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5년 거시·금융환경 전망 Ⅱ. 2014년 금융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Ⅲ. 2015년 금융정책 과제 본 자료는 금융연구원이 2015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작성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1
본 자료는 금융연구원이 2015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작성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15

2. 목차
Ⅰ. 2015년 거시·금융환경 전망
Ⅱ. 2014년 금융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Ⅲ. 2015년 금융정책 과제

3.  2015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3.7%를 기록할 전망(KIF 전망치)
경제성장률 추이
1.1 2015년 국내경제전망
 2015년 성장률은 수출과 내수 양 측면에서 올 (전년동기대비, %p)
해보다 다소 개선될 여지
경제성장률 전망
2013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3.0 3.7 3.3 3.5 3.6 3.9 3.7
최종
소비지출
2.2 2.1 2.1 2.1 3.4 3.2 3.3
(민간) 2.0 2.0 1.8 1.9 2.8 2.9 2.8
총고정
4.2 4.5 4.4 4.4 4.8 7.2 6.0
자본형성
(건설) 6.7 1.9 4.5 3.3 3.7 5.0 4.4
(설비) Δ1.5 7.5 3.1 5.3 6.2 9.6 7.9
10
8
6
4
2
(지적재산) 7.3 6.5 6.2 6.3 5.1 9.1 7.2
총수출 4.3 4.1 2.9 3.5 3.7 7.1 5.4
총수입 1.6 3.1 1.9 2.5 4.2 8.0 6.1
3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2014년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2014년 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미국 경기가 개선되는 반면 여타 주요국 경기는 횡
보하면서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함
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다소 빨라질 것으
로 예상
 민간소비가 올해 일시적, 구조적 요인으로 크게 위
축되었으나 2015년에는 기저효과와 경제활성화 정
책의 효과, 낮은 금리수준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높
아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GDP성장률은 2012년 2.3%를 기록한
후 상승하고 있으나 구조적 요인으로 과거에 비
해 상승속도가 매우 느림
 세계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데다 세계교역의 성
장민감도가 하락한 것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 둔
화의 원인
 고령화에 따른 저축 확대, 가계부채 부담, 가계소득
분배율 하락 등이 민간소비의 빠른 성장을 제약하
는 구조적 요인

4. 1.2 금융시장·산업 전망
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되며, 업권별 경영성과도 다소 차별화
될 것으로 보임. 감독적 측면에는 규제완화 및 감독관행 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감독
 확장적 거시금융 정책 지속에도
불구, 대내외 리스크 인식 지속
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회복이 예
상되나 변동성도 확대될 전망
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
망
 거시경제 회복에 따른 경영성과
개선 기대
 반면 저금리 등으로 인해 업종간
수익성은 차별화될 전망
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역동성
회복이 긴요
 규제완화 기조의 유지
• 업종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
응도 검토
 검사 및 제재 등 관행의 지속
적 개선
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강화
 내부통제 체계의 획기적인 개
선 필요
4

5.  미연준 금리인상 관련 국제금융시장 변
동성 확대
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대외경쟁력 저하
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유럽 및 일본의 경
기 회복 지연
 신흥국 성장둔화 및 금융불안 가능성
1.3 대내외 리스크 요인
긍정적 요인
 미국의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확대
 미달러화 강세 지속에 따른 수출기업
수익성 개선
 저유가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
부정적 요인
 전세계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지나 국가별 차별화가 확대될 전망
 주요국의 상이한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변동성 확대에 대비
 대내적으로 가계ㆍ기업의 미시적, 구조적 문제 등 성장의 제약요인 극복 필요
대외
요인
5
대내
요인
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지속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 2014년 일시적 요인에 의한 내수부진의
기저효과
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수요 부진
 가계부채 규모 확대 및 건전성 저하
 기업의 업황 부진 및 수익성 악화

6. 목차
Ⅰ. 2015년 거시·금융환경 전망
Ⅱ. 2014년 금융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Ⅲ. 2015년 금융정책 과제

7. 2.1 2014년 금융정책의 주요내용
NCR
7
 2014년 금융정책은 금융규제 및 산업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확충, 내부
통제 개선 및 소비자보호 강화 , 자본시장의 지속적 개혁에 있었음.
금융규제ㆍ산업의 혁신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개혁
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 고객정보 및 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
시장안정·소비자보호
 가계부채 상환구조 개선 지속
 시장안정 P-CBO 제도
 고객정보 관련 책임 강화
- 보안전담기구 설치
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 제재, 과징금ㆍ과태료 현실화
- 소비자중심 금융상품 개발ㆍ교육
강화
 직원제재 원칙 폐지
 면책확대
 일몰제(행정지도)
 상시시스템 구축(매년 9월)
-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정비
중개
기능
검사ㆍ
제재
규제완화ㆍ
경영촉진
혁신성
보험ㆍ
중소금융
 기술금융 인프라 및
제도 개선
 혁신위원회 설치
 은행혁신성 평가제도
 내부관행 개선
 가이드라인 폐지 등
 가격경쟁 촉진
(공시이율 조정ㆍ확대)
 위험보장 다양화
 여신전문사의 기업금융 강화
 공인인증서 대체 방안 마련
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 복합점포 도입
 해외 universal banking 허용
 CEO 책임 및
감사의 독립성
 상장 촉진
 금현물시장 개설
 상장지수증권 도입
 장외거래 중앙청산,
TR 등
 KONEX 시장조성 기
능 강화
주식ㆍ
파생시장
 금현물시장 도입
 분리과세 하이일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의 도입 등
내부
통제
 신용공여,
자회사 관
련 완화
M&A
등
 PEF제도의 확충
 성장사다리펀드의 댜
변화
보험ㆍ
신협
신상품

8. <참고> 2014년의 주요 금융정책
금융혁신 강화 금융안정ㆍ소비자보호 강화 자본시장 개혁
 기술금융 기반 강화
- TDB/TCB
 금융혁신성 강화
- 금융혁신위원회 출범
- 은행혁신성평가 도입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합리화
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
- 직원제재원칙 폐지
- 면책범위 확대
- 관행적 검사 축소(50%)
 보험산업의 발전방안 마련
- 소비자 알권리 강화
- 위험보장기능 제고
- 가격경쟁 촉진 및 자산운용 기반
강화
 전자상거래 간편화
-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30만원 이상 의무화 개선)
-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 ITㆍ금융 융합협의회 출범
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 이사회 등의 다양성 및 전문성
- CEO 승계계획, 보상체계 합리화 등
- 연차보고서
 LTVㆍDTI규제 합리화(단일화)
 가계부채 개선 지속
- 소득대비 부채비율 관리
- 고정금리ㆍ비거치형 40%로 확대
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 실시
- 고객정보관리의 회사책임 강화
(제3자 제공 정보 포함)
- 징벌적 과징금 및 형벌 강화
- 보안전담기구 설치
 소비자정책종합계획 마련
-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 정비
- 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
- 소비자 선택권 및 교육강화
 내부통제 강화
- 준법감시인 중심
- 감사의 독립성 강화(겸직금지)
- 금융사고에 대한 CEO 책임 제고
- 경영실태평가 반영
 주식시장, 파생상품시장 발전
- 유망기업ㆍ해외기업 상장촉진
- 기 관 투 자 자 (stewardship code)
역할 제고
- 장외거래 중앙청산 및 TR 도입
- 상장지수증권 도입
- 적격개인투자자제도 도입
(장내시장)
 증권사 NCR제도 개선
- 필요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비율
- 연결기준
- 기 업 신용 공 여 관련 차 감 기준
완화
 금현물시장 개설과 분리과세
- 하이일드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
 성장사다리펀드ㆍM&A 활성화 관련
- M&A, IP, KONEX펀드 조성
- PEF가 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요
건 완화, 기업정상화 촉진 PEF
조성 등
8

9. 2.2 2014년 금융정책의 성과 및 평가
9
 2014년 금융정책은 금융사고에 즉각적인 대처를 통한 신뢰회복과 더불어 금융규제개혁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과 실천ㆍ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특징적임.
신속한 대처
▶ 금융정보 관련 책임성 강화
▶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지배구조 및 보상, 공시 등 공공성
강화
규제개혁 강화
제도ㆍ관행 혁신
▶ 비명시적 규제의 투명화
▶ 현장중심 상시적 규제완화체계 정립ㆍ확산
▶ 소비자보호 체계의 지속적인 정비
▶ 신시장 창출 중심의 정책
▶ 해외시장에 대한 정책 차별화
▶ 자본시장의 제도개선 강화

10. 2.2 2014년 금융정책의 성과 및 평가(계속)
 한편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한 취약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제도적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를 창
10
출하기 위한 정책 지속성과 평가가 요구됨.
• 가계부채 문제의 잔존
(은행권 및 상호금융)
안정성
기술기반
중개기능
정책효과
• 중국 등에 비해 융합 또는 신사업
정체
• 자본시장 시장역동성 제고를 위
한 더 많은 노력 필요
•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실제효과
(시장변화) 창출로 이끌 필요
중장기ㆍ포괄적 점검과 대책 확충
정책적ㆍ제도적 인센티브 모색
시장저변 확대를 위한 개혁기조의 지
속성 필요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정책적
지속성과 민간 피드백 활성화 등)

11. 목차
11
Ⅰ. 2015년 거시·금융환경 전망
Ⅱ. 2014년 금융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Ⅲ. 2015년 금융정책 과제

12. 12
3.1 2015년 금융정책의 방향
 2015년에는 현행 규제합리화 기조의 일관성 유지와 더불어 금융혁신에 의한 성장기반 심
화와 발전, 대내외 금융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확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규제합리화 기조
금융혁신 통한
성장기반 심화
 중장기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적 일관성 유지
- 규제비용의 효율화
 금융회사의 자체 규율 강화를 통한 감독 재정립
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 및 역량 확충
 기술금융ㆍ글로벌금융ㆍ융합금융 등 신금융 인센티브 강화
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혁신 촉진
대내외 금융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거시금융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자산건전성 및 외화유동성,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

13. 13
3.2 세부과제(Ⅰ) : 규제합리화의 지속적인 추진
감독권한과 시장규율간 합리적 균형
 규제비용 통제를 위한 분석체계 마
련
(cost-benefit)
 비명시적 규제 등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규제비용 관리
 규제대안(option) 방식의 접근을 통해
간접규율 방식을 강화*
* 규제도입 시 건전성 또는 평가시스템 등
을 통해 규율 방안을 대안으로 점검하여
직접 규제에 따른 자율성 훼손을 최소화
 기관주의 책임 강화
 내부통제에 의한 자율성 확대
• 원칙주의에 의한 감독 확대로 금융자
율성 확대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 윤리규범 및 지배구조 관련 규율
강화
• 사외이사, 이사회, 내부통제 등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지속
• 은행권 등 중심으로 윤리규범 마련 등
비핵심규제의
투명성관리
간접규율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ㆍ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14. 3.2 세부과제(Ⅱ) : 금융혁신 통한 성장기반 강화(1)
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 활성화,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 신금융모델 확대, 글로벌 금융에
14
대한 정책인센티브 강화, 서민금융 기능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됨.
기술금융 융합금융 글로벌금융
 기술평가 등을 활용한 기술
금융에 대한 평가
(은행권 혁신성 평가)
- 내부기술평가 기반 마
련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정책금융의 복합금융 강화
 Fin Tech 활성화 여건의 조성
- 금융기술기업 투자 확대
 복합점포 및 교차 판매 등 규제
완화 지속
 계좌이동제 대비한 정보체계 구
축
 신용카드 결제의 보안 강화
- 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
증제도의 실시
 인터넷 전문은행제도의 점검과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
 해외 신시장 개척 등 현지
화 역량에 대한 평가 강화
 글로벌 경영에 대비한
내부경영체계 마련 촉진
 국내 금융회사 진출 가능
국 등과 정책 교류 확대
서민금융
 저축은행의 본연업무 확대
- 고금리 영업 개선과 내부
규율의 지속적인 개선
 정책성 서민금융의 통합 체계
구축
- 서민금융 총괄기구 마련
등

15. 15
3.2 세부과제(Ⅱ) : 금융혁신 통한 성장기반 강화(2)
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의 시장조성 기능 등을 강화하고 해외운용 확대에 대
비한 투자 편의성 제고 정책과 엄정한 사후규제 체계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모험자본의 활성화
지속 추진
해외운용의 활성화
대비
엄정한 사후규제의
확산
 회수시장에 대한 증권사의
역할 확대
 증권사의 기업신용 활성화
– 신용공여한도 확대 또는 제한
완화
 사모펀드의 조성 확대 등을
통한 투자금융 확대 가능성
모색
 해외펀드 과세체계의 중장기
개편 등을 통해 편의성 제고
 외화표시 기준 펀드계좌의
도입 등으로 직접투자 효과
확대
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 No action letter 방식의
사후규율 확대로 혁신
유인 제고
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양형기준의 공
정성 제고로 시장규율
강화
 시장 간 거래 등에 대한
시장감시 역량 확충

16. 16
3.2 세부과제(Ⅲ) :대내외 금융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과
가계대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대외변동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내 취약요인 대비
선제적 대응책
 자본시장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시나리오분석ㆍ스트레스 검
증 확대
- 거시건전성지표 점검 및 일별ㆍ추세별 유출입 점검 실시
 은행 외화유동성 검증 및 외채의 중장기 만기구조 관리강화
-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 거시건전성 규제체계 점검 및 보완
 중국 등 경기둔화를 감안한 거시적, 산업별, 대기업계열 등 시스템위험관리
상시화
- 주요 취약업종 모니터링 강화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 금리ㆍ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대비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만기구조 개선 등
- 주택신보 출연료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구조개선 촉진
-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등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17. <참고> 금융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 동향
 LTV∙DTI 규제 완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큰 폭 증가
- 기존대출의 전환(12%→11%) 또는 최초 주택구입 목적(51%→47%) 대출비중은 감소한 데 비해 기존 주
택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 목적(37%→42%) 비중이 큰 폭 증가
- 또한 주담대출에서 생활자금 용도 및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상승
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 2금융권 차주의 은행권 유입 증가
- 반면 2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들이 은행권으로 이탈하는 가운데 주담대출의 위
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대출을 확대함으로써 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상승
⇒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과 더불어 비제도권, 2금융권, 은행으로
이어지는 차주들의 연쇄이동으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추이
15
12
9
6
3
0
'1310 '1312 '1402 '1404 '1406 '1408 '1410
gap 은행 2금융
(단위: 조원)
30%
24%
18%
12%
6%
0%
은행 신규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자금 용도 추이
'1310 '1312 '1402 '1404 '1406 '1408 '1410
전환 추가 최초
17

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