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스타트업을 위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략

BLT patent & law firm
스타트업을 위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Seoul
2015

BLT
강의 순서
2
Part Ⅰ. 스타트업 상표전략
Part Ⅱ. 스타트업 디자인권 전략
Part Ⅲ. 스타트업 저작권 전략

Beyond the Limit, Together!
3
• 상표 기본 제도에 대한 이해
• 스타트업 상표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
• 특허, 저작권만큼 상표 보호 전략도 중요
PART 1. 스타트업 상표 전략

BLT
상표권
4

BLT
상표권
5
구분 상표권
보호대상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등록요건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특징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BLT
BLT상표사례
• 경콘진의 상표는
BLT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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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7
상표(서비스표)란?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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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 이슈

BLT
9
Candy Crush SAG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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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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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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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기본 내용
<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ex.스토리/게임/어플/사가-스타트업이나어플리케이션이흔히붙는단어이므로등록불가
지정상품 표장(mark)
ex.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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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선점 사례

BLT
상표검색
• 브랜드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유사 선출원’ 상표가
있는지 검색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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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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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검색
• 브랜드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유사 선출원’ 상표가
있는지 검색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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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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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상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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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업에 대하여 ‘엄마의 마음’을 선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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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상표사건
• 상당히 강력한 단어를 선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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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상표사건
• 유명 아이스크림  반드시 해외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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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성공사례
• 1년 반만에 매출액 200억의 기업으로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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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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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해결사건
• 성형정보 APP ‘바비톡’이 경쟁사에 의해서 선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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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해결사건
• 경쟁사의 선출원을 ‘이의신청’ 제기하여 거절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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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본질적인 기능
가. 상표의 본원적 기능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1
• 출처표시 기능2
• 품질보증 기능3
나. 상표의 파생적 기능
• 광고 선전 기능1
• 재산적 기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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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가. 상표
• 상표법상의 상표는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체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나. 서비스표
•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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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인접개념
가. 상표와 상호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물적 표지이나, 상호(trade name)는 상인
(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인적 표지
• 상표 등록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뤄지며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일, 유사 상표의 제3자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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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인접개념
나, 상표와 도메인이름
• 도메인이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이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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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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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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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략 포인트
• 상표를 타인에게 선점당하게 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특허와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함
• 따라서,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PATR 2. 스타트업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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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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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디자인출원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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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MP3 플레이어
등록번호: 3004261050000
디자인의 설명: 헤드폰을 쓰고 있는 로봇모양의 캐릭터
형상으로 머리와 몸통부분으로 이루어짐.
MP3플레이어는 입체적 형상을 갖기 때문에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제출

BLT 성공사례 – 누누스 수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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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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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자인권
보호대상
물품의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독점
디자인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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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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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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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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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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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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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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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등록디자인

BLT patent & law firm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엄정한 변리사
애플

BLT
엄정한 변리사

BLT
엄정한 변리사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전략 – 코드명 ‘꼬다리’

BLT
창업가와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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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나 대표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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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경우, 강력한 디자인권
포트폴리오로 전략적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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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은
출원 후
10개월 정도
소요
•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음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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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상은 대법원까지 거절불복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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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서 지켜낸 디자인권은 반드시 제값을 한다.

BLT
성공한 디자이너의 디자인권 활용전략
• 카림 라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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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디자이너의 ‘권리’ 구축전략

BLT디자이너의 브랜드 구축전략

BLT
엄정한 변리사
최신 <디자인권> 분쟁사례
외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하진 않더라도 해당 산업
내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오래도록 유지된 디자인들은 그
창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권리 범위를 더 넓게
보호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동일한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컨셉과 기능적
제한에 따른 디자이너의 자유도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범위가 넓게 혹은 좁게 적용될 수 있다.

BLT
엄정한 변리사
강한 디자인권?

BLT
디자인 획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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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디자인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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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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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만이
등록될 수 있음. 즉 출원 전에는 창작디자인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Open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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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조약우선권제도): 1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국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하면 1국에서 출원한 것으로 봄.
보정 :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된
경우 도면 등을 보정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비밀디자인: 등록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여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화.

BLT
일부심사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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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BLT디자인과 특허(실용신안)
아모레퍼시픽 <슬라이딩 팩트>

30-2005-0031458
20-2005-0015650
디자인 출원 실용신안 출원

BLT디자인과 특허
디자인 방어막

20-2005-0015650
실용신안 출원청구항1항
화장재료(11)가 수용되며 양측면에
가이드홈이 형성된 화장재료
보관함(10)과;
외부에는 거울(21)이 부착되고, 내부
양측 벽면에는 상기 가이드홈과
계합되는 소정 형상의 가이드돌기가
구비되며,
상기 화장재료 보관함(10)이
슬라이딩방식으로 출몰되도록
일측벽면이 개방된 케이스(20)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에 거울이
부착된 콤팩트용기.

BLT
디자인 전략
•유행이 빠른 물품은 ‘일부심사 제도’를
이용하자. (3개월만에 등록)
•특허를 받기 어렵다면, 디자인 등록을
받자.
•부분디자인 출원을 염두에 두자.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
78

저작권!
80
구분 디자인권 /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요건
창 작 성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창작 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BLT
보호되는 저작물
85
-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
범 주 장르·종류 등 비 고
어 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연설·설교 각본 캐릭터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편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조각·판화 공 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 임
(화상이 나오는 것)
C F 애니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기계등 작동
프로그램)
2차적
저작권
번 역 편 곡 각 색
영상제작
(영상화)
변 형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창작성이 있는 것)
홈페이지
저작물의 종류

BLT
저작물의 개념
86
가.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
나. 저작물은 표현된 것
•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함
•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UI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됨
• 진행방식을 동일하게 채용하되 표현을 달리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님

BLT
저작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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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함
•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
• 영국의 소설가 조앤롤링 (J.K. Rowling)의 원작소설 해리포터를 영화로 제작한 경우 영화
해리포터는 2차적 저작물임
라. 편집저작물
•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함
사례: 스타트업 캐릭터의 저작물성-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야구를 소재로 한 스타트업물인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 야구선수 도는 심판에게
만 화 속 등 장 인 물 과 같 은 귀 여 운 이 미 지 를 느 낄 수 있 도 록 인 물 의 모 습 을 개 성 적 으 로
도안화함으로써 저 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 추었으므로, 이는 창 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과는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BLT
89
저작권의 보호기간
가. 보호기간 제한의 이유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창작자의 배타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임
나. 저자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
•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2011. 7. 1.
시행)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 2013. 7. 1.부터 적용됨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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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6]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BLT
92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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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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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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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저작권 침해 – 유형
• 저작재산권의 침해
– 원 저작물의 표현형식의 도용과 같은 무단 이용과 저작물에
대한 허락범위 외의 이용
• 저작인격권의 침해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
• 출판권의 침해
– 복제권자와의 사이에 출판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출판권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출판하는
행위
• 저작인접권의 침해
–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실연 • 레코드 및 방송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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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 제한 사유(저작권법 제22조~제32조)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 녹화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22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8-10 (한신포차 옆)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shawn@blt.kr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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