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차 (7.15~7.31) "이노비즈 바이 위클리 트랜드&이슈"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생색용 ②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년... 엇갈린 평가, VC업계는 "만족", 소상공인은 "최악" ③ 중소기업 50% "남북경협사업 참여의향" ④ 野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 초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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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 07.31.)
Trends & Issues Summary 01
◈ 정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생색용’ (18.07.19)
출처 : 경남신문(김진호 기자)
※ URL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55940
q (주요내용)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실적이 낮아
중소기업을 위한 R&D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KOSBIR : 연간 300억 이상 R&D예산을 편성받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98년 시행)
m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기관 21곳 중 17곳이 목표대비 사업별 지원 실적 미달
m 김규환 의원은 사업 실적이 미진한 이유로 실적 취합 및 차년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그치는 중기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 중기부의 R&D지원에 대한 범
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
q (시사점) 중소기업 R&D지원은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통한 혁신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R&D지원이 이뤄질 필요
☞ 협회도 KOSBIR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및 참여조건 완화(300억→200억)로 지원
기관 확대 등 정부 및 유관기관에 지속 요청 중
Trends & Issues Summary 02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년.. 엇갈린 평가, VC업계는 "만족".. 소상공인
"최악" (18.07.25)
출처 : 파이낸셜뉴스(최영희 기자)
※URL : http://www.fnnews.com/news/201807251655075819
q (주요내용) 중기부는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벤처업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쉬움을 나타냄
m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계획 및 8,000억원의 추경이 모태펀드에 편성되는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규 벤처투자액이 1조6,149억 달성, 전년 대비 61.2% 증가
m 반면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와 기술탈취 근절 문제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가
q (시사점)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경영이 어려워진 환경 내 이노비즈
기업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협회는 중기부장관 간담회(‘18.8.1 예정) 등을 통해 기업-정부 간 소통 및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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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 Issues Summary 03
◈ 중소기업 50% "남북경협사업 참여의향" (18.07.25)
출처 : 내일신문(백만호 기자)
※URL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3335
q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남북경협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m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가 200개 중소기업 대상 조사한 결과, 49.5%가 남북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m 사업의 참여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인건비(76.8%), 북한시장 진출(52.5%), 의사소통 원활
(33.3%), 지하자원 등 경제적 가치(20.2%) 등으로 나타남
m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정치·경제 불안정(57.4%), 높은 사업 리스크(46.3%), 사업
확장 불필요(35.2%) 등으로 조사됨
m 남북경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전기·통신·교통 등 인프라 정비’로
꼽았으며, 제2의 개성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58.3%)이 부정적인 응답
(19.6%)보다 높게 나타남
q (시사점) 성장정체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낮은 인건비 등의 이점이 있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 노력 필요
* 남북경협사업 :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등의 경제·관광 공동개발, 기타 공동 개발(인프라 구축 등)
Trends & Issues Summary 04
◈ 野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참사’ 초래” (18.07.27)
출처 : 파이낸셜뉴스(한영준 기자)
※URL : http://www.fnnews.com/news/201807270956555232
q (주요내용) 최저임금 급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
m 중기부의 ‘2018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취업자수는
단, 1만3,000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달 33만3,000명에서 32만명이나 줄어든 수치
<중소기업 취업자수 증가 추이(전년동기 대비)>
구 분 2017년 6월 2017년 12월 2018년 1월 2018년 4월 2018년 6월
증감폭(명) 333,000 261,000 29,000 94,000 13,000
m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실제로
중소기업 등의 고용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 정부자료로 확인 된 것
m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추경 11조원,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예산 19조원 및 청년 일자리 추경 3.8조원 등 총 33조원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q (시사점) 최근 2년간 약 29% 증가한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력
공급·유지의 어려움 발생, 이를 통해 일자리가 실제 줄어들고 있기에 중기부를 중심
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주도 성장을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