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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gether!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며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우편번호:152-759)
 Phone. 02-368-8440 Facsimile. 02-368-8499 www.winwingrowth.or.kr
2 ㅣGo together!                                                                          들어가는 말 ㅣ   3




     왜 동반성장인가?
    ‘‌ 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합니다!
     더
     

    “‌ 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가장 매력 없는 방법은                       
     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잭 웰치 前 GE회장)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을     
                                                                    모색합니다.
    ‘‌ 홀로’ 성장이 아닌 ‘다 함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나
     
                                                                    양극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입니다. 이를
     균형잡힌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완화하는 성장에 대
                                                                    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
                                                                    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성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동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함께 동반성장해야만 글
                                                                    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동
                                                                    반성장 발전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ㅣGo together!                                                                 위원장 인사말 ㅣ   5




    동반성장은                              “소통과
                                       ‌‌	
                                         사회적 합의정신으로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나 홀로 시대의 주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있어 대기업은 성장이 둔화되고, 중소기업은 이익률이 정체되는
     동반성장.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어려움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반성장의 가치를 사회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내재된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고, 시장
                                       질서를 회복시켜 동반성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반성장은 이제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지만, 각계각층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도나 규제로 강제하기 보다는 소통과 사회적 합의정신
                                       으로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공유한다면 동반성장을 위한 ‘최대공약수’가 나오리라고 확신   
                                       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
                                       입니다. 더불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21세기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굴   
                                       해내는 긍정적이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중소기업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과 공정한 사회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6 ㅣGo together!                                                                                                                            설립목적·연혁 ㅣ   7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갈등문제를 발굴·논의하여
   설립목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확산 및 사회적 양극화                          연     혁
                  해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협의체입니다.                                                   2010
                                                                            09.29                            09.27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1차 선정 발표(16개 품목)
                  “‌ 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
                    우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결정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바로 공
                          ·                                                                                  11.04
                                                                            12.13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2차 선정 발표(25개 품목)
                  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위원회 출범
                                              (이명박 대통령, 2010년 8· 경축사 중에서)
                                                                15          위원회 운영규정 및 동반성장 이행헌장 채택          12.13
                                                                            정운찬 1대 위원장 취임                    위원회 창립1주년 기념식 및 동반성장 포럼 개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3차 선정 발표(38개 품목)
                                                                                                      2011

                  “ 제는 동반성장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
                   이                                                        01.24                                                          2012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및 동반성장지수        01.17
                  가치체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별로 내재된 문제를 치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회 설치근거법(상생법 제 개정) 마련

                  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고, 시장질서를 회복시켜 동반성장의 체
                                                                            05.03                            04.30
                  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신청 접수     유장희 2대 위원장 취임

                                          (유장희 2대 위원장, 위원회 취임식 인사말씀 중에서)
                                                                            07.07                            05.10
                                                                            창조적동반성장(협력이익배분제) 실무위원회 구성        20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56개 대기업)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실무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실무위원회 구성
                                                                                                             07.24
                                                                                                             전문인력 유출심의위원회 발족
8 ㅣGo together!                                                                                                              주요기능·위원회 구성 ㅣ   9




   주 요 기 능                                                위원회 구성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갈등조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장(1), 대기업대표(9), 중소기업대표(9), 공익대표(6)로 구성 (25명)



                            대기업의       동반성장
                           동반성장지수     성공모델 발굴                 구   분                                 소   속
                           산정 및 공표    및 우수사례
                                        확산
                                                                위원장




                                               대·중소기업             대기업
                  범 산업계의
                                             대표단체들간 소통의            (9)
                   동반성장
                                              중추적 역할 및
                  분위기 확산
                                              규범준수 교육



                                                           위원     중소기업
                                                                   (9)
                           대 중소기업간
                            ·           중소기업
                           거래상, 업종간    적합 업종 및
                            갈등요인을      품목의 기준
                            발굴, 사회적   마련 지정 점검
                                        · ·                              	    곽 수 근	 서울대학교 경영학교수	           김 용 근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합의 도출                                 공익
                                                                         	    송 병 준	 산업연구원 원장	              윤 창 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교수
                                                                   (6)
                                                                         	    이 기 영	 경기대학교 경제학교수	           이 장 우	 경북대학교 경영학교수
10 ㅣGo together!                                                                                                      위원회 구성 ㅣ   11




      실무위원회                                                         사무국

      주요 기능별 실무위원회와 12개 업종별 실무위원회로 구성
                                                                                            사무국



                                 동반성장
                                                                              위원회                            동반성장
                                  위원회
                                                                              운영부                            정책부
                                  위원장




                                                                     위원회운영팀         문화확산팀          동반성장평가팀      적합업종운영팀
                   기능별 실무위원회                     업종별 실무위원회


                                                                    ·위원회 운영     ·‌ 반성장
                                                                                  동
                                                                                                 ·‌
                                                                                                   동반성장지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실무위원회              기계·플랜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                                   산정 및 공표      적합업종 선정
                                                                                	 문화확산
                                                                    ·‌
                                                                     업종별
                                                                                ·‌ 반성장
                                                                                  동
                                                                                                 ·‌
                                                                                                   동반성장포상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               건설         전자        SW     실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보급
                                                                                                  ·공공기관 평가
                                                                    ·대외협력       ·‌ 반성장
                                                                                  동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실무위원회               자동차       정보통신      철강금속                                 ·‌
                                                                                                   수위탁거래 분쟁
                                                                                	 주간 행사
                                                                    ·민원대응                          조정
                   전문인력 실무위원회            유통         조선       석유화학               ·‌ 론 대응	
                                                                                 언
동반성장위원회
               長
                         MAIN
                    주요사업 BUSINESS
              成성장
           伴 동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同w
      g ro
           th
                    •동반성장 문화확산
                    •사회적 이슈 발굴·논의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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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ㅣGo together!                                                                                                            주요사업 ㅣ   15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주요사업
                                                                 대기업 부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국내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여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정하여       공표합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이행실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체감도조사를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교차 조사함으로써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명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건전한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정 절차                                      참여기업
                                                                 6개 업종 74개 대기업(’11년도 56개 대기업)
                                             조정    실무     동반성장
                    상시       서류        실태
                                            협의체    위원회     위원회
                   신청접수      검토        조사
                                             운영    검토       심의   지수구성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적합업종 지정 사후관리                                  대상               대기업                  1차 및 2차 협력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 합업종 지정기간(3년) 동안의 자구노력 계획을 접수받아 검토하여 중소기업
                   
                   ‌적
                                                                 시기               연 1회                 상·하반기 연 2회
                     경쟁력 강화 독려
                                                                  주                             1. 거래관계
                                                                        1.	협약의 충실도              2. 협력
                                                                  요
                   대기업 권고사항 이행 실태조사                                                             3. 동반성장 체제
                                                                  평     2.	협약내용의 이행도
                   • 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대기업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하여 ‌
                   
                   ‌ 동                                                                          4.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
                                                                                                         ‌
                                                                  가     3.	(감점) 법위반, 사회적물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시정요청 및 공표(6월, 12월 예정)                         항                                (가점) ‌
                                                                                                        적합업종, 성과공유제, 협력이익
                                                                        	 (가점) 동반성장 참여도
                   •적합업종 신고센터 운영(상시)
                   
                   ‌                                              목                                     배분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공공기관 부문
                                                                 공공기관이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여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평가대상 :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59개 공공기관
                                                                 •‌
                                                                  ‌
                                                                  
                                                                  평가항목 : ‌ 관장의 동반성장 추진의지,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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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을 위한 기타과제 추진실적,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등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면 및 발표 종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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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 부 경영평가 활용 및 우수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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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부 인센티브(포상) 등
16 ㅣGo together!                                                                                                            주요사업 ㅣ   17




                       동반성장 문화확산                                    동반성장 포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공헌한 유공자를 격려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동반성장 의지
                   동반성장주간 행사                                        를 고취시키고 동반성장 문화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동반성장 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 포상대상 : ‌ ·중소기업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      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국가 경제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일
                   •‌
                    
                     ‌   정 :	연 1회                                   ‌ 포상시기 : 동반성장주간 행사
                                                                    •‌‌
                                                                      
                   •‌ 막행사 :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동반성장 선포식
                    개
                    
                     ‌                                              ‌훈
                                                                    •‌
                                                                     ‌
                                                                        격 : ‌ 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지식경제부장관       
                                                                             산
                                                                             
                   •‌ 대행사 :	대
                    부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및 대기업구매정책 설명회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지역별 업종별 동반성장행사, 동반성장 공모전
                               ·
                   	        동반성장포럼, 동반성장 캠페인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회, 대·중소기업 협력사 Day 등          사회적 이슈 발굴·논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이슈 발굴·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및 동반
                   동반성장 포럼                                          성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자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이슈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논의합니다.                 MRO(소모성자재) 동반성장 지침 마련

                   ‌
                    일
                   •‌‌   정 :	연 2회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표(‘11.11월)

                   ‌
                   •‌참여대상 :	 반성장 관련 기업인, 학계, 동반성장에 관심있는 일반인 등
                     ‌      동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합동(동반위, 중앙회, 전경련) 점검

                   ‌
                   •‌운영방향 : 바람직한 동반성장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 연구
                     ‌      
                            ‌                                         - 기업의 매출 또는 영업 이익률 발표(매년 4월)
                                                                      -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 및 공표(매년 12월)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에 대한 심의·조정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 마련(‘12. 3월)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내 인력이동관련 갈등을 심의 조정
                                                                    •‌                         · ·중재하는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18 ㅣGo together!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 대기업(공공기관)
                     ·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공동 연구·
                   개발(RD)을 함께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공동으로 RD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
                    개발을 지원                                                 “동반성장,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 기업(공공기관)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 수요에 따라 과제를 제안하고 중소
                        대
                        
                     기업이 참여하여 선정되면 중소기업에 RD 개발비를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협력과 상생으로 함께 하는 동반성장,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 보장                                      경제민주주의 발전과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  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공공
                        중
                        ‌
                     기관)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동반성장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의 유출·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 기술자료
                   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도록 하는 개발기술의 보호
                   장치입니다.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임치물을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하고 대
                   •‌
                    기업도 사용기술에 대해 안전하게 백업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
                    ※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임치물 이용가능 (지적재산권은 중소
                      기업에게 그대로 귀속)

                   •임치 대상물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
                       생산 제조방법, 시설 제품설계도,
                                                   회사 기밀문서 및 중요계획,
                       물질 배합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리정보(원가, 재무, 인사 등),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고객데이터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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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2012브로슈어-국문

  • 1. www.winwingrowth.or.kr Go together!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며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우편번호:152-759) Phone. 02-368-8440 Facsimile. 02-368-8499 www.winwingrowth.or.kr
  • 2. 2 ㅣGo together! 들어가는 말 ㅣ 3 왜 동반성장인가? ‘‌ 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합니다! 더 “‌ 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가장 매력 없는 방법은 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잭 웰치 前 GE회장)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을 모색합니다. ‘‌ 홀로’ 성장이 아닌 ‘다 함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나 양극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입니다. 이를 균형잡힌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완화하는 성장에 대 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 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성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동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함께 동반성장해야만 글 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동 반성장 발전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 3. 4 ㅣGo together! 위원장 인사말 ㅣ 5 동반성장은 “소통과 ‌‌ 사회적 합의정신으로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나 홀로 시대의 주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있어 대기업은 성장이 둔화되고, 중소기업은 이익률이 정체되는 동반성장.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공유하는 일입니다. 어려움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반성장의 가치를 사회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내재된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고, 시장 질서를 회복시켜 동반성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반성장은 이제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지만, 각계각층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도나 규제로 강제하기 보다는 소통과 사회적 합의정신 으로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공유한다면 동반성장을 위한 ‘최대공약수’가 나오리라고 확신 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 입니다. 더불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21세기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굴 해내는 긍정적이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중소기업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과 공정한 사회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4. 6 ㅣGo together! 설립목적·연혁 ㅣ 7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갈등문제를 발굴·논의하여 설립목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확산 및 사회적 양극화 연 혁 해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협의체입니다. 2010 09.29 09.27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1차 선정 발표(16개 품목) “‌ 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 우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결정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바로 공 · 11.04 12.13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2차 선정 발표(25개 품목) 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위원회 출범 (이명박 대통령, 2010년 8· 경축사 중에서) 15 위원회 운영규정 및 동반성장 이행헌장 채택 12.13 정운찬 1대 위원장 취임 위원회 창립1주년 기념식 및 동반성장 포럼 개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3차 선정 발표(38개 품목) 2011 “ 제는 동반성장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 이 01.24 2012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및 동반성장지수 01.17 가치체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별로 내재된 문제를 치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회 설치근거법(상생법 제 개정) 마련 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고, 시장질서를 회복시켜 동반성장의 체 05.03 04.30 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신청 접수 유장희 2대 위원장 취임 (유장희 2대 위원장, 위원회 취임식 인사말씀 중에서) 07.07 05.10 창조적동반성장(협력이익배분제) 실무위원회 구성 20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56개 대기업)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실무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실무위원회 구성 07.24 전문인력 유출심의위원회 발족
  • 5. 8 ㅣGo together! 주요기능·위원회 구성 ㅣ 9 주 요 기 능 위원회 구성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갈등조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장(1), 대기업대표(9), 중소기업대표(9), 공익대표(6)로 구성 (25명) 대기업의 동반성장 동반성장지수 성공모델 발굴 구 분 소 속 산정 및 공표 및 우수사례 확산 위원장 대·중소기업 대기업 범 산업계의 대표단체들간 소통의 (9) 동반성장 중추적 역할 및 분위기 확산 규범준수 교육 위원 중소기업 (9) 대 중소기업간 · 중소기업 거래상, 업종간 적합 업종 및 갈등요인을 품목의 기준 발굴, 사회적 마련 지정 점검 · · 곽 수 근 서울대학교 경영학교수 김 용 근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합의 도출 공익 송 병 준 산업연구원 원장 윤 창 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교수 (6) 이 기 영 경기대학교 경제학교수 이 장 우 경북대학교 경영학교수
  • 6. 10 ㅣGo together! 위원회 구성 ㅣ 11 실무위원회 사무국 주요 기능별 실무위원회와 12개 업종별 실무위원회로 구성 사무국 동반성장 위원회 동반성장 위원회 운영부 정책부 위원장 위원회운영팀 문화확산팀 동반성장평가팀 적합업종운영팀 기능별 실무위원회 업종별 실무위원회 ·위원회 운영 ·‌ 반성장 동 ·‌ 동반성장지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실무위원회 기계·플랜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 산정 및 공표 적합업종 선정 문화확산 ·‌ 업종별 ·‌ 반성장 동 ·‌ 동반성장포상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 건설 전자 SW 실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보급 ·공공기관 평가 ·대외협력 ·‌ 반성장 동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실무위원회 자동차 정보통신 철강금속 ·‌ 수위탁거래 분쟁 주간 행사 ·민원대응 조정 전문인력 실무위원회 유통 조선 석유화학 ·‌ 론 대응 언
  • 7. 동반성장위원회 長 MAIN 주요사업 BUSINESS 成성장 伴 동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同w g ro th •동반성장 문화확산 •사회적 이슈 발굴·논의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in nw wi
  • 8. 14 ㅣGo together! 주요사업 ㅣ 15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주요사업 대기업 부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국내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여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정하여 공표합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이행실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체감도조사를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교차 조사함으로써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명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건전한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정 절차 참여기업 6개 업종 74개 대기업(’11년도 56개 대기업) 조정 실무 동반성장 상시 서류 실태 협의체 위원회 위원회 신청접수 검토 조사 운영 검토 심의 지수구성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적합업종 지정 사후관리 대상 대기업 1차 및 2차 협력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 합업종 지정기간(3년) 동안의 자구노력 계획을 접수받아 검토하여 중소기업 ‌적 시기 연 1회 상·하반기 연 2회 경쟁력 강화 독려 주 1. 거래관계 1. 협약의 충실도 2. 협력 요 대기업 권고사항 이행 실태조사 3. 동반성장 체제 평 2. 협약내용의 이행도 • 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대기업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하여 ‌ ‌ 동 4.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 ‌ 가 3. (감점) 법위반, 사회적물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시정요청 및 공표(6월, 12월 예정) 항 (가점) ‌ 적합업종, 성과공유제, 협력이익 (가점) 동반성장 참여도 •적합업종 신고센터 운영(상시) ‌ 목 배분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공공기관 부문 공공기관이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여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평가대상 :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59개 공공기관 •‌ ‌ 평가항목 : ‌ 관장의 동반성장 추진의지,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실적, •‌ ‌ 기 동반성장을 위한 기타과제 추진실적,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등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면 및 발표 종합 평가 •‌ ‌ 평가결과 : ‌ 부 경영평가 활용 및 우수 공공기관· •‌ ‌ 정 담당자 정부 인센티브(포상) 등
  • 9. 16 ㅣGo together! 주요사업 ㅣ 17 동반성장 문화확산 동반성장 포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공헌한 유공자를 격려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동반성장 의지 동반성장주간 행사 를 고취시키고 동반성장 문화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동반성장 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 포상대상 : ‌ ·중소기업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 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국가 경제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일 •‌ ‌ 정 : 연 1회 ‌ 포상시기 : 동반성장주간 행사 •‌‌ •‌ 막행사 :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동반성장 선포식 개 ‌ ‌훈 •‌ ‌ 격 : ‌ 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지식경제부장관 산 •‌ 대행사 : 대 부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및 대기업구매정책 설명회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지역별 업종별 동반성장행사, 동반성장 공모전 · 동반성장포럼, 동반성장 캠페인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회, 대·중소기업 협력사 Day 등 사회적 이슈 발굴·논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이슈 발굴·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및 동반 동반성장 포럼 성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자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이슈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논의합니다. MRO(소모성자재) 동반성장 지침 마련 ‌ 일 •‌‌ 정 : 연 2회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표(‘11.11월) ‌ •‌참여대상 : 반성장 관련 기업인, 학계, 동반성장에 관심있는 일반인 등 ‌ 동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합동(동반위, 중앙회, 전경련) 점검 ‌ •‌운영방향 : 바람직한 동반성장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 연구 ‌ ‌ - 기업의 매출 또는 영업 이익률 발표(매년 4월) -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 및 공표(매년 12월)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에 대한 심의·조정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 마련(‘12. 3월)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내 인력이동관련 갈등을 심의 조정 •‌ · ·중재하는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10. 18 ㅣGo together! 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 대기업(공공기관) ·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공동 연구· 개발(RD)을 함께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공동으로 RD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 개발을 지원 “동반성장,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 기업(공공기관)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 수요에 따라 과제를 제안하고 중소 대 기업이 참여하여 선정되면 중소기업에 RD 개발비를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협력과 상생으로 함께 하는 동반성장,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 보장 경제민주주의 발전과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 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공공 중 ‌ 기관)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동반성장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의 유출·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 기술자료 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도록 하는 개발기술의 보호 장치입니다.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임치물을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하고 대 •‌ 기업도 사용기술에 대해 안전하게 백업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 ※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임치물 이용가능 (지적재산권은 중소 기업에게 그대로 귀속) •임치 대상물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 생산 제조방법, 시설 제품설계도, 회사 기밀문서 및 중요계획, 물질 배합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리정보(원가, 재무, 인사 등),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고객데이터 매뉴얼 등 디지털 콘텐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