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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에대한경제학적단상:공동체와시장
- 1. 건강보험의 딜레마: 공동체와 시장 사이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 (2010년 10월7일) 1
- 2. 건강, 건강한 삶 ->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Denying healthcare because of cost = denying <food> to the starving poor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 (국민의 기본권) -> 모든 국민은 <? ? >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목요특강: 종교, 생명, 미래 2
- 3. 3 주제: 건강, 건강보험(의료보험) -> 자명한문제vs. 딜레마 자명한 문제의 내면에는 모순과 갈등 -> 너무나 자명한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은 왜인가?
- 4. 비판적 경제학의 문제의식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 미시적 합리성과 거시적 불합리성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4
- 5. 경제학과 심리학의 만남=행동경제학, 행태경제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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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료보험 문제의 3 딜레마 건강의딜레마 2) 위험대비의 딜레마 3) 건강보험의 딜레마 7
- 8. 1.건강의 딜레마 건강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헬스클럽에 가느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 우리 사회, 국민은 건강해지고 있는가? 8
- 9. 건강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 헌법 제36조 3항 유엔의 인권헌장(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9
- 10. 건강에 대한 자유주의/개인주의적 관점 건강관리는 개인의 책임!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생활습관(흡연, 음주, 약물, 비만 등)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10
- 11. 국민건강관리공단 통계 (연합통신 2010년 9월12일자) 연간건강보험진료비총액이 300만원초과 환자 지난해 222만2천809명,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7천639억원 인구 1만명당 300만원이상고액환자 -> 457명 (남성 414명, 여성 501명) 진료비의 81.1%(13조5천996억원)를 건강보험이 부담(2009년 건강보험지출액의 47%) 11
- 12. 사망 통계 (통계청, 2009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2009년 사망자수, 주요사망 원인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OECD 회원국 가운데 몇 위? (OECD 평균 11.2명)연령별 자살률(10만 명 당 자살자 수) 12
- 13. 13 2009년 연령별 자살률 (10만명 자살자수)
- 14. 14 2009년 건강보험 연령별 고액환자율 (1만명 당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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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 위험대비의 딜레마 사람들은 먼 미래의 일에 대비하지 않는다??? 멀리있는 물체는 작게 보인다 Out of Sight, out of Mind! 16
- 17. 착시(Visual Illusion) vs. 인지적 착오(Cognitive Illusi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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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Screen clipping taken: 2010-10-05, 오후10:30 23
- 24. 24 <실험> <오늘 쵸코렛1박스 vs. 일주일 후 쵸코렛2박스> <1년 후 오늘 쵸코렛1박스 vs. 1년 1주일 후 쵸코렛2박스> Global Warming
- 25. 위험, 위험사회, 위험관리 위험은 미래(Future)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연결 개인이 잘 대비하지 못하는 특성 현대국가의 역할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25
- 26. 26 검은 백조(Black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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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8 <실험> <오늘 쵸코렛1박스 vs. 내일 쵸코렛2박스> <1년 후 오늘 쵸코렛1박스 vs. 1년 1일후쵸코렛2박스> Global Warming
- 29. 미국의 의료현실 WHO 가입국(총 193개국) 중 영아사망률 37위(1000명당 6명), 기대수명 31위(78세) 국민의 16%인 4,700만명의료보험 미가입(우리나라 가입율97%) 전체 파산자의 62.1%가 의료비로 인해 파산, 그들 중 78%가 의료보험 가입자 한해 총 의료비 2.3조 달러(2008년), 1인당 의료비 7,681달러(2007년, 우리나라의 5배), GDP의 16.2% 의료비로 지출 (OECD 국가 평균의 2배, 우리나라의 3배) GM 자동차는 한 대 당 2,000달러의 의료비 부담(2008년) 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하(42.6%)만이 의료보험 혜택 제공 29
- 30. 기업들의 21%가 앞으로 종업원들의 부담액을 더 늘릴 예정 미국민의 41%는 오르는 의료보험료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수가 2000년 이후 감소하여 2008년 한 해에만 5% 포인트, 3백만명이 감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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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YouTube - [EBS]식코(Sicko) 요약 영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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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39
- 40. 의료보험의 딜레마 국민건강= 공공재(public option) vs. 민간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행위별진료비 보상(Fee-for-care) 시스템 -> 의료민영화, 과잉진료(고가 검사장비경쟁)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40
- 41. 41 Health 2.0 시대, 소비자 중심의 의료, 의료서비스 시대 Googl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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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실험> 모든 어린이가 전부 초록바구니에 공을 넣으면? 모든 어린이가 흰색바구니에만 전부 공을 넣으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44
- 45. <실험결과> 전부흰색바구니에만 전부 공을 넣으면? -> 한사람 5만원, 전체는 50만원 전부 초록바구니에 공을 넣으면? -> 한 사람 25만원, 전체는 250만원 합리적/이기적 인간 vs. 협력적/이타적 인간 (신생아실의 아기들) 45
- 46. 한국의 의료보장, 성과와 과제 상대적으로 좋은 의료보험 1977년 법정의료보험제도 도입,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2000년 단일보험자(single payer system) -> 세계 건강보장사에 기록될만한 사건! 낮은 보장성(50-60%)과 지속가능성의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부담 민영화의 빌미 제공-> 미국으로 가려는 경향 현재 모순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향후 의료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46
- 47.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2010년 77조원 규모의료비-> 2015년 110조원, 2020년에는 156조원예상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가정) GDP 대비 의료비 비중 2010년 7.1%, 2015년 8.3%, 2020년 9.6% 소득대비 보험료율5.08%(2009), 5.33%(2010)…10%+(2020) 47
- 48. 48 한국과 미국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2008)
- 49. 재벌대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1989년 현대아산병원 1994년 삼성의료원 1994년대우아주대학교병원 1996년한진그룹인하대학교병원 2008년두산그룹중앙대학교병원인수 49
- 50. 대안 사람들의 생각/기대와 현실은 무관하지 않다? ->기대의 Self fulfilling effect 자기충족효과 건강과 의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판단 ->시장과 국가, 공동체, 의료민영화, 재벌…. 새로운 기획과 시도와 참여 -> ‘100만원의 개혁’, ‘국민기초소득보장제’ ‘자산기반 소득정책(asset based incomes policy)’, ‘의료생협’, ‘Team Medicine’, 50
Notes de l'éditeur
- * 건강한 삶* Food was once the only indispensable commodity, the only thing one human being could give to another to guarantee and sustain life. Health care has long since joined food as a unique gift, necessary to sustain and enrich lives (LenNichols, New American Foundation)*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건강한 삶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의료보험/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리라 예상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자명한 얘기, 따분한 얘기가 되지 않도록 그러자면 메시지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개인과 사회, 개인들의 미시적 행동과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시적 사회(제도)간의 연관/관계와 고리에 대한 탐색을 하려고... 제목에서 나와있듯 딜레마에 주목하려고 생각…즉,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사실은 자기모순과 갈등의 요소들이 개제너무나 자명한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세상을 들여다보고 보고자,전공이 경제학이므로 경제학적 개념들, 특히 최근의 경제학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 딜레마=진퇴양난(進退兩難), 궁지(窮地)건강을 해치는 삶(생활양식, 습관..)-> 흡연, 음주, 교통사고, 자살위험대비
-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에 앞서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관련되는 권리의 문제이기도. 유엔의 인권헌장(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의료혜택을 보편적 권리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 권리의 보장은 단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책임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제도로서 공적 영역으로 확보해야 할 문제
-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며 타인이나 국가가 지켜주는 것은 아님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생활습관(흡연, 음주, 약물, 비만 등)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의료보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의료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인구 1만명당 300만원이상의고액환자는 457명으로남성 414명, 여성 501명1억원 이상 고액진료 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4% 증가했으며연간건강보험진료비총액이 300만원초과 환자 지난해 222만2천809명으로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7천639억원,이중 81.1%인 13조5천996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이는지난해건보급여비 28조9천164억원의 47%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병ㆍ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300만원 넘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최고액 진료비 환자는 22억247만원을 쓴 30대 혈우병 남성환자이중 21억9천94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이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은 혜택(2010년 9월12일, 연합뉴스) 300만원이상고액환자질병백내장으로 9만1천179명(4.1%), 뇌경색증 7만9천482명(3.6%), 협심증 5만9천91명(2.7%)남성은뇌경색증, 협심증, 백내장, 위암, 간암순여성은백내장, 무릎관절증,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유방암 순
- 2010년 9월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총 사망자는 24만6942명3대 사망원인은 암(28.3%), 뇌혈관 질환(10.5%), 심장 질환(9.0%) 순총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이들 3대 질환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한 사인은 자살(7위->4위), 당뇨병(6위->5위)하락사인은 간 질환(5위->8위)과 교통사고(4위->6위) 자살자수 지난해 1만5,413명, 하루 평균 42.2명(34분에 1명꼴)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31명으로 1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해서 107.5%나 늘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OECD의 평균 자살률이 11.2명)성별로는 남자의 자살률이 39.9명, 여자는 22.1명자살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특히 80대 이상은 20대 보다 5배 이상 높아 노인 자살이 심각한 수준10대는 6.5명, 80대 이상 127.7명, 20대(25.4명), 30대(31.4명), 40대(32.8명), 50대(41.1명), 60대(51.8명), 70대(79.0명)
- 인구 1만명당 300만원이상의고액환자는 457명으로남성 414명, 여성 501명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 40대 285명, 50대 639명, 60∼64세 1천134명, 65∼69세 1천724명, 70대 2천343명, 80세 이상 2천590명(2010년 9월12일, 연합뉴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2010. 8. 22 `보건복지포럼' 올해 77조원 규모인 국민의료비-> 2015년 110조원, 2020년에는 156조원으로늘어날것이라고전망: 인구노령화(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 가정),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이용량 증가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2010년 7.1%, 2015년 8.3%, 2020년 9.6% 상승올해 33조5천700억원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향후10년간 연평균 4조원 이상씩 늘어나면서 2015년엔 51조7천600억원, 2020년에는 80조4천억원을 추산여기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해서는 2015년 53조4700억원, 2010년 83조500억원2020년 보험재정을 감당하려면 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5.08%(2009), 5.33%(2010)
- 위험대비의 딜레마지금 행동의 나중의 결과-> 행동경제학의 주요성과 (휴리스틱=주먹구구, 앵커링, 공짜, 상실감, 미래에 대한 가중치….)사람행동의 특성-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음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 미래를 중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지금 쵸코렛반박스와 일주일 후 쵸코렛 한 박스 중 선택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지금 하나를 선택. 그런데 일년후반박스와 일년 일주일후 한 박스를 선택하라면 거의 모두 후자를 선택 Global Warming, 지구자원의 원금을 깨먹고 있는 셈, 그러나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문제 -먼 미래의 문제, 내게 현재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문제,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문제) 경제학자는 이자율을 좋아하므로 이를 통해 설명하자면, 미래의 현재가치를 위한 할인율 미래에 생길 돈의 현재가치를 환산하는 데 할인율을 사용. 이자율 개념을 써서, 현재 3천만원, 연간 이자율이 10%라면 1년 후에 생길 돈이 3,300만원이고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기다리기를 싫어한다는 뜻할인율이 높으면 먼 미래의 현재가치는 0 수준미래로 갈수록 할인율은 낮아지는 경향먼 미래의 일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느긋해지는 경향
- 우리 눈의 착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그렇게 우리는 현재만을 위해서 불나비같이 살고 있다!
- 인지적 환상(cognitive illusion)
- 헤지펀드hedge fund - 파생금융상품 (Robert Shiller)미래를 고려하는 방식도 문제 - 확률을 정규분포로 고려하는 오류! 평균개념, 양극단을 배제나심 탈레브의블랙스완백조(swan)가 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K. Popper)경험주의, 실증주의, 귀납적 사고의 문제점 - 증명되는 것만이 과학적 진리다! 그 말은 진리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통계적으로는 절대로 증명되지 않는다!! 정규분포의 세계극단의 세계, 스마트폰, 영화, 소설, 음반….불평등, 양극화
- CBO, 의료비지출 전망 2025년에는 GDP 25%, 2050년 37%, 2082년 49%
- SICKO 환자라는 뜻의 속어Patient는 집중적 치료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Sicko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용해야 할 필요를 가진 사람들 모두...의료가 필요한 자, 모든 의료소비자 (29) 이 영화의 대부분은 의료보험을 작고 있지 못한 5천만명의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2억5천만 명의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마이클 무어도 이 점을 강조...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그러므로 이 영화는 미국인 전체의 의료문제를 다룬 것 (이상이, 32-33)감독은 직접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 등을 방문..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의료를 교육이나 소방, 경찰, 우체국과 같은 공공서비스로 인식..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이 없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본적 사회서비스로 이해...영국..'사회주의적 의료'로 알려져 있는 '국가의 의한 사실상의 무상의료제도'..프랑스에서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SOS의사'가 직접 환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수준높은 아동보육서비스와 가사도우미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 국민의 삶 전체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음...감독은 미국내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와 같은 질좋은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곳이 있음을 발견...교도소..9.11 테러범들이 갇혀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무상의료가 제공…9.11 당시 구조활동 중 부상당한 911 요원들을 데리고 관타나모 수용소에 가서 치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뜻하지 않게 쿠바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쿠바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제도를 경험..감독의 결론은 미국의회가 보험회사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지언정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에는 관심이 없음을 비판...밀린 빨래를 시켜야겠다며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는 끝남 ..이 장면은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본 따온 것 (38)
- 공유지의 비극은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은 인근의 농부들이 점점 더 많은 소/양를 끌고 나옴으로써 결국에는 황폐화된다는 우화(寓話)로서 회자생물학자 가렛하딘(Garret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Tragedy of the Commons)의 제목을 따온 것물학과 미생물학을 공부하고 인류생태학을 가르치는 환경보호론자인 하딘이 경제학자로 혼동되는 이유는 그가 제기한 물음이 정확히 경제학에서의 공공재 문제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게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을 선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불만스런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경제, 사회현상, 그리고 생물학 분야에서 상호간의 협동을 요하는 문제에서 주로 사용 공유지의 비극우리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님외부성: 예방은 공공재이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 아무도 대비하지 않는 지구온난화!
- 국민들의 미시적 합리성 추구가 강한 경우, 즉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공공재로서의 공중보건제도나 응급의료시설 등에 대해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가 강한 경우 그것이 궁극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과 비용을 증대시키는 부(-)의 외부성의 실제 예미국은 병원의 80%가 민간 비영리법인(김창엽, 2005).뿐더러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반대하는 미국민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 빈곤층, 건강취약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혜택에 자신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이들은 반대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건강은 개인의 자율에 수반되는 책임영역의 문제라는 논리를 제시. 젊은 사람의 상당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가운데 의료보험은 매우 비싸고 보험료는 해마다 빠르게 올라 의료보험 미가입자나 보장내용이 부실한 의료보험 가입자가 급증. -> 병원응급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로 꽉 차 정작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빈곤층이나 무보험자들에게서 진료비를 회수하지 못한 병원들은 의료보험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높은 치료비를 물려 병원의 재정수입을 맞추려-> 진료비는 더욱 올라가고 의료보험료는 더 인상->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한다. 이들은 건강이 악화되거나 질병이 심해지면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고 ->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의료비 상승과 의료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해소하려면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질병으로부터의 위험과 손실을 공동부담함으로써 의료비가 내려가도록 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Dean, H., 2009; Daschule, T., 2008; Wanshington Post, 2010).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시장이 상품화된 경우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보험이나 의료서비스 시장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거부된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가 부(-)의 외부성으로 전체 의료 서비스 시장에 미치게 될 효과가 사전에 고려되는 방법은 없음
-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질병으로부터의 위험과 손실을 공동부담함으로써 의료비가 내려가도록 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Dean, H., 2009; Daschule, T., 2008; Wanshington Post, 2010).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시장이 상품화된 경우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보험이나 의료서비스 시장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거부된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가 부(-)의 외부성으로 전체 의료 서비스 시장에 미치게 될 효과가 사전에 고려되는 방법은 없다.
-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가가 의료 서비스 공급구조와 방식을 직, 간접적으로 규제하거나 공공영역으로 전환시키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전국민의료보장(single payer system) 혹은 공공의료보험(public option)이 그 시도. 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그 자체는 공공재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료제도의특성은의료공급에서민간주도, 의료수요측면에서의정부통제 (국민건강보험을통한정부개입)이라는상호모순된정책을추진 (69) 예컨대 현재의 미국이나 한국처럼 의료 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 특별한 유인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는 한 행위별 진료비 보상 시스템에서는 의료산업이나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이는 의료제공자로 하여금 최대한 의료 서비스 공급을 늘여서 수입을 최대화하려는 유인이 존재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y)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요자의 대리인(agent)역할, 정보의 비대칭성은 필연적으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진료에 대한 모든 결정을 서비스 공급자, 감사인사와 존경 (다른 상품과 비교!!!),의료보험시장이나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소수의 대규모 보험사들이나 병원들이 독점적 지위를 보유개별 소비자들은 의료보험 시장에서 보험상품의 실제 보장내용이나 병원의 진료수가와 진료의 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 ‘구글 환자(Google Patient)’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에 해당하는 환자들도 질병에 대한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장 근본적인 가정인 지식의 비대칭성이 깨지고 있음.->구글을 통해서, 사스(조류독감)의 전파경로가 WHO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측되기도 (검색 데이타베이스를 통해)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개방되고, 소셜 미디어와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체제에 맞추어 만들어진 수많은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규제와 체계 역시 재편되어야 마땅MIT 뉴미디어 의학 그룹MIT의 뉴미디어 의학(New Media Medicine) 그룹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읽고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의 의학과 의료에 맞는 기술개발을 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이들은 자신들의 목표에 대한 성명(manifesto)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3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발표MIT 뉴미디어 의학 그룹 성명 원문환자들은 보건의료에 있어 가장 과소 이용된 자원이다. (Patients are the most underutilized resource in health care.) * 혁명은 병원이나 실험실이 아닌,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The revolution must take place in our everyday lives, not in the doctor’s office or the lab.)* 정보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해결책이다. (Information transparency, not just information access, is the solution.)
- 의약분업문제가본격화된 82.2월말부터 84년 12월말한약조제권분쟁 93.1부터 93.10.8일까지 기존의관행에서공동조제해오던한약의조제권을법적으로분명히하자는것으로서, 관련이익집단인약사회와한의사회의입장에서는전형적인업권분쟁과관련된중요한정책문제..기성약사와한의사는물론약대생과한의대생및그가족들까지생존권의차원에서사활적인갈등의장을연출 (389) 한의대생의집단유급과집단휴업..약사회와한의사회는성명서, 궐기대회, 시위, 농성, 단식, 영업시간단축, 면허증반납, 호소문발표, 연대투쟁, 법원제소, 보사부장관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 집단휴업등의집단행동전개 (391)
- 행동경제학에서 빌어온 하나의 실험 사례를 들어 보자.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 집단에게 두 박스(흰색 박스와 초록색 박스)에 총 50개씩의 공을 넣도록 한다. 단 이들은 나중에 흰색 바구니에 넣은 공에 대해서는 공 하나당 1천원을 받는다. 반면 초록색 바구니에 넣은 공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공 한 개당 500원을 지급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사람들은 흰 바구니와 초록 바구니에 각각 몇 개씩의 공을 넣을까를 생각해보자.
- 모든 사람이 전부 초록바구니에 공을 넣으면 전체적으로는 250만원(10명*공50개*(10명에게 500원, 즉 5천원))을 받게 되고 한사람이 25만원을 받게 되지만 흰색 바구니에만 전부 공을 넣으면 한 사람은 최대 5만원(공50개*1,000원), 전체로는 50만원만을 얻는다. 그렇지만 모두가 자신만이 전부 초록 바구니에 공을 넣고 다른 누구도 초록바구니에 공을 넣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자신의 수입은 2만5천원(공50개*500원)에 불과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초록바구니에 공을 넣지 않고 흰색 바구니에 모두 공을 넣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사회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소득은 250만원이지만 사람들은 50만원의 수입만을 얻는 결과에 머무르게 된다 (이준구, 2009). 참고로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의 실제 행동은 그 어느 한쪽도 아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흰 바구니에만 공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록 바구니에 자신의 모든 공을 넣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미시적 합리성, 즉 표준 경제학에서 설정한 개인들의 이기심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과 계산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한다.
- 모든 사람이 전부 초록바구니에 공을 넣으면 전체적으로는 250만원(10명*공50개*(10명에게 500원, 즉 5천원))을 받게 되고 한사람이 25만원을 받게 되지만 흰색 바구니에만 전부 공을 넣으면 한 사람은 최대 5만원(공50개*1,000원), 전체로는 50만원만을 얻는다. 그렇지만 모두가 자신만이 전부 초록 바구니에 공을 넣고 다른 누구도 초록바구니에 공을 넣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자신의 수입은 2만5천원(공50개*500원)에 불과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초록바구니에 공을 넣지 않고 흰색 바구니에 모두 공을 넣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사회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소득은 250만원이지만 사람들은 50만원의 수입만을 얻는 결과에 머무르게 된다 (이준구, 2009). 참고로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의 실제 행동은 그 어느 한쪽도 아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흰 바구니에만 공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록 바구니에 자신의 모든 공을 넣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미시적 합리성, 즉 표준 경제학에서 설정한 개인들의 이기심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과 계산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국가의료제도는공공형인유럽과시장형인미국형의중간쯤에위치 (49)"크게성장하였으되여전히발전의과제를안고있는나름의훌륭한모델" 100명당 97명 가입GDP의 6%라는매우낮은국민의료비지출, 건강수준개선비율은세계최고수준 (평균수명개선 1위, 영아사망률개선 5위…)공공의료비지출비율은최하위수준이지만지출의증가율은 1위의료재정의공공성정도가급속하게좋아지고있음OECD 24개국대상국가의료체계성과평가연구결과에서한국은 5위를차지..미국은 23위..(50) 법정의료보험제도가도입된 1977년이래지난 30년간국가의료제도는의료재정체계를중심으로급속한발전을이룩...최근에는대만과함께세계사적으로모범적인사례로 (51) 이상이 외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작할 당시 수백개의 조합조합방식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2010년 7월1일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자로 통합된 지 10년 (2000년 7월1일)세계건강보장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1988년 농민들의 보험료 거부운동에서 시작한 의료보험 통합운동은 시민, 노동단체의 연대활동으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일부 반대세력은 통합하면 직장인의 보험료가 2.8배 오른다는 거짓말을 유포하기도조직과 재정의 통합은 이루었지만 보장성이 겨우 5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건강보험..국민의 상당수가 비싼 민간보험료를 내느라..의료서비스 공급이 민간(90%), 영리 대형 병원 위주미국보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더 크고 병의원 개(증)설과 운영에 거의 아무런 규제도 없다는 점, 대부분의 보험료 인상분이 대형 병원으로 돌아갔던 경험 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2010. 8. 22 `보건복지포럼' 올해 77조원 규모인 국민의료비-> 2015년 110조원, 2020년에는 156조원으로늘어날것이라고전망: 인구노령화(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 가정),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이용량 증가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도 2010년 7.1%, 2015년 8.3%, 2020년 9.6% 상승특히 올해 33조5천700억원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4조원 이상씩 늘어나면서 2015년엔 51조7천600억원, 2020년에는 80조4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해서는 2015년 53조4700억원, 2010년 83조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리라는 계산..2020년 보험재정을 감당하려면 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5.08%(2009), 5.33%(2010)
- 재벌기업의병원산업진출및시장점유라는, 선진국에서발견하기어려운한국특유의현상이나타나게3차의료기관간의덩치키우기와고가장비구입경쟁이격화..비급여진료를확충하는경쟁..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는데기여한것도있겠으나영리화와지나친고급화등의부작용.이들병원이교묘한수법으로사실상영리법인으로전화할가능성 (70)미국보다 더 시장적인 측면!!!
- 이야기, 신뢰, 두려움, 화폐환상….등이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힘상상력과 기대(expectation), 이야기(story)가 필요사람들의 생각/기대와 현실이 무관하지 않다고 기대의 Self fulfilling effect 자기충족효과 (2009년 노벨 경제학상 Paul Krugman)Placebo effect - 얼마 전 뉴스, 글루코사민 효능실험IMF 경제위기 역시 한국경제의 펀드멘털이 튼튼한 중에광고카피에 나오듯이 생각하는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갖는 것이 현실 (TTL) 우리가 꿈꾸는 100만원의 기적, 신영전, 한양대 의대교수 (한겨레 2010년 7월5일자) 100만원의 개혁이란 실제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1년에 100만원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정책 1970년대스웨덴은 7크로나개혁을시행. 약 3만원만있으면국민모두가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개혁..GDP대비 9% 정도의의료비를사용하면서국민은아무리중한질환이라도한해에최대 50크로나정도의진료비만내고있다. 스웨덴말고도많은나라에서이를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