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FTA 주요내용_ 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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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15) (‘12.10.16)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FTA의 주요내용 (1)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
이번 호부터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생활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가져다
줄 유럽, 아시아, 북·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 대해 알아보고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1. FTA 개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특정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
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
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이다. 특히,
FTA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
루고 있으며,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
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있다.
다음은 세계 경제의 통합단계에 대한 설명과 표이다.
① 자유무역협정(FTA) - 회원국간 관세 철폐 (예:NAFTA, EFTA)
② 관세 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예:베네룩스 관세 동맹-MERCOSUR)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 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
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예: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 단일 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
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 (예: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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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WTO와 FTA의 차이점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무역기구 즉,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을 표방하
고 있고,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
로서 회원국 간에 낮은 관세 및 수출입 제한을 적용하는 하는 반면 비
회원국에게는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세 및 제한을 유지한
다는 점이 상이하다.
FTA의 효과
첫째,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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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는 수출증대 및 생산, 고용증대로 이어
져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일
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FTA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
리나라의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특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혹은 수출 위주의 우리 중소기업체들에게
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판․구매 시장의 확대와 사업의 다각화
계기가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 크겠다.
그러므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분야에서의 관
세 철폐 뿐만 아니라, 향후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
표준 등을 포함한 단계별, 포괄적 FTA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FTA 체결 현황
발효 FTA: 한-칠레(04.4.1 발효), 싱가포르 (06.3.2 발효),
EFTA(06.9.1 발효), ASEAN(07.6.1발효), 인도(10.1.1 발효), EU
(11.7.1 발효), 페루(11.8.1 발효), 미국 (12.3.15 발효)등 46개
서명/타결된 FTA: 콜롬비아, 터키
협상 중인 FTA: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멕시코,
GCC등 12개국
협상 준비 중인 FTA: 일본, 이스라엘, 한중일, 몽골, 베트남,
MERCOSUR 등 22개국이다.
다음호에 계속...
IBK컨설팅센터 미국변호사 김정숙
(☏02-6322-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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