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처: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 기반 연구. 국토연구원. 2015.>
10년간 민간 수요 추산액,
10억 원!
4. <출처: 위글 2호.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2021>
전체 수요 추산 중 민간 부문
0.47%!
5.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
제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시행 2017. 12. 28. 국토교통부훈령 제949호, 2017. 12. 28. 폐지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05649#AJAX>
6. <해외> 주문 촬영 처리 배포
<최단 8시간에서 48시간 이내 처리 완료, Planet Labs, Maxar 사례>
주문 촬영 처리 배포
<통상적으로 5~7일. 개인적으로 2개월 걸림>
<국내>
보안성 검토
보안지역 처리
[위성영상 주문, 배포]
8. [기쁜 소식!]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 가능
1
사업자에 대한 보안심사와 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2
보안관리규정 제개정을 위한 민간 참여 전문위원회 신설
3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 [참고 자료 - 전 세계 공개 DEM/DSM]
해상도 DEM/DSM 종류 제공 국가 기타
30m Copernicus DEM 유럽(ESA)
* 분쟁국가는 제공하지 않
음
30m NASADEM 미국(USGS) * 남위 54도 ~ 북위 60도
30m GDEM v3 미국(NASA), 일본(METI) * 남위 83도 ~ 북위 83도
30m AW3D30 일본(JAXA) * 전 세계 대상
90m DEM 한국(국토지리정보원) * 남한 일원
<출처>
https://spacedata.copernicus.eu/blogs/-/blogs/copernicus-dem-30-meter-dataset-now-publicly-available
https://lpdaac.usgs.gov/news/release-nasadem-data-products/
https://asterweb.jpl.nasa.gov/gdem.asp
https://www.eorc.jaxa.jp/ALOS/en/aw3d30/index.htm
10. <출처: BuzzFeedNews. 2020년 8월 27일.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alison_killing/satellite-images-investigation-xinjiang-detention-camps>
[참고 자료 – 공간정보 보안정책은 효과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