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가 주관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자인하다’ 토론회] 두나무 이석우 대표의 기조연설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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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2018.12.10
두나무 대표이사 이석우
자료집 내용과 발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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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181113 서울경제 - 181127
우리나라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 (1)

3. 3
우리나라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사기, 도박, 투기….
널뛰는 가상화폐
시장..커지는 부작용 우려
JTBC -2017.12.06
금융위 가상화폐 부작용 못
막으면 거래소 폐쇄 필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제도권
편입 거부
Zdnet - 2018.01.18
가상화폐 사기 급증…불법
사금융 기승
가상화폐투자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 453건, 전체의 63.6%차지
이뉴스투데이 - 2018.03.21.

4. 4
암호화폐 산업의 생태계
출처 : https://steemit.com/kr/@powerguy/v1-0-ad4th-icorank
플랫폼 코인
유틸리티 코인 에셋형 코인 지불형 코인
지갑거래소
채굴
분석&평가 미디어&커뮤니티 네트워킹&교육 크립토펀트&엑셀레이터
376fe0

5. 5
암호화폐 산업의 생태계에서 거래소
채굴자
거래소
암호화폐 생태계 확산
플랫폼 이용자

6. 6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1. 암호화폐를통한자금세탁방지
2. 과세자료확보및제공
3. 글로벌프로젝트현황과기술동향등최신정보확보
4. 암호화폐&블록체인프로젝트다양한검증 : 좋은프로젝트선별능력
5. 이용자/투자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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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통한자금세탁방지
• 거래소는암호화폐세계와현실세계의매개역할
• 거래내역모니터링을통해 자금세탁방지역할가능
• 해외는거래은행이아닌암호화폐거래소가직접자금세탁방지의무를가짐
01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미국 : 2013년 은행비밀법의 규제대상 중 화폐서비스업자(Money Services Business)의 하나로 암호화폐업자
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고·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일본 : 2016년 자금결제법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암호화폐 교환업을 등록업으로 규
정하고,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에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추가하였음
유럽 : 논의 중인 EU 지금세탁방지 지침 5차 개정 초안에서 암호화폐 교환 및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출처 : 제윤경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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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확보및제공
• 거래소는익명성을전제로하는암호화폐거래에서과세에 필요한개개인의거래내역
제공이가능한유일한곳임
• 실제미국국세청(IRS)는비트코인과세를위해미국최대암호화폐거래사이트인
코인베이스의계좌,거래내역등의자료를확보하고있다고밝힘
• 지난국정감사에서김동연전부총리는적절한시점에암호화폐에대한 과세를
이루어지도록하겠다고밝힘
• 홍남기경제부총리후보자는가상통화과세태스크포스에서과세방안을준비중이라고
밝힘(인사청문회답변서)
• 과세를위한거래내역확보를위해거래소와의긴밀한협업시스템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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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출처 : 일요신문, 20180317,, 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과세 준비… “거래소 코인베이스 1만여 계좌자료 확보
머니투데이,, 20181019,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내부적으로 상당히 정비”

9. 9
글로벌프로젝트현황과기술동향등최신정보확보
• 암호화폐를발행하는다양한글로벌기업들은해당암호화폐의상장을위해거래량이
많은대형거래소에상장심사를요청함
• 이과정에서대형거래소들은글로벌프로젝트의현황과기술에대한최신정보를확보
• 특히블록체인산업은관련기술이매우빠르게발전하는산업으로최신정보확보가
국가경쟁력 확보로이어짐
• ICO가이드라인을내놓은스위스,,태국등일부해외국가들은정부기관이직접해당
암호화폐에대한다양한검증을거치는데,이과정자체가산업의경쟁력을제고한다고
볼수있음
• 업비트의경우2017년12월부터 2018년1월까지두달간하루평균10개팀,총
600여개의팀이찾아왔지만,현재는하루평균2건에불과함
03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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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블록체인프로젝트다양한검증 :좋은프로젝트선별능력
• 거래소는고객들에게좋은암호화폐만을거래지원하기위해엄격한상장기준을가짐
• 프로젝트의투명성,거래의원활한지원가능성,투자의공정한참여가능성등다양한
요소를심사
• 이과정에서도박등불법적여지가있거나,이용자보호가어렵거나,사회적문제가되는
코인들을모두걸러냄
04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업비트 거래지원 개시 / 종료 예시 요건
- 주요 보안 문제에 대응 가능한 역량 및 체계 구축 여부
-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 및 부가가치
- 암호화폐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여부
-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정보 제공
- 토큰의 명확한 사용처
-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 토큰의 판매 및 분배 이력 공개
- 합의 알고리즘 등 통화 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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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투자자보호
• 거래소는여러자구노력을통해 여러범죄로부터이용자보호를할수있음
• 거래모니터링을통해보이스피싱 등특정거래패턴감지및예방
(업비트: 2018년보이스피싱피해금9억2천만원고객환급)
• ISMS인증등다양한보안시스템구축
• 고객자산분리와고객암호화폐자산보호를위한월렛시스템제고
05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12. 12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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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미국
•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서비스업에 등록하고,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AML)프로그램 설치, 의심거래행위 보고를 권고
• 뉴욕주 금융감독국은 2015.6월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규제체계를 마련, 거래소에게
비트라이센스(Bitlicence)라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거래소는
고객들의 신원과 실제 주소에 관한 정보 보관
• 4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2개가 인허가 신청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타주로 이주
• 캘리포니아 주, 일리노이 주, 워싱턴 주 등에서도 관련 법규들을
준비중에 있음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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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호주 금융정보감시기관(AUSTRAC)에 영업 등록 및
신고와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의무
• 고객확인절차와 수상한 거래 사항 및 1만 호주 달러
이상의 거래를 금융정보감시기관에 보고
태국
•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재무부로부터 라이센스 취득
의무가 있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출처 : 서울경제, 20181205, 호주 금융당국,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하라" 규제안 마련
아시아경제, 20181029, 우크라이나, 태국…암호화폐 정책 속도내는 제3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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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지난 10월 일본 금융청은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IVCE)에
거래소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부여
• 고객 자산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 공식 가이드라인은
9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협회는 규제를 어기는 거래소를
제재할 수 있음
출처 : 아시아경제,20181025, 日 가상통화 거래소 '자율규제' 승인…우리나라는?
서울경제, 20181040, 무토 日 엑스시타 대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나오면 기관투자자 유입될 것"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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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2014. 3월 통화청(MAS)은 거래소 규제 계획을
발표하여 거래소가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상한 거래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
스위스
• 거래소는 금융시장감독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아시아타임즈, 20180615, FINMA , ICO 가이드라인의 교훈, 암호화폐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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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요약
• 해외사례를보면,코인의성격을증권형,비증권형으로구분하여증권형
토큰인경우기존증권법을적용하고,
• 유틸리티토큰이거래되는거래소에게강한AML/KYC의무를부과
• 거래소등록제를운영하는일본과미국뉴욕주의경우자본요건,이용자
보호시스템,보안시스템등구체적인요건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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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향
• 최소한의자격및기준제시
• 거래소에 직접AML/KYC의무부과
• 등록제
<참조:협회의자율규제안,국회입법안,해외규제사례,금융권수준의자금세탁방지규제를포함한
거래소규제안예시>
Ø 거래소영업에대한가이드라인제정
Ø 특정기한까지준수유예기간부여
Ø 유예기간이후에는가이드라인준수한거래소만영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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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1. 거래소등록요건및의무사항
2. 이용자보호시스템구축
3. 자금세탁방지및내부통제
4. 이용자자산보호
5. 보안시스템구축
6. 상장절차및위원회구축
7. 거래소윤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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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등록요건및의무사항
1)등록요건
• 국내에대표자거주및주식회사형태
• 20억원이상의자기자본을보유하고자산이부채보다많아야함
• 이용자보호시스템,보안시스템등에관한충분한인적,물적설비구축
2)의무사항
• 이용자자산과회사자산구분
• 공인회계사또는감사법인을통한정기적감사
01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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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시스템구축
1) 이용자 보호 조직 운영
• 이용자 보호 총괄책임자 및 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제도 및 절차 수립, 관리·감독
2) 충분한 정보 제공
•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회사는 이용자에게 암호화폐의 매매에 따르는 위험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함
• 이용자 불만 상담을 위한 연락처, 예치금과 암호화폐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02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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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및강화된고객확인제도
1) 준법감시인 지정하여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
2) 고객확인제도(KYC) 운영
• 금융회사에 준하는 고객확인 절차 구축
• 테러리즘, 범죄와 관련된 인물의 회원 가입 및 거래 차단,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수행
3)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STR)
• 거래소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룰을 정하여 의심스러운 거래(STR)를 모니터링
•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시스템 구축
03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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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자산보호
1) 금전 교환의무 이행을 위한 금전의 관리(예치금 별도 보관)
• 교환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전(교환유보금)을 금융기관의 별도의
계좌(교환유보금계좌)에 개설하여 예치하며, 이는 회사의 고유자금과 구분 및 분리
2) 암호화폐교환의무 이행을 위한 암호화폐 관리
• 교환유보암호화폐와 회사고유암호화폐를 별도의 지갑으로 구분 및 분리 관리
• 매년 정부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기관에 제출
• 주기적인 암호화폐 지갑의 인출 기록 검토 등 절차와 관리감독체계 마련
04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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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스템구축
1) ISMS 인증 취득
2)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보안
3) 시설 보호대책 마련
4)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5) 정보보안사고 대응
6) 암호키 관리 방안
7) 암호화폐 거래시 준수사항 공지
05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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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절차및위원회구축
1) 상장위원회 설치
• 상장위원회와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절차와 평가 기준, 상장 폐지 기준 등의
업무를 총괄
• 상장위원회와 총괄책임자는 회사 내에 업무적인 독립성을 보장
• 상장위원회 외의 임직원과 외부에 상장심사에 관련한 정보 유출 금지
2) 상장 기준 및 평가 결과 공개
• 프로젝트의투명성,거래의원활한지원가능성,투자의공정한참여가능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거래소만의 상장 기준 공지
• 상장 시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보고서 공개
06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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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윤리의무
1)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회사의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매매 여부 또는 조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가능성이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 유출 금지
2) 임직원의 시세조종 금지
• 암호화폐의 매매 등에 관하여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할 목적의 행위 금지
07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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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the 1990’s
경향신문 <1999.10.5> 코스닥협회 안내문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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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
초기 성장통의 결과
IT강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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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성장투자자보호
암호화폐 거래소 활용방안
투자자보호 및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을 위해
1) 투자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지 않도록 시장원리의 적절한 작동 지원과
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

30. 30
감사합니다