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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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인공지능 서비스 발전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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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 1. 2019. 11. 22. 구태언 법무법인 린 / 테크앤로 부문장 tekoo@law-lin.com 개인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 2. 목차 v AI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진화 중 v 개인화 서비스의 관건은 식별기술 v 비식별기술과 식별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v 정확한 식별기술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서 v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면 데이터주권마저 위험 v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 3. 목차 v AI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진화 중 v 개인화 서비스의 관건은 식별기술 v 비식별기술과 식별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v 정확한 식별기술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서 v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면 데이터주권마저 위험 v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 4. 3 AI 시대, 빅데이터를 통한 인류 기여 정밀의료 CNGB(중국국가유전자뱅크) Ø 중국 선전에 위치하며 대지가 5만평방미 터가 넘음 Ø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세계 네번째 국 가급유전자뱅크이며 세계 최대 유전자 뱅크 Ø 3대뱅크: 생물자원샘플뱅크, 생물정보데 이터뱅크, 생물활체뱅크 Ø 2대플랫폼: 디지털화된 플랫폼, 합성 및 편집 플랫폼 Ø 특징: 샘플 저장 가능 NCBI 미국국립생물기술정보센터 EMBL-EBI 유럽생물정보연구소 DDBJ 일본DNA데이터베이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세계 4대 유전자뱅크 개인의 GENOME을 활용하여 맞춤형 치료 기술 개발 정밀의료의 진정한 가치는 약물이 아니라 유전자 데이터 그 자체에 있다
- 5. 4 정보의 개방과 공유 척도가 AI의 성패 예방의학 의사 중심 의료 모델 환자 중심 의료 모델 빅데이터 의 활용 P4의학 탄생 Predictive Medicine 예측의학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 Personalized Medicine 맞춤형의학 Participatory Medicine 참여의학 정보의 개방 및 공유: 빅데이터 시대의 특징
- 6. 5 집안에 들어오는 스마트 스피커 – 트로이 목마 나의 모든 것 을 아는데 비밀을 지켜줄 까? “수사하기 정 말 쉬워졌어요. 물으면 다 말 해 줘요‘ - A검사 - KT GiGA Genie Amazon Echo Google home Naver 클로바
- 7. 6 센스타임, 중국 무선스마트 치안의 선두주자 SenseTime이 선전시공안국과 MOU 체결했으며 미래 아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임 AI 공공 안전 공안정보화스마트응용의 계획 및 설계 스마트안전도시의 구축 영상 인물사진의 검증 및 감정 기술 혁신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무선스마트 치안행정 구축
- 8. 7 센스타임의 딥러닝 혁명 SenseTotem 이미지정보연구확인 시스템 특징 v 딥러닝을 바탕으로 개발된 모호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안면 검 색, 신분 검증, 얼굴데이터베이스 중복 얼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 을 통해서 공안에 협조 v 1억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중 특 수 안면 이미지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음 v 모바일 단말과 웹사이트 단말 등 여러 사용 방식을 제공함 v GPU구조에 대해 고도로 최적화 딥러닝 알고리즘
- 9. 목차 v AI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진화 중 v 개인화 서비스의 관건은 식별기술 v 비식별기술과 식별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v 정확한 식별기술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서 v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면 데이터주권마저 위험 v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 10. 9 개인식별기술의 선구자들 세계 음성인식 및 합성 분야(음성 정보를 디지털화하거나 반 대로 디지털 정보를 음성화하는 기술)의 선두자 The Microsoft Speech API(SAPI) 인공지능과 음성인식에 있어서 모두 빅데이터가 있어야 알고리즘이 정확할 수 있음
- 11. 10 정확한 식별이 되지 않을 때 인권침해 발생 얼굴인식 정확 한 개인 식별 이 안되 면? 출입국 관리: 간첩, 테러 등 출입 확인 용의자 사진 대조: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에 대한 확인 온라인 범인 추격: PDA등 모마일단말기에서의 현장 대조 실감 나는 가상 게임: 인물 이미지를 제공함을 통해서 교호성을 향상시킴 기밀 취급자에 대한 신원 확인: 불법 침입자 방지 가사 서비스 로봇: 가족구성원을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 로봇 중요한 장소의 영상 모니터닝: 예: 은행 로비 스마트 모빌리티 고객 인식 정당한 가입자 자동인식과 이용 허락 음성인식 행동인식 지문인식
- 13. 12 몸짓 하나에서도 너를 느끼며 행동인식 AVA (Atomic Visual Actions) 특징 사람을 바탕으로 한 태그: 태그가 모두 영상이나 편집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라 사람과 관련이 있음. 같은 장면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하는 다른 동작에 대해서 다른 태그를 분배하는 것임 진정한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자료: 다른 나라 또한 다른 유형의 영화를 AVA의 데이터의 출처로 하므로 데이터는 인류의 대부분 동작을 포괄함
- 14. 13 테러, 사이버 공격 대응 안보활동 홍채인식 공항 안전검사 반테러 행동 ATM 출금 모바일 결제 빌딩 출입구 경비 시스템
- 15. 목차 v AI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진화 중 v 개인화 서비스의 관건은 식별기술 v 비식별기술과 식별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 v 정확한 식별기술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서 v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면 데이터주권마저 위험 v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 16. 15 우리는 비식별기술에 집중, 식별기술 발전 더뎌 비식별기술이란? 비식별기술의 관건은? 어디서 활용될 수 있을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을 알 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점 통계분석 고도의 비식별 조치 후에는 해당 데이터는 가용성이 떨어져 인공지능의 식별기술발전에 도움이 안됨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 17. 16 자동화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이 안되면? 식별기술 이란? 자동화 서비스, 맞춤형 서 비스에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면? “개인에게 재앙 초래＂ 동의 하에 개인을 식별해 정확하게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동화시대에는 대량의 개 인정보처리 발생 아리야! 카톡 읽어줘 아리야! 이메일 읽어줘 아리야! 내 사진 보여줘 아리야! 내 비트코인 보내 아리야! 내 보고서 보내…..
- 18. 목차 v AI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진화 중 v 개인화 서비스의 관건은 식별기술 v 비식별기술과 식별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v 정확한 식별기술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서 v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면 데이터주권마저 위험 v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 19. 18 해외인공지능과 국운을 건 경쟁…은 없다 어떤 의사에게 자신 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10억명 기반의 인공지능 의사 VS. 1천명 기반의 인공지능 의사 본인이 인식되지 않는 결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 큰 손해나 부상을 입을 수 있 다면?
- 20. 19 필요할 경우 재식별도 가능해야 본인을 위해 재식별해 야 할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를 받아서 그 에게 위험을 알려주자! 죄송합니다. 식별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어떻게 받지?
- 21. 20 개인정보와 익명정보. 가명정보는 어디에? (a)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 < 동의 획득 가능 > (C)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정보 (익명정보) (동의 획득 불가) - 빅데이터의 영역 - (b)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비식별정보) (그 자체로 동의 획득 곤란) 개인 관련 정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따른 분류 비개인 정보 개인정보 = (a)식별정보 + 비식별정보 중 (b) 가명정보의 위치 모호!
- 22. 목차 v AI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진화 중 v 개인화 서비스의 관건은 식별기술 v 비식별기술과 식별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v 정확한 식별기술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서 v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면 데이터주권마저 위험 v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 23. 22 글로벌 인공지능은 이미 저기 먼 곳에 미국, 중국, 러시아..전력 질주 중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future, not only for Russia, but for all humankind. Whoever becomes the leader in this sphere will become the ruler of the world. --Putin AI가 국제 경쟁의 새로운 초점이 되었다. -중국 국가급 계획인 “새로운 세대의 인공지능 발전 계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2017.7.8)”
- 24. 23 국가 정보가 유출돼 국내에 데이터 진공상태 서비스제공자가 국내기반인지 국외기반인지 이용자들은 큰 상관 안함 필요한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앱을 통해 이용 죄송합니다. 정보는 국내에 없습니다. 정보 좀비 국가
- 25. 24 좀비국가 공식 NB–CPM=Zn National Big data, Contents, Privacy, Money, Zombie nation 인공지능경쟁에 밀리면 해외플랫폼에 의한 좀비국가화 급증
- 26. 목차 v AI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로 진화 중 v 개인화 서비스의 관건은 식별기술 v 비식별기술과 식별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v 정확한 식별기술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에서 v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면 데이터주권마저 위험 v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 27. 26 데이터주권 놓치면 개인정보보호 곤란 집 나간 개인정보 보호하려 하기 전에 개인정보 국외유출을 막아야 § 해외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국가 개인정보 대 이동 예상 § 의료 인공지능, 법률 인공지능, 공유경제, 포털, 전자상거래 등 점차 해외 기업에 종속 예상 § 소비자의 선택(동의)로 개인정보 국외 제공하므로 법으로 막을 수 없음 국가 데이터의 대부분이 해외에 존재하는 현실에서 주권 행사에도 어려움 발생 § 인터넷이 끊기면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 가능 § 중소기업은 대부분 해외 클라우드 사용 중, 중소기업이 멈추면 대기업도 멈춤, 공공기관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개인정보보호조치는 한계
- 28. 27 인공지능을 키워 개인정보 해외 유출 막아야 비식별정보는 학술연구 목적, 통계적으로 활용? § 비식별정보 = 1이상 특정 개인과 연결 가능한 정보로서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 § 익명정보 = 1이상 특정 개인과 연결 가능한 정보로서 재식별이 곤란한 정보 비식별정보는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비식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곤란함 § 비식별정보는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동의를 받으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조치＇를 취해야 -> 오히려 개인정보권 침해 § 대조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개인식별이 곤란한 비식별정보는 동의 획득 불가하 므로 식별정보보다 오히려 활용성 낮음 (보호의 역전 현상)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대로는 인공지능 육성에 부족
- 29. 28 비식별정보의 식별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없음 식별행위는 ‘수집＇이 아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착오 § 재식별행위 또는 최초의 식별행위는 이미 수집한 비식별정보를 상대로 하므로 ‘ 수집＇으로 해석 불가 ‘쉬운 결합성＇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처리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같은 정보도 개인정보처리자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달라짐 § “그때 그때 달라요＂가 일상적인 상황 §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 보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부터 개인정보로 보아야 비식별정보의 식별행위는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어 신뢰구조 형성 곤란 비식별정보는 그 자체로는 비개인정보로 보거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 30. 29 국회 제출 ‘가명정보’ 도입 법 비식별 개인정보와 비식별 비개인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추가하는 입법 § 가명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참고 : 개정법상 비식별 개인정보의 정의(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 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20년 동안, 행안부는 9년 돟안 비식별 개인정보 의 구별에 대해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작업을 게을리 해 옴 (일본은 50여개 산업 별 가이드라인 제정) § 그 결과,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비식별정보에 대해서 무조건 개인정보(비식별개인정보)라는 입장으로 방치 § 가명정보와 비식별개인정보의 구별이 어려우면 여전히 비식별정보 활용 곤란 § 개인정보로 판단될 위험 때문에 활용을 꺼리게 됨 § 정부가 갑자기 가이드라인 작업을 열심히 할 것인가???? 기존 개인정보 정의에 가명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극심한 혼란 야기할 것
- 31.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고양을 위한 개선안 1. 비식별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 식별행위 금지 § 식별정보, 비식별정보 중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 § 비식별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 도 적용은 모순.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 § 세이프하버 방식-비식별정보는 법정식별자를 제외한 정보로 규정함이 바람직(예: HIPPA 18 개) 2.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 § 동의를 받을 떄에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사후동의배제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 § 동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3. 형사처벌보다 시정명령 § 동의만 받으면 면죄부 – 정부가 개입하기 곤란하므로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후퇴 §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 4.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 사전동의 획득제도로는 개인정보보호 한계 달성 § 동의획득여부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비식별정보는 동의 배제
- 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