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9월 전북노동연대 회원 공유 동향자료
제작 : 전북노동연대 정책교육국
문의 : leftjb@gmail.com
[경제] FOMC 양적완화 출구전략 유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9월 정례회의 결과, 양적완화 정책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월 85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출구전략 유예 결정과 더불어 전세계 증시가 급등했다.
올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여러 차례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시사해왔고, 9월
17-18일 FOMC 정례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출구전략이 유예된 것은 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당초
FRB의 실업률 목표치는 6.5%였는데, FRB의장 버냉키는 7%를 달성하면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9월 정례회의에서 출구전략이 유예된 것은 이 7%도 달성되지 않았음
을 의미하고, 이는 예상보다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현재의 경기침
체가 자본주의 대공황으로 진입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양적완화 관련 자세한 내용은 5, 6월 동향 자료 참고)
[지역] 전주시민, 안철수 신당 41%·민주당 22.7%지지 - 뉴스1 여론조사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내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지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차기 전주시장에 대해서는
시민 절반 이상이 아직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김승수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큐리서치'에 의뢰, 지난 11일 전주시민 1006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9%p)를 실시한 결과 안철수 의원
의 신당 창당을 가정하고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 41%가 안철수 신당을 꼽았다. 민주당 지
지율은 22.7%를 차지했고, 이어 새누리당(11.7%)과 통합진보당(1.3%) 및 정의당(1.3%) 순
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2%였다.

2. [정치] 박 대통령, 국민 앞에 서지도 않고…공약 파기 이해 구하겠다?
‘국무회의에서 입장 표명’ 부적절 논란, 사과냐 설명이냐…발언 수위도 애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방안 등 핵심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언급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앞에
직접 나서는 대신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는 ‘형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반도] 북, 왜…
이산상봉 나흘앞 “연기”…금강산관광 회담도 미뤄
북이 제의한 6자회담, 미국 ‘선조처’ 요구에 불만도
북한이 25일로 예정돼 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모두 미루겠다고 밝히면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듯하던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북한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는 우리 정부의 일방통행식 태도에 일침을 놓고, 자신들이 제의한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교육] 김무성 “한국사 교과서 중 교학사만 긍정적 사관”
“협박 시달리는 교학사 보호 위해 공권력 투입” 주장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5일 역사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 “우리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 있어 부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였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번째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 모임을 갖고 마
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운동] 전교조 “해고동료 포기 안해… 총력 투쟁”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한 달 내 해직자 조합원을 인정하는 규약을 없애지 않으
면 법외노조로 규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전교조는 총력 투쟁 방침으로 맞섰다.
노동부와 전교조가 정면충돌 상황으로 치달으며 양측 간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전교조는 9월 24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 통첩장을 보내 왔다”며 “공무원 노
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경제] 20대 기업 ‘노동소득분배율’ 50% 못 미쳐
경향신문이 계산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대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액(영업이익+인건비)이 100원이라면 노동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49.9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이 가져간 이익이 총부가가치액의 3분
의 1에 불과했다.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부가가치액’은 노동자가 생산한 총 가치를 의
미한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는 노동자가
생산한 것이다.)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액’은 노동자계급 전체
의 몫이어야 하지만 이 중 50% 이상을 소수 자본가계급이 가져가
고 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상위 기업일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삼성․현대 등 대기업일수록 노동자들에게 노동한
댓가를 더 적게 지급하고, 많이 착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역으로 이들 기업이 더 많이 착
취해왔기 때문에 대기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자산이 10억원 늘어날 때 고용은 0.2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자산이 증가한 409개 기업 중 86개 기업(21%)은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대량 정리해고를 했던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4년 동안 자산이 1524억 원 늘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는 주범이 대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