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u connexe Plus de 메가트렌드랩 megatrendlab Plus de 메가트렌드랩 megatrendlab (20) 성과연봉제4. 성과연봉제란?
직원 개개인의 업무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
미국의 “Pay for Performance” or “Merit Pay System”
전제: ‘보상이 주어지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한다’
VS. 호봉제 (근속 연수나 직급에 따라 연봉이
자동으로 인상)
7. 찬성측 – 주장 배경
수익성 하락에도 임금은 상승
2011년 영업이익 19조 2015년 7조 6000억
2011년 급여 포함 판관비 20조 2015년 22조 5000억
(급여 증가분 80%, 2조)
연공성 지수 OECD 평균의
2배
2010년 3.43배 2014년 3.72배
연공성이란?
근로자 임금에 관한
용어로, "나이나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성향"
8. 찬성측 - 호봉제 폐해
1. 노동생산성 저하: 일의 가치와 생산성 반영 및 동기부여 미흡 (무사안일주
의)
2. 신규채용 감소 및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 & 비정규직 문제
9. 찬성측 - 호봉제 폐해
3. 조기퇴직 압력 증가: 강압적 조기 및 희망 퇴직 문제 4. 과도한 노동시간 증가의 원인
10. 높은 성과취득을 위해 필요이상의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발생
2012년 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저성과퇴출제를 실시한 후,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
반대측 - 공익성? 수익성!
병원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 은폐
가능성
11. 반대측 – ‘성과’의 평가기준?
도공, 수공 등 7개 공기업,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
- 2015.06.17 국토일보 성과 게임에서 승승장구하는 공기업 직원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3. 1) 병원
성과제 도입 (주요 성과지표: 병원의 수익)
- 수익이 낮은 부서 폐쇄: 분만실, 신생아실
- 지방 의료원 폐쇄: 강릉 의료원, 진주 의료원
위급한 환자 배척
필요 서비스 정지
병원비 증가
14. 1) 병원 – 서울대병원 사례
2013년에 4개월간
“부서별 비용 절감, 수익 증가 계획“ 실행
동기간 전년 대비 162억원 추가이익
(74억 증대, 88억 절감)
평균 인당 병원비 증가
2014년 762,425원 2015년 812,771원
6.6% 증가
의료재료비 절감 환자부담
이그재미네이션 글러브 비닐 장갑
눈금 벗겨지는 주사기
라텍스 썩션팁 PVC 썩션팁
비수가성 의료 물품: 병원부담 환자부담
대병원 16.7%, 중소병원 48.8% 산과병동 없음
15. 2) 서울도시철도공사
저성과자 퇴출 도입 (주요 성과지표: 사고발생
여부)
- 도입 후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 급격히 감소
- 작은 오류 신고 은폐
성과를 위한 오류 및
사고 은폐
안전 신빙성 하락
16. 2) 서울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사고 통계
출처: 서울도시철도
*서울 2호선 순환선 1년간 운행 수: 약 80,000회
*총 21개의 노선
5년간 모든 오류 및 사고 신고: 총
21회
17. 3) 한국전력공사
성과제 도입 (주요 성과지표: 수익성)
- 국민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폭등
- 2016년도 경영평가 A등급
- 올해 1인당 성과급 2000만원 예상
불합리한 민간인
전기료로 공기업 부채와
성과급 지급
18. ㅁ
한국
1kWh 누진세= 709.5원
1000kWh = 540,000원
미국의 4.12배
일본의 2.90배
국내기업의 5.82배
16년도 6월 기준: 1일 평균 12시간 에어컨 가동시 (1000kWh 사용)
ㅁ
미국
1kWh 누진세= 131원
1000kWh = 131,000원
ㅁ
일본
1kWh 누진세= 186원
1000kWh = 186,000원
ㅁ
국내기업
1kWh 누진세= 92.8원
1000kWh = 92,800원
3)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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