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그리고 협박도 한다…
하라는 대로 해 !!!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주는 돈 70%에서
확 삭감할 거야 !
억울하면 소송해!
8. 의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님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진료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 보험공단의 항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꾸려가려니까
간섭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아주 비양심적인 사
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10. 의사들의 항변
의료비 재원 자체가 적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지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보험공단의 인건비 등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공단 구조조정만 해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의 간섭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보호입니다
1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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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은,
내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된다는 사실 !
12. 내가 내는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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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여명 월급
(월급만 매달수백억) 방만한 조직과 경영
구조조정 없는 노후된 비효율적 운영으로
조직 -> 전체 직원의 줄줄이 돈 새는 구
70%가 40대 이상 조
13.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국정감사 때마다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험공단 인건비 상
승률
진료수가
18.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 !
이럴 땐 국가세금으로
거들어줘야 한다
그러나…그렇게 안한다
19.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적다
53.3 52.5 54.5 51.7
50.8
26.6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OECD 대한민국
평균
20. 숫자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들의 의료비까
지 부담하는 것은 큰 짐이 된다
국가의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 부담만 늘어나고
애꿎은 의사들만 짓밟아서 싼 의료비를 고집하여
싸구려 의료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다
21.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2
당신은 한의원에 가시나요?
예 아니오
당신은
당신은 무척 억울해하셔도 된다
억울할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 당신이 낸 보험료로
한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우리나라는 한방 보험이 분리가 되어있
지 않아서
평생 한의원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까지
내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23.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 3
-약국의 비밀-
귀하가 약국에 내는 돈에는,
약값 뿐 아니라 조제비가 들어있다.
조제비란 약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연고나 알약을 집어주어도 조제비가 들어간다.
즉, 한달치 포장된 약을 집어주어도 한달치 조제료가
정산이 되는 셈이다.
24. 조제비 외에도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비, 의약
품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등은 별도로 받는다.
이렇게 새는 돈이 연간 3조…
34.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험공단이
의사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해놓은 진료수가는
원가의 70% 밖에 안된다는 것!
그건 원가 1,000원의 짜장면을
700원만 받고 팔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
35. 과연, 정말일까?
놀랍게도 정말이다.
2006년 12월, 1천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여
보험공단이 자체조사를 한 결과
503페이지에 이른 보고서에 나온 결과다 !
진료수가
원가의 73.9%
현재(2009)는
원가의 70%이하!
36. 그럼 보험환자 안보면 되지 않나?
안된다!
모든 병의원은 반드시 보험환자를 봐야 한다
그것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른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그 순간,
의사는 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국가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원가 1,000원짜리 짜장면을
반드시 700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37. 울나라 진료비는 대체 얼마나 싸지?
OECD국가 평균진료비
울나라 진료비는
OECD국가 평균진료비의 1/4 !
진짜 저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