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3.29 목요일 @ 홍대민토
한국정치, 도대체 뭐가 문제지?
PR 청년포럼
2번째 모임, <정당의 구조화와 선거제도의 개혁>

2. 한국 정치의 문제점
정당정치의 후진성
지역주의
영속성
선거제도
대통령제
WHY?

3.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지역주의
한국 정치의 특징
★지역주의 지역& 인물 중심 정책 중심의
★ 고비용 정치구조 지여 비구조화된 유력정당
★ 정당보수주의 정치구조 ↓↓↓

4.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지역주의
차선 or 차악, 전략적 투표
오세훈 한명숙 노회찬
48% 36% 16%
당선
어차피 떨어질테니
52%→0%
“한명숙을” or “오세훈을”
=사표

5.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지역주의
1996년 15대 총선
부산 득표율 부산 득표율 대전 득표율
18.8
부산 의석점유율
55.8
부산 의석점유율
49.7
대전 의석점유율
% % %
전국 득표율 경남 득표율 충남 득표율
0% 100% 100%
11.2
전국 의석점유율
46.5
경남 의석점유율
51%
충남 의석점유율
% % 100%
3.6% + 소선거구제 73%
지역주의 → 지역기반 有 거대정당에 유리
지역기반 無 신생정당에 불리

6.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와 지역/인물 정당체제
15대 총선 당시 경기도 안양시 총선결과
후보자 유효득표수 득표율(%)
권수창(자민련) 29,612 28.5 당선
박종근(신한국당) 29,262 28.2
이준형 사표
29,013 28.0
(새정치국민회의)

7. 소수대표의 문제
50% 미만의 득표로 당선되는 경우
구분 의원정수 소수대표 비율(%)
의원수
1988년 13대 총선 224 129 57.6
1992년 14대 총선 237 141 59.5
1996년 15대 총선 253 174 68.8

8. 비비례성의 문제
받은 표의 수비율(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차이
정당 득표율 의석률 1석 당
투표수
열린우리당 42 53.1 69,439
한나라당 37.9 41.2 80,836
소선거구 유권자의 지역 기반 거대 정당의 과대대표(유리) 비비례성의
새천년민주당
일위대표제 전략적 투표 지역기반 없는 정책정당의 과소대표(불리)
8 3 339,673문제
민주노동당 4.3 3.3 450,114
자민련 2.7 1.3 14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