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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상공인 지원시책
목차


  Part 1. 소상공인 일반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Ⅰ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융자)             8      2. 소상공인 케이블 방송 운영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8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융자)            8     3. 1. 상권정보시스템 및 보급
                                                   창업가이드 제작                                      48
    2. 서민 소액금융 지원 : 미소금융 (융자)
     2. 희망365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융자)            10    4. 2.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50
    3. 소상공인 일반・특별보증 지원
     3. 소상공인 일반 . 특별보증 지원                12     3.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52
                                               5.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4.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제도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20     4.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5

    5.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우리은행 / 신한은행)신한은행)
    5.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 (우리은행 /              24   Ⅳ.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1. 부가가치세 : 신고절차 위주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30    Ⅳ.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2. 종합소득세 : 신고절차 위주                               56
    1. 성공창업패키지
     1.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30    3. 1. 부가가치세 : 신고절차 위주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56
    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33     2. 종합소득세 : 신고절차 위주                               58
                                               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3. 소상공인 e-러닝 교육교육
    3. 소상공인 e-러닝                         35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60
                                               5. 기준경비율 제도
    4.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 운영 운영
    4.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                   37     4.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 기간 확대                          61

                                               6. 5. 기준경비율 제도있을 경우 대응방법
                                                   세금에 이의가                                       62
    5. 교육장소 제공서비스 : 지역별 지역별 혁신 아카데미 운영
    5.
       교육장소 제공 서비스 : 교육센터 운영             39

     6. 현장 경영컨설팅 지원                      42    7. 6.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응방법사항
                                                  기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65
    6. 현장 경영컨설팅 지원
     7. 무료법률 구조 지원                       45     7. 기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67
    7. 무료법률 구조 지원



 |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Ⅰ. 일반 소상공인 지원 정책 |
목차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Part 2. 중소소매업                                 7.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112
                                               1. 8. 주차도우미 지원사업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115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1.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사업                    72
                                               2. 소상공인 케이블 방송 운영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융자)
    2. 소매점 조직화 지원                       75
                                               3. 창업가이드 제작 및 보급
    2. 서민 소액금융 지원 : 미소금융      (융자)
    3. 슈퍼마켓 물품 공동구매 지원                  79
                                               Part 4. 1인 창조기업
    4.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81     4.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3. 소상공인 일반・특별보증 지원
    5. 우수 프랜차이즈 육성 . 지원                 84     5.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20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2.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                           125
    5.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 (우리은행 / 신한은행)             Ⅳ.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3. 자기계발 골드카드 지원                           128

                                               1. 4. 연계형 기술개발(CD) 지원
                                                  부가가치세 : 신고절차 위주                           132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Part 3. 전통시장
                                               2. 종합소득세 : 신고절차 위주
    1. 성공창업패키지
  Ⅰ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합니다.
   .                                    88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Part 5.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특화 서비스
  Ⅱ. 상인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92     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3. 소상공인 e-러닝 교육
    1.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96     5. Ⅰ. 지자체별 자금지원 안내
                                                  기준경비율 제도                                  136
    4.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 운영
    2.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98      Ⅱ. 수도권 및 강원                                 137
                                               6.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응방법
    5. 교육장소 제공 서비스 : 지역별 혁신 아카데미 운영             Ⅲ. 충청권                                      148
    3. 카드단말기 보급 및 수수료 인하 사업             101
                                               7. 기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6. 현장 경영컨설팅
    4.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지원              103     Ⅳ. 호남권                                      152

                                                Ⅴ. 대경권                                      160
    7. 무료법률 구조 지원
    5. 이벤트 및 시장투어 지원사업                  106

    6. 상인 교육 . 연수 지원사업                  109     Ⅵ. 제주특별자치도                                  167


 |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Ⅰ. 일반 소상공인 지원 정책 |
목차




                                                                    Part 1
Part 6. 소상공인지원 주요기관

  1. 소상공인진흥원          170   PART 1
  2. 시장경영진흥원          171
                            소상공인 일반
  3. 소상공인지원센터         173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7

  5. 상인연합회            179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8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30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8

                            Ⅳ.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58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융자)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란?                                                      -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상담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로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
         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 →“대출취급은행”으로 신청
      ○ 지원 규모 : 3,000억원                                        신청.접수처
                                                                           - 보증서부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
      ○ 신청 자격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 1년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는 4년간 3개월 또는 1개월(본인 선택 가능)마         신용보증서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
           다 균등 분할 상환,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                        발급
                                                                            으로 판단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10년 1/4분기 현재 4.50%)
                        ‘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금융기관
       ○ 지원요건                                                   대출실행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실사를 통해 확인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 대출취급 은행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대표전화 1588-5302)
           남,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2   희망365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융자)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등 제출
      희망365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란?                                  신청 .접수       -   신청인에 대한 기초상담
                                                              (신청인)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신용보고서 확인
       ○ 영세자영업자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센터 상담사가 업체(또는 가정) 방문
                                                              현장실사
                                                                           - 실사 후 신청서류 및 창업적성결과, 현장실사 평가표를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 제출

      ○ 지원 규모 : 200억원(예정)
      ○ 신청 자격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인에 대한 면접실시
                                                           면접 및 지원대상자
                                                                           - 종합평가 실시 및 지원대상자 선정
                     및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운영위원회)
                                                                           - 지원대상자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지원 내용
          ►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교육 및 자금대출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3개월 거치 후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소상공인진흥원)     - 교육수료 후 지원자금 입금

          ► 금리 : 3% 고정금리
                                                                          - 자금대출 후 업체별 담임상담사 지정
                                                           경영진단 및 컨설팅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
                                                                          - 담당상담사가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진단보
                                                                            고서 제출(검토의견 첨부)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사후관리        - 분기별 1회 담당상담사가 사후관리 실시
          ► 개인신용 9등급 이내 이어야 함                              (진흥원, 지원센터)    - 연 1회 전문컨설팅 실시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44, 1588-5302)



1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1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소상공인 일반.특례보증 지원




                                                                                                                                Part 1
  3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에서 대출까지 7일 이내 처리


      소상공인 일반.특례보증 지원이란?                                              보증상담         신청 서류접수
                                                                                     ·             현장실사         신청서류송부

                                                                                     취급은행                      취급은행→지역신보
       ○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는 물론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심사          보증서발급             대출

                                                                          취급은행        지역신보→취급은행         취급은행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Ⅰ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
                                                                  Ⅱ. 2010자영업자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저신용사업자(6등급이하), 무점포 무등록사업자, 보험설계사, 자동
                                 ·
                                                                  ○ 지원대상 : 저신용사업자(6등급이하), 무점포 무등록사업자, 보험설계사,
                                                                                             ·
                     차판매원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자동차판매원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대출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대출
      ○ 시행기간 : 09년부터 계속되는 보증대출제도로 10년 3월 종료예정
             ‘                   ‘                                ○ 시행기간 : 10년 1월부터 시행예정
                                                                         ‘
      ○ 취급은행 :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새마을
                                                                  ○ 취급은행 : 미정으로 사전 협약으로 취급은행 선정 예정
                     금고
                                                                  ○ 신청접수 : 취급은행 창구를 통한 보증대출 신청
      ○ 신청접수 : 인근 취급은행 창구를 통한 보증대출 신청
                                                                  ○ 필요서류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동일
      ○ 필요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취급기관 비치) 활용
                                                                  ○ 처리절차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동일
          ► 저신용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Ⅲ.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
                                                                  ○ 지원대상 : 1년 이상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영업자
           관련 서류(인적용역제공자),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
                                                                             (무등록 사업자 포함) 및 소액연체중인 자영업자
           융거래확인서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1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1,000만원 보증대출                                             시행
      ○ 시행기간 : 10년 3월 시행예정
             ‘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실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자
      ○ 취급은행 : 미정                                                              가사업장 및 주택이 아닐 때), 여신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금융
      ○ 신청접수 : 취급은행 창구를 통한 보증대출 신청                                             기관 및 채권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
      ○ 필요서류 : 미정                                                              부등본과 주주명부 사본(법인기업일 경우) 등
                                                                  ○ 보증대출 내용요약
      Ⅳ. 스마트샵 특례보증
                                                                         구 분              대 상          사업규모        시행시기

      ○ 지원대상 : 스마트샵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모든사업자                                               저신용사업자(6등급 이하)                계속사업으로
                                                                  금융소외 특례보증                             0.3조원
                                                                                    무점포 무등록사업자
                                                                                       ·                        ‘10.3월중 종료예정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저신용사업자(6등급 이하)
      ○ 대출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2010 자영업자 특례보증                        1.0조원      ‘10년 1월
                                                                                    무점포 무등록사업자
                                                                                       ·
      ○ 시행기간 ‘10년 3월 시행예정
             :
                                                                                    개인회생 신용회복중인자 중
                                                                                         ·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0.1조원     ‘10년 3월
      ○ 취급은행 : 미정                                                                   1년 이상 성실납부자
      ○ 신청접수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취급절차를 준용하여 신청.접수                       스마트샵              스마트샵 선정사업자*         0.1조원    ‘10년 상반기중
      ○ 필요서류 : 미정                                                                   6개월 이상 영업중인
                                                                  특례보증일반보증                             0.94억원      계속사업
                                                                                    등록사업자(6등급 이상)

      Ⅴ 일반보증
       .                                                                 계                             2.44조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신용6등급 이상 등록사업자(사업실                 * 스마트샵 : 쇼핑환경 가격 서비스 위생 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로 스마트샵 선정위
                                                                               · ·    · ·
                                                                           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장
                     적필요)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8억원 보증대출
      ○ 시행기간 : 계속시행
      ○ 취급은행 : 전 금융기관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 발급 및 은행을 통한 보증대출
                               ·


1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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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용어해설 및 자주 찾는 질의응답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재보증 제한기업 : 사치 향락 업종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
                         ·                                       ○ 용어해설

           (구“불량거래정보” 등재기업 등
                     )                                           ► 저신용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 기업                              ► 무등록·무점포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정된 점포도 보유하고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거래중인 자                          있지 않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사실을 제3자로부터 확인가
          ►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개인신용보증을 지원받                   능한 사업자(노점상 등)
           은자등
          ► 현재 연체중이거나 연체빈발자, 개인회생, 파산 등 전국은행연합회 신용관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리 정보 등재자
                                                                 A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               은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자중 1년 이상 성실 상환자는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으로 지원예정
                                                                  사실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및 신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상담.신청
                                                                  용보증』요령에 따라 상인회장, 통·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관리
      ○ 신청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취급기관 비치) 활용
                                                                  소장, 부녀회장 등이 확인하는“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할 경우
                                                                                               를
          ► 저신용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
                                                                 Q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도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가요?
           관련 서류(인적용역제공자),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
           융거래확인서                                                 “
                                                                 A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할 경
                                                                                  은             를

          ►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및 스마트샵 특례보증 : 추후 사업공고시 공고예정              우 특별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래시장
                                                                  또는 거리의 노점상뿐만 아니라, 야쿠르트 배달 판매업, 신문배달 판매
                                                                                           ·         ·
                                                                  업, 보험설계사, 자동차외판원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6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7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재단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Q 신용보증심사가 까다롭지는 않은지, 그리고 현장실사는 어떻게 하나요?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경북재단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54)474-7100    (054)474-7104     www.gbsinbo.co.kr
        A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고객의 편의제고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               은                                                                      7층)

           일반보증과는 달리 기본사항만 심사하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현장실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광주재단   621-15                (062)950-0011     (062)950-0063      www.kjsinbo.co.kr
           는 취급 금융기관의 직원이 사전에 연락을 드린 후 약속된 날짜에 실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

           하게 되며, 사업현황 및 이미 제출하신 서류에 근거한 사실관계 등을 간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대구재단   146-29                (053)554-5300     (053)554-9905        www.ttg.co.kr
           략히 확인합니다.                                                                            (대구은행 죽전지점 4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재단                      (042)864-1701∼6      (042)864-1708       www.sinbo.or.kr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
        Q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부산재단                        (051)816-6050∼2    (051)816-4551    www.busansinbo.or.kr
                                                                                                260-1 (서면로타리)
        A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습니다. 다
         “               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만,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채무자로하고, 다른 대표자 1인                                      서울재단                          (02)563-1400     (02)563-4553     www.seoulshinbo.co.kr
                                                                                                679-5 (아주빌딩 9층)

           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함께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울산재단                         (052)289-2300     (052)289-8964    www.ulsanshinbo.co.kr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재단                        (032)260-1500∼3    (032)260-1570      www.icsinbo.or.kr
                                                                                                7-50번지(갯벌타워 17층)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전남재단                         (061)729-0600     (061)729-0608      www.jnsinbo.or.kr
                                                                                                (LG빌딩내 6층)
        ○ 전국 대표전화 : 1588-73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가
                                                                                         전북재단                          (063)282-1221    (063)283-1221      www.jbcredit.co.kr
                                                                                                140-11(전주상공회의소 1층)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제주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064)758-5740     (064)758-5748     www.jejusinbo.co.kr
                                                                                                1374번지 진현빌딩 201호
        재단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80                                                        충남재단   244-19                 (041)541-9833    (041)541-9838     www.cnsinbo.co.kr
       강원재단                         (033)251-1353   (033)251-1356   www.kwsinbo.co.kr
                (제일은행 3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가경동
       경기재단     906-5 (중소기업종합지원센    (031)259-7700   (031)259-7777    www.kgsb.co.kr      충북재단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                      (043)236-2695      www.cbsinbo.or.kr
                                                                                                                      (043)236-2691
                터 2,3층)                                                                         센터 5층)

                경남 창원시 두대동 298-7                                                                대전 서구 월평동 나라키움 대
       경남재단                         (055)212-1250   (055)212-1275   www.gnshinbo.co.kr   중앙회                            1588-7936      (042)480-4007∼9      www.koreg.or.kr
                (창원컨벤션센터내 4층)                                                                   전센터 (14층/15층)



1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제도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Part 1
  4

                                                         ○ 가입 금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제도란?                                  ►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70만원까지
       ○ 폐업 .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취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가 미리 부금       ► 중도해지시는 납입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
          을 납입하여 위기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및 단체 상해보험 가입          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등 다양한 혜택도 드립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용어해설 및 자주 찾는 질의응답입니다
      ○ 가입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
         ► 광공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Q 월 10만원을 10년간 납입한 가입자가 폐업한 경우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 기타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A 공제 지급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 또는 사망시
      ○ 공제금 지급 사유                                          1,463만원, 퇴임 또는 노령시에는 1,44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또는 가입자의 사망           ‘ 09년 기준금리 4.2% 기준이며, 이자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
         ►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 수준
         ► 지급사유 발생시 매년 적립부금에 복리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일시금)           Q 부금통산제도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 복리이자율 : 4%수준 (폐업 사망시 + 0.3%)
                           ·
                                                          A 계약자가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
      ○ 대출, 세제 등 지원
                                                           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제계약을 유
         ►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
                                                           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공제는 연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연 300만원 한도)
                                                           므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제도로 계약 종료전이면 통산신청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3~100%)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부금통산 신청 사유                                    Q 해약시에는 납부부금의 얼마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업체 폐업, 법인 해산
                                                          A 임의해약시 부금납부가 5년을 초과한 경우(부금월수 61회 이상) 납부부
           2. 질병 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
                ㆍ
                                                            금의 100%를 보장해드립니다.
           3.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에 따른 폐업
                                                              부금납부 월수                  일반 해약 환급금
           4. 질병 부상외의 법인대표 퇴임
                ㆍ
                                                                1~6회                    납부부금의 30%

                                                                7~12회                   납부부금의 60%
        Q 단체상해보험은 무엇인가요?
                                                                13~24회                  납부부금의 80%

        A 가입자는 별도 부담없이 상해사망 또는 휴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                  25~36회                  납부부금의 85%

           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동 공제 가입시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기간은                37~48회                  납부부금의 90%

           가입일 자정(24:00)부터 공제계약 해지일 자정(24:00시)까지입니다.            49~60회                  납부부금의 95%

                                                                61~72회                  납부부금의 100%
           ◦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73~540회        납부부금의 102.5%~197.5%(1년마다 2.5% 증가)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사고
                                                               541회 이상                  납부부금의 200%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 상해후유장애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장해분류에 의거 산출한 보

             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Q 가입 후 기업 규모가 커져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 콜센터 : 국번없이 1566-8899
           유지될 수 있을까요?                                   ○ 관련 사이트 : 소상공인 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A 가입한 이후에는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5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 우선 지원 대상 : 창업(사업개시일)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Ⅰ 창업지원보증대출(신한은행)
       .                                                                               음식.숙박업.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신청 및 접수 장소 : 신한은행 영업점
      ○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 창업기업 우대서비스
                                                                             -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우대
      ○ 신청자격 :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지원보증서를 발급받고 창업(사업개시일)후                              - 수출입거래 관련 적용환율 우대
                     3년 이내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 세무기장 대리 할인, 상담 등 세무관련 특화서비스 제공

      ○ 지원한도 : 최고 3억원(단, 창업 후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은 5억원 까지)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Ⅱ. 2030 청년 창업 대출(우리은행)
         ► 운전자금 : 3년 이내 (일시상환)
                                                                          ○ 사회적 주요이슈로 부각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2030 청년창
         ► 시설자금 : 3년(일시상환),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매 3개월마다 균등
                                                                            업 프로젝트’ 금융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를
            분할상환)
      ○ 금리 : 산출금리에서 최고 1.0%까지 우대 가능(다음사항에 해당 될 경우)                        ○ 지원규모 : 총 300억원(기본한도 대출 150억원, 추가한도 대출 150억원)

         (1)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 0.2%                                         ○ 신청자격 : 서울시의‘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선발되고 청년창업센터에
                                                                                                      에

         (2) 신한카드(법인) 보유고객 : 0.2%                                                   입주한 업체

         (3) 적립식 상품 가입고객 : 0.2%                                           ○ 지원한도 : 기본 및 추가한도 대출 각각 최고 1,500만원 이내

         (4) 임직원 퇴직연금(기업형IRA,DB,DC)가입고객 : 0.2%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5) THE Bank 사업자통장 가입고객 : 0.1%                                     ► 기본한도대출 : 3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6) 금융결제원CMS, 가상계좌, Power CMS, BizPartner, NeoBank 가입고객 : 0.1%     ► 추가한도대출 : 4년 이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 외환(수출입) 실적있는 고객 : 0.2%                                       ○ 금리

         (8) 지로자동이체(계좌간이체,타행이체 제외) 등록고객 : 건당 0.1%(최대 0.2%)                  ► 기본한도대출 : CD기준금리 + 2.5%

         (9) 당행 전속 거래고객(CRT여신잔액 기준) : 0.2%                                  ► 추가한도대출 :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이차보전협약대출 금리 적용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대출신청 및 접수 장소                                    ○ 금리
         ► 강북청년창업센터 입주자 : 우리은행 망원역 지점(전화 326-0700)        ►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CD연동금리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
         ► 강남청년창업센터 입주자 : 우리은행 가든파이브 지점(전화 2043-0220)       리(우대 가능)
      ○ 대출절차
                                                        Ⅳ.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우리은행)
                           - 서울시의‘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선발
                선발
                             ⇒ 서울시로 신청                  ○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서 담
                                                          보대출로 서민경제의 활력을 도모
                                                        ○ 네트워크론 보증에 대해 최고 0.3% 보증료 우대
            신용보증서발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 지원규모 : 총 200억원
                                                        ○ 신청자격 : 우리은행에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자
                                                                   * 사치, 향락, 부동산 관련 업종은 제외
               대출실행       - 우리은행(망원역, 가든파이브 지점에서만 취급)
                                                        ○ 지원한도 :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이내 한도거래
                                                        ○ 금리 :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CD연동금리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
      Ⅲ. 스마트 보증 지원(우리은행)
                                                               금리(우대 가능)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으로 경기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하
         고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한 상품입니다.
                                                        Ⅴ 우리 名家 Finance(우리은행)
                                                         .
      ○ 신청자격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해당 업종(상품)에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판과 인지도가 뛰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어난 장수업체를 선정하여 대출 .예금 .카드 등 복합적인 금융서비스 지원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신청자격 ‘우리명가고객’
                                                               :      으로 당행 선정절차에 의해 선정된 고객(음식업,
         ► 일시상환 : 1년 이내
                                                                  제조업, 기타 업종 등)
         ►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1년 거치)




6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7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지원사항                                           Ⅵ. 소호천사 신용대출(우리은행)
         ► 우리명가대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로 최고 10억원
                                                       ○ 신용등급 및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소호고객에 대해 GRADE를 부여하여
         ► 우리명가예금 : 우리명가우대예금 연 2.0% 금리, 우리명가 MMDA 최고
                                                         차별화된 대출서비스 지원합니다.
            연 3% 금리
                                                       ○ 신청자격 : 소호사업자
         ► 우리V Biz 카드 : 카드 사용한도 최고 1억원, 연회비 면제
                                                       ○ 지원한도 : 최고 5천만원 이내
         ► 기타 서비스 : 금융수수료 면제, 컨설팅 서비스 등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분할상환/한도거래
                                                       ○ 금리 :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CD연동금리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
      Ⅵ. 소호 V론(우리은행)
                                                              금리(우대 가능)
      ○ 사업장 또는 주택담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담보와 신용대출로 지
         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실제 소득을 고려한 신용대출 한도 부여
                                                       ○ 신한은행(콜센터 1599-8000, www.shinhan.com)
      ○ 신청자격 : 소호사업자
                                                       ○ 우리은행(콜센터 1588-5000, www.wooribank.com)
      ○ 지원한도 : 최고 10억원 이내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일시상환(1년), 운전자금 분할상환(5년)
            * 거치기간 1년

         ► 시설자금 일시상환(3년 이내), 시설자금 분할상환(10년 이내)
      ○ 금리
         ►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CD연동금리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우대 가능)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Part 1
  1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 신청 기간 ‘10. 1월 ~ 12월
                                                             :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이란?                                  ○ 신청 방법
      ○ 자영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6단계로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회원 가입한 후에 교육
         나누어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 신청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지원 규모 : 7,000명                                    진행절차                추진일정                    비고

      ○ 지원 대상 : 자영업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사업계획 공고              2010. 1월            소상공인진흥원

      ○ 교육생 부담금 : 5만원(현장실습비)                                                                      교육 희망기관
                                                        교육기관 신청접수            2010. 1~2월
                                                                                                 → 소상공인진흥원
      ○ 지원 내용
                                                         교육기관 선정              2010. 2월            소상공인진흥원
         ► 창업 전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창업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종합
                                                                                                   교육 희망자
            적으로 교육                                      교육참가 신청접수            2010. 2월~
                                                                                                   → 교육기관

                                                          교육 실시              2010. 2월~              교육기관
      성공창업패키지 교육단계                                        교육 완료              2010. 12월

             1단계             2단계          3단계
       창업 자가진단 및 상담        이론교육(30시간)   현장실습(40시간)


             4단계             5단계          6단계
          워크샵(10시간)          자금추천         사후관리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인원 : 20명 내외



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Q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경영개선 교육이란?
           저도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
        A 자영업 예비창업자 이외에 사업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재                 도록 업종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도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종합정
           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규모 : 9만 5천명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 종사자
                                                            ○ 교육 참가비 : 무료 (전액 국고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 기초교육 : 8만명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0~4)                             업종단체 위주로 성공사례, 친절서비스 등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순회특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강 집합교육 (회당 200명, 2시간 내외 교육)
                                                              ► 전문교육 : 1.5만명
                                                               점포경영, 마케팅 등에 대해 토론, 실습 등 실전 중심의 소그룹 집중교육
                                                               (회당 20명, 20시간 내외 교육)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신청 기간 ‘10. 1월 ~ 12월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회원 가입한 후에 교육내용
                                                               을 확인하고 교육 신청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3   소상공인 e-러닝 교육
              진행절차           추진일정            비고

            사업계획 공고          2010. 1월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 e-러닝 교육이란?
                                           교육 희망기관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점포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
          교육기관 신청접수         2010. 1~2월
                                          → 소상공인진흥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무료교육 서비스입니다.
            교육기관 선정          2010. 2월      소상공인진흥원

                                           교육 희망자
          교육참가 신청접수         2010. 2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교육기관

             교육 실시          2010. 2월~       교육기관             ○ 교육 사이트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osang.or.kr)
             교육 완료          2010. 12월                        ○ 교육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 예비창업자 등
                                                             ○ 교육 내용 : 창업 및 경영 12개 업종, 56과정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구분           업종           과정수        차시          비고
                                                                 공통과정            -             24       61
        Q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교육기관과 일정은 어떻게 확인할              전문과정           음식업            5        14

           수 있습니까?                                                             슈퍼/체인           6        17
                                                                                이용업            1         5
        A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에 대한 정보                                   미용업            4        10
           는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3         7
                                                                                세탁업            4        14
           2010년 2월경 교육기관 선정이 완료된 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화훼업            3         9
           바랍니다.                                                               화장품업            2         8
                                                                                제과업            1         5
                                                                              인터넷창업            1         5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소호             1         6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프랜차이즈            1         6
                                                                                소 계            32       106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3)
                                                                  합 계                          56       167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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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1
                                                          4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 운영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란?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osang.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의 품질을 높
                                                               이고 교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Q 현재 동네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정 대상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또는 경영 교육기관
           점포 비우기가 어렵지만, SSM에 대응하기 위해 점포 운영요령을 교육받고 싶은
                                                                ► 대학 등 교육기관, 업종단체 등
           데, 소상공인 e-러닝센터에 수퍼마켓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요?
                                                              ○ 지정 기준
                                                                ► 교육기관 역량평가,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적 등을 종합 평가
        A 소상공인 e-러닝센터는 총 12개 업종, 56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
                                                              ○ 지정 기간 : 3년
           공하고 있으며, 수퍼마켓 교육과정으로 매장관리, 단품관리, 마케팅,
                                                                ► 매년 교육실적 평가 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속
           점포운영 법령 등 6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SSM으로 인해 어
                                                              ○ 지정기관에 대한 혜택
           려움을 겪는 수퍼마켓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9년에 수퍼마켓 고객
                                                                ► 매년 교육기관 선정평가 없이 소상공인교육 위탁 운영
           서비스, 성공사례 등 2개 과정을 추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강해
                                                                ► 일반 교육기관에 비해 교육운영비 우대 지원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09. 1월중(별도 모집공고)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신청방법 : 별도 공고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osang.or.kr, ☎ 1577-5302)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0~4)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6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7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5   교육장 제공서비스 (지역별 교육센터 운영)

        교육기관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교육기관 서류평가
          (소상공인진흥원)      (교육기관→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장 제공 서비스란?
                                                              ○ 소상공인의 교육, 회의 및 각종 행사 등을 위해 시청각 설비 등 교육기자재
        교육기관 현장실사           교육기관 지정             교육 실시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교육기관)          등을 갖춘 교육장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이용대상 : 소상공인, 업종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 이용용도 : 비영리 목적의 소상공인 교육, 회의, 행사 등
                                                              ○ 이 용 료 : 무료(전액 국비지원)
        Q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
                                                                        * 서울교육센터는‘10년부터 유료화 예정(주변시설에 비해 저가 제공)
           는지요?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09:00 ~ 18:00)
        A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교육기관 선정평가를
                                                                        * 야간 또는 주말에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협의 필요
           거치지 않고 정부의 소상공인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
                                                              ○ 교육센터 위치
           년 교육실적 평가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안정적으로 소상공
                                                                ► 대전교육센터 : 대전 서구 둔산2동 1032 동서빌딩 6층
           인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육기관에 비해 교육운영
                                                                ► 서울교육센터 :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빌딩 3층
           비를 우대받아 차등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교육센터 : 광주 서구 농성동 260번지 광주상록회관 5층
                                                                ► 부산교육센터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우체국보험빌딩 12층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0~4)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교육시설
            구분        면적      수용인원               시설현황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대전       712㎡     120명      60인실 1개, 30인실 1개, 15인실 2개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서울       308㎡     80명           50인실 1개, 15인실 2개
            광주       270㎡     80명           50인실 1개, 15인실 2개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0~4)
            부산       323㎡     90명           60인실 1개, 15인실 2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합계       1,613㎡   370명              13개 강의실

                                                                    ○ 각 지역 담당자 연락처 및 접수처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구분             메일                     전화              팩스
      ○ 신청기간 : 연중                                                     대전       du@sosang.or.kr          042-363-7792    042-363-7795

      ○ 신청방법                                                          서울       ybr@sosang.or.kr          02-723-0173    02-723-0175
                                                                      광주      kleros@sosang.or.kr       062-367-0135    062-363-0137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사용 신청서를 다운받아 각
                                                                      부산      jh8347@sosang.or.kr       051-463-0212    051-463-0214
           지역 담당자 e-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Q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소
          상공인 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사용신청서’ 다운받아
                                              를
          각 지역 교육센터 담당자에게 e-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사용 승인
          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 신청서 다운로드 → 신

             청서 작성 → 지역 교육센터에 접수 → 사용승인 후 이용




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6   현장 경영컨설팅 지원                                     [자영업컨설팅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컨설팅내용                   컨설팅 일수
      자영업 컨설팅이란?                                        경영개선컨설팅
                                                                       경영진단, 상권 및 입지분석, 마케팅,
                                                                                                        3~5일
                                                                          점포운영, 고객서비스 등
      ○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업종전환, 창업준비 등에 관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등
                                                        업종전환컨설팅                                         3~5일
                                                                         업종 또는 아이템 전환 컨설팅
         설팅을 지원하여 경영역량을 강화시켜 드립니다.
                                                                       창업 타당성 진단, 상권.입지 분석 등
                                                         창업컨설팅                                           3일
                                                                            예비창업자 컨설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지원 규모 : 5,000명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10. 1월 ~ (자금소진시 까지)
                                                             :
         ►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신청방법
           및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회원에 가입한 후 온라인
           * 주류도매업, 귀금속 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
                                                         으로 컨설팅 신청
      ○ 지원 내용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점포경영 업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
                           ·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 컨설팅 일수 : 3~5일
                                                      컨설팅 신청 및 자가진단      컨설턴트 선정 및 협약체결         예비진단 및 계획서 작성
         ► 컨설팅 지원횟수 :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지원                (자영업자)           (자영업자↔컨설턴트)               (컨설턴트)




                                                      컨설팅계획서 검토 및 승인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평가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턴트→자영업자)             (소상공인진흥원)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7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자영업컨설팅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이란?
           요?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건해결 비
        A 자영업컨설팅을 받으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               용을 무료로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도와 드립니다.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이 되는 것
           은 아니며, 일반 신청자에 비해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자금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은행의 보증 또는 대
                                                           ○ 지원 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
           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인
                                                              지대, 송달료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련 소송사건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51~3)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신청 기간 ‘10. 1월 ~ (자금소진시 까지)
                                                                   :
                                                           ○ 신청 방법
                                                             ►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신청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ㆍ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ㆍ주민등록등본       ㆍ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Q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 임대차 때문에 건물주와 다툼이 있습니다. 소상
       구비서류 ㆍ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ㆍ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 서류(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ㆍ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증명,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임금지급대장)      공인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ㆍ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려주세요.

                                                                  A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받으시려면, 먼저 월소득이 260만
                                                                    원이하인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피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실입증자료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점 또
            구분                     주요내용                   처리기관      는 출장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대한법률
          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구조공단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상담 및                                           대한법률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51~3)
           지원결정                                           구조공단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대한법률
           사건처리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본안소송
                                                          구조공단




                        사건종료 이후 집행내역 제출
         결과보고 및                                           소상공인
                        (법률구조공단 → 소상공인진흥원)
         사업비 정산                                           진흥원
                        내역 검토 후 사업비 지급




6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7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1   상권정보 시스템                                             이용시 참고하세요
                                                           ○ 상권정보시스템(sg.smba.go.kr)에 접속
      상권정보 시스템이란?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비즈인포(www.bizinfo.go.kr)
      ○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가능
         을 통하여 무료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 전자지도 이용
                                                             ► 인터넷 전자지도상에서 이용자가 직접 상권을 선택(그리기)하거나 600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요 상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해당 상권내의 각종 정보검색
                                                             ► 우측 퀵메뉴에‘상권분석활용법’ 누르시면 플래시 이용안내를 통해 사
                                                                              을
      ○ 웹 DB를 통한 동종 .경쟁업체수 등 7종 제공
                                                              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02-395-7540)를 통한 상담도 가능
         ►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별 성별 인구구성, 직업 직종 분포,
                                     ·           ·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서 금융·
                               ·   교통·의료기관 수 위치 등) 정보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유동인구 정보로 특화된 상권정보 대상지역 제공
         ► 전국 600개 상권조사 정보를 활용도 높은 유동인구 정보로 특화하여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4)
           1,500개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정보제공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
         ► 분기별(3개월)로 업데이트된 정보제공
      ○ 상권 커뮤니티 제공
         ► 상권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카페 등 상권 커뮤니티
         ► 해당지역의 상권특성, 상권현황, 노하우, 지원정책, 교육 등 정보제공
      ○ 과밀정보 제공
         ► 상권에 대한 해당 업종의 진입여부 결정을 위한 과밀정보 제공
         ► 거주, 유동인구 대비 업종별 점포 밀집도 정보 등(슈퍼마켓, 분식점, 미용실)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2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다음을 참고하세요
                                                                 ○ TV 시청
      소상공인 케이블방송이란?                                                ►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선정한 민간케이블방송 채널
      ○ 사업장을 비우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고려해 케이블TV 채널을 통                ○ 인터넷 시청
         해 영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홈페이지(www.sosang.tv)에 접속해 다시보기 서비
                                                                    스 이용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방송프로그램 DVD 보급 신청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개인은 제외)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이 접근하기 쉬운 케이블방송을 통해 연중 매일 3시간 창업정보,                     신청 .접수                심사                 CD .DVD송부
           경영노하우, 정책현안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방송                             (홈페이지 신청란)            (사업담당자)                (택배착불)

           ▪ 인터넷방송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방송프로그램 VOD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및 방송프

             로그램 DVD 무상보급                                                  수령          수령확인서 송부
                                                                       (신청기관)         (신청기관→주관기관)
           ▪ 소상공인에 한하여 컨설팅 및 방송출연 기회 제공. 단, 관련성 및 공익성 심사 후 예산한

             도 내 제공
                                                                 ○ 방송출연 신청
      ○ 방송 프로그램
                                                                   ► 신청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나 특별한 사업
         ► 도시 樂’ 장사 잘되는 점포 비결, 최신 트렌드, 전문가 평가 등을 여러 계
         ‘      :
                                                                    아이템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소상공 업체
            층의 소비자관점에서 체험 분석한 현장탐방 프로그램
                         ·
         ► 생생 창업정보쇼 오후 다섯시(PM5)’ 세무 법률 등 문제 해결, 신사업 아
         ‘                      :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이템 소개, 상권정보, 성공스토리 등 소개
         ► TV특강‘성공을 여는 아침’ 업종별 전문교육, 실전 마케팅, 서비스 및 영
                          :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
           업마인드 등 코칭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시간은 방송사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2010년소상공인지원시책책자 최종본
2010년소상공인지원시책책자 최종본
2010년소상공인지원시책책자 최종본
2010년소상공인지원시책책자 최종본
2010년소상공인지원시책책자 최종본
2010년소상공인지원시책책자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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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소상공인지원시책책자 최종본

  • 2. 목차 Part 1. 소상공인 일반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Ⅰ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융자) 8 2. 소상공인 케이블 방송 운영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8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융자) 8 3. 1. 상권정보시스템 및 보급 창업가이드 제작 48 2. 서민 소액금융 지원 : 미소금융 (융자) 2. 희망365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융자) 10 4. 2.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50 3. 소상공인 일반・특별보증 지원 3. 소상공인 일반 . 특별보증 지원 12 3.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52 5.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4.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제도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20 4.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5 5.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우리은행 / 신한은행)신한은행) 5.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 (우리은행 / 24 Ⅳ.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1. 부가가치세 : 신고절차 위주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30 Ⅳ.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2. 종합소득세 : 신고절차 위주 56 1. 성공창업패키지 1.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30 3. 1. 부가가치세 : 신고절차 위주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56 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33 2. 종합소득세 : 신고절차 위주 58 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3. 소상공인 e-러닝 교육교육 3. 소상공인 e-러닝 35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60 5. 기준경비율 제도 4.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 운영 운영 4.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 37 4.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 기간 확대 61 6. 5. 기준경비율 제도있을 경우 대응방법 세금에 이의가 62 5. 교육장소 제공서비스 : 지역별 지역별 혁신 아카데미 운영 5. 교육장소 제공 서비스 : 교육센터 운영 39 6. 현장 경영컨설팅 지원 42 7. 6.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응방법사항 기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65 6. 현장 경영컨설팅 지원 7. 무료법률 구조 지원 45 7. 기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67 7. 무료법률 구조 지원 |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Ⅰ. 일반 소상공인 지원 정책 |
  • 3. 목차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Part 2. 중소소매업 7.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112 1. 8. 주차도우미 지원사업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115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1.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사업 72 2. 소상공인 케이블 방송 운영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융자) 2. 소매점 조직화 지원 75 3. 창업가이드 제작 및 보급 2. 서민 소액금융 지원 : 미소금융 (융자) 3. 슈퍼마켓 물품 공동구매 지원 79 Part 4. 1인 창조기업 4.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81 4.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 3. 소상공인 일반・특별보증 지원 5. 우수 프랜차이즈 육성 . 지원 84 5.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20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2.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 125 5.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 (우리은행 / 신한은행) Ⅳ.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3. 자기계발 골드카드 지원 128 1. 4. 연계형 기술개발(CD) 지원 부가가치세 : 신고절차 위주 132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Part 3. 전통시장 2. 종합소득세 : 신고절차 위주 1. 성공창업패키지 Ⅰ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합니다. . 88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Part 5.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특화 서비스 Ⅱ. 상인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92 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3. 소상공인 e-러닝 교육 1.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96 5. Ⅰ. 지자체별 자금지원 안내 기준경비율 제도 136 4.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 운영 2.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98 Ⅱ. 수도권 및 강원 137 6.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응방법 5. 교육장소 제공 서비스 : 지역별 혁신 아카데미 운영 Ⅲ. 충청권 148 3. 카드단말기 보급 및 수수료 인하 사업 101 7. 기타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6. 현장 경영컨설팅 4.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지원 103 Ⅳ. 호남권 152 Ⅴ. 대경권 160 7. 무료법률 구조 지원 5. 이벤트 및 시장투어 지원사업 106 6. 상인 교육 . 연수 지원사업 109 Ⅵ. 제주특별자치도 167 |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Ⅰ. 일반 소상공인 지원 정책 |
  • 4. 목차 Part 1 Part 6. 소상공인지원 주요기관 1. 소상공인진흥원 170 PART 1 2. 시장경영진흥원 171 소상공인 일반 3. 소상공인지원센터 173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7 5. 상인연합회 179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8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30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8 Ⅳ.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합니다. 58
  •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융자)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란? -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상담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로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 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 →“대출취급은행”으로 신청 ○ 지원 규모 : 3,000억원 신청.접수처 - 보증서부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 ○ 신청 자격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 1년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는 4년간 3개월 또는 1개월(본인 선택 가능)마 신용보증서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 다 균등 분할 상환,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 발급 으로 판단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10년 1/4분기 현재 4.50%) ‘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금융기관 ○ 지원요건 대출실행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실사를 통해 확인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 대출취급 은행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대표전화 1588-5302) 남,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6.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2 희망365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융자)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등 제출 희망365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란? 신청 .접수 - 신청인에 대한 기초상담 (신청인)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신용보고서 확인 ○ 영세자영업자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센터 상담사가 업체(또는 가정) 방문 현장실사 - 실사 후 신청서류 및 창업적성결과, 현장실사 평가표를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 제출 ○ 지원 규모 : 200억원(예정) ○ 신청 자격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인에 대한 면접실시 면접 및 지원대상자 - 종합평가 실시 및 지원대상자 선정 및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운영위원회) - 지원대상자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지원 내용 ►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교육 및 자금대출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3개월 거치 후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소상공인진흥원) - 교육수료 후 지원자금 입금 ► 금리 : 3% 고정금리 - 자금대출 후 업체별 담임상담사 지정 경영진단 및 컨설팅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 - 담당상담사가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진단보 고서 제출(검토의견 첨부)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사후관리 - 분기별 1회 담당상담사가 사후관리 실시 ► 개인신용 9등급 이내 이어야 함 (진흥원, 지원센터) - 연 1회 전문컨설팅 실시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44, 1588-5302) 1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1
  • 7.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소상공인 일반.특례보증 지원 Part 1 3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에서 대출까지 7일 이내 처리 소상공인 일반.특례보증 지원이란? 보증상담 신청 서류접수 · 현장실사 신청서류송부 취급은행 취급은행→지역신보 ○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는 물론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심사 보증서발급 대출 취급은행 지역신보→취급은행 취급은행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Ⅰ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 Ⅱ. 2010자영업자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저신용사업자(6등급이하), 무점포 무등록사업자, 보험설계사, 자동 · ○ 지원대상 : 저신용사업자(6등급이하), 무점포 무등록사업자, 보험설계사, · 차판매원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자동차판매원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대출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대출 ○ 시행기간 : 09년부터 계속되는 보증대출제도로 10년 3월 종료예정 ‘ ‘ ○ 시행기간 : 10년 1월부터 시행예정 ‘ ○ 취급은행 :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새마을 ○ 취급은행 : 미정으로 사전 협약으로 취급은행 선정 예정 금고 ○ 신청접수 : 취급은행 창구를 통한 보증대출 신청 ○ 신청접수 : 인근 취급은행 창구를 통한 보증대출 신청 ○ 필요서류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동일 ○ 필요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취급기관 비치) 활용 ○ 처리절차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동일 ► 저신용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Ⅲ.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 ○ 지원대상 : 1년 이상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영업자 관련 서류(인적용역제공자),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 (무등록 사업자 포함) 및 소액연체중인 자영업자 융거래확인서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1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
  • 8.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1,000만원 보증대출 시행 ○ 시행기간 : 10년 3월 시행예정 ‘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실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자 ○ 취급은행 : 미정 가사업장 및 주택이 아닐 때), 여신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금융 ○ 신청접수 : 취급은행 창구를 통한 보증대출 신청 기관 및 채권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 ○ 필요서류 : 미정 부등본과 주주명부 사본(법인기업일 경우) 등 ○ 보증대출 내용요약 Ⅳ. 스마트샵 특례보증 구 분 대 상 사업규모 시행시기 ○ 지원대상 : 스마트샵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모든사업자 저신용사업자(6등급 이하) 계속사업으로 금융소외 특례보증 0.3조원 무점포 무등록사업자 · ‘10.3월중 종료예정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저신용사업자(6등급 이하) ○ 대출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2010 자영업자 특례보증 1.0조원 ‘10년 1월 무점포 무등록사업자 · ○ 시행기간 ‘10년 3월 시행예정 : 개인회생 신용회복중인자 중 ·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0.1조원 ‘10년 3월 ○ 취급은행 : 미정 1년 이상 성실납부자 ○ 신청접수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취급절차를 준용하여 신청.접수 스마트샵 스마트샵 선정사업자* 0.1조원 ‘10년 상반기중 ○ 필요서류 : 미정 6개월 이상 영업중인 특례보증일반보증 0.94억원 계속사업 등록사업자(6등급 이상) Ⅴ 일반보증 . 계 2.44조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신용6등급 이상 등록사업자(사업실 * 스마트샵 : 쇼핑환경 가격 서비스 위생 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로 스마트샵 선정위 · · · · 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장 적필요) * 사치 향락업종 및 아래 지원제외사유 해당시 지원불가(공통 유의사항 참조) ·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8억원 보증대출 ○ 시행기간 : 계속시행 ○ 취급은행 : 전 금융기관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 발급 및 은행을 통한 보증대출 · 1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
  • 9.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Part 1 용어해설 및 자주 찾는 질의응답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재보증 제한기업 : 사치 향락 업종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 · ○ 용어해설 (구“불량거래정보” 등재기업 등 ) ► 저신용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 기업 ► 무등록·무점포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정된 점포도 보유하고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거래중인 자 있지 않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사실을 제3자로부터 확인가 ►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개인신용보증을 지원받 능한 사업자(노점상 등) 은자등 ► 현재 연체중이거나 연체빈발자, 개인회생, 파산 등 전국은행연합회 신용관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리 정보 등재자 A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 은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자중 1년 이상 성실 상환자는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으로 지원예정 사실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및 신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상담.신청 용보증』요령에 따라 상인회장, 통·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관리 ○ 신청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취급기관 비치) 활용 소장, 부녀회장 등이 확인하는“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할 경우 를 ► 저신용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 Q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도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가요? 관련 서류(인적용역제공자),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 융거래확인서 “ A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할 경 은 를 ►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및 스마트샵 특례보증 : 추후 사업공고시 공고예정 우 특별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래시장 또는 거리의 노점상뿐만 아니라, 야쿠르트 배달 판매업, 신문배달 판매 · · 업, 보험설계사, 자동차외판원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6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7
  • 10.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재단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Q 신용보증심사가 까다롭지는 않은지, 그리고 현장실사는 어떻게 하나요?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경북재단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54)474-7100 (054)474-7104 www.gbsinbo.co.kr A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고객의 편의제고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 은 7층) 일반보증과는 달리 기본사항만 심사하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현장실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광주재단 621-15 (062)950-0011 (062)950-0063 www.kjsinbo.co.kr 는 취급 금융기관의 직원이 사전에 연락을 드린 후 약속된 날짜에 실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 하게 되며, 사업현황 및 이미 제출하신 서류에 근거한 사실관계 등을 간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대구재단 146-29 (053)554-5300 (053)554-9905 www.ttg.co.kr 략히 확인합니다. (대구은행 죽전지점 4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재단 (042)864-1701∼6 (042)864-1708 www.sinbo.or.kr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 Q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부산재단 (051)816-6050∼2 (051)816-4551 www.busansinbo.or.kr 260-1 (서면로타리) A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습니다. 다 “ 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만,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채무자로하고, 다른 대표자 1인 서울재단 (02)563-1400 (02)563-4553 www.seoulshinbo.co.kr 679-5 (아주빌딩 9층) 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함께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울산재단 (052)289-2300 (052)289-8964 www.ulsanshinbo.co.kr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재단 (032)260-1500∼3 (032)260-1570 www.icsinbo.or.kr 7-50번지(갯벌타워 17층)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전남재단 (061)729-0600 (061)729-0608 www.jnsinbo.or.kr (LG빌딩내 6층) ○ 전국 대표전화 : 1588-73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가 전북재단 (063)282-1221 (063)283-1221 www.jbcredit.co.kr 140-11(전주상공회의소 1층)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제주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064)758-5740 (064)758-5748 www.jejusinbo.co.kr 1374번지 진현빌딩 201호 재단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80 충남재단 244-19 (041)541-9833 (041)541-9838 www.cnsinbo.co.kr 강원재단 (033)251-1353 (033)251-1356 www.kwsinbo.co.kr (제일은행 3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가경동 경기재단 906-5 (중소기업종합지원센 (031)259-7700 (031)259-7777 www.kgsb.co.kr 충북재단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 (043)236-2695 www.cbsinbo.or.kr (043)236-2691 터 2,3층) 센터 5층) 경남 창원시 두대동 298-7 대전 서구 월평동 나라키움 대 경남재단 (055)212-1250 (055)212-1275 www.gnshinbo.co.kr 중앙회 1588-7936 (042)480-4007∼9 www.koreg.or.kr (창원컨벤션센터내 4층) 전센터 (14층/15층) 1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
  •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제도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Part 1 4 ○ 가입 금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제도란? ►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70만원까지 ○ 폐업 .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취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가 미리 부금 ► 중도해지시는 납입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 을 납입하여 위기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및 단체 상해보험 가입 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등 다양한 혜택도 드립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용어해설 및 자주 찾는 질의응답입니다 ○ 가입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 ► 광공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Q 월 10만원을 10년간 납입한 가입자가 폐업한 경우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 기타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A 공제 지급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 또는 사망시 ○ 공제금 지급 사유 1,463만원, 퇴임 또는 노령시에는 1,44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또는 가입자의 사망 ‘ 09년 기준금리 4.2% 기준이며, 이자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 ►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 수준 ► 지급사유 발생시 매년 적립부금에 복리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일시금) Q 부금통산제도의 개념을 알고 싶어요. ► 복리이자율 : 4%수준 (폐업 사망시 + 0.3%) · A 계약자가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 ○ 대출, 세제 등 지원 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제계약을 유 ►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 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공제는 연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연 300만원 한도) 므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제도로 계약 종료전이면 통산신청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3~100%)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1
  • 1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부금통산 신청 사유 Q 해약시에는 납부부금의 얼마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업체 폐업, 법인 해산 A 임의해약시 부금납부가 5년을 초과한 경우(부금월수 61회 이상) 납부부 2. 질병 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 ㆍ 금의 100%를 보장해드립니다. 3.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에 따른 폐업 부금납부 월수 일반 해약 환급금 4. 질병 부상외의 법인대표 퇴임 ㆍ 1~6회 납부부금의 30% 7~12회 납부부금의 60% Q 단체상해보험은 무엇인가요? 13~24회 납부부금의 80% A 가입자는 별도 부담없이 상해사망 또는 휴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 25~36회 납부부금의 85% 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동 공제 가입시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기간은 37~48회 납부부금의 90% 가입일 자정(24:00)부터 공제계약 해지일 자정(24:00시)까지입니다. 49~60회 납부부금의 95% 61~72회 납부부금의 100% ◦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73~540회 납부부금의 102.5%~197.5%(1년마다 2.5% 증가)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사고 541회 이상 납부부금의 200%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 상해후유장애 :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장해분류에 의거 산출한 보 험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Q 가입 후 기업 규모가 커져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 콜센터 : 국번없이 1566-8899 유지될 수 있을까요? ○ 관련 사이트 : 소상공인 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A 가입한 이후에는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1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5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 우선 지원 대상 : 창업(사업개시일)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Ⅰ 창업지원보증대출(신한은행) . 음식.숙박업.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신청 및 접수 장소 : 신한은행 영업점 ○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 창업기업 우대서비스 -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우대 ○ 신청자격 :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지원보증서를 발급받고 창업(사업개시일)후 - 수출입거래 관련 적용환율 우대 3년 이내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 세무기장 대리 할인, 상담 등 세무관련 특화서비스 제공 ○ 지원한도 : 최고 3억원(단, 창업 후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은 5억원 까지)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Ⅱ. 2030 청년 창업 대출(우리은행) ► 운전자금 : 3년 이내 (일시상환) ○ 사회적 주요이슈로 부각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2030 청년창 ► 시설자금 : 3년(일시상환),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매 3개월마다 균등 업 프로젝트’ 금융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를 분할상환) ○ 금리 : 산출금리에서 최고 1.0%까지 우대 가능(다음사항에 해당 될 경우) ○ 지원규모 : 총 300억원(기본한도 대출 150억원, 추가한도 대출 150억원) (1)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 0.2% ○ 신청자격 : 서울시의‘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선발되고 청년창업센터에 에 (2) 신한카드(법인) 보유고객 : 0.2% 입주한 업체 (3) 적립식 상품 가입고객 : 0.2% ○ 지원한도 : 기본 및 추가한도 대출 각각 최고 1,500만원 이내 (4) 임직원 퇴직연금(기업형IRA,DB,DC)가입고객 : 0.2%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5) THE Bank 사업자통장 가입고객 : 0.1% ► 기본한도대출 : 3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6) 금융결제원CMS, 가상계좌, Power CMS, BizPartner, NeoBank 가입고객 : 0.1% ► 추가한도대출 : 4년 이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 외환(수출입) 실적있는 고객 : 0.2% ○ 금리 (8) 지로자동이체(계좌간이체,타행이체 제외) 등록고객 : 건당 0.1%(최대 0.2%) ► 기본한도대출 : CD기준금리 + 2.5% (9) 당행 전속 거래고객(CRT여신잔액 기준) : 0.2% ► 추가한도대출 :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이차보전협약대출 금리 적용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14.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대출신청 및 접수 장소 ○ 금리 ► 강북청년창업센터 입주자 : 우리은행 망원역 지점(전화 326-0700) ►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CD연동금리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 ► 강남청년창업센터 입주자 : 우리은행 가든파이브 지점(전화 2043-0220) 리(우대 가능) ○ 대출절차 Ⅳ.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우리은행) - 서울시의‘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선발 선발 ⇒ 서울시로 신청 ○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서 담 보대출로 서민경제의 활력을 도모 ○ 네트워크론 보증에 대해 최고 0.3% 보증료 우대 신용보증서발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 지원규모 : 총 200억원 ○ 신청자격 : 우리은행에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자 * 사치, 향락, 부동산 관련 업종은 제외 대출실행 - 우리은행(망원역, 가든파이브 지점에서만 취급) ○ 지원한도 :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이내 한도거래 ○ 금리 :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CD연동금리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 Ⅲ. 스마트 보증 지원(우리은행) 금리(우대 가능)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으로 경기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하 고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한 상품입니다. Ⅴ 우리 名家 Finance(우리은행) . ○ 신청자격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해당 업종(상품)에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판과 인지도가 뛰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어난 장수업체를 선정하여 대출 .예금 .카드 등 복합적인 금융서비스 지원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신청자격 ‘우리명가고객’ : 으로 당행 선정절차에 의해 선정된 고객(음식업, ► 일시상환 : 1년 이내 제조업, 기타 업종 등) ►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1년 거치) 6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7
  • 1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지원사항 Ⅵ. 소호천사 신용대출(우리은행) ► 우리명가대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로 최고 10억원 ○ 신용등급 및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소호고객에 대해 GRADE를 부여하여 ► 우리명가예금 : 우리명가우대예금 연 2.0% 금리, 우리명가 MMDA 최고 차별화된 대출서비스 지원합니다. 연 3% 금리 ○ 신청자격 : 소호사업자 ► 우리V Biz 카드 : 카드 사용한도 최고 1억원, 연회비 면제 ○ 지원한도 : 최고 5천만원 이내 ► 기타 서비스 : 금융수수료 면제, 컨설팅 서비스 등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분할상환/한도거래 ○ 금리 :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CD연동금리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 Ⅵ. 소호 V론(우리은행) 금리(우대 가능) ○ 사업장 또는 주택담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담보와 신용대출로 지 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실제 소득을 고려한 신용대출 한도 부여 ○ 신한은행(콜센터 1599-8000, www.shinhan.com) ○ 신청자격 : 소호사업자 ○ 우리은행(콜센터 1588-5000, www.wooribank.com) ○ 지원한도 : 최고 10억원 이내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일시상환(1년), 운전자금 분할상환(5년) * 거치기간 1년 ► 시설자금 일시상환(3년 이내), 시설자금 분할상환(10년 이내) ○ 금리 ►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CD연동금리대출 기준금리 + 신용가산금리 (우대 가능)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16.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Part 1 1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 신청 기간 ‘10. 1월 ~ 12월 :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이란? ○ 신청 방법 ○ 자영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6단계로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회원 가입한 후에 교육 나누어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 신청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지원 규모 : 7,000명 진행절차 추진일정 비고 ○ 지원 대상 : 자영업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사업계획 공고 2010. 1월 소상공인진흥원 ○ 교육생 부담금 : 5만원(현장실습비) 교육 희망기관 교육기관 신청접수 2010. 1~2월 → 소상공인진흥원 ○ 지원 내용 교육기관 선정 2010. 2월 소상공인진흥원 ► 창업 전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창업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종합 교육 희망자 적으로 교육 교육참가 신청접수 2010. 2월~ → 교육기관 교육 실시 2010. 2월~ 교육기관 성공창업패키지 교육단계 교육 완료 2010. 12월 1단계 2단계 3단계 창업 자가진단 및 상담 이론교육(30시간) 현장실습(40시간) 4단계 5단계 6단계 워크샵(10시간) 자금추천 사후관리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인원 : 20명 내외 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 17.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Q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경영개선 교육이란? 저도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 A 자영업 예비창업자 이외에 사업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재 도록 업종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도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종합정 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규모 : 9만 5천명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 종사자 ○ 교육 참가비 : 무료 (전액 국고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 기초교육 : 8만명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0~4) 업종단체 위주로 성공사례, 친절서비스 등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순회특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강 집합교육 (회당 200명, 2시간 내외 교육) ► 전문교육 : 1.5만명 점포경영, 마케팅 등에 대해 토론, 실습 등 실전 중심의 소그룹 집중교육 (회당 20명, 20시간 내외 교육)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신청 기간 ‘10. 1월 ~ 12월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회원 가입한 후에 교육내용 을 확인하고 교육 신청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18.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3 소상공인 e-러닝 교육 진행절차 추진일정 비고 사업계획 공고 2010. 1월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 e-러닝 교육이란? 교육 희망기관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점포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 교육기관 신청접수 2010. 1~2월 → 소상공인진흥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무료교육 서비스입니다. 교육기관 선정 2010. 2월 소상공인진흥원 교육 희망자 교육참가 신청접수 2010. 2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교육기관 교육 실시 2010. 2월~ 교육기관 ○ 교육 사이트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osang.or.kr) 교육 완료 2010. 12월 ○ 교육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 예비창업자 등 ○ 교육 내용 : 창업 및 경영 12개 업종, 56과정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구분 업종 과정수 차시 비고 공통과정 - 24 61 Q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교육기관과 일정은 어떻게 확인할 전문과정 음식업 5 14 수 있습니까? 슈퍼/체인 6 17 이용업 1 5 A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에 대한 정보 미용업 4 10 는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3 7 세탁업 4 14 2010년 2월경 교육기관 선정이 완료된 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화훼업 3 9 바랍니다. 화장품업 2 8 제과업 1 5 인터넷창업 1 5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소호 1 6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프랜차이즈 1 6 소 계 32 106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3) 합 계 56 167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19.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Part 1 4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 운영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란?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osang.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의 품질을 높 이고 교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해 드립니다.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Q 현재 동네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정 대상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또는 경영 교육기관 점포 비우기가 어렵지만, SSM에 대응하기 위해 점포 운영요령을 교육받고 싶은 ► 대학 등 교육기관, 업종단체 등 데, 소상공인 e-러닝센터에 수퍼마켓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요? ○ 지정 기준 ► 교육기관 역량평가, 교육프로그램, 교육실적 등을 종합 평가 A 소상공인 e-러닝센터는 총 12개 업종, 56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 ○ 지정 기간 : 3년 공하고 있으며, 수퍼마켓 교육과정으로 매장관리, 단품관리, 마케팅, ► 매년 교육실적 평가 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속 점포운영 법령 등 6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SSM으로 인해 어 ○ 지정기관에 대한 혜택 려움을 겪는 수퍼마켓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9년에 수퍼마켓 고객 ► 매년 교육기관 선정평가 없이 소상공인교육 위탁 운영 서비스, 성공사례 등 2개 과정을 추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강해 ► 일반 교육기관에 비해 교육운영비 우대 지원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09. 1월중(별도 모집공고)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신청방법 : 별도 공고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osang.or.kr, ☎ 1577-5302)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0~4)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6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7
  • 20.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5 교육장 제공서비스 (지역별 교육센터 운영) 교육기관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교육기관 서류평가 (소상공인진흥원) (교육기관→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장 제공 서비스란? ○ 소상공인의 교육, 회의 및 각종 행사 등을 위해 시청각 설비 등 교육기자재 교육기관 현장실사 교육기관 지정 교육 실시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교육기관) 등을 갖춘 교육장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이용대상 : 소상공인, 업종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 이용용도 : 비영리 목적의 소상공인 교육, 회의, 행사 등 ○ 이 용 료 : 무료(전액 국비지원) Q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 * 서울교육센터는‘10년부터 유료화 예정(주변시설에 비해 저가 제공) 는지요?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09:00 ~ 18:00) A 소상공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교육기관 선정평가를 * 야간 또는 주말에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협의 필요 거치지 않고 정부의 소상공인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 ○ 교육센터 위치 년 교육실적 평가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안정적으로 소상공 ► 대전교육센터 : 대전 서구 둔산2동 1032 동서빌딩 6층 인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육기관에 비해 교육운영 ► 서울교육센터 :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빌딩 3층 비를 우대받아 차등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교육센터 : 광주 서구 농성동 260번지 광주상록회관 5층 ► 부산교육센터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우체국보험빌딩 12층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0~4)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21.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 교육시설 구분 면적 수용인원 시설현황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대전 712㎡ 120명 60인실 1개, 30인실 1개, 15인실 2개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서울 308㎡ 80명 50인실 1개, 15인실 2개 광주 270㎡ 80명 50인실 1개, 15인실 2개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0~4) 부산 323㎡ 90명 60인실 1개, 15인실 2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합계 1,613㎡ 370명 13개 강의실 ○ 각 지역 담당자 연락처 및 접수처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구분 메일 전화 팩스 ○ 신청기간 : 연중 대전 du@sosang.or.kr 042-363-7792 042-363-7795 ○ 신청방법 서울 ybr@sosang.or.kr 02-723-0173 02-723-0175 광주 kleros@sosang.or.kr 062-367-0135 062-363-0137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사용 신청서를 다운받아 각 부산 jh8347@sosang.or.kr 051-463-0212 051-463-0214 지역 담당자 e-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Q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소 상공인 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사용신청서’ 다운받아 를 각 지역 교육센터 담당자에게 e-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사용 승인 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 신청서 다운로드 → 신 청서 작성 → 지역 교육센터에 접수 → 사용승인 후 이용 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 22.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6 현장 경영컨설팅 지원 [자영업컨설팅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컨설팅내용 컨설팅 일수 자영업 컨설팅이란? 경영개선컨설팅 경영진단, 상권 및 입지분석, 마케팅, 3~5일 점포운영, 고객서비스 등 ○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업종전환, 창업준비 등에 관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등 업종전환컨설팅 3~5일 업종 또는 아이템 전환 컨설팅 설팅을 지원하여 경영역량을 강화시켜 드립니다. 창업 타당성 진단, 상권.입지 분석 등 창업컨설팅 3일 예비창업자 컨설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지원 규모 : 5,000명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10. 1월 ~ (자금소진시 까지) : ►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신청방법 및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회원에 가입한 후 온라인 * 주류도매업, 귀금속 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 으로 컨설팅 신청 ○ 지원 내용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점포경영 업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 ·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 컨설팅 일수 : 3~5일 컨설팅 신청 및 자가진단 컨설턴트 선정 및 협약체결 예비진단 및 계획서 작성 ► 컨설팅 지원횟수 :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지원 (자영업자) (자영업자↔컨설턴트) (컨설턴트) 컨설팅계획서 검토 및 승인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평가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턴트→자영업자) (소상공인진흥원)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23.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7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자영업컨설팅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이란? 요?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건해결 비 A 자영업컨설팅을 받으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 용을 무료로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도와 드립니다.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이 되는 것 은 아니며, 일반 신청자에 비해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자금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신용보증재단이나 대출은행의 보증 또는 대 ○ 지원 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 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인 지대, 송달료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련 소송사건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51~3)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신청.접수시 참고하세요 ○ 신청 기간 ‘10. 1월 ~ (자금소진시 까지) : ○ 신청 방법 ►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신청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24.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주 하는 질의응답입니다 ㆍ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ㆍ주민등록등본 ㆍ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Q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 임대차 때문에 건물주와 다툼이 있습니다. 소상 구비서류 ㆍ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ㆍ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 서류(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ㆍ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증명,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임금지급대장) 공인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ㆍ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려주세요. A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받으시려면, 먼저 월소득이 260만 원이하인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피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실입증자료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점 또 구분 주요내용 처리기관 는 출장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대한법률 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구조공단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상담 및 대한법률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51~3) 지원결정 구조공단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5) 대한법률 사건처리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본안소송 구조공단 사건종료 이후 집행내역 제출 결과보고 및 소상공인 (법률구조공단 → 소상공인진흥원) 사업비 정산 진흥원 내역 검토 후 사업비 지급 6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7
  • 25.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1 상권정보 시스템 이용시 참고하세요 ○ 상권정보시스템(sg.smba.go.kr)에 접속 상권정보 시스템이란?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비즈인포(www.bizinfo.go.kr) ○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가능 을 통하여 무료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 전자지도 이용 ► 인터넷 전자지도상에서 이용자가 직접 상권을 선택(그리기)하거나 600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주요 상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해당 상권내의 각종 정보검색 ► 우측 퀵메뉴에‘상권분석활용법’ 누르시면 플래시 이용안내를 통해 사 을 ○ 웹 DB를 통한 동종 .경쟁업체수 등 7종 제공 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02-395-7540)를 통한 상담도 가능 ►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별 성별 인구구성, 직업 직종 분포, · ·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서 금융· · 교통·의료기관 수 위치 등) 정보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유동인구 정보로 특화된 상권정보 대상지역 제공 ► 전국 600개 상권조사 정보를 활용도 높은 유동인구 정보로 특화하여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4) 1,500개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정보제공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 ► 분기별(3개월)로 업데이트된 정보제공 ○ 상권 커뮤니티 제공 ► 상권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카페 등 상권 커뮤니티 ► 해당지역의 상권특성, 상권현황, 노하우, 지원정책, 교육 등 정보제공 ○ 과밀정보 제공 ► 상권에 대한 해당 업종의 진입여부 결정을 위한 과밀정보 제공 ► 거주, 유동인구 대비 업종별 점포 밀집도 정보 등(슈퍼마켓, 분식점, 미용실)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6.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Part 1 2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다음을 참고하세요 ○ TV 시청 소상공인 케이블방송이란? ►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선정한 민간케이블방송 채널 ○ 사업장을 비우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고려해 케이블TV 채널을 통 ○ 인터넷 시청 해 영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홈페이지(www.sosang.tv)에 접속해 다시보기 서비 스 이용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방송프로그램 DVD 보급 신청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개인은 제외)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이 접근하기 쉬운 케이블방송을 통해 연중 매일 3시간 창업정보, 신청 .접수 심사 CD .DVD송부 경영노하우, 정책현안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 방송 (홈페이지 신청란) (사업담당자) (택배착불) ▪ 인터넷방송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방송프로그램 VOD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및 방송프 로그램 DVD 무상보급 수령 수령확인서 송부 (신청기관) (신청기관→주관기관) ▪ 소상공인에 한하여 컨설팅 및 방송출연 기회 제공. 단, 관련성 및 공익성 심사 후 예산한 도 내 제공 ○ 방송출연 신청 ○ 방송 프로그램 ► 신청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나 특별한 사업 ► 도시 樂’ 장사 잘되는 점포 비결, 최신 트렌드, 전문가 평가 등을 여러 계 ‘ : 아이템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소상공 업체 층의 소비자관점에서 체험 분석한 현장탐방 프로그램 · ► 생생 창업정보쇼 오후 다섯시(PM5)’ 세무 법률 등 문제 해결, 신사업 아 ‘ :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이템 소개, 상권정보, 성공스토리 등 소개 ► TV특강‘성공을 여는 아침’ 업종별 전문교육, 실전 마케팅, 서비스 및 영 :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 업마인드 등 코칭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8923)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시간은 방송사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 Part 1. 소상공인 일반 Ⅲ. 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