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 · 장비 현황 및 개선방향 2008. 5. 23( 금 ) 구 중 억 [email_address] < 기획재정부 브라운백 세미나 > * 본 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시설 · 장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3. 과학지식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발전은 실험기법의 향상으로 이루어짐 .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장비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견을 이끌고 있음 . 새로운 실험기법 또는 기법의 향상은 과학기술에서 풍요로운 프론티어를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임 출처 : Philip H. Abelson, Science, Vol. 283, p. 1263, 1999. 연구시설 · 장비의 중요성 (1/5) 주 ) 연구기법은 연구장비와 직접적 관계를 가짐 출처 : 신승구 , Experimental Techniques Lead Biology, 2006 을 수정 , 인용 X - Ray Diffraction Double - Helix DNA Electron Microscope PAGE, CE, LC, etc NMR , XRD MRI DNA - Chip PCR FT - ICR MS Cellular Structure Separation & Purification Protein Structure & Folding Detection and Imaging DNA Sequencing DNA Amplification Protein Sequencing Molecular Biology Structural Biology Proteomics Genomics Biotechnology 연구 기법 연구 분야 학문 Functional Imaging

5. 일본 문부과학성 (MEXT) 은 1914 년 이후 과학분야 ( 물리학상 , 화학상 , 생리의학상 ) 노벨상의 85% 는 분석장비 개발 및 기반기술 고도화에 따른 결과 라고 발표 연구시설 · 장비의 중요성 (3/5) 연구장비 기반기술 개발과 관련된 노벨상 수상 현황 (1914~2005) ( 단위 : 개 ) 출처 : KBSI. 주요국의 연구시설 · 장비 동향조사 . 2007. 출처 : MEXT, 先端計測分析技術・機器開発事業の概要 , ’05.6.1. 구분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 의학상 계 노벨상 21 14 4 39 국가별 미국 4 2 4 10 영국 2 5 - 7 독일 7 - - 7 네덜란드 2 1 - 3 스위스 1 2 - 3 스웨덴 2 1 - 3 캐나다 1 - - 1 인도 1 - - 1 호주 1 - - 1 체코 - 1 - 1 오스트리아 - 1 - 1 일본 - 1 - 1

6. 연구시설 · 장비의 중요성 (4/5) 세계적 우수성과 창출 노벨상 수상 분석기술 개발 Ernst Ruska (1986) 세계 최초 전자현미경 설계 분석장비 개발 HVEM (2004) 세계 최고성능의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 PAL (1995) 제 3 세대 방사광가속기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 휴대폰 LCD 창과 회로 연결부위의 접촉불량 검사 (SAIT, 2003) 세계최초 AMPK 의 항암 기능 규명 ( 정종경 교수 , 2008) * 분석기술 개발 : 분석장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신규성을 지닌 독창적 요소기술의 개발을 말함 * 분석장비 개발 : 최첨단 연구수요 (needs) 에 부합되는 분석장비 및 그 주변시스템의 개발을 말함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 과학기술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분석기술 · 장비 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분야인 분석과학 (Analytical Science) 에 대한 투자 필요

7. 미국 공학한림원 (NAE) 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 21 세기의 14 가지 위대한 도전 과제 ’의 하나로 ‘ 과학적 발견을 위한 분석장비 개발 ’을 선정 · 발표 (’08.2.15) 연구시설 · 장비의 중요성 (5/5) 출처 : NAE. Grand Challenge of Engineering. <http://www.engineeringchallenges.org/> 14. 사이버공간의 보안 13. 핵무기 테러 예방 Reducing vulnerability to risk ( 위험감소 ) 12. 가상현실 활용 11. 개인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Increasing joy of living ( 행복한 삶 ) 10. 인간의 뇌에 대한 역공학 (Reverse-Engineering) 9. 의료 정보학 8. 개인맞춤형 신약 개발 Advancing health ( 건강증진 ) 7. 과학적 발견을 위한 분석장비 개발 6. 도시 기반시설의 재건 및 개선 5. 질소 순환 관리 4. 깨끗한 물 확보 3.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 공급 2. 탄소 격리 1. 경제성 있는 태양에너지 실용화 Promoting sustainability ( 지속가능성 ) 과 제 구 분

13.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향 (1/9) 연구시설 · 장비 확충 및 고도화 관련 법률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법률에 의거 연구기반구축사업 시행 제 10 조 ( 연구기관 등의 육성등 ) 전기통신기본법 제 17 조 (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 ) 제 18 조 ( 연구개발의 추진 ) 제 25 조 ( 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지원등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9 조 ( 기술연구기반 확충의 지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 10 조 (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 제 9 조 ( 기술연구시설 등의 확충 ) 제 5 조 ( 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제 17 조 (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반시설 등 ) 제 16 조 ( 공동이용 연구시설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 11 조 ( 연구시설 등의 확충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 5 조 (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제 9 조 ( 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 등 ) 제 10 조 ( 대학연구시설 등의 확충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 42 조 ( 연구개발시설 · 장비의 고도화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 28 조 ( 연구개발시설 · 장비의 고도화 ) 과학기술기본법 교육 과학기술부 관련조항 법률 및 시행령 부처

14.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향 (2/9)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촉진 관련 법률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제 6 조 (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 제 7 조 (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9 조 ( 기술연구기반 확충의 지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 7 조 (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 제 8 조 (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지식경제부 제 37 조 ( 협력연구소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에관한법률 제 12 조 ( 연구기기 공동이용 촉진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 42 조 ( 연구개발시설 · 장비의 고도화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교육 과학기술부 관련조항 법률 및 시행령 부처

15. 1990 년대 중반부터 실험 · 실습기자재 및 · 첨단 연구시설 · 장비 본격 투자 ( 시간 ) 교 과 부 지 경 부 ’ 81 ’ 85 ’ 90 ’ 95 ’ 00 ’ 05 차관 및 외화대출 (AID, OECF, IBRD 등 )(’81~’96) ’ 96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확충 (’96~) 공동활용 연구기자재 및 장비확충사업 (‘96~) ’ 08 첨단측정교정장비 선진화사업 (’06~’15) 지질자원분석실용화 시스템 구축사업 (’06~’10) 국립대학 실험 · 실습 기자재 확충지원사업 (’81~) ※ 공동실험실습관 지원 포함 공∙사립대학 시설 · 설비 확충지원사업 (’90~’02) 이공계 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 (’96~’01) 공∙사립 전문대학 실험 · 실습 기자재 지원사업 (’90~’0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95~) 출연 ( 연 ) 대학 대학 및 출연 ( 연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방 연구중심 대학 육성지원사업 (’04~)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황 (3/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99~) 부 처 수행주체

16. 전략 분야 및 특정 프로젝트의 연구에 필요한 대형연구시설 · 장비 지원 연구장비의 시설화 · 집적화 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향 (4/9) 세계 최초 / 세계최고의 첨단 연구장비개발 지원 산 · 학 · 연 공동활용 연구시설 · 장비 투자의 3 대 특징

19. ITEP 보유현황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황 (7/9) KBS I 보유현황 금액기준 종수 비율 5 천만원 미만 52 16% 5 천만원 ~1 억미만 85 25% 1 억 ~5 억미만 159 47% 5 억 ~10 억미만 29 9% 50 억 ~100 억미만 9 3% 100 억 ~150 억미만 1 0% 합계 335 100% 대학 공실관 보유현황 금액기준 종수 비율 5 천만원 미만 3,260 66% 5 천만원 ~1 억미만 710 14% 1 억 ~5 억미만 928 19% 5 억 ~10 억미만 44 1% 50 억 ~100 억미만 0 0% 100 억 ~150 억미만 0 0% 합계 4,942 100% 금액기준 종수 비율 5 천만원 미만 11,929 77% 5 천만원 ~1 억미만 1,715 11% 1 억 ~5 억미만 1,694 11% 5 억 ~10 억미만 134 1% 10 억 ~50 억미만 33 0% 50 억 ~100 억미만 3 0% 100 억 ~150 억미만 0 0% 150 억 ~200 억미만 1 0% 합계 15,509 100%

20. 대전 전주 광주 포항 오창 경주 서울 수원 중성미자검출장비 (’10) 서울대학교 (SNU) 중대형이온빔가속기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포항방사광가속기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양성자가속기 (’12)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차세대자기공명장치 (800/900MHz NMR, 4.7T MR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다목적질량분석기 (15T FT-ICR MS)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초고분해능이차이온질량분석기 (HR_SIMS, ’0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차세대초전도핵융합실험장치 (KSTAR)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 한빛 (Hanbit)’ 플라즈마장치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HANARO)’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고분해능질량분석기 (12T FT-ICR MS)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 재 )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전북 나노기술집접센터 전북대학교 (CNU) 가속기질량분석기 한국지질연구원 (KIGAM) 나노종합팹센터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대형연구장비 대형연구시설 집적시설 < 범례 > 극초단광양자빔연구시설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냉중성자연구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중형아음속풍동연구시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비행체핵심시험장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진공기술연구시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황 (8/9)

21. 장비종류 사용 목적 High-end 전문 Low-end 범용 교육지원 자체연구 연구지원 기업체 지원 대학 연구소 / 센터 (SRC, ERC, RRC 등 ) 테크노파크 (TP) 정부출연 ( 연 ) 기초 ( 연 )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황 (9/9) 대학 공동실험실습관

22.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활용수준 (1/3] 2006 년 기준 , 공동활용가능 장비수 대비 실제 외부공동활용한 장비수는 22.7% 수준 (2006 년 12 월 말 현재 , 단위 : 종 ) AS-IS 장비 운영 (20%) 장비 구축 (80%) 22.7 8,761 38,658 150 계 32.1 5,987 18,648 51 소계 56.9 671 1,180 5 민간시험기관 25.8 930 3,611 26 국 · 공립 ( 연 ) 31.7 4,386 13,857 20 정부출연 ( 연 ) 연구기관 13.9 2,774 20,010 99 소계 3.6 15 411 2 기능대학 7.2 223 3,086 21 사립대학 9.5 2 21 1 국 · 공립대학 14.8 1,618 10,903 51 사립대학교 16.4 916 5,589 24 국 · 공립대학교 대학 % 실제 공동활용한 장비수 ( 외부 ) 공동활용가능 장비수 기관수 구분

27. TO-BE 장비 운영 (20%) 장비 구축 (80%) D ( 활용실적 低 , 자립화 弱 ) A ( 활용실적 高 , 자립화 可 ) B ( 활용실적 高 , 자립화 弱 ) C ( 활용실적 低 , 자립화 可 ) 국가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개선방안 (1/2) 연구시설 · 장비 운영성과 모델

30. 국가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 (2/5)

31. 국가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 (3/5) < GPRA 에서의 성과지표의 4 가지 유형 > ㅇ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초래된 간접 , 직접적 효과 또는 결과 ( 예 : 도로사업을 예로 든다면 도로건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 ) 효과지표 (Impact) ↓ ㅇ사업이 의도한 목표와 비교한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 ( 예 : 도로사업을 예로 든다면 교통량 증가 ) 결과지표 (Outcome) ↓ ㅇ 광의의 산출지표 : 활동이나 노력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표현한 표 , 계산 또는 기록을 총괄 ㅇ 협의의 산출지표 : 어떤 사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재화를 의미 - 이때 산출의 범위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 사업목적과 관련된 특정 상품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 ( 예 : 도로사업을 예로 든다면 도로의 연장 및 폭 ) 산출지표 (Output) ↓ ㅇ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된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 ( 예 : 사업수행에 소요된 총사업비 ) 투입지표 (Input)

32. 국가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 (4/5) - 가동률 ( 시간 , 일 ), 공동활용률 ( 내부 / 외부 ), 개방율 ( 외부 ) - ( 대형 ) 신청과제수 , 지원과제수 ( 공개 / 비공개 , 이용자수 , 사용료 ) - ( 중소형 ) 장비수 , 이용건수 , 시료수 , 사용시간 , 이용자수 , 이용기관수 , 사용료 - 외부사용주체별 ( 대학 , 연구소 , 산업체 , 기타 ) 공동활용실적 - 지원분야 ( 예 : 6T) 또는 지역별 ( 예 : 16 개 시도 ) 공동활용실적 - 분석․측정기법 개발 및 활용 실적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 단독 ( 건물 ) 시설 확보여부 , 연면적 대비 사용면적 ( 사용공간 ) - 전체 운영비 대비 자립률 ( 수입비 ), 자구노력 및 대응투자 현황 - 운영 전담인원 확보 여부 ( 행정지원인력 제외 ) - 1 인당 장비운영 대수 , 장비 1 종당 연간 운영비 - 운영비 대비 유지보수비 비중 연구시설․장비 운영여건 -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실적 , 중장기 계획 여부 - 심의 ( 운영 ) 위원회 및 외부 의견반영 실적 - 신규장비 확충 노후장비교체 실적 - 당초 계획대비 집행 실적 , 예산집행의 적절성 -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 자체 또는 외부업체 ) 실적 - 노후화 수준 ( 내구연한 ) - 불용처분 ( 관리전환 , 매각 , 무상양여 등 ) 실적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고도화 측정방법 구 분

33. 국가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 (5/5) - 이용규정 ( 이용절차 , 사용료 책정 등 ) - 운영위원회 , 이용자협의회 , 사용자 모임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및 공동이용 협약 - 회원제 ( 회원사 ) 제도 - 우수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 사용료 수입 처리 및 활용 방안 연구시설․장비 공동이용 제도 - 업무전산화 시스템 구축․운영 - 홈페이지 구축․운영 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다각적인 홍보 노력 ( 책자배포 , 학회 등 ) - 연구성과 발표회 , 지역순회설명회 - 수익모델 다변화 및 창출 노력 연구시설․장비 이용자 저변확대 - 고객 만족도 실시 ( 이용과정 , 이용결과 , 고객서비스 등 ) - 고객 불편사항 반영 ( 이용절차 개선 , Happy Call 서비스 등 ) - 고객 편의성 향상 ( 사용료 결재 , Tracking 서비스 , SMS 등 ) 연구시설․장비 고객만족도 제고 - 논문 , 학술발표 , 학위논문 등 학술적 성과 - 특허 , 프로그램 등 기술적 성과 - 석․박사과정 지원 , 일반 / 전문가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 성과 - 연구시설․장비 지원의 경제적 성과 - 대표적인 연구성과 및 성공사례 연구시설․장비 외부이용자 성과 측정방법 구 분

3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