2018년 20개국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메가
시티는 사실상 메가시티 지역을 의미한다. 메가시티 지역은 10~50개 도시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연계되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광역협력권을 제시하
는 하향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해 메가시티 정책은 지방의 소멸위기가 가속화되
는 위기 속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광역정책이라 할 수 있다. 충춴권 4개의 시,도
지사가 2020년 11월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행정구역을 초월한 산
업 육성, 인프라 구축, 정주환경 개선 등 광역정책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충청권 메가시
티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규모를 키우며 지역 간 합의된 미래버전 전략을 갖춘다는 점
에서 기존 광역정책과는 차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구축, 산업 육성등을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LQ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첨단산업에 관련된 권역별 경쟁력 및 특화도 지수
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충청권 메가시티 권역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와 인프라 구축
등을 창출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1) 입지계수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
하는 방법으로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정도를 나타낸 지수를 뜻한다.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 가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입지계수 도출을 통해 분석된 값은 지역에 따라 전략산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입지계수(LQ)분석은 특정산업이 해당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산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뜻한다.
입지계수는 산업별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2. LQ분석 공식
2) 변이할당분석
변이할당 분석은 지역산업의 성장을 지역 외적 요인에 의한 성장과 지역 내적요인에 의한
성장의 합으로 상정하는 동태적 분석기법이다.
변이할당분석은 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별, 지역별 고용자수를 활용한 변이할당 분석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지역경제 및 경
쟁력의 변화를 산술적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
지역산업의 성장을 경제성장요인, 산업성장요인, 지역할당요인으로 구분한다.
변이할당분석 산출 공식
3. 분석결과
- 입지계수를 활용한 지역특화도 분석결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3. 지역 2015 2019
서울시 5108828 40656
부산시 895523 1371843
대구시 564523 895523
인천시 984652 186011
광주시 559853 113424
대전시 586069 111815
울산시 519516 80805
세종시 83764 10480
경기도 4650266 827983
강원도 580331 133517
충청북도 648454 121493
충청남도 858314 158303
전라북도 669130 146654
전라남도 690855 147198
경상북도 1066260 218796
경상남도 1365599 262950
제주도 250000 55155
<표> 지역별 첨단산업 입지계수(LQ)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동의 발전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현재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장하고 있는 주변 광역사도와 상생 협력하여 대
도시권을 형성하자는 거점도시 성장 논리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어렵다. 수도권과 연
담화된 대수권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충청권이 광역적, 자립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도
시권 정책을 네트워크 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네트워크 도시권 정책은 복수의
중심도시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기능을 분담하고 기반시설로 연계되는 광역정책
을 의미하고 있다.
충청권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청와대, 국회 이전뿐만 아니라 주변 중심도시가 행
정수도가 부족한 국가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며 문화수도, 환경수도, 경제수도, 과학수도
로 도약해야한다.
4. 중심도시가 기능을 분담하는 네트워크 도시권 정책은 충청권의 행정수도 완성 목표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생활경제권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장소적 매력도를 제고하고 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과 사업을 발굴
해야 한다.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처럼 충청권 전체 차
원에서 광역협력이 부진해 중앙정부 설득이 어려웠던 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내의 산업과 고용, 도시개발, 광역교통,
광역환경시설의 입지와 비용부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
다.
우선 메가시티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합의나 명확한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되
어야 한다. 이후 지방정부 주도의 상향식 접근을 통해 메가시티 거버넌스의 권한 및 기
능 보장, 예산 운용의 재량권 확보 등이 성공의 관건이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지대로 성장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당초 건
설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충청권의 광역자립적 발
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충청인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