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삽질이 강살리기이면 독도는 일본땅이다.

1. 4 대강 사업의 공학적 문제점 분석 2010. 2. 24. 박창근 ( 관동대 교수 )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II- ]

2. 보 건설의 문제점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 신개념 하천관리정책 법률 위반 발표 순서 4 대강 사업의 개요 [II- ]

3. 4 대강 사업의 개요 4 대강 사업의 목적 4 대강 사업의 추진경과 핵심사업 요지 [II- ] 1 2 3

5. 2. 4 대강 사업의 추진 경과 4 대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예산증액 (14 조-> 22 조 ) 4 대강 하천정비 vs. 4 대강 살리기 사업 vs. 4 대강 마스터플랜 비교 [II- ] I 구 분 4 대강 하천정비 (’08.12.15) 4 대강 살리기 (’09.4.27) 4 대강 마스터플랜 (6.8) 본 사업 직접연계사업 합계 ① 하도정비 ( 준설 ) 2.2 억㎥ 5.4 억㎥ 5.7 억㎥ - 5.7 억㎥ ② 강변저류지 21 개소 3 개소 4 개소 - 4 개소 ③ 배수갑문 증설 2 개소 2 개소 2 개소 - 2 개소 ④ 제방보강 876.6km 573km 377km 243km 620km ⑤ 농업용저수지 56 개소 96 개소 87 개소 9 개소 96 개소 ⑥ 댐및홍수조절지 5 개소 5 개소 5 개소 - 5 개소 ⑦ 하천환경 정비 513km 695km 537km 392km 929km ⑧ 자전거도로 1,376km 1,411km 1,206km 522km 1,728km ⑨ 보 5 개소 16 개소 16 개소 - 16 개소 ⑩ 수질대책 - - 353 개소 1 식 예 산 14.1 조원 13.9 조원 16.9 조원 5.3 조원 22.2 조원

6. 3. 핵심 사업 요지 1) 보건설 이포보의 모습 [II- ] I

7. 3. 핵심 사업 요지 1) 보건설 여주보의 모습 [II- ] I

8. 3. 핵심 사업 요지 1) 보건설 강천 보의 모습 [II- ] I

10. 보 건설의 문제점 물확보는 필요한가 ? 보건설과 수질악화 [II- ] 1 2

17. [II- ]

19.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곡릉 2 보 철거전 · 후 수질조사 결과 ( 단위 : mg/L) ㆍ 수중보 철거 이후 3 급수에서 2 급수로 수질개선 ㆍ 막혔던 물이 흘러 정체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수질개선 됨 ㆍ 미국은 1912 년부터 총 467 개의 보와 댐 철거 이중 높이 15m 미만의 소규모 댐과 보가 338 개를 이름 4 대강에 설치될 미래 보의 모습 : 영산강 하구둑 , 낙동강 하구언 [II- ] 시 기 BOD SS COD T-N T-P 3 월 ( 보철거전 ) 4.5 13.2 3.4 4.75 0.08 5 월 ( 보철거후 ) 2.0 10.1 2.5 5.01 0.09 9 월 ( 보철거후 ) 1.7 5.4 1.5 1.12 0.02

20.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잠실과 신곡수중보 사이의 오염된 퇴적토 [II- ] 잠실수증보 직하류 중랑천 합류후 밤섬 상류부 밤섬 하류부

21.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물고기가 죽을 정도의 악화된 한강 하류의 수질 [II- ]

22.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물고기가 죽을 정도의 악화된 한강 하류의 수질 [II- ]

23.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II- ]

24.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II- ]

25.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II- ]

26.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함안보 오염된 퇴적토 (2010.01.31) 퇴적토 분석 : 10% 이상 진흙 성분 함유  시커먼 흙탕물 발생 [II- ]

27.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치수관련 정부정책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 건설의 문제점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II- ] 1 2 3 4

30.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1962 년 7 월 1 일 ( 월요일 ) 조선일보 -- 한강의 휴일 벌거숭이 십만 -- III [II- ]

31.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III [II- ]

32.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III [II- ]

33.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III [II- ]

34.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 수심 4m 유지 III [II- ]

35.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낙동강 하구언으로 수심 5m 이상 유지 III [II- ]

36.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여주 세종대교 부근 III [II- ]

37.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여주 III [II- ]

38.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창녕 남지대교 ( 하안단구와 모래사주 ) 황강 합류지점의 하천 경관 III [II- ]

39.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경천대 III [II- ]

40.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해평습지 III [II- ]

41.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모래 자갈의 기능 : 수질개선 효과 , 물고기 산란처 제공 , 심미적 안정성 제공 등 III [II- ]

42. 1. 우리나라 하천의 모습 ( 계속 ) 움직이는 하천 ( 낙동강 남지 부근 ) III [II- ]

46.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2) 피해사례 현장조사 (2009 년 7 월 장마 ) ① 논산천 신흥교 보설치 지점 우안제방 유실 ② 논산시 별곡면 한삼천교 직하류 보우안 파손 ③ 창원 남천 보설치 지점 저수호안 유실 ④ 김해 조만천 보설치 지점 양안 모두 월류 및 제방유실 ⑤ 원주천 보설치 지점 양안과 물받이공 유실 ⑥ 광주천 보설치 지점 양안 유실 ## 연천댐 ( 소수력댐 ) 붕괴 (1999.8) III [II- ]

47.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논산천 신흥교 상류 (2009.7.18) III [II- ]

48.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원주천 보 좌우안 및 바닥호공 유실 III [II- ]

49.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논산시 별곡면 한삼천교 직하류 보 우안 파손 III [II- ]

50.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논산천 보 접합부 유실 III [II- ]

51.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논산천 보 좌안부 유실후 응급복구 전경 III [II- ]

52.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연천댐 붕괴 (1999.8.2) : 소수력 발전댐  향후 건설될 보와 유사함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부 : 홍수에 취약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음 . III [II- ]

56.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죽산보 물막이 상류 하류 V [II- ]

57.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V [II- ]

58.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V [II- ]

59.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V [II- ]

60.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침수지역 V 보건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를 할 때 , 홍수위험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음 .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남한강 3 개 보 역시 평가 미수행 [II- ]

61.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보설치 후 홍수위 상승 (HEC-RAS 모형 이용 ) V 자료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9.9) - 이포보 설치로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0.13cm 상승 (560 쪽 ), 여주보 부근에 대한 평가는 없음 . - 강천보 설치로 인해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2.6m 상승 (566 쪽 ) [II- ] 보 가동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고정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이포보 0.16 m 0.21 m 0.13 m 여주보 0.14 m 0.21 m - 강천보 0.29 m 0.75 m 2.6 m

62.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낙동강 : 8 개에서 10 개로 ( 경향신문 그림 ) ( 정부 해명자료 : 6 월 22 일 ) - 고무보 : 임시구조물 ?? - 규모 : 소규모 ?? - 용도 : 물놀이용이므로 (4 대강 살리기와 무관 )  지역발전과 연관이 있음 - 하회마을 : 강변백사장 잠길 우려는 없음 ??? - 백지화 ? III [II- ]

63.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만약 보가 필요하다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유람선 통로 ( 뱃길 ) 보다 놀이터 가 되도록 하천정비 III [II- ]

64.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산사태 토사유출 ( 사진 : 연합신문 ) -2009 년 7 월 홍수 피해 - 저지대 침수 : 이재민 3,596 세대 /8,245 명 III [II- ]

65.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김해 조만강 이중 포대제방 : 방치된 하천 III [II- ]

67.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2006 년 홍수시 여주대교 전경 III [II- ]

68.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2006 년 7 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조사 ( 건설교통부 ) 2006 년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 평창군 은 사망 9 명 ( 산사태 매몰 8 명 , 익사 1 명 ) 실종 2 명 , 이재민 3,614 명 중 귀가인원 제외할 경우 1,212 명 임 . - 인재군은 29 명 중 사 망 17 실종 12 , 이재민 261 세대 755 명 2006 년 7 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조사 ( 건설교통부 ) III [II- ] 구 분 피해 많은 지역 인 제 평 창 총 피해액 ( 억원 ) 4,205 5,084 인 명 ( 명 ) – 40 명 29 11 주 택 ( 동 ) 557 1,187 도 로 ( 개소 /km) 199/44 131/58 교 량 ( 개소 /km) 6/220 3/186 하 천 ( 개소 /km) 124/81 479/270 수리 시설 ( 개소 ) 223 203 소규모시설 ( 개소 ) 207 431

69.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평창 진부면 마평리 도로 및 전봇대 유실 모습 III [II- ]

70.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평창 진부 홍수시 피해 모습 평창 방림 4 리 구포지구 일대 홍수시 피해 모습 III [II- ]

71.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인제 지역 홍수시 피해 모습 III [II- ]

72.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인제 지역 홍수시 피해 모습 III [II- ]

73.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평창 진부면 하진부리 가옥 침수 모습 III 홍수방어를 위하여 댐을 건설하면 댐하류지역의 홍수피해는 저감되지만 상류지역은 댐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본류수위 저하 : 지류에 영향을 미침 ( 정부주장 )  보하류지역에서 극히 제한적임 ( 많아야 5km 정도 ), 보상류지역에서는 오히려 홍수위험 증가시킴 . [II- ]

74. [II- ]

77.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남한강 6 공구 강천보 발생 폐수 무단 방류 강천보 예정지 폭약사용 암반 발파 굴착 동영상 자료 III

78.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2 월 15 일 강천보 예정지에서 포약 사용 후 발생한 폐수를 양수기를 통원해 배출하는 현장 III [II- ]

79.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2 월 15 일 강천보 예정지에서 포약 사용 후 발생한 폐수를 양수기를 통원해 배출하는 현장 III [II- ]

81.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강천보 예정지 공사 전경 III [II- ]

83. 여주 지역에 3 개의 보 ? Before After 이포보 여주보 4 대강 사업에 따른 수환경 변화 ( 경기개발연구원 , 백경오 박사 ) [II- ] 평균유속 (m/s) 하폭 (m) 평균수심 (m) 확산계수 (m 2 /s) 보 건설 전 0.84 1230 27.9 1934 보 건설 후 0.24 1230 31.0 327

84.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부유토사 발생량 평가 및 오탁방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용역 ( 해양수산부 , 2002) - 평균유속 약 20cm/sec 일 때 오탁방지막 효율 : 20 – 30% 수준 (142 쪽 ) - 평균유속 20 – 30cm/sec 초과하면 오탁방지막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 * 남한강 공사구간 : 평균 84cm/sec .  정부주장 :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 효율이 75% 임 .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 . [II- ]

85.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침전지 : 준설과정에서 모래와 물이 침전지로 들어오면 물의 탁도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일시 저류시키는 공간 [II- ]

86.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II- ]

87.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모래 : 물 = 3 : 7 ( 성능이 우수할 경우 5 : 5) III [II- ]

88.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II- ]

89.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낙동강 하구언 상류지역 III [II- ]

90. 신개념 하천관리 정책 해외 선진 하천 관리 성공 사례 국내 하천 관리 사례 신개념 치수정책 IV [II- ] 2 3 1

93. 1. 신개념 치수정책 ( 계속 ) IV [II- ]

94. 1. 신개념 치수정책 ( 계속 ) IV [II- ]

95.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96.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97.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98.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99.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100.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101.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뮌헨 도심지 8km 구간 하천 복원 사례 IV [II- ]

102.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라인강 상류의 홍수방어계획 ( 자료 : 김혜주 ) IV [II- ]

103.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독일 IV [II- ]

104. 2. 해외 선진 수자원관리 성공사례 - 독일 IV [II- ]

105. 2. 해외 선진 하천관리 성공사례 - 일본 일본 요도가와 홍수방어 사업 : 제방후퇴 IV [II- ] ① 저지대 주택이전 ② 40m 제방이전 ③ 현 제방 철거 또는 준설

107. 3. 국내 하천관리 사례 강릉 경포천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강릉 경포천 강변저류지 조성계획 평면도 IV [II- ]

108. 3. 국내 하천관리 사례 상습수해지 마을 이전사업 : 토지이용 규제 사례 강원도 인제군 양지마을 : 하천변 저지대 개발 제한 정책 마련 IV [II- ]

109. 법률 위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하천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V [II- ] 2 3 1

111. 1. 국가재정법 위반 – 보건설로 홍수위험 증가 V [II- ] 50 100 150 200 250 0 10 20 30 40 50 60 70 -10 -20 -30 -40 낙동갑문 76 43 29 20 25 28 18 39 15 EL.1 EL.7.5 EL.10.5 EL.14 EL.19.5 EL.25.5 EL.32.5 EL.40 EL.47 함안보 구담보 구미보 상주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낙단보 준설 홍수위 준설 하상고 최심 하상고

113. 1. 국가재정법 위반 – 1) 보건설로 홍수위험 증가 V [II- ]

114. 1. 국가재정법 위반 – 1) 보건설로 홍수위험 증가 보설치 후 홍수위 상승 (HEC-RAS 모형 이용 ) V 자료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9.9) - 이포보 설치로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0.13cm 상승 (560 쪽 ), 여주보 부근에 대한 평가는 없음 . - 강천보 설치로 인해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2.6m 상승 (566 쪽 ) [II- ] 보 가동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고정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이포보 0.16 m 0.21 m 0.13 m 여주보 0.14 m 0.21 m - 강천보 0.29 m 0.75 m 2.6 m

116.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전체 구간 자료출처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9.9) < 표 7.2.2-42> 계획홍수위 , 하폭 , 기설제방고 (547-551 쪽 ) – 그래프로 다시 표시함 V [II- ]

117.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1 V [II- ]

118.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2 V [II- ]

119.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3 V [II- ]

120.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4 V [II- ]

121.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5 V [II- ]

122.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6 V [II- ]

123.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7 V [II- ]

124.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 여유고 부족구간 월류 (overflow) 구간 : 없음 . 114km 중에서 1.8% ㅜ제방구간 : 여유고 부족  남한강 홍수방어 사업은 전혀 시급하지 않음 ( 오히려 지류에서 홍수발생 위험이 더 큼 ) 04/28 V [II- ] 측점 (No.) 거리 (m) 법정 여유고 부족구간 (m) 법정 여유고 부족구간 비율 (%) 좌 우 좌 우 좌 우 평균 1~40 20,000 20,000 - - - - - 41~80 18,266 18,266 414 402 2.3 2.2 2.3 81~120 16,675 16,675 777 - 4.7 - 2.4 121~160 15,998 15,998 300 1846 1.9 11.5 6.7 161~200 15,513 15,513 - - - - - 201~240 15,668 15,668 - - - - - 241~272 12,140 12,140 - 408 - 3.7 1.9 합 계 114,260 114,260 1491 2656 1.3 2.3 1.8

125.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비공개된 마스터플랜 ( 이하 비공개플랜 )> < 공개된 마스터플랜 ( 이하 공개플랜 )> 두 개의 4 대강 마스터플랜이 존재했다 ( 국토부 인정 ) ❏ 침수피해 규모와 구체적 지도가 제시된 원래의 마스터플랜은 비공개 되고 , 피해사실이 축소된 마스터플랜 수정본이 공개됨 . V [II- ]

127.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 지하수 문제 V 보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면적 [II- ] 구 간 관리수위 (El. m) 관리수위 이하 면적 ( ㎢ , 비공개 플랜 ) 관리수위 이하 면적 ( ㎢ , 공개 플랜 ) 함안보 ∼ 합천보 7.50 24.745 13.603 합천보 ∼ 달성보 10.50 5.057 0.532 달성보 ∼ 강정보 14.00 1.670 0.0003 강정보 ∼ 칠곡보 19.50 1.997 0.052 칠곡보 ∼ 구미보 25.50 4.784 0.313 구미보 ∼ 낙단보 32.50 1.016 0.160 낙단보 ∼ 상주보 40.00 1.519 0.526 상주보 상류 47.00 1.365 0.017 합 계 42.153 15.203

129.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 지하수 문제 1 2 4 3 5 함안보에 의한 침수 가능 지역 낙동강 남강 함안보 V [II- ]

137.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