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억세스 포럼 발표자료

1. 학술저작물의 저작권과
오픈 억세스
iwillbe@chol.com
www.jayyoon.com

2. 저작물
창작물

3.
,
( )

5. or

6. DIEhttp://www.flickr.com/photos/mickal/9503734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

7. 양도 상속
창작자 = 저작자 = 저작권자
업무상 저작물

8. 복제권 차적저작물작성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배포권
동일성유지권
실연자
전시권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공연권
공중송신권

9. 저작물에 대한 이익의 보호
시장침탈행위
인격적 이익
영리 비영리 감상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일반재산권
제어

10. 학술저작물의 특성
학술저작물의 영리성

11. 학술저작물
복제권 차적저작물작성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배포권
동일성유지권
전시권
인용
공연권
비영리적 저작물
공중송신권

12. 학술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 조
“ , , ,
”

13.
,“ ”, CC Korea , 2008

15. Open Access
시장침탈행위
인격적 이익
영리 비영리 감상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대중화
배타적관리의 약화 플랫폼독점의 약화
비용상승 접근성의 확대
학계외부의 수요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16. 학술저작물의 가치
학술논문은 학술논문에 대한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금전적 보상은 당연하다
,“ :
”, 42, 2009

17. 학술논문을 읽는사람으로부터 학술논문을 읽은 사람과 피드백과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42, 2009

18.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
,“ :
”, 42, 2009

19. 저작물의 이용
(License)

20. 저작권의 양도 : -
2
이용허락 :
“ ”
Licensor licensee
• 출판권의 설정 :

21. 양도 이용허락
95 29130
2002 81
“
,
,
, ”

22. 학술논문의 유통
저작자 학회 업체
? ?
?
신탁단체
what for ?

25. 과제
저작자의 인식의 변화
명확한 권리관계
정책의 변화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억세스를 보장하는 플랫폼의 마련
학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객관적인 학술적 평가의 제공
남용 표절의 억제

28. and

29. FREE

30. <!--Creative Commons License--><a rel=quot;licensequot;
href=quot;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2.0/kr/quot;><img alt=quot;Creative Commons
Licensequot; border=quot;0quot; src=quot;http://
creativecommons.org/images/public/
somerights20.pngquot;/></a><br/>&#51060;
&#51200;&#51089;&#47932;&#51008; <a
rel=quot;licensequot; href=quot;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kr/quot;>&#53356;&#47532;&#50640;&#51060;&#
54000;&#48652; &#52964;&#47676;&#51592;
&#53076;&#47532;&#50500;
&#51200;&#51089;&#51088;&#54364;&#4988
4; 2.0 South Korea
&#46972;&#51060;&#49468;&#49828;</
a>&#50640; &#46384;&#46972;
&#51060;&#50857;&#54616;&#49892;
&#49688;
&#51080;&#49845;&#45768;&#45796;.<!--/
Creative Commons License--><!-- <rdf:RDF
• 기호화
• 간단하고 규격화됨
• 등록이 필요없고 라이선스에 링크되는 형식
• 메타데이터를 통한 검색

31. • 급격한 양적확산과 높은 인지도
• common-based licenses
새로운라이선스를 도입하는 것보다 간편
중복라이선스의 불필요
개별적인 라이선스 관리 불필요

32. Copyright by
2.0(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2.0/kr/de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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