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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시리즈1 임금격차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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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장간, 청장년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무원하후상박제를 제안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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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시리즈1 임금격차 150927

  1. 1. 임금 격차 해소의 급소헬조선 공략, 급소 시리즈 1 by 박창기 ckfrpark@gmail.com 2015년 9월 25일1
  2. 2. 공무원 임금 하후상박 下厚上薄 임금 격차 해소의 급소헬조선 공략, 급소 시리즈 1 2
  3. 3.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생애 소득표 2014년 기준 만원/월 나이 25세에 월급 240만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월 720만원 까지 받고 60세에 퇴직후, 매월 310만원의 연금을 85세로 죽을 때까지 받고, 그 후 부인이 죽을 때까지 매달 220만원의 연금을 받는 풍족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3
  4. 4.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생애 소득표 2014년 기준 만원/월 나이 27세에 월급 360만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55세에 월 800만원을 받고 퇴직 후, 중소기업에서 3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60세에 은퇴하고 65세 부터 국민연금을 180만원 받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4
  5. 5.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초등교사 33억원 삼성간부 28억원 생애 소득 비교만원/월 교사의 생애 소득은 33억원에 달하며, 공무원과 공기업이 이와 유사한 급여 체계입니다. 대기업의 간부나 현대차 정규직의 생애 소득은 28억원으로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비해 일찍 퇴직하고 국민연금도 비교적 풍족합니다. 그런데 이들 고소득층은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입니다. 5
  6. 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생애 소득표만원/월 25세에 취업하여 50세를 전후하여 380만원을 받다가 54세에 퇴직한 후, 180만원 정도 받는 일을 몇년간 더 하고 60세에 은퇴한 후 65세부터 100만원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6
  7. 7.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생애 소득표만원/월 25세에 취업하여 170만원을 받고,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며 40세 전후에 240만원을 받지만 점점 월급이 줄어들고 61세에는 실업자가 되고 65세 이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가장 빨리 죽어서 세금 부담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7
  8. 8.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중소기업정규직 15억원 비정규직 9억원 바람직한모델 22억원 생애 소득 비교만원/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생애 소득은 15억으로 추산되며 비정규직의 생애소득은 9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두 그룹의 비중은전체 근로자의 80%에 달하며, 대다수의 여성은 여기에 속합니다. 8
  9. 9.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초등교사 33억원 삼성간부 28억원 중소기업정규직 15억원 비정규직 9억원 생애 소득 비교만원/월 교사와 공무원 1백만명과 30대 재벌 정규직 1백만명은 잘 살지만 1천만명이 넘는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매우 어렵게 삽니다. 과연 못사는 국민이 낸 부가세 같은 세금으로 잘 사는 공무원에게 엄청난 연금을 주는 일이 정당한 일인까요? 이것이 헬조선의 핵심 원인이 아닐까요? 9
  10. 1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초등교사 33억원 삼성간부 28억원 중소기업정규직 15억원 비정규직 9억원 바람직한모델 22억원 생애 소득 비교만원/월 33억원을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하는 일과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9억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3.7배나 될까요? 크게 잘못된 제도이지요. 대다수가 좀 더 일찍 취업하고, 좀 더 늦게까지 일하고, 청년의 급여는 올리고 장년의 급여는 내리며, 직장별 임금 격차를 줄여야 대다수가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10
  11. 11. 현대 기아차의 임금격차를 보면 전형적인 봉건적 계급사회 모습 입니다. 중세 봉건사회의 특징은 시장 외적 강제로 농노와 노예 신분을 고착 시킨 계급사회입니다. ‘망할민국’은 한번 정규직이 되면 평생 못 벗어나는 계급 사회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일물 일가의 시장법칙이 작동않습니다. 이런 세상은 조선말기 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갈등이 격화되어 필연적으로 패망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1
  12. 12. 정규직 7만명 50만명 현대•기아차 관련 근로자 수와 임금 1차하청 2차하청 현대•기아차 정규직 만원/년 사내하청 현대•기아차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헬조선의 상징입니다. 금수저인 정규직 7만명은 평균 1억원의 연봉을 받는데, 나머지 50만명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큽니다. 은수저인 동희오토 같은 사내 하청은 그나마 낫습니다. 동수저 흙수저도 문제지만 똥수저인 2차 하청업체 직원 과의 격차는 4배가 넘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지요. 인간의 자존심과 인권을 말살 하는 임금구조에 절망합니다. 12
  13. 13. 정규직 7만명 50만명 근로자 수와 임금격차 1차하청 2차하청 만원/년 노조있는 노조없는 대기업 중소기업 150만명 500만명 그나마 자동차 업종은 양호합니다. 노조 있는 대기업 근로자 150만명은 평균연봉이 5천만원 인데, 노조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500만명의 평균 연봉은 1800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지요. 13
  14. 14. 비고: 2014년 OECD 통계 연간 노동시간을 48주로 나눈 수치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나 러시아 같은 나라보다도 더 오래 노동 하건만 생산성은 낮습니다. 장시간 노동하는 이유는 1) 고임의 정규직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2) 노조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자원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OECD평균인 일주일에 37시간 정도로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겨야 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는 삶이지요. 14
  15. 15. 1990년대 까지는 이처럼 임금격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5년 사이에 극단적으로 임극격차가 커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보 진영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미국식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5
  16. 16. 1990년대 까지는 이처럼 임금격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5년 사이에 극단적으로 임극격차가 커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조와 진보 진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미국식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6
  17. 17. 부문별 취업자 비중 미국은 대기업 취업자의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비정규직도, 자영업자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취업자가 10% 남짓이고, 영업자와 중소기업이 80%의 고용을 감당합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지요. 17
  18. 18. 지난 15년 사이에 극단적으로 임극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진 이유는 1. 고임금을 받는 노조의 탐욕스런 임금인상 때문입니다. 파업을 무기로 과도하게 임금을 올렸습니다. 2. 약점이 많은 재벌과 경영진들이 정규직 노조와 야합하여 임금을 올려주되 정규직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3. 그들은 적대적 공존을 하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청화에 담합했습니다. 18
  19. 19. 지난 15년 사이에 극단적으로 임극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진 이유는 1. 정규직 노조의 탐욕스런 임금인상을 새정치련과 정의당이 도왔습니다. 좌파기득권 정당이지요. 2. 재벌들의 정규직 축소와 외주 하청화를 새누리당이 도왔습니다. 우파 기득권 정당입니다. 3. 90%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근로자그리고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없었습니다. 19
  20. 20. 브라질 출신으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다양한 국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사장이 2015년 9월 17일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 좌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여기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일 외국 투자자의 견해를 들어 보시지요. 20
  21. 21. “최근 5년간 한국지엠 인건비가 50% 상승해 전세계 최고를 보였다” "한국에서 스파크를 생산하는 것보다 인도에서 생산하면 제조 비용이 60% 수준에 불과하다“ 고임금으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1
  22. 22.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사장의 발언을 더 보면,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폭력적인 노동쟁의를 하는 것은 한국뿐이다. 아르헨티나 로자리오 공장은 임금협상을 4년에 한번씩 진행한다. 현대기아차 포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2년 5%에서 2014년 55%까지 늘었다. 최근 GM은 글로벌 4개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는데 한국은 빠졌다.” 이대로 가면 GM은 한국에 투자를 늘릴 수 없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철수도 고려한다는 이야기다. 22
  23. 23. 탐욕적인 노조의 임금인상이 비정규직을 늘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줄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아래의 5대 노동개혁을 밀어 부칩니다. 1. 일반 해고를 쉽게하고, 2. 파견업종에 금형, 주조, 용접업종 등을 포함시키고 3. 35세 이상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4. 실업급여를 50%60%로 늘리고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30일씩 늘린다. 5. 법정근로 시간을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연장근로시간 12) 으로 줄인다. 우리는 특히 2. 파견업종 확대와 3.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23
  24. 24.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5대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을 줄일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이지요. 공무원과 재벌에서 일하는 정규직 10%만 고임금을 받는 구조는 지나친 입시 경쟁을 유발해 청소년을 불행하게 합니다. 허무한 취업경쟁을 유발해 20대 청년을 불행하게 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대다수의 30대를 절망하게 하여 연애•결혼•출산을 못해서 신생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보는 장년 노년세대도 불행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것입니다. 24
  25. 25.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의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연봉 6천 만원 이상 고임금 노조의 쟁의는 억제하는 대신,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단체협상을 촉진한다. 2. 2년 이상 상시직은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시키고 3. 헌법가치인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 원칙을 관철한다. 4. 실업급여 상한액을 월 120만원 50%에서 150만원 7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4달~9달에서 6달~12달로 늘리고 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급소로 “공무원 임금 하후상박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25
  26. 26. 우리는 상후 하박의 연공서열제 방식의 공무원 봉급체계가 소수의 고임금 근로자와 다수의 저임금 근로자를 만들어낸 핵심 원인으로 봅니다. 옆 자료는 2015년 교원의 봉급표입니다. 26
  27. 27. 2015년 초중등 교사 월급 앞의 표를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교사는 초봉이 143만원 이고 35년 근무하면 419만으로 박봉이라고 할만합니다. 초봉과 35호봉의 차이가 2.9배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매우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143 419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현행기본급 27
  28. 28.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을 살펴보지요. 2012년 1월 5일 서울신문 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나 실비 변상적 급여로 규정해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것도 문제제요. 28
  29. 29. 2015년 초중등 교사 월급 앞의 표에서 보듯이 각종 수당이 본봉에 비해서 약 67%가 추가 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초봉이 239만원이고 35년차가 700만원의 고임금이지요. 수당을 이용해 박봉인 것처럼 위장하고, 세금을 덜내는 것은, 그들에게 봉급을 주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 입니다. 이런 임금체계의 악영향을 살펴 봅시다. 143 419 239 7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현행기본급 현행기본급x1.67 29
  30. 30. 근속임금 시장임금 자료: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2011년 한국 노동연구원 기준: 비농 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정급여액 중위값 근속임금과 시장임금 비교 기업의 기회비용  조기 퇴직의 원인  비정규직 증가 원인 연공서열제에 따른 40대 이상 정규직의 임금 상승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40세가 넘어가면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매우 높아져서, 차라리 해고하고 신규채용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기업주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것이 연공서열제가 조기퇴직과 비정규직 증가의 핵심원인인 경제원리지요. 30
  31. 31. 근속 연수별 임금 국제비교 (제조업) 자료: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2011년 한국 노동연구원 단위 : 1년 미만 임금=100 한국,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정급여 기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확연하지요 제조업 정규직의 초임과 20년 이상 근무자의 임금의 차이는 스웨덴은 1.13배,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1.3배, 영국은 1.5배, 독일은 1.8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청년과 장년의 임금차이가 한국은 2.8배로 지나치게 큽니다.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데에 청년과 장년 사이의 임금격차 해소가 필수조건입니다. 31
  32. 32. 공무원 임금하후상박제 방안 초봉의 기본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매년 10만원씩 인상 하되 16호봉부터 더이상 인상을 없게 하여, 초봉과 고임금의 차이를 1.75배로 하고 각종 수당을 67%에서 25%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안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퇴직전 3년 가량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와는 달리, 40세 이후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입니다. 32
  33. 33. 공무원 임금 하후상박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청년층의 임금은 오르고 장년층의 임금은 줄어 듭니다. 초임과 35호봉의 임금격차가 2.9배에서 1.75배로 줄어듭니다. 수당의 비중을 줄여서 본봉의 진실성을 높히고 세금을 현실화하는 효과도 봅니다. 143 239 700 200 350 250 16년 438 438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현행기본급 현행기본급x1.67 수정제안 수정제안x1.25 33
  34. 34. 공무원 임금 하후상박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19호봉 까지는 현재 봉급보다 많고, 그 이후에는 현재보다 적습니다. 35년간 근무할경우 전기간 봉급은 현재 보다 8% 적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처우가 지나치게 높아서, 공무원 응시자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39 700 250 16년 438 438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현행기본급x1.67 수정제안x1.25 34
  35. 35. 임금정책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지요. 그러나 고임금자가 장악한 노동조합과, 새누리당과 관료가 장악한 정부와, 재벌이 주도하는 사용자는 비정규직과 저임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임금 정규직 임금은 올려주되 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으로 야합해 왔습니다. 게다가 합의를 못해 늘상 걷돌아 왔습니다. “공무원 임금 하후상박”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필요없고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35
  36. 36.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고,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공복, 즉 국민의 심부금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월급은 노사정 합의 사항이 아니라 주인인 국민이 정하면 됩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상후하박이었고, 비정상적으로 수당의 비중이 컸던 것은 고위 공무원들이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정하는 과정에는 공무원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이 하후상박제로 바뀌면 바뀌면, 공기업의 임금체계가 비슷하게 바뀔것이고, 은행과 금융회사의 임금체계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점차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아 청년층의 임금은 오르고 장년층의 임금은 평탄화 될 것입니다. 36
  37. 37. 한국은 3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5명중 한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영국, 독일, 호주 등은 5명중 3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를 기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의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이며, 긴급상황시 정규직은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37
  38. 38.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짧습니다. 기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장기 근속을 원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으면 정규직 채용을 선호합니다. 정규직이라야 교육훈련이 효율적이고 주인의식이 높아, 생산성이 높고 기업의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이 크게 비싸면 곤란하고 급박한 싱황에서 구조조정이 용이해야 합니다. 38
  39. 39. 행정부가 “공무원 임금 하후상박” 정책을 집행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청년과 장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것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외국이 아닌 국내에 투자를 늘릴 것이며 삼성생명과 이마트는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바꿀 것입니다. 국회가 “2년 이상 상근직종은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즉, 비정규직 제한법을 제정하고, 법원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라는 헌법정신을 판결로 강화해 나가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직장과 지위에 따른 차별이 줄여서, 현재 10% 수준인 대기업 정규직 종사자를 30%이상으로 올림으로써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줄이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39
  40. 4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4 26 29 32 35 38 41 44 47 50 53 56 59 62 65 68 71 74 77 80 83 86 89 92 95 98 초등교사 33억원 삼성간부 28억원 중소기업정규직 15억원 비정규직 9억원 바람직한모델 22억원 만원/월 공무원봉급 하후상박제로 개혁한다는 것은 아래 표의 바람직한 모델에 가깝게 공무원 봉급을 정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임금도 비슷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입니다. 40
  41. 41. 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어야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이 가능합니다. 여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 혁신경제가 꽃을 피웁니다. 기업도 적성에 맞지 않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정규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생산성과 괴리를 줄이고 임금격차도 축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던 임금의 70%로 확대하여, 실업 상태에도 큰 곤란이 없도록 해야 해고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유연하면서도 안정성 있는 근로생태계는 실업률을 낮춥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필수적 입니다. 공무원 봉급 하후상박제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끝) 41
  42. 42. 참고자료 1 42
  43. 43. 참고자료 2 43
  44. 44. 참고자료 3 2015년 공무원 봉급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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