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특강(2013 6-10)

한국 공교육 미래방향 제안
“한국 교육개혁의 진북(True North)을
찾아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이 찬 승
www.21erick.org
www.leechanseung.pe.kr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대상 특강(2013-6-10)

오늘의 강의 주제
‘한국 교육개혁의
진북(眞北 True North)을 찾아서’
세계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계 교육개혁의 실패와 성공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한국의 공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 공교육의 위기 진단
한국 공교육의 현 위기 상황은
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 )명
 매우 심각하다 : ( )명
 심각하다 : ( )명
 보통이다 : ( )명

공교육 정상화/교육의 본질회복에 대해
 위기 없이도 가능하다 : ( )명
 더 큰 위기가 와야(더 무너져야) 가능할 것이다. : ( )명
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할 것이다. : ( )명
현 공교육의 위기 진단

세계의 공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
 세계 공교육 개혁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세계 주요국들은 현재 공교육을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가?
 세계 주요국들의 공교육 개혁은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세계 교육개혁 트랜드와 시사점
교육개혁의 시대적 변천사
 1기(1997년 이전): 분절적이고 부분적인 개혁
1) 죤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관 영향으로 다양한 교수법 등장; 교실수준 개혁; 책무성 개념
등장(1980년대)
 2기(1997~2002년): 대규모 개혁의 태동기
1) 영국 – 1997년 Tony Blair 총리의 등장, 20,000개 초등학교 성취도 향상 개혁착수
2) 미국 – High Schools that Works; Success for All
3) 캐나다 – 혁신역량 강화; 비 징벌적 책무성 제도 도입
4) 핀란드 – 1990년대 심한 경제위기 겪음; 일류지식국가 건설 열망; 양질의 교사 양성
 3기(2003~2009): 대규모 개혁의 전문화 시기
1) 교사의 질 중요성 인식; 지도에서 배움으로; 징벌적 책무성
2) 미국의 NCLB의 실패가 주는 교훈(전문성 존중, 평준화 체제, 학교-자치구-정부의 긴밀
한 파트너십 중요 -> 개혁과제들간의 상호작용 주시)
 4기(2009년 이후): 대규모 개혁의 보편화 시기
1)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 전반(The Whole System)적 환경 개선 강조:
Ex. Harem Children’s Zone

제1의 길(The First Way,1960s, 1970s )
● 정부의 강력한 지원, 교사의 높은 자율성, 교육 혁신의 다양한 초점과
다양한 질을 특징으로 한다.
● 교사의 폭넓은 재량을 바탕으로 자유학교, 탈학교 등 학습자 중심의 혁
신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 세계 2차 대전 말에서 1970년대 중반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의 상
황
▶ 문제점
-전파의 어려움
-공유가 어렵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점

제2의 길(The Second Way 1980s )
● 제1의 길이 초점과 교육의 질 측면에서 지역 간 차이 크게 존재; 혁신은
일부 열정교사 중심으로만 일어남; 직관과 이념에 기반한 교사 연수; 일
관성이 결여된 리더십 등으로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자 제2의 길 등장;
대처수상과 로날드 레건은 1973년 석유위기로 인해 경제침체기를 맞
자 복지를 위한 투입을 줄이고 시장주의를 도입한다.
● 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 교육 목표의 표준화, 시장주의에 의한 경쟁으
로 인한 교사의 자율성 상실을 특징으로 한다.
●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 북아일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엘버타 주, 현재의 한국 등
▶ 문제점
-성취목표(standards) 중심의 변화는 표준화(standardization)로 이어짐
-현장에서의 혁신이 일어나기보다는 경쟁이 심화됨

제3의 길(The Third Way 1990 후반)
● 제2의 길에 의한 교육이 소수 과목에만 집중하고 창의성을 죽이는 등
폐해가 심각하자 나타난다.
● 정부 지원과 시장 경쟁의 장점을 살리고, 하향식과 상향식을 절충한 행
정을 통해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문가와 대중이 변화의 주체로 참여한다.
●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로에게 배우는 기회 제공
●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를 양산하고 이에 의존한 개혁(하지만 이
것이 교사들 간의 대화의 깊이와 폭을 제한함)
● 1990년 후반 영국 Tony Blair 정권; 21세기 초 캐나다 온타리오 주; 싱
가포르; 한국 혁신학교 중 일부

제3의 길(The Third Way 1990 후반)
●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강
화
● 데이타 팀을 만들어 학업성취도 격차를 파악하고 개입 프로그램을 도
입
●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 새로운 교수법 아이디어 등을 전파하기 위해 학교들을 공동체로 묶거
나 네트워크를 형성
● 높은 압력과 높은 지원전략(high pressure - high support )을 유지
▶ 문제점:
- 협소한 교육과정의 운영(문해력, 산수 과목 중심)
- 성취목표를 사전에 규정하고 이를 하향식으로 부여함
- 성과가 향상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스템의 악용

글로벌 교육개혁 운동 -‘세균(GERM)’의 만연
(GERM-global education reform movement)
GERM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Pasi Sahlberg , 2011)
 교수학습의 표준화
 읽기와 쓰기 능력, 산수 성적향상에 중점을 둠
 사전에 도달할 표준목표를 정하고 이를 가르침
 학업성취도에 근거한 책무성 부과
 관료주의적 통제 증가
 교사 성과급 도입
 타국의 교육개혁 모델의 차용
 학업성취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반화

제4의 길(The Fourth Way) 을 찾아서
대안적 변화 이론. 이것은 경제적 활력, 사회 통합, 민주적 삶의 방식을 뒷
받침
할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4의 길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성취목표를 높이고 개인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뛰어넘는다.
이런 제4의 길의 변화 원리는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성취목표를 높이고,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시스템적 목
표를, 고무적이며 도의적인 교육 목적(moral purpose)으로 교체함으로
써 모든 학생의 학습과 성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제4의 길(The Fourth Way) 을 찾아서
● 제3의 길이 여전히 정부의 관료주의, 교육의 성공 여부를 학업성취도 측정 자료
에 의존하는 과학기술주의의 맹신과 폐해, 정부가 제시한 것을 따르기에 급급한
학교 현장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제4의 길을 찾게 된다.
●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의 길이며, 책임감과 지속 가능의 길이다. 학부모, 교
사노조, 정부 모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 엄격한 관료주의와 시장주의 대신 민
주주의와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
● 번영, 기회, 창조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교육적 비전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이 시
행되고 교사와 대중의 참여가 활발하다.
● 일반 주민, 교사 그리고 정부 사이에 평등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파트너십이 형
성된다. 관료주의, 표준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과학기술주의 등의 방해
요인들을 극복한다.
● 교사는 정부의 강한 통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지지만 학부모, 지역사회, 일반 대중
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감소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룬다.
●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 학부모의 관련 정도가 커지고, 지역사회는 학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일반 대중은 주어지는 서비스의 수동적 소비자에 머
물지 않고 교육의 목적을 결정할 때 적극 참여한다.
● 핀란드 외에 제4의 길에 근접한 나라/주 :싱가포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엘버타
주, 캘리포니아 주

학교개혁의 방안 모색 - 5가지 경로
 방안1: 기존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교사의 질,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
는 접근
 방안2: 학교 밖에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를 공교육에 반영하
는 접근
 방안3: 기존의 시스템을 해체 후 재조립하는 접근
 방안4: 학교와 사회의 연결을 통해 학교 기능을 확장하는 접근
 방안5: 학습자를 지식의 바다로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기존 학교의 기
능을 해체하는 접근
(출처: The Futures of School Reform, 2012)

세계의 주요 교육개혁에서 배우는 지혜
1. 캐나다
-교육개혁의 원리 7가지
2. 일본
-유도리 교육의 후퇴(?)
-새로운 평가 (센터시험 폐지와 성취도 평가 지향)
3. 영국(England)
-공교육의 급격한 민간 이양(아카데미, 자유학교, 협동조합학교)
4. 미국
-NCLB 실패의 교훈과 차세대 평가
5. 핀란드
-교육과정 운영방식(로드맵 vs 프레임워크)
-핀란드 성공원리를 한국에 그대로 접목하기 어려운 이유
• 신뢰 인프라 차이
• 사회 복지와 안전망 차이
• 교육의 목적/목표의 차이(사익추구 vs. 공익추구)
• 학교 변화의 원리 차이(수월성 중시 vs. 공정성 중시)
6. 싱가포르
-Teach Less, Learn More; Thinking School, Learning Nation; 10% White Space
-제4의 길에 근접 비결 (연구, 학습이 가장 빠르고 뛰어남/변화이론 적용 탁월)

국가별 교육 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 캐나다
교육혁신 성공원리 7가지(Michael Fullan, 2010)
1. 모든 아동(=95%)은 배울 수 있다
2. 우선순위가 높은 소수의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
3. 단호한 리더십의 발휘와 핵심 메시지의 유지
4. 학교들의 집단역량 강화
5.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행을 중시하는 전략
6. 지혜로운 책무성
• 개인 및 집단적 역량 강화와 책임의 공유
• 내부 책무성과 외부 책무성의 조화와 매끄러운 연결
• 개입을 최소화하는 외부 책무성
7. 모든 파트너의 실제적 참여

영국 – 아카데미(공교육의 급격한 민간 이양)
▶ 도입 목적/배경
 토니블레어 시절 노동당이 제안; 위험에 처한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끌
어올리기 위한 학교 개혁조치
 현 연립정부 이후 2010년부터 우수한 학교에게 아카데미로 지정 우선
순위를 주기로 전략을 수정
 모든 공립 초등, 중등학교를 아카데미로 전환을 권장하고 있음.
요건을 갖추면 전환 가능함. 지역 교육청의 허가를 득할 필요 없음.
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료주의적 간섭을 배제시킴으로써 일반 공립
학교에 비해 2배 이상 향상이 빠르기를 기대함(Michael Gove).
 아카데미 학교들은 체인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코자 함.
 2013 4월 현재 2886개 학교가 전환(공립 중고교 재학생의 54%)
(2010 5월 203개)
 초등학교 중 어려움에 처한 약 400개 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BBC 2012-11월-12)
 카운티에 따라서 2013 여름까지 중고교의 90%가 아카데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특징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독립학교(independent, state-funded schools). 국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개설 교과목 폭이 넓어야 하고 균형이 잡혀
야 함.
 학기의 길이, 수업일수 변경, 자금 사용 등에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 많은 자율성
제공
 전환비용으로 학교당 일괄적으로 25,000 파운드 지급. 10% 추가 모금 가능.
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전환을 할 때는 반드시 성공적인 학교, 기업, 대학, 교
육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을 스폰서로 두어야 함.
 지역사회의 중심 조직으로 시설, 전문지식을 타 학교와 공유해야 함.
 신청시 우수학교와 협력과 제휴를 통해 하기를 장려함.
 아카데미 트러스트는 자체적으로 입학사정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기본 요건은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함. 단, 예체능 등 특수과목에 한하여 10%까지 자율적 선발
가능.
 지원자와 선발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데이터를 공개하게 함. 학기의 변경이
일어남.
 교직원의 하루 일과시간이 늘어남.
 성과가 좋은 교사에게 보상함.
 90% 이상의 임직원이 개별 고용계약을 함.
영국 - 아카데미

▶거버넌스
 지역 교육청(정책수립, 예산배정)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움
 재정운영, 교육과정, 학기 운영, 수업 시수, 교원 수급, 급여산정에 자
율성 큼
 지역교육청 대신 교육재정국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음.
 입학전형,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규정은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
 지역교육청은 학교 부지의 충분한 확보 여부; 공정한 지원; 학교의 저
성과 문제에 관여하고 높은 성취목표를 유지하게 지도하는 의무는 그
대로 유지.
 여러 아카데미 학교를 묶은 아카데미 트러스트들이 생겨남.
▶ 책무성
 교육표준청(Ofsted)에 의해 일반 공립학교들처럼 정기감사를 받음.
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처럼 아카데미의 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함

▶ 문제점
 교원노조는 공교육의 틀을 허물고 교육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임.
 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존재.
 다른 학교에 쓰일 자금이 아카데미 전환에 전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
도 존재
 학생 선발이 사회적 분리정책이 될 수 있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
다는 우려 존재
 선발을 둘러싼 비리가 일어날 우려 존재.
 아카데미 학교로 바꾸는 것 자체만으로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존재.

영국 - 자유학교(Free School)
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부모에
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임.
 향후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
유학교로 개교할 예정
 스웨덴의 자유학교와 미국의 계약학교와 유사함
 2013년 4월 현재 80개 학교 개교
▶ 주요 특징
 아카데미 학교와 동일함
 기존의 도서관, 교회건물, 지역사회 잉여 공간 등에 개교하기도 함.
 성적순 선발 금지와 설립자 자녀 우선 선발

영국 - 자유학교(Free School)
▶ 거버넌스
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준 사립학교(Academies Act 2010)
 민간이 운영(학부모, 교사, 교육 자선단체, 기업, 종교집단 등)
 2년마다 표준교육청(Ofsted)의 감사를 받아야 함
 일반 공립고와 동일한 성취도평가를 보게 됨
 신설되는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으며 일부는 아카데미 체인이 운영
 지역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음
▶ 문제점
 현 공교육 체제를 허물고 교육에서 기업의 역할이 커지는 것 우려
 자유학교가 다른 학교에 배정될 예산과 학생을 끌어간다는 비난 존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변질될 것에 대한 우려 존재

영국 – 협동조합학교(Cooperative Schools)
 현 연립정권이 교육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활기를 띄게 됨.
 지역사회가 직접 학교를 경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결함.
 협동정신을 통해 선한 가치에 대한 장기적 헌신을 이끌어 냄.
 자원, 전문지식, 성공적 사례를 조합원들 간에 나누고 협동적 경영
 물품, 서비스, 에너지, 행정 서비스 등을 공동 구매함.
 학교 경영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내고자 함.
 아카데미와 자유학교의 급격한 확장에 대한 우려의 해소책/치유책 으
로 등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
▶ 중시하는 가치/철학
협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조(自助), 민주주의, 평등, 공정, 정직,
사회적 책임 등의 가치를 중시함.

영국 - 협동조합학교
▶ 거버넌스
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핵심 조합원이며 학교 경영에 직접
참여함
 다른 공립학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당국의 재정 지원을 받음
▶ 교육과정; 교육원리와 방법
협동조합의 가치, 대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복지
에 기여하고자 하는 젊은이를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함
▶ 기타 특징
협동조합학교의 특성을 지닌 아카데미(cooperative academy) 학교도
생겨남

영국 - 협동조합학교
▶ 문제점
 이런 급격한 공교육 시스템의 해체가 시장주의의 강화가 아니냐는 시
각이 있지만, 지역사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 말고
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 교육은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모두 민간 자선가/자선단체에게 넘기기
에는 위험하다는 아카데미로의 전환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기도 함.
 아카데미학교 운동과 협동조합학교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후자 역시 크게는 교육의 민간재화 과정으로 보기도 함
 (협동조합 형) 아카데미 학교들의 성과가 일반 공립학교보다 낫지 않
다는 연구도 있음.

영국 공교육의 민간 위탁운영 사례가
한국 공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학교개혁을 위한 변화 이론 – 어떤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
1. 시장주의 개혁:
경쟁, 비교, 적자생존, 학부모의 선택 폭 확장, 교원성과급
외적 보상과 경쟁 심리를 통해 드라이브를 건다.
2. 표준화를 통한 개혁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성취목표와 교육과정, 고부담 표준화 시험, 현장
교사들로 하여금 충실히 잘 따르게 하는 메커니즘
3. 성공사례(best practices) 확장을 통한 개혁
4. 현장 혁신을 통한 개혁
국가는 자원제공과 지원을 위한 시스템(platform)을 만들고, 현장 교사들
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짜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자체 교사연수 체제를 갖춘다.
세계 교육개혁 트랜드 – 변화 이론

세계 교육개혁 트랜드 –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번에 한 가
지 요인씩(one factor at a time)’의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가령, 핀란드의 성공이 국가수준의 정기적 학업성취도 평
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룬 것이라고 해서 다른 국가의 경우
도 이런 평가를 하지 않으면 좋을 것이란 식의 생각은 옳
지 않다.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의 성공은 6개 이하의 개혁 과제들
이 상호작용을 통해 각 요소에 영향을 끼치며 성과를 내기
때문이다 (Fullan, 2009).

한국의 교육개혁 담론 10대 미신
1. 국가는 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미신)
2. 주요 의사결정을 학교가 하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분권화 미신).
3. 교육에 있어서 경쟁은 악이고 협동은 선이다; 학교 선택제는 악이고, 평준화는
선이다(경쟁교육과 평등교육의 미신).
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학급당 인원
수 감축 미신).
5. 사교육을 줄이려면 공교육이 먼저 정상화되어야 한다(공교육정상화 미신).
6. 오늘날의 학교 폭력은 인성교육 부실과 관련이 깊으므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인성교육 강화 미 신).
7. 조기 진로교육 강화를 통해 각자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영역을 찾아 그 분야로
진학하고 장래 그 분야로 직업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진로교육 강화 미신).
8.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 교사들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칠 것이다(교
원성과급 미신).
9.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 상황에서 수준별 수업은 불가피하며 장려해야 한
다(수준별 수업 미신).
10.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리서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데이터기반 교육혁
신 미신).

한국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위기의 원인
 한국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회는 위기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가?
 한국 사회는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자유(freedom) 재미(fun)
생존(survival)
학습자의 욕구(needs) 동그라미
사랑과 소속
감(love &
belonging)
힘(Power)

학습자의 욕구 사다리 -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자아실현의 욕구
(Self-Actualization)
존경의 욕구
(Esteem)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Love & Belonging)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안전의 욕구
(Safety)
인격적 성장과 잠재력의 실현 등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욕구
자기존중, 성취나 책임, 평판 등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욕구
특정 집단이나 가족에 소속되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랑 받고 싶은 욕구
위협적인 요소를 피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
공기, 음식, 음료, 주거, 난방, 생식, 수면 등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 기본적 욕구(음식, 주거, 의료 서비스, 안전, 가족, 우정)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위 단계에 위치한 학습에서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공교육의 5대 위기
학교 수업은 회복/준비의 시간
• 야간에 정식 직원처럼 배달하는 아이
• 조리기능사를 준비하는 아이
• 월~금요일 pm6~10 사이 미용기능사
준비하는 아이
• 체대를 가기 위해 격투기 전국대회 준
비 중인 아이
• 저녁에 대권도 사범으로 고된 일을 해
야 하는 아이
• 게임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낮에 자두
는 아이
• 모 걸 구룹의 팬 블로그 운영자로 방과
후 밤 늦게까지 일하는 아이
출처: 수업 중 문제행동의 이해와 대응법 (송형호,
2013)
한국 공교육 위기의 내용
1. 경쟁적 입시중심 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본질 이탈
2.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방
식과 학교가 공급하는 교육 내용/방
식의 불일치
3.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제대
로 키워주지 못함
4. 학교부적응 및 학교 중단 증가
5. 교육 불평등의 심화

한국 공교육의 위기 원인 분석
한국 공교육 위기의 원인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찬승, 2012).
 대학입시전형(수능, 내신, 논술, 심층면접 등)
 학벌주의와 교육열
 직업의 귀천의식과 좋은 직장의 부족
병든 사회 병든 교육
“경제적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정의,
건강,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병든 교육은 병든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양자가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병든 시스템들의 내부 작동원리가 비슷하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개혁 의제는 사회 개혁이지 학교 개
혁이 아니다.” (Michael Fullan 2009)

※ 각 요인별 5점 척도 평가결과(영향력)를 평균하여 동그라미로 나타낸 것(전
문가 16명 설문)
교육문제 원인분석 지
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한 불평등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이들에겐 의미가 없는 아이들이
있다. 이를 적용하려면 오히려 이
들에겐 열패감만 준다.
 이들에겐 pull 방식이어야 하며
push접근은 통하지 않는다.
 교육과정을 통한 접근은 전혀 적
합하지 않은 아이들/상황이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변화가(make
a difference) 가능한 것에서 출발
해야 한다.
 지식의 전달보다는 질문으로 시작
하고, 수업보다는 게임으로 시작
하고, 가르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
고 몰입시킬 수 있는 것만 의미가
있다.
출처: Education innovation in the
slums(TED)
한국 공교육의 위기 원인 – 교육과정에 의한
불평등

디지털 환경에의 과다 노출
영국의 왕립연구소의 전 소장이며 신경과학자인 수잔 그린필드(Susan
Greenfield)는 21세기 청소년 학습자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학교 상
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 분석적 사고보다는 상황 설명적(episodical) 사고 증가
• 성찰적이기보다는 반응적/반사적 언행 증가
• 주의 집중 가능 시간의 감소
• 문자언어보다 비주얼 자료로 소통
• 학습부진아 증가
• 충동 및 감정 통제능력 저하
한국 공교육의 위기 원인 – 청소년 뇌의 변화

한국 공교육의 위기 원인 – 사교육 기회 불평
등
사교육 부담능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퍼만 대학의 폴
포마스 교수의 말에 의하면, 남부 미국민들
은 표준화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
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했다. 시험 성적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가
진 사람들은 벨 곡선(지능과 계급의 분포를
나타냄)의 상위 절반에 속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위 절반에 속한다. 그리고 시험
성적은 그들의 신분을 정당화한다. 평가는
기회 불평등의 지표이며 이는 변하지 않는
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수능성적의 관계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년 제1차 KEEP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학업중단의 요인과 단계별 위기 징후
“학생들의 학업성취(performance)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생들을 친
절하게 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하
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과 관련이 깊다. 상호 존중의 문화는 서
로를 실망시키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않
고 이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향상
시키고,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
시킨다.”
(Union Alternative School)
한국 공교육의 위기 원인 – 교사와 학생의 관
계

한국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위기 해소의 대안
 한국 공교육은 무엇이 위기이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가?
 한국은 세계 주요국들의 공교육 개혁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참고
하고 있는가?
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가?

위기해소의 대안
21세기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들
 교육 생태계의 변화
-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의 통합관리(공교육과 사교육)
- 평생교육 체제 속 공교육의 모습
 교육의 목적
 교육의 내용
 교육의 방법
 교육의 평가

위기해소의 대안 - 교육불평등 완화
출발선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
출처: 빈곤 환경의 아동들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 수익률(Heckman, 2008)
① 최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아동의 발달 초기에 맞춰 시작한다.
③ 지원프로그램이 종합적이고 강력해
야 한다.
④ 숙련되고 헌신적인 전문가 팀이 (준
전문가나 자원봉사자가 아닌) 투입되
어야 한다.
⑤ 주택, 건강, 영양, 가정의 해체 등 각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이어야
한다.
⑥ 발달 초기에 가장 긴요한 언어능력,
학습 습관, 동기, 호기심 등을 키워주기
위한 속진형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도
입한다.
⑦ 프로그램 진행의 관찰, 기대의 설정,
성과의 평가 등을 통해 책무성을 높인
다.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원칙 (Neuman, 2009)

위기해소의 대안 – 긍정적 차별
 재정투입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
이를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이라고 부른
다. 네델란드는 다음과 같이 재정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Heymann et al., 2012).
 소수민족 출신 학생에게는 1.9를
 노동자 계급 아동들에게는 1.25를
 불리한 위상이 아닌 아동에게는 1.00을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10가지 단계
 1단계: 조기 계열편성, 능력별 반편성, 학업성적에 의한 선발을 제한한다.
 2단계: 학교 선택제를 잘 관리해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3단계: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 4단계: 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는 제2의 기회를 제공한다.
 5단계: 학교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공식/비공식 개입프로그램
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6단계: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빈곤 환경에 처한 부모를 도와
자녀의 학습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한다.
 7단계: 이민자나 소수인종 출신의 아동들이 주류 아동들과 어울려 함께 교
육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8단계: 가정환경이 열악한 집 아동들의 출발선이 불리하지 않도록 조기개
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9단계: 자원의 배정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지역에 우선적으로 혹은
추가적으로 한다.
 10단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중도 탈락의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실행한다.
(출처: No More Failures, OECD, 2007, pp.14-23)

위기해소의 대안 – 패러다임의 대 전환
전통적 품행지도와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비교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기강
및 질서 문제들의 다수는 ‘기대
할 수 없는 것의 기대’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에게 상황에
따라 어떻게 감성적으로 반응
해야 하는지 지도가 필요하다.
많은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어
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적절한
지 알지 못한다”
(Eric Jensen, 2012년 한 워크샵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PBS)이란?
문제행동에 대해 처벌중심의 중재가 효과가 없거
나 부정적이자, 긍정행동을 발견하고, 지원함으
로써 문제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 문제행동의 기능(목적)을 확인한다
 문제행동을 대체할 새로운 기능의 행동을 가르
쳐 준다
 긍정행동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문제행동에
대해 보상을 최소화한다
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적, 교
육과정상의 요소를 최소화한다
위기해소의 대안 – 긍정적 행동지원(PBS)

위기해소의 대안 – 학업부진과 문제행동의 통
합 접근
반응중심개입(RTI)과 긍정행동개입 및 지원(PBIS)의 결합을 통한
학습 및 행동 개선 지도전략

위기해소의 대안 – 기본적인 삶의 기술 습득
기본에 충실
Q.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10가지(ten core life skills)
기존의 교육과정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① 문제해결 능력, ② 비판적 사고능력,
③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④ 의사결정 능력,
⑤ 창의적 사고능력, ⑥ 대인관계 능력,
⑦ 자기인식 능력, ⑧ 공감능력,
⑨ 스트레스 관리 능력, ⑩ 감정 조절 능력
(UNICEF, INESCO, WHO)

사회성감성 교육(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 정의: 사회성감성 학습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사회성감성 교육은 학습자 자신, 타인과
의 관계, 우리의 공부나 일을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친다.
이런 스킬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며,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며, 긍정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 도전적인 상황에 건설적이고 윤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화를 진정시키고, 친구를 사귀고, 갈등
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윤리적이고 위험에 빠지지 않을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또, 사회성감성 학습은 안전하고 배려가 넘치는 학습환경(learning
environment)을 만들기 위한 학교개혁의 토대가 된다.(CASEL)
위기해소의 대안 – 사회성, 감성 교육

사회성∙감성 핵심역량 5가지(CASEL)

인성교육의 6가지 핵심 기둥
6 Pillars of Character
 존중 Respect
 책임감 Responsibility
 공정 Fairness
 배려 Caring
 시민의식 Citizenship
 신뢰성 Trustworthiness
위기해소의 대안 – 인성교육

인성교육과 사회성·감성교육의 차이점

한국 공교육, 어디로 가
야 하나?
미래학교 모형 탐색
 미래 교육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
 어떤 새로운 미래학교 상상이 필요한가?

미래 공교육의 진화 시나리오 - OECD
OECD의 미래학교(Schooling for Tomorrow)
연구 프로젝트

미래 공교육의 진화 시나리오 – 영국
Futurelab
영국 교육부 Futurelab의 연구 프로젝트
(Beyond Current Horizons )

미래학교 상상 – ‘희망의 미래학교 2030’
‘미래학교 2030’상상(이찬승, 2012)
 모든 학생의 타고난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는 맞춤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낙오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는 교육 실현
 공교육이 다양한 학습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가 홈
스쿨링, 대안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인정하고 지원
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학생, 교사, 교장이 함께 민주적으로 하
는 수평적 분산 리더십 발휘

미래의 고등학교 모형 탐색
<유형1> 소규모 학습공동체 집단 학교
(Academies; Small Learning Communities)
 소규모 학습공동체 집단 학교의 주간 일정표
학교 조직과 규모
 학교는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400-600명
규모의 복수의 작은 학습 공동체(SLC: small
learning community)로 구성된다.
 각 SLC는 9~12학년들로 구성되고 큰 학
교 안에 작은 학교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식당, 운동장, 행정 기능 등은 공동으
로 사용한다.

<유형2> 소규모 체험위주 학습센터 학교
(Instructional Centers)
 소규모 체험위주 학습센터 학교 주간 일정표
 학교는 몇 개의 체험위주 교수학습센터로 구성
된다. 각 센터는 약 100명 정도의 학생들 로 구성
된다. 하나의 센터 내에는 핵심교과 담당 교사 5
명을 위한 학습공간인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이 5개 있고, 그 앞에는 학생들이 모둠으로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여러 개 있다.
 9~12학년으로 구성되고, 교사와 학생은 교수학
습센터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4년 동안 함께 지
낸다.

<유형3> 학업중점 학교(Academic Focus)
 학업중점 학교의 주간 일정표
학교는 약 150명으로 구성되는 하우스
(house) 3~4개로 구성된다. 전제 학생
수는 교사와 학생간의 긴밀한 관계 유
지를 위해 총 400~500명 이내로 제한
한다. 각 하우스 내에는 약 15명으로
구성된 10개 정도의 소 학습그룹
(advisories)이 존재한다. 개인화된
(individualized) 학습이 주를 이룬다.

<유형4> 연구실습 학교(Learning Labs)
 연구실습 학교의 주간 일정표
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배우는 것은
19세기 건축학교의 개념에서 유래되었다.
 학교는 약 100명 규모의 작은 연구학
교들로 구성되며, 하나의 연구실습학교
(learnin lab)에는 학생과 교사가 개별적으
로 연구하고 세미나,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각
연구실습학교 바로 옆에는 세미나실, 실습
관 등이 딸려 있다.

<유형5> 자기주도학습 학교(Self-Directed Learning)
 자기주도학습 학교의 주간 일정표
 학교는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학습관
(learning hall) 하나 혹은 몇 개로 구성되고,
교사나 학생은 소속 학습관에서 교수학습활
동을 한다.
 하나의 학습관은 ‘가족(family)’이라고 부르
는 5명의 자문교사와 100명의 학생으로 구성
된다. 자문교사는 핵심교과인 영어, 수학, 과
학, 사회 그리고 외국어 중 한 과목씩을 맡는
다. 한편, 한 ‘가족’은 1명의 멘토 교사와 20명
의 학생으로 구성되는 ‘advisory’라고 부르는
학습단위 5개로 구성된다. 학습관 주변에는
세미나실, 연구실, 등의 특별 공간이 있다.

<유형6> 개인별 맞춤식 실습중심 학교
(Individualized Instruction)
 개인별 맞춤식 실습중심 학교의 주간 일정표
 학교는 약 120명 규모의 '가
족(family)'이라 불리는 작은 학
습공동체 4~6개로 구성된다.
한편 지도교사 한 명은 15명
의 학생과 함께 ‘advisory’라고
부르는 ‘자문을 통한 최소학습
단위’를 이룬다. ‘가족’은 대체
로 학교 안에 존재하지만 예외
적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 안에
위치하기도 한다.

<유형7> 다양한 학습공동체 모델
(Diverse Learning Communities)
 다양한 학습공동체 모델의 주간 일정표
앞에서 살펴본 유형 1~6을
통합한 대형 학교 모델이다.
종합대학을 닮은 종합 고등
학교라고 할 수 있다.
 학생과 교사는 특정 학
습 공동체에 소속되고 그것
이 그들의 학교가 된다.
 학교의 규모는 학교를
얼마나 많은 학습공동체로
구성하는가에 달려있다. 하
나의 학습공 동체의 규모
는 150~600명으로 다양할
수 있다.

<유형8> 다양한 고교연합 모델(Diverse High Schools)
▶ 학교 조직과 운영
● 하나의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혹은 하나의 시/읍내에 그 지역의 학생들
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고교를 만들고, 각 학습자는 소속학교를 두지 않고 자신이 원하
는 학교의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학교 배정이란 것
이 없는 모델이다.
● 국가와 지자체는 각 학교의 성과(outcome)를 고려해서 예산 배정의 우
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 교육구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는 곳에서만 가능하고 지역사회의 요구
에 따라 학교가 끊임없이 변화/진화해 가는 모델이다.

한국 ‘미래학교 모형 탐색
단기(5년) - 현행학교 개선 모형(이혜영 외, 2008)
 개선 방향
 다양한 교육 수요의 충족
 학교운영체제의 유연성 제고
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 개선 방안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 교육과정 이수 형태의 유연화
 학제 운영의 다양화와 유연화
 입학․진급․졸업 제도의 개선

중기(10-15년) - 학교유형 다양화 모형(이혜영 외, 2008)
 학교유형 다양화 방안
 교육과정 중심 다양화
 교육대상 중심 다양화
 학교설립 및 운영주체 다양화
 교육 공간 중심 다양화
 학교유형 다양화를 위한 과제
 학교 설립기준의 최소화
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확립
 학생 선발기준의 타당성 확보
 학교운영 재원의 안정적 확보
 교사의 안정적 충원과 역량 개발
 학력인정체제의 유연화 
 대학입시제도 개선
 교육 불평등에 대한 대비 1

장기(15년 이후) - 평생학습체제 내의 다양화 모형
(이혜영 외, 2008)
 평생학습사회의 출현과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
개방형 미래학교의 모습
 교육체제의 특성
 교육 내용
 학급 및 수업 운영
 교육 공간
개방형 학교모형 구현을 위한 과제
 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 교육비 지원 확대
 다양한 유형의 교육지원 인력 충원
 학습자원 지원
 단계별 학력인증체제 도입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 직업체계와의 연계 체제 구축

한국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학교중심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형
(강영혜 외, 2009)
특징
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
 학교 기능의 초점은 교수-학습 기능에 두고, 지역사
회와 공동으로 돌봄을 담당
 학교설립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학교운영은 민간단
체, 지역사회, 대학 등에 위탁
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활동이 통합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 중심의 인적 자원 배치를 유지하되,
-공모형 교장 배치, 교원은 학교별 교사공모·초빙제 실
시
-방과 후 시간의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배치
-단위학교의 계약제 교직원 채용 범위 확대
 기존의 학교 건물을 활용
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은 학교 밖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
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 지역 사회 기관들에 대한 재정은 지역사회와 지방자
치단체의 재원을 활용
 지역사회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설
치

학교 복합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수요 흡수형
(강영혜 외, 2009)
한국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특징
• 공간적, 개념적 차원 모두에서 학교기능의 확대가 특징
• 학교 자체가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로서 역할 수행
• 학교설립과 운영을 분리함. 즉, 학교설립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학교운영은 민간단체, 지역사회, 대학 등에 위탁
•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활동이 통합된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
• 교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 학교장은 공모형 교장을 배치, 교원은 학교별 교사공모,
초빙제 실시
- 단위학교의 계약제 교직원(기간제 교사, 강사, 학습보조
교사, 보육교사,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사회복지사, 청소
년 지도사)의 채용 범위를 확대
- 학교 내 인사관리구조를 정규교육과정 시간과 방과 후 시
간으로 이원화
•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 시설을 구비
-정규 학습공간과 방과 후 시간의 공간, 돌봄 공간을 분리
하여 구성
• 학교 재정지원의 확대 및 운영 자율성 확대가 필요
• 학교 시설의 개방화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흡수
• 지역사회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설립

야 하나?
제4의 길을 향하여
 제4의 길은 한국 공교육에 바람직한 길인가?
 제4의 길을 가기 위한 기반환경 조성은 가능할 것인가?
 제4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가?

제4의 길 모색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한국: 제2의 길(The Second Way) 제4의 길(The Fourth Way)
표준화된 교수학습
(Standardized Teaching and Learning)
다양성 존중과 개인화된 교수학습
(Diversity and differentiation)
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학교, 교사 및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성취기준을 사전에 분명하게 설정
한다.
 평가와 정보처리에 공통된 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지도를 표준화한다.
 지식의 전달과 습득에 초점을 둔다.
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표준화된 성취기준
은 존재하지 않는다.
 개인의 강점, 잠재력,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 다양성을 수용하고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
는 네트워크와 증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높
은 성취기준을 추구한다.

교수학습의 범위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수과목에 집중
(Focused on basic knowledge)
자기실현, 다양한 가치와 덕,
전인적 성장
(Deeper virtues and values)
 국어, 영어, 산수/수학, 자연과학 등에 대한 기초
지식 향상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다.
 학업성취도 평가, 상급학교 시험도 대체로 이러
한 과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교육, 사교육 모
두 소수 과목의 수업에 집중한다.
 실용주의 교육목표, 주지주의 가치관을 넘어 다양한
가치와 덕, 그리고 정의적 영역을 중시한다.
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 평생교육을 지
향하며 인생과 삶에 대해 배우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한다.
제4의 길 모색

교육과정의 운영
제시된 획일적인 교육과정
(Teaching prescribed curriculum)
지역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참여
(Local curriculum and Sts Engagement)
 학생을 지도와 변화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
가가 사전에 정해준 내용을 가르친다.
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획득하는 것이 교육적 성
공이라고 본다.
 교수의 결과는 예측가능하고 같은 학교는 똑 같
은 교과 내용을 배운다.
 인지주의, 습득주의
 학생은 지도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
과 변화의 주체며, 배움에 대해 스스로 책임
지고 동료의 변화에도 참여한다.
 교사는 소속된 지역사회와 학교 상황에 맞
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을 할 수 있다.
 사회적 구성주의, 참여주의
제4의 길 모색

교육개혁의 추진 원리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 기반 개혁
(Neo-liberalism and Market)
전문가들의 협업과 대중의 참여
(Professionalism and public engagement)
 교육개혁이나 교육행정의 철학과 전략은 시장주
의에 입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경쟁을 강화하면 더 좋
은 교육성과가 나온다고 믿는다, 이는 기업의 원
리와 유사하다.
 교사 간 협력, 학교 간 협력은 거의 없고 개별 교
사, 개별 학교의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함에 있어 학교, 지역
사회, 자치기구가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 관
료주의와 시장주의 대신 민주주의와 전문성
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
 가정. 지역사회 등 공동체 일원들은 교육 서
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해결의
주체가 된다.
 모든 자원은 사회통합과 공공선 구축을 위
해 결집된다.
제4의 길 모색

책무성의 작동 방식
시험성적을 기반으로 한 책무성
(Test-based accountability and control)
외부 책무성보다 내부 사명감·책임감
(Responsibility before accountability)
 학교의 성과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승진, 장학, 성과급 등과 연계시키는 징벌적
책무성(punitive accountability) 제도로 운영된
다.
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평가권이 실제적으로
는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아 교사의 자율성, 자
발성이 매우 낮다.
 내부 책무성은 매우 약하고 외부 책무성만 강
하게 작동된다.
 외부에서 부여되는 책무성보다는 내부 구
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발휘하는 높은 책임
감과 사명감이 우선적으로 작동한다.
 교사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갖는
반면 학부모와 지역공동체 그리고 대중으
로부터의 독립성은 줄어들어 자율성과 책
임감이 균형을 이룬다.
 교육 격차의 완화는 의료서비스, 주택 등의
사회적 투자와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영역이 함께 책임을 진다.
제4의 길 모색

한국의 미래 공교육의 4단계 진화 시나리오
제4의 길 모색

야 하나?
마무리 핵심정리

핵심 정리
1. 제도 /운영
• 국가의 역할 - 큰 방향제시와 지원, 정합에 힘쓰며, 공교육 platform 제시형으로
나아가야.
• 교육의 목표 - 개인의 영달/발전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지속 가능성, 미래사회
를 이끌어갈 책임있는 민주시민 양성, 사회통합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쪽으로
나아가야(영국의 Future Lab 6가지 시나리오).
• 교육과정 운영 – 로드맵이 아니라 핀란드처럼 framework 형식으로 나아가야.
학생 개개인의 삶의 비전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산업시대형 one-
size-fits-all 형 제도는 점진적으로 중단되어야.
• 교육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다양성 향상 – 먼저 협동조합학교 형태로 학교의 민
간 위탁경영 실험해야.
• 평가의 목적 변경 – 교육성과의(of) 측정에서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for)!!
• 발상의 대 전환 - 학생이 제도에 맞추도록 기대하지 말고, 제도가 학생에게 맞
추는 쪽으로 나아가야(accommodation).

핵심 정리
한국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변화의 원리
• GERM에서 벗어나 제4의 길로 나아가야. 교사의 전문성, 자발성, 자율과 책임
이 매우 중요.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구축이 가장 급선무, 이것 없이는 제4의
길 도달 불가능!!
• 교육 개혁의 지속성/일관성을 위해 교사-학교-가정-지역사회-지역교육청-국가
의 정책 조응(照應)과 협응(協應)이 중요.
• 개별 역량 향상 접근에서 집단 역량 향상 접근으로 나아가야. 예로 개인성과급
은 개인이 우수하면 교육이 좋아질 것이란 가정에 근거한다. 그렇지 않다. 분
산리더십을 통한 집단 유능감, 집단역량, 집단 책임감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학
교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교육개혁의 성공은 역량/자원의 확보가 관건.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개혁
은 하지 말아야. 다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학습부진, 교육불평등, 학교 폭력문제의 해법
• 통합, 비배제(非排除) 교육(inclusive education)과, 도덕적 육 목적(moral
purpose)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접근이 전혀 적합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이를 적용하려면 오히려 이들에겐 열패감만 주게 된다. 이들에겐 pull
방식이어야 하며 push접근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변화가
(make a difference) 가능한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식의 전달보다는 질문
으로 시작하고, 전통적 수업대신 게임으로 시작하여 몰입시키는 것부터 시작
해야.
• 조기개입과 조기투자; 예방과 질 높은 개입 프로그램 도입이 중요. 이를 통해
achievement gap을 줄이기보다 opportunity gap을 먼저 줄이는 접근으로 가
야!!
• 양질의 구제와 회복 (rescue and recovery) 프로그램을 통해 최선을 다해보지
도 않고 방치했다가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아야.

핵심 정리
그 외에 중요한 것들
• “내가 왜 이런 학교를 다녀야 하는가?”란 의문을 갖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사회가 답해야.
• 상위 5%의 경쟁에 모든 학생을 몰아넣는 사회의 무지, 비이성, 사회적
비효율로부터 벗어나야. 이제 더 이상 교육이 중간 수준 이하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
면 이들을 인지적 학습 이전에 사회성, 감성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
인지적 학습을 가능케 하고, 장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야. 이를 위해 SEL과 PBL의 통합을 이루어내어야.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은 인지능력과 사회성, 감성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해야.
• 협력에 의한 문제해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친사회적, 친생태
적 교육의 강화가 시급.

Q. 아래의 어두운 미래를 밝은 미래로 바꾸기 위해 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⑫ 갈등심화와 사회통합실패;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인과 사회
⇧
⑪ 양극화 심화, 계층고착화, 학교부적응 및 자살 증가
⇧
⑩ 교육의 민간재화(privatization) 가속, 청소년의 인격, 가치관, 역량, 태도 불건전, 정
신건강 악화
⇧
⑨ <사교육 + 선행교육> 심화 (극장에서 연쇄적으로 일어서기 현상 발생)
⇧
⑧ 입시중심 경쟁교육
⇧
⑦ 좋은 대학의 좁은 문 (대학서열의 존재)
⇧
⑥ 좋은 대학 졸업장 필요 (학벌중시 사회)
⇧
⑤ 직업의 귀천의식과 교육 외에 신분상승의 통로 극히 제한적
④ 지식기반 사회 도래와 고졸대졸의 임금 격차 큼
⇧
③ 좋은 직업 먼저 차지하기 (좋은 일자리 부족)
⇧
② 개인의 미래 생존 불확실성 큼; 고소득 엘리트층 진입 욕망 큼
(학생/학부모의 의식+ 메슬로의 욕구 사다리)
⇧
① 사회복지/안전망 미흡; 공동체 의식 미흡; 물질주의 강함

한국 공교육 어디로 가
야하나?
‘토론’

토론 ….주제1
한국 공교육의 위기를 해결/완화하기 위해서는
 어떤 경우든 공공재(public goods)로서 존재해야 한다: ( )명
 민간재(private goods)로서 존재하는 것도 점차 허용해야 한다 : ( )명
Q. 국가가 현재처럼 공교육에서 참혹하게 실패하고 있다면, 한국도 영국,
미국처럼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고) 제한적으로라도 민간이 학교를 설
립/운영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때가 아닌가?

Q. 아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⑦ 입시중심 경쟁교육
(사교육/선행교육 필요 + 극장에서 연쇄적으로 일어서기 현상 발생)
⑥ 좋은 대학의 좁은 문 (대학서열의 존재)
⑤ 좋은 대학 졸업장 필요 (학벌중시 사회+학벌과 능력 상관관계)
④ 직업의 귀천의식과 교육 외에 신분상승의 통로 극히 제한적
③ 지식기반 사회 도래와 고졸대졸의 임금 격차 큼
② 좋은 일자리 먼저 차지하기 (좋은 일자리 부족)
① 개인의 미래 생존 불확실성 해결/욕망실현이 가장 우선
(학생/학부모의 의식+ 메슬로의 욕구 사다리)
Q. 위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 나오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토론 주제
2

공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4가지 담론
 방향1 … ( )명
“대학입시전형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입시제도 영향
속에서도 공교육의 본질 회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방향2 … ( )명
“산업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지금의 공교육 제도는 21세기 뉴미디어 세
대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현 공교육 제도는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설계 되어야 한다.”
 방향3 … ( )명
“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대학 서열을 깨고, 대입시를 폐지해야
한다.”
 방향4 … ( )명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치지 않고는 어떤 교육개혁도 한계가 있다. 공정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개혁부터 착수해야 한다”
토론 ….주제3

좋은교사운동 특강(2013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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